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0건, 동의안 두 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환보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수행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용환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성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범위,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용환보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식비 및 간식비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식비나 간식비가 아예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신설로 넣으신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의원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했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금액은 상한선이나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환보
용환보의원
그래서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기동순찰대처럼 1인당 얼마의 금액이 지정되고, 그것은 아직 아닌가 봐요?
환보
용환보의원
아직 세부사항은 마련을 못했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범위 내에서 지원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금액을 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알려주실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든지 화재사고가 나면 출동했을 때…….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출동비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간식비라든지 진화차량 유류비 이런 것은 지원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그것은 시의 시비로 가요? 도에서 한 것으로 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시비로.
환보
용환보의원
화재진압 출동비는 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원조달 내용에 있는 연차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범위, 절차 이것은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을 잡아서 상임위 별도로 차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금액이 있는데 더 올리신 것은 추가로 더 플러스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추가로 더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조례가…….
혜진
김혜진위원
근거가 없어서 조례만 만드시는 것이라고요? 지급은 먼저 됐었고 조례를 나중에 만드시는 것이네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세부 규정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 물품 및 구입비, 간식비가 이번에 또 들어갔는데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 물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보
용환보의원
홍보물은 현수막 개시와 또한 입산할 때 안전수칙관계, 인화물질 그리고 또 평시 화재는 산뿐이 아니라 가정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어디서든지 화재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화성시 시보나 반상회보 아니면 별도의 안내지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조례에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1차년부터 5차년까지 인구도 늘어나고 의용소방대원도 늘어날 텐데 금액을 똑같이 책정하셨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이 금액은 2006년도에 지원했던 금액…….
혜진
김혜진위원
2016년도요? 2006년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2016년도 지원했던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증감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가실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2016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 2017년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는 3천 2백만 원인가? 그 정도 편성밖에 못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금액 증감 없이, 증액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2021년까지 가실 것이냐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이 금액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원래 연차적으로 차등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조례 금액에 대해서 차등을 못 준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하지만 이 금액 범주 내에서 세부 지원계획을 잡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원범위 보면 진압활동에 필요한 식비 및 간식비, 또 홍보물품 구입비, 소방기술경연 행사비, 소모성 개인 안전장비, 산불진화차량의 유지관리비 이것이 지금 현재는 다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더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가요?
환보
용환보의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조례로 담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에…….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례로 예산을 더 담는 것이냐? 그런 뜻에서.
환보
용환보의원
일부 부족하고 지원이 못되는 것을 조례로 담아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원범위에서 지원 못 받는 것이 뭐가 있죠?
환보
용환보의원
진화차량 유지관리비 제가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보조 활동에 필요한…….
창현
이창현위원
산불진화차량의 유지관리비 이것은…….
환보
용환보의원
도에서…….
창현
이창현위원
관용차량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은 되고 있는데…….
환보
용환보의원
그것은 우리 관용차량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현
이창현위원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신다는 뜻인가요?
환보
용환보의원
아니, 진화차량의 유지관리비잖아요.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차량 우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로 차량 몇 대 지원해 줬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3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3대 지원해 주고 각 읍면동에서 산불진화대원들 있고 일부 인력충원을 산불이 나면 비상소집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체 우리 직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 범주 내에 있는 것은 지원이 자체적으로 되지만 그 외에 있는 사람들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각 단체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타 단체 그러니까 조례로 담아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아니면 타 단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유류비하고 보험료 현재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아까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환보
용환보의원
지원이 안 되는 것 화재진압은 행정, 시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관용차니까 유류비나 이런 것 지원 나가죠. 그 외의 어떤 필요한 지원차량에 관련돼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일부 보조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근거를 잡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기도는 조례가 있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붙임…….
홍근
이홍근위원
뒤에 있었나요?
환보
용환보의원
네, 경기도 조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원래 주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소방업무는 경기도 업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사안인 것은 맞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에 활동범위가 정해져있고요. 이 활동을 진행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소방기술경연활동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처음 지원됐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범주에, 7조에 속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조례라 할지라도 법령의 범위를 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환보
용환보의원
그것은 7조의 4항을 보면 될 것으로 압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예방업무에 들어가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예방업무의 보조?
환보
용환보의원
네, 4항.
홍근
이홍근위원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환보
용환보의원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예방업무라면 보통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방업무는 예찰하거나, 이것은 기술경연이라고 하면 예방이라기보다는…….
환보
용환보의원
저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니까. 예방업무라고 하면 이것은 화재진압 연습이지 않습니까? 경연대회라고 하면.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연습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연습이지 예방은 아니잖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연습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개념이 다르죠. 예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를 테면 화재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혹시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불이 안 나게끔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이 예방인 것이고 이것은 연습이잖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보자고 하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 지금 보면 7조…….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
환보
용환보의원
제가 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3항하고 4항, 5항까지 보면 범주 내에 예방활동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내포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여쭤본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술경연대회 자체가 소방 활동에 대한 기술경연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훈련이지 예방활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교육훈련 자체가 진화활동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방활동이라고 봐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이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종합의견 있지 않습니까? 부서 의견에. 종합의견처럼 이 판단은 애매하긴 합니다. 지원 조례안 뒤에 붙어있는 것이 있어요. 밑에 뭐가 있냐면 각 부서의 검토의견이 있고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뒤에 종합의견을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런 약간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정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조례 자체가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처럼 이것이 교육이냐, 예방이냐, 연습이냐, 훈련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단어 상으로 뜻 해설을 보면 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의원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의견을 하나 달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에 지역에서 시민의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하는 문제를 응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대신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집행합시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달면 될 것 같거든요.
환보
용환보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마도 여기는 시비지원이 얼마 연차적으로 해 놨는데요. 소방훈련이나 그런 훈련비용이 우리 시비 100%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홍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원해 줄 때 집행부에서 범주 내에서 그것을 다 다뤄서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니, 여기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환보
용환보의원
그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굳이 그것을…….
환보
용환보의원
집행부의 의견이죠. 이것이 사실 아시잖아요.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위원장님, 조금 더 세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지 않아 조례안 10건, 동의안 두 건,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승인안 이후 상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인 참여자에 대한 출동수당 및 유류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인의 수난구호 활동 참여 활성화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 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 절차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 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급기준은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법률이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순경 3호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해서 계산하면 5만 4천 4백 원이 나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페이지 순경 3호봉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5만 3천?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5만 4천 4백 원 나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8시간 기준으로 한다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초과되면 초과시간당 8천 5백 원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본인 목숨 걸고 사람 구하는데 이것밖에 안 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해상에서 사고 났을 때 가까이 있는 어선이나 어민들이 먼저 볼 수밖에…….
혜진
김혜진위원
무상으로 원래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먼저 본 어민들이 참여해서 구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한 어민들한테 주는,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육지에 있는 분이 갑자기 나가서 사람 구하는 것은 어려우실 테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때까지 가면 해경에서 다 구출하기 때문예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는 예방활동비까지 추가됐는데 우리 화성시는 예방활동비 필요 없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해상 조난사고 관련 사무는 국민안전처 소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는 구조ㆍ구급 등 사고의 수습에 한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사업비 지원은 저희 자치사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택시보다 해안선이나 내수면이나 화성시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해안에서 사고 났을 때 민간인이 지원한 참여자 수를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민간인 중에서 두 분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 9명, 2016년도에 1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평택시에는 내수면이나 해안이 화성시보다 월등하게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내수면은 평택시 비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안선은 우리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러면 예방활동도 우리가 평택시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조례 파악해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평택시만 예방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 내용은 없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는 해안선이 많으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시가 최고 많지 않나요? 타시군은 해안선 끼고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안선을 끼고 있으니 예방활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평택시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우리 화성시가 왜 예방활동은 제외됐느냐? 그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것은 의원 발의해서 조례안을 넣은 것이고요. 사실 평택시 조례안의 예방활동비는 단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단체가 아닌 개인한테 하는 것이고 예방활동비도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서 1년 1인에 한해서 예방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활동비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치사무의 범주에 벗어나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럽시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간사입니다. 교육훈련수당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예방차원과 갈음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육하고 훈련한다는데 그것은 예방차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실제 해양경비서에서 직원으로 가지고 있는 공무원 외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따로 조직하고 등록시켜서 교육ㆍ훈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그리고 해난구조에 대해서 참여자 수당에 대한 지원범위는 사건현장에서 인근해역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거기 있는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했을 때 일부 지금 있는 민간구조대원한테는 수당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분들한테는 보상할 수 없으니 화성시에서 그분들한테 보상하자는, 우리 해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에 준해서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시에 참여하는 사람을 교육ㆍ훈련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호가 맞을까마는 그쪽에도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전혀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해하고요. 한 가지 이 수난구조와 관련돼서 이것이 맞을지 몰라도 우리 방재단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제부도에서 여름철에 아마 해난구조에 활동하시고 궁평항 쪽에서는 방재단인가요? 지역적으로 나눠졌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것과 다른 것 아니에요? 해상 조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래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구해야 되겠다.’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부분의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취지입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이 분들도 지역 자율방재단이나 해병전우회에서 만약 이런 해양사고가 났을 때 참여할 경우에 이분들한테도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요.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8시간 기본에 5만 4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조시간이 8시간은 다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1시간 만에 구조가 끝났다. 그렇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돼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한 번 참여하면…….
혜진
김혜진위원
무조건 8시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구조가 만약에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한 번에 거의 5만 4천 원이라는 얘기겠네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거나 그런 확인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해경에서 확인을 받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확인도 참 애매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요구된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의회 의결 및 고시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목적, 회원자격, 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개회 및 의결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규약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거치고 고시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등록만 되어 있고, 1996년도부터 운영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협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른 합법적인 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회비는 지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사실 지출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회비는 지출됐는데 지방의회 의결은 받지 않았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1996년이기 때문에 벌써 20년 전인데요. 행자부에도 행정협의회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회비가 얼마씩이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당시 규약제정을 해서 이렇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거나 고시를 하거나 이러한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절차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공고한 것입니다. 의회 거쳐서 와라. 그래야만 예산편성하고 그러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통상적인 일이니까 특별한 일은 없는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부결된 안건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젠트리피케이션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에서 규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성숙이 됐을 때 많은 자치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하려고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요.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은 다양한 분들이 많이 동참했을 때 같이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의장단협의회도, 그것은 당연히 참석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의회 동의를 거치고 그러면 지역마다 상황적으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잠시 보류중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에서도 어떻게 의회를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많은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사항이 되면 우리도 그때 안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요구된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행정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절차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ㆍ조사하고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목적, 회원자격, 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총 15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규약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1쪽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연 5백에서 2천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물론 회비를 내긴 내겠지만 5백에서 2천만 원이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회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여기 규약 상에는 이런 형태로 뒀고요. 협의회에서 결정을 이 선 안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 결정이 5백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협의가 될 것이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아까 시장군수협의회는 회비가 얼마 정도해요? 그것도 탄력적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아니요.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세운 것은 연 1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장군수협의회는 1천만 원?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도시도 1천만 원 이상 되겠네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대도시는 저희가 2012년에 가입을 했거든요. 저희가 가입할 때 조건이, 2003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일시불로 불입해 놨어요. 그리고 연회비에 대한 부분은 15개 대도시가 됐으니까 이 규약이 결정되면 5천만 원 넘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국이 만들어지니까 계속 써 나가면 돈이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선 내에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일시불로 5천만 원 선납해 놓고 회비는 매년 안 내고 있는 상태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줄고 있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되는 상태네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이야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어느 사업을 하기에 이런 정도 예산이 들까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도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물론 1년 단위의 회비가 아닌지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열다섯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0만 대도시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될까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전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총 15개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요.
종선
박종선간사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회비를 이렇게 유연하게 5백에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직 픽스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5천만 원씩은 전부 넣었거든요. 그러면 15개니까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회비를 가지고 앞으로 사무국이 운영되면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니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보고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5백에서 2천만 원 선에서 대도시권 시장협의회에서 결정을,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사무국을 운영하신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도시니까 대도시 특례를 달라. 이런 것을 행자부에도 계속 요구해서 42개 사무나 이런 것을 50만 이상한테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부여받았거든요. 그 외의 지방이향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무국이 운영되면서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내서 국회나 행자부를 가서 설명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내면서 의회와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15개 시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운영하면 규약을 제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고시해서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회비도 미리 납부했지만 15개 시가 다 같이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 예산서에 어디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15개 지자체에서도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처럼 의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다 마찬가지죠. 규약을 이번에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15개 시가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5천만 원 예산세운 것은 벌써 2012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지출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2012년이 멀어서 그것을 지금 추론하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얼마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투명하게, 또 의회에서 소명이 되고 그래야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물론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회비가 충족되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의회와 소통이 없이 하는 부분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도 규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광훈입니다.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주된 이유는 미래 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드론을 육성하고 공공행정과의 접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드론산업을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무인비행장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에 사업에 대한 위ㆍ수탁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광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는 드론산업을 육성 발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범위, 사업 위ㆍ수탁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예산범위 내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선도적인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위수탁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공사에서 할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하수처리장 상단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 송산하고 트러블은 안 생기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하수처리장 지상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해서 체육시설 또는 드론체험장 이렇게 조성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문제될만한 소지는 그때 면허시험장 부분이 초안에 운동장, 축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최근 송산에 운동장이 한 군데 준공이 됐고 향후에 제가 볼 때 이 축구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송산그린시티 내에 거주하시게 되는 분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든지 향후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비행단체가 없나요? 있을 텐데.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협회부분이 있고요. 관내 완성품을 제조하는 기업도 있고 관내는 아니지만 비행협회가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공사에다 주는 것보다 이런 단체에다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시설관리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관리 부분이 있을 텐데 시설관리 부분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될 부분이고 프로그램 지도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와 협회라든지 3자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문화예술체육인 안장 대상자 자격기준이 광범위하고 등위가 불일치하여 그 기준을 상향 일치시켜 조정함으로써 특화묘역 조성 취지를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명확히 하여 특화묘역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간소하게 변경하였고, 제3의 선별기준이 모호한 안장대상자 자격 기준을 상훈법의 문화포장 이상, 체육포장 이상으로 격상하여 일체화시켰었으며, 제5조에서 7조까지 안장대상자의 선정 및 특화묘역 운영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역할, 권한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기념사업의 내용 및 예산 보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광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안장대상자 기준을 조정하고 안장대상자 선정 등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장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문화포장 이상인데 체육인도 문화포장 받나요? 명칭이 달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체육포장이 따로 있습니다. 문화포장 이상, 체육포장 이상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문화포장 이상, 체육포장 이상 이렇게 조례에 담은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체육인과 문화체육예술인을 어떻게, 뭐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간 것이 계속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예술인 그랬는데 여기서는 문화예술체육인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체육이 앞에 나왔든 예술이 앞에 나왔든 이것이 중요해서 그런지 무엇을 이렇게 많이 다뤘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제명이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이라는 부분이 문화예술체육인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관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병합해서 내용을 조례 제명으로 제정한 사항인데 실상 문화예술에 관한 법, 체육에 관한 법 이것 두 개를 봉합해서 설명할 때는 법령 제명대로 문화예술체육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제명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화체육예술인 이렇게 했는데, 검토보고에도 문화체육예술인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체육인으로?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관련법이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합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제명을 따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이 중요할까마는 하여튼 본 위원은 안장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면 위원회가 필요할까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이상으로 대상자를 국한한다고 할지라도 1년간 배출되는 포장 이상의 대상자들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저희가 5개 연도 통계를 내보면 7, 8백 명? 6, 7백 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분들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문화포장, 체육포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예전에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고 정말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너무 포화상태가 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조금 더 규정을 강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발생되지 않게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되고 하는 부분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당초 조례 내용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국제대회, 국내대회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1년에 2천 명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화묘역이 2백기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훈포장을 받는 분 중에서도 가장 혁혁한 공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모시는 것으로 또한 그런 부분들이 각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나 매송 특화공원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훈포장을 받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 중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만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앞으로 조직하겠지만 위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담당국장, 위촉직 위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 시의원님, 산하기관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그간의 공을 인정해서 우리 시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래에 말만 무성했지 가서 보면 못 간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태동했을 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훈포장 이상이 많은 분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실상 그분들 전체가 다 특화묘역으로 모신다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전에 관련 단체나 협회하고 협의해서 안장 의사를 미리 받아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한 가지 궁금해서 저희가 4개 시, 우리 시랑 5개 시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데 타 시와 이러한 부분의 협의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이 특화묘역은 화성시 자체사업입니다. 5개 시 공동사업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 확대 및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역할 강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에서 기존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정리하였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기업을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사항 중 2013년 11월 26일 제정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심의사항과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제2호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중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을 제외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은 지난 3월 27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2 위원회 제척조항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위원회 회의개최는 위원회 활성화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을 개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조직육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재정지원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 중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재정지원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당초 안 제5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안 제9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으로 예고하였으나 당연직 위원은 담당실ㆍ국장으로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과 제26조 재정지원 사업 중 심사결정사항 중 당초 “다만, 상급기관 및 타 기관의 재정지원심사는 제외한다.”로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 내 자활기업을 추가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내 자활기업 포함,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 정례화 등 역할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가 한 번도 타당하지 않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 다 타당한 것인가요? 그것은 따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안건이나 개정된 여러 안건이 있는데요. 위원회 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례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에도 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인당 8만 원씩.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최근 들어서 기금위원회가 생기면서 육성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이번에 열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2014년도에 육성위원회가 두 번 열렸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 번 열렸고요.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위원회 조례가 생겨서 기금위원회를 2015년에 4회, 2016년에 3회, 올해는 1회 이렇게 기금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몇 회라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 기금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번 하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기금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기금은 육성위원회에서 제외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8조에 단서가 신설됐고 그 옆에 보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에는 포상에 대한 것도 들어갔는데 포상도 서면심의가 가능한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포상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개념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위원회에서 이것 포상을 이번에 하신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위원회에서 포상에 대한 심의까지 하시도록 하신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8조의 서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한 부분이 개최가 원칙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개최가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22조의 2가 포상 규정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포상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서 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포상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원래 안 넣으시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화성시 포상조례 절차에 준용해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람들을 유공자 포상이나 이런 계획을 마련해서, 화성시 포상조례 절차에 의해서 선발해서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포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래서 사회적경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포상이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조직이나 유공이나 이바지한 사람들한테 개인이나 단체, 기업 이런 부분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이 예를 들어서 연말 유공자 표창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명문화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시비로 포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포상이라는 부분이 상장도 있고 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시비가 만들어져서 포상이 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면 예산이 그다음에 같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람들한테 1, 2, 3등 나눠서 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런 포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사업계획도 하고 예산심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인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례화를 시키는 것을 명시하셨는데 상신초등학교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를 무엇으로 바꾸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도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실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라고 저희들이 가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할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자격이나 기준들이 만들어지면 육성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혜진
김혜진위원
다시 또 위원회를 만든다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의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평가단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큰 원칙에서는 육성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육성위원회에서 다룰 필요성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심의위원회가 기금위원회 때문에 육성위원회를 작년에는 못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육성위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금위원회의 돈으로 그쪽에 중요도가 많이 쏠리다보니까 육성위원회의 안건사항이 조금 약했던 부분인데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시행계획이나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시행계획에 대한 것도 육성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간과하고 다루지 못하고 왔었던 부분이 있었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정례화하고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이것 새로 만드신 것인가요? 아니면 있었던 것을 개정하시는 것인가요? 14페이지에, 저희 주신 자료랑 다르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것은 그냥 첨부해 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바뀐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은 관련 법령들, 조례들 첨부해 드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첨부해 주신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 팔탄에 있는 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를 참고하라고 붙여주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근거 조례들이나 관련 조례들을 붙여드린 것 같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봉면사무소와 팔탄면사무소, 동탄면사무소의 주소변경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비봉면사무소 소재지는 지번이 합병됨에 따라 비봉면 비봉로 69-7에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로 변경하고, 팔탄면사무소 소재지는 청사이전에 따라 팔탄면 서촌길 19에서 팔탄면 구장길 14로 변경하며, 동탄면사무소 소재지는 청사이전에 따라 동탄면 동부대로925번길 39-5에서 동탄면 동탄산단8길 15-1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학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의 이전과 소재지 지번합병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사이전 된 팔탄면 및 동탄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지번합병된 비봉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세정1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법률 제14474호에 의거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시세 기본 조례 기본안에 맞추어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성시 시세의 부가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시세 부가징수의 권한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외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과 분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 중 지방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새로이 제정되는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해서 지방자치조례로 만든다면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르듯이 세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차이는 없지만 조례로 정해야 된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나왔기 때문에 시군이 전부 다 공통사항으로 조례를 이번에 방침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의 얘기는 조례로 담을 경우 각 시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담지 않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하고 괴리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가 있었던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지침이 된 사항이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타 시군과의 차이가 없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편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요금으로 발송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통리반장도 이것을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현재 직접 교부하는 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자부 안도 원래부터 통리반장까지?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것은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자부 안도 원래?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려고 그럴 때 약간 이견이 있어서 먼저 번에 잘 안 됐던 것이고, 그렇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 조례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는 바,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조항을 새로 조정하는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과 분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의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본 조례로 이관 받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결국은 체납처분대상자가 유예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니 결국은 유예를 해 주자. 그런 뜻인가요? 충분하게 납세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유예해 준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새롭게 유예를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지방세, 지금 말씀대로 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별도 특별히…….
창현
이창현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법이 새롭게 분리ㆍ이관됨에 따라서 종전 안을 새로운 안쪽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그것이 그것인데, 옛날에도 이런 똑같은 내용은 다 있었던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인한 법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포상금의 지급한도,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포상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인한 징수촉탁 관련 법조항이 개정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포상금 지급한도의 계산 기준 및 한도 초과액 이월 불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포상금 신청자 및 신청기간이 변경되었고, 네 번째로 포상금 지급 예산 부족 시 다음 연도에 지급 가능토록 한다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처분 미확정의 경우 포상금 지급 유예 규정이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한도 계산 기준 및 한도 초과액 이월 불가 신설, 포상금 신청자 및 신청기한 명시, 포상금 지급 예산 부족 시 다음 연도에 지급 가능토록 하고 불복절차 등으로 인한 부과처분 미확정 시 포상금 지급 유예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장려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 연도에 지급절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면 예산을 담을 텐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는 일인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방회계법시행령에 의하면 사용료, 보관료, 전기료 그밖에 유사한 것들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 보통 신청이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딱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12월 30일까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요. 일단 그 예산을 담아서 그 다음 해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에도 그와 같은 예가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가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12월말로 회계연도가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2월말 기준 그래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얘기 나온 끝에 징수과장님께서 Tax-i를 신설해서 시민과 소통한다고 했는데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우리가 제출했었는데 정책연구용역과제로 발굴하기 전에 전년도 내부평가를 하면서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업무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이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징수업무 많은 부분을 콜센터에서 많이 커버해 주고 있는데 콜센터 업무의 약 30%가 징수과 업무로, 콜센터 직원들을 만나봤는데 30%를 징수과 업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 반복적인 내용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의 전체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우리 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금 쪽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블로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공지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몇 달을 준비해서 지금 사실상 오픈은 해 놨습니다. 오픈해서 매일같이 시민들한테 블로그 공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조금 더 단장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블로그를 만들,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끝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신청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와 같은 입장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용을 잘 하고 계신가해서.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정과 업무로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세정과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정과 소관이니까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 이것도 역시 세정과네요. 지방세를 완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 않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미 포상은 지급된 후 같은데.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불복해서 우리가 일단 납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다시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하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감사관에서 포상금 전체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미처 그런 부분을 못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다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포상금 지급은 당연히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한데 너무 인간적인 면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 발굴은 충분히 해 주셔야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2016년 12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체육시설업신고 외 1종으로 신설하고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외 6종을 삭제하며, 둘째 민원업무처리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승강기유지관리업 관련 신고 3종 및 전력시설물설계업 및 감리업 관련 신고 17종을 경제 산업분야의 어업관계에서 상공 및 에너지자원관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업신고 외 1종 수수료를 신설하고,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외 6종 수수료를 삭제하며,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 외 19종 수수료를 관계 항목으로 이동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18일간 2016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5월 22일 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5천 517억 3천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1%인 2조 5천 883억 9천 9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69%인 1조 7천 511억 8천 5백만 원, 이월액은 33%인 8천 372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규모의 14%인 3천 487억 4백만 원으로 그 중 79%인 2천 750억 4천 6백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인 329억 3천 5백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인 407억 2천 1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담당관 등 2개 부서에서 총 두 건 9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천 440억 2천 7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편성 후 예산 집행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 책자 받은 것이요. 결산서 맨 앞의 결산개요를 보게 되면 집행률 자체가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되나요? 제가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이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이월금 자체가 한 5천억 원 가까이 이월되면 5천억 원 정도면 웬만한 시의 1년 예산하고도 맞먹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결산검사에서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월사업 최소화하고 1번과 2번 항목이 아마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실장님이 답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분께서 답하셔야 되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 4%정도는 감소되고요. 어차피 보면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예산들이 많아서, 하여튼 그런 시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비 이월이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대비해서 집행률이 몇 %인가요? 제가 자료로 본 것은 70%정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70%밖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 행정예산은 1년 예산 세워서 소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70%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도 난감한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떤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계속이월비하고 순수이월사업비가 주로 많고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적은 편인데 어쩔 수 없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구체적으로 정확히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세입추계 자체가 보수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나아지다보니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 계상이 오래 전부터 수년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그랬는데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돼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가능하면 계속비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제도 활동을 잘 했으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신속집행이나 균형집행 얘기할 때마다 저희 실무자들하고는 계속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하면 당초 예산의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행정절차 받다 결국 이월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관리는 그렇게 해 오니까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요지는 세입추계 자체가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 같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을 올해도 똑같이 얘기했죠. “이것 너무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렸거든요.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예산운영하면서 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 결산 쪽 제가 보고 있는 자료 어떤 것이냐면 결산서,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담당부서가 어디시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같이 포함되시나요? 실적이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 제가 일단 165페이지 보면 손익계산 자체는 어쨌든 작년에 160억 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었던 것 같고요. 맞나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는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올해 11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11억 원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1억 원 정도 나온 것 같던데. ○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당기순이익이.
홍근
이홍근위원
당기순이익은 그런 것이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도시공사의 매출구조가 단순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는 동탄사업에 따른 사업화 추진 근거를 매출로 다 인식해서 이익이 그만큼 났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곡산단의 분양수입 외에는 매출구조가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기타 매출수익이 줄어들다보니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대충 봤거든요. 대충 봤는데 결과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뭐냐 하면 동탄산단에서 일종의 전매죠. 전매사업을 통한 이익금 외에 실제로 나머지는 이익 발생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실질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것은 뭐냐 하면 건립대행과 관련해서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대행사업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일부 나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 부분은 이익부분이 판감비에 공통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이것을 보면 건립대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거의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매출구조가 단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책적으로 최근에 도시공사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면 기본 개선명령과 관련해서는 “시설공단으로 전환합시다.”라는 것으로 내렸지만 도시공사 측에서는 다시 “그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기능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심각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결산보고서 상에 보게 되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이 결산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가 자생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자본잠식이 현재 얼마 상태죠?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3백억 원 가까이…….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3백억 원은 아니고 2백억 원 가까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백억 원 가까이 정도, 그것도 동탄에서 들어온 것 빼놓고 그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태 진짜 안 좋아요. 내년에 적자날 것이에요.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적자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최근에 감사원에서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전매사업 비슷하게 한 것들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도 의견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 부분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취지로 최근에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의 원래 본연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테니까,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는 자생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영문제가 관리기능에 대한 합리화라든가 이것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난감하게 본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총계정원장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가 계정별원장이라고 주신 것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T계정 형식으로는 작성이 안 되나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어떤?
홍근
이홍근위원
T계정 형식으로 해서, 이를 테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 자체가 이것이 일계표라고 생각하지 총계정원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이 일계표하고 합계시산표하고 총계장원장을 드렸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총계장원장은 없거든요. 계정별원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계표로 읽혀져요. 도대체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를 테면 재무제표하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라든가 이것을 보려면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지?’해서 계정별원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확인 자체가 잘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자체가 난감해서 그런 것인지…….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정별원장에 의해서 합계시산표가 나오고요. 합계시산표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서류정리 자체를 이해하려고 서류를 요청했었는데 더 이해가 안 되니까 난감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의하면 어쨌든, 혹시 실장님 사업보고서와 관련해서 이것 보신 적 없으시죠?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본 자료는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은 이것 보신 적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은 상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시구나. 혹시 지금 이것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없으세요? 담당과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 있으면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77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177페이지 찾으시는 동안에 지출내역 보게 되니까 참 난감한 것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출을 상세하게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난감하지만 어쨌든 일계표상으로 보게 되면 특정 날짜에 예산이 집중해서 지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본 것에 의하면. 특히나 동일한 날짜의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표일자라고 하는 것들은 지출된 날짜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저희가 발생주의기 때문에 발생한 날을 전표날짜로 쓰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를 테면 여기 항목 중에서 이것이 업무추진비다. 그러면 그 날짜에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원관리에서만, 이를 테면 공원관리에서만 업무추진비를 하루에 몇 건입니까? 23일자, 이를 테면 작년 12월 22일부터 해서 업무추진비가 6건이 쓰였어요. 이를 테면 한 날짜에, 23일도 대여섯 건 이런 식으로 20만 원, 30만 원, 10몇 만 원 이런 식으로. 항목을 보게 되면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에 따른 식비, 이것은 유관기관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공원과장님이신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당일 식사를 몇 번씩 하는 것이.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보여드릴까요? 본인이 보신 일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보지를 못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이런 것이 정당하게 지출됐는지를 꼼꼼하게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충 봤을 때, 도대체 복식부기를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잘 이해가…….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 서류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에 대해서도 약간 난감, 이것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루에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식비로 5건씩, 6건씩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주의원칙이고 전표일자라고 하는 것들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서 당일 그 날짜로 지출한 것이라고 하시면 이것은 지출형태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찾으셨어요? 여기 여쭤봐야 될 것이 전기라고 하면 작년 것이겠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작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것에 대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맞나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회계법인에서 이것을 다시 재작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2015년도에 재무제표 작성한 것을 가지고 2016년도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일반 기업회계도 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8월에 산단이 완성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완성되면 미리 분양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산입법에 따라서 선수비용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말씀하신 항목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가를 팔았는데 상가를 팔았을 때 매출원가 누락된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산단을 팔게 되면 알선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일부 매출로 인식되면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재무제표 이 세 가지를 수정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산단은 분양원가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 미리 정산시점은 준공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자비용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이것을 놓치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산입법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준공하기 전에 저희도 어차피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주면 그 선수금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또 이자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 이자비용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준공이 끝나서 미리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 이자비용을 정산해 주다보니까 작년에 한꺼번에 이 이자비용을 계상하다보니까 이쪽 회계감사에서는 어차피 분양한 시점이 있는데 서서히 나눠서 이자비용을 계산했어야지 한꺼번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재조정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21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왜냐하면 정산이 끝나서 미리 입금하신 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 주다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회계법인이 바뀐 것이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회계법인은 바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바꾸신 것이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까지 3년 치 하셨던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똑같은 법인이 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다가 회계법인이 바뀌니까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것도 있고 사실 어느 회계법인이 와도,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당초에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네요? 당초 공표됐던 내용보다 감소된 것이 맞는 것이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한 4억 원 정도가…….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다 총괄로 해서?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2015년도…….
홍근
이홍근위원
과다계상이나 과소계상된 것이 있고 해서?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그래서 몇 군데다 여쭤봤어요.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이런 재무제표라든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재작성하는 경우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진상이든 내용을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책결정사항은 어쨌든 다시 나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정책결정사항이 있어서 도시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작년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별로 저는 회생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정리,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 자체에서의 뭐랄까 약간의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날 이를 테면 12월 23일 결제할 때 밀린 것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몇 가지 것들이. 그냥 대충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상에 있어서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결산보고서 작성하면서 재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산단 관련해서는 분양수수료 지급현황이랑 해서 대충 봤었는데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퍼센트를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를 테면 두 번째 해에는 페널티도 줬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페널티를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비용이 2.9%에서 2.2% 그런데 한 1%되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40억 원인데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그렇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갈 금액이, 예상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양대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한 2천억 원 정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퍼센트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천억 원에 2%면 얼마입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한 40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적은 돈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대행사만할 것인지, 저는 부동산도 풀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풀하는 것은 아니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지금 부동산도…….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 들어오나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계속 재계약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수수료가 왜 똑같은 회사에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왜 들쑥날쑥할까? 더군다나 이것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긴 했지만 똑같이 페널티를 줄 것 같으면 페널티를 줘야죠. 한 해는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 해는 페널티는 안 주고 인센티브만 주고 이것은 회사가 가져가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이랑 해서 화성도시공사 측면에서는 같이 실장님이랑 이것은 꼼꼼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명시이월 예산이 많은 것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고 이월되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런데 계획하셨다가 못하시는 부분, 특히 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을 하셨으면 할 만한 계획만 예산을 세우셔서 용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관련된 것보다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쪽이나 한국종합예술학교인가요? 거기에 대한 것도 나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행정제도 저희가 매번 행정절차가 길어서 사업이 늦는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투용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내용을 살펴보고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나중에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궁평항 해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료 보니까 2억 5천만 원인가 용역비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용역비도 많이 측정되어 있는데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해양수산과의 미수납내역이 78건, 23억 9천여만 원인데 10년 가까이 된 체납이고 단순 체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것 왜 안 되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좀 쭉 살펴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보면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또, 그에 따른 결손에 관련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취지의 마지막 부분이 해양수산과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 되는 부분에도 관련돼서는 일단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우리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방세 같은 경우도 결손은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두 번씩, 전체 결손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전년도에 결손 한 것 중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약 15억 원 정도를 거둬들이고 역시 세외수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거둬들였습니다. 꾸준히 관리하고요. 제가 봤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파악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작년도에 조성액과 사용액 나왔고 지금 잔액이 그 전해보다는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때 기금을 마련하실 때 과장님, 이자부분으로만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자부분만 지금 쓰신 것인가요? 조성액 옆에 우수리는 다 이자금액인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기금을 사용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이자만 사용하고 원금은 그대로 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당초에 사회적경제기금이나 조성과정에서 혹시 원금만 쓴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제가 원금과 이자는 같이 병행해서 쓴다. 그랬는데 원금은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하겠다는 부분이고 기금이 현재 608억 원이 원금이고요. 현재 이자 발생된 부분이 10억 원 그래서 618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되어 있는 잔액이 현재 12억 원이 대출 융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출을 사회적이나 그쪽에 해 주신 것이 12억 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이나 긴급자금으로 대출되어 있는 것이…….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12억 원을 해 주신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작년하고 올해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7억 2천만 원…….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7억 2천 만 원 중에 나갔다가 5억 원이 갚아졌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5억 원이 갚아졌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2억 2천만 원이 잔액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또 나간 것이 그만큼이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대출 또 나가서 총 대출 잔액이 12억 9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율이 몇 %라 그러셨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1%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만 들은 것 아닌데, 이것 처음에 6백억 원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그것 심의해 드릴 때 금액이 너무 많다고 저희 그때 한창 논의되고 그럴 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나요?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제가 2015년 7월에 왔으니까 6백억 원 조성할 때도 있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계셨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랬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원금은 손 안 대고 이자로만 돌리니까 원금 손실될 염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셨는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걱정은 안 되는데요. 그것이 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랑 달라지시면 좀 난감한데요. 알겠습니다. 기금은 그렇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나 이런 것이 솔직히 이것은 예산 세워놨다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처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만 보더라도 쓸데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나가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업무부서에서 미리 판단하셔서 쓸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돈이 너무 많은 도시여서 돈 잔치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산검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산 검사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시 세입세출에서 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 연수를 갔을 때 연수 자료로써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보셨나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교육을 갔다가 깜짝 놀란 사실인데 보통 이월금이, 여기도 이월액이 33%나왔지만 작년도 39%, 올해는 33%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태가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세입추계 저희가 추경에 2천 212억 원입니까? 얼마 이렇게 이번에도 2차 추경이 왔는데 1차 추경 때도, 작년에도 보통 이렇게 보면 거의 추경에 과도한 예산이 오는 것 아니냐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아스럽고 그랬는데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우리 시의 발전 가능성이 많아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잉여금이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아져서 다음 연도에 또 세입으로 잡히는 이런 부분의 악순환이 자꾸 연결돼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화성시가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직자 분들이 다 와 계시지만 다양한 추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죠. 해마다 위원님들이 결산을 보시면 1천억 원 정도 1천 2, 3백억 원 안팎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세입이 예산 외에 초과하는 부분이 한 3백억 원, 4백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못 쓰는 돈이 늘어나서 저희 재정파트하고 실무자들하고도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추계되는 세입보다 1천억 원 정도 더 세입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재정 세출파트하고 세입파트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한 것하고 5개 연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작 세입이 조금 과하게 잡혀도 1천억 원 정도 범위라면 결산하는데 문제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 적어지고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이 성립돼서 추경에 성립되는 예산들은 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당초 예산을 최대한 재원 확보해서 세워주되 하반기 추경에 사업집행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삭감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3.6%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 2015년 대비 예산결산서에는 47.4%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타 지자체 교육의 자료로 쓰일 정도로, 참 귓불이 뜨끈뜨끈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물며 그런데도 “화성이 잘 사니까” 이렇게 얘기합디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입추계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저도 어차피 통상적인 얘기인데요. 일단 세입추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세입추계 할 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 돌리지 않나요? 여러 가지 예상해서 하지 않나요? 물론 세입추계를 하실 때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한 무슨 방법이라도 화성시가 하고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 나름대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나름대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추계를 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실과소하고 우리 부서하고 또는 1차적으로 재정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5개 연도 것 추세를 우선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추세 분석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별도로 재정합의를 하고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누락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역시 세입추계 문제가 있어서, 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더욱 더 새겨들어서 다음 연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칭찬도 하고 싶어요. 불용액도 2015년보다 4%나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더군다나 보니까 종합장사시설 빼고 나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런 것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전용 관련해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통상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용이 있고요. 이용이 있고 그다음에 변경사용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용의 경우에는 거의 정책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거의 전용인데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보통 전용이라고…….
홍근
이홍근위원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의회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내부에서 승인은 받으시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부서하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승인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목간까지도 변경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목간 변경되는 경우가 전용에 해당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문화예술과가 그 사안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성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207번대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화성건축문화재 예산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줬어요. 조금 급하니까 하셨겠죠? 사연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어떤 그 사업의 합목적성이라든지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내용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당성을 정비하겠다고 예산 세워놓으시고 건축 행사예산으로 쓰신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제도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난감한 사례 같은데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제가 교육문화국장할 때 처리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건축예술제가 건축파트에서 해요, 건축사협회에서. 그런데 건축예술축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건물을 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시민들하고 약속은 있는데 양쪽 과에서 다 누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시민인가요? 아니면 건축예술제인데.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건축사협회가 주가 돼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서 해서 고건물이라든가 현대건축들 사진전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관람하고 그러는 것인데, 전에 행정에서 대외적으로 약속은 해 놓고 행정 내부적 실수가 있어서 그동안 쭉 해 오던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연도부터는 건축파트에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정리는 이후에 되신 것이구나.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기는 하거든요. 더군다나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영향력이라든가 지향점 이런 것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해당 되는 목적사업에 맞게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인데, 전용사례를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꾸밈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대외적인 신의는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 그냥 처음 보는 것 딱 찍어서 보면 딱딱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예산결산 관련해서는 아직도 훈련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1천 6백 명에서 1천 7백 명을 얘기하는데요. 실제 재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제도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재정파트에서는 제도적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과정님 들으셨죠? 설명은 필요하실 것 같네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201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민사소송 배상금 등 총 5건에 1억 1백만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지출 범위와 한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 되는 사항임을 인지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ㆍ국ㆍ소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