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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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 입니다.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6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생활복지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복지정책과장 황재경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여성가족과장 김병하 어르신복지과장 윤미 청소행정과장 이만희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 ㅇ업무현황보고 (생활복지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3개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 퇴장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4년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심의도 있었지만 좀더 내용파악을 위해서 질문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자료요청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올해 2017년도 13개동의 동 특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구본승위원

11쪽 맨 밑에 보면 14번에 ‘위기가정 발굴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16년 5월달부터 연말까지 더함복지상담사가 운영이 되어서 발굴현황이 1만 1,000여명이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6,000명이에요. 더함복지상담사가 발굴업무를 맡은 것인지, 아니면 발굴사업은 기존 시스템대로 해 오되 더함복지상담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함복지상담사 관련은 작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 1월부터 저희 구가 찾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1월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달이 돼서 작년까지는 5개동에서 운영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는 더함복지상담사 사업은 폐지가 되고 기존에 하던 위기가정 발굴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3개월 동안 발굴실적 6,000여명은 전년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발굴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요? 발굴하려는 어떤 특화된 노력을 더 경주했거나.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찾동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 사업과 중복된다고.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더함복지상담사 말고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500여명을 발굴했다고 실적을 제시했는데 이 6,500명의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더 강구해서 한 것이 있는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기존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더함복지사가 5개동에 파견 나가서 그분들이 발굴해 온 실적을 저희가 잡았던 것이고, 더함복지사가 올해 1월부터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동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구본승위원

들어오거나 발굴하거나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등해서 동에 있는 역량으로 해서 이렇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 ‘장학생 선발’ 관련돼서 우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봤는데 장학생 추천이 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학교장이 동장을 경유해서 추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장학금에 대한 신청이 2개 방법으로 다 추천되는 것인지, 어떻게 추천되고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가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성암국제무역고를 뺀 6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의 추천이 들어와 있고, 현재 2017년도 장학생 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접수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각 동에서도 많은 추천자를 보내주셔서 이번 주까지 수합해서 곧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개 고등학교 추천을 받고 동장 추천을 한다, 학교장 추천은 놔두고 동장 추천은 동마다 틀리겠네요? 인원수를 5명이면 5명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제기를 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종류가 복지, 우등, 특기, 유공 4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야의 구분없이 동별로 많게는 삼양동이 6명을 추천한 동도 있고 적게는 1명, 2명 이 정도씩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해 왔습니다. 4개 분야에 골고루 추천해 왔습니다.

장이

동장이구본승위원

추천한 동별로 현황이 있잖아요. 올해도 추천됐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구본승위원

동장이 추천한 유형별로 숫자 5개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6쪽을 보시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명이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 현황’해서 ‘수탁기관 자체부담 내역 포함,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정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페이지 4분의 1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별로 제출해 달라는 의미인데, 특히 우리가 수탁기관 자체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별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추가로 수정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구본승위원

이외의 질문인데 제가 각 과별로 해당되는 복지정책과 조례사항을 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입니다, 주무부서이고요. 크게 제4조에는 의사상자 지원내용이 있고 관련돼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처리되고 논의 심의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가 제5조에 ‘의사상자 예우 등’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조례가 2013년 4월 4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동안 감사기간 포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복지정책과가 의사상자 지원과 예우 관련돼서 시행한 것이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실적이 없었고 2014년도에는 의사자 1명, 의상자 2명 총 3명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의사자 1명, 의상자 3명 총 4명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지원금?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100%이고 의사자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의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2014년도에 6급 판정을 받아서 300만원, 의상자 1명은 7급 판정을 받아서 100만원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사상자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에 대한 지원금을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이외에 우리 조례에는 지원금을 주는 내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특히 예우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의사상자나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전유공자나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구비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의 보조금도 지원하면서 의사상자나 보훈회원들한테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노력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제시해 줘야지요. 의사상자는 어떤 분인지 알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원금

지원금구본승위원

하는 것은 선정되면 드리는 것이고,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잘 됐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챙기면 될 것 같고, 의사상자 제5조에 따른 예우에 관련돼서는 예우내용이 감사장에 쓰이거나 아니면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인 초청 및 공적 소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지만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회를 잘 살려서 그분들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세요. 올해 4·19행사도 나중에 초청장 발송한다는 것을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고나서 담당하신 분하고 통화해서 그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라, 당연히 조례에도 있는데 못한 것이 있고, 됐을 것이라고 믿는데 앞으로도 구민의 날이라든지 몇 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초청장을 보내주는 등의 예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구본승위원

복지정책과 질문입니다. 행감자료 이외의 내용인데 2016년 5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재능나눔, 재능기부의 내용이 반영돼서 개정이 되었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재능나눔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재능기부자를 모집하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작년 5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한 1년 됐지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연합회라든지 운화회, 상록봉사단, 마중물봉사단, 정리정돈컨설팅봉사단, 우승봉사단, 미술봉사단 이런 단체가 주관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이 진행 중에 있고, 엊그저께 수유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던 내용이고 작년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광범위한 봉사 안에서 특화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별 재능이 있겠지요. 그것을 구민들한테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그 수요가 있는 분하고 연결시켜주는 노력까지 좀더 경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노력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처럼 말씀을 하시면 기존에 해 왔던 정도의 사업이잖아요. 행복나눔 플러스사업 이런 것은 저도 가봤거든요. 그 이외에 이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감사자료 4쪽입니다. 전체 총 페이지도 기재를 해 줘야지 찾기가 편한데, 4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 안내지도를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000부인데 지금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4,000부가 나가고 나머지 4,000부를 가지고 장애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하려고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뒤에는 장애인 관련된 지도와 정책, 사업내용, 신청하는 기관이 쭉 있더라고요. 나머지 4,000부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계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직접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활동지원이라는 연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 통장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 전달하는 이런 것이 제도 안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강구해서 수립해서 배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 구 장애인이 1만 7,000여명 되는데 이번에 8,000매를 만들었으니까 한 명당 하나씩 간다고 해도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연구해서 내년도 만드는 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 주세요. 11쪽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의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단체 대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분들의 임기가 3년이지요? 한 번 연임해서 올해 9월달에 교체하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것인가요? 3년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3년이고 한 번 연임하고 이번 9월달에 교체대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체대상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보기에는 여기 한 분께서는 구의회 의원과 겸직을 하는데 장애인단체 대표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제기사항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26쪽에 편의증진위반과태료가 작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392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17건인데 편의증진위반과태료 각 건수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장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소 나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6년도 자료에 제출한 단속지역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러면 동별로 말입니까? 어떤 형태로?

별이

동별이구본승위원

아니고 아파트 아니면 공공청사.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돼 있는 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별이면 동별로 넓혀주셔야.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동별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지역에 어느 정도의 단속이 있는지 아니면.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범위를 조금 넓혀서 아파트단지 정도로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동별로도 보여 주시고, 그 다음 최대한 단속장소를 분류할 수 있는, 단속지역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공공청사이면 공공청사 이렇게 분리해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대단위 장소는 장소로, 그 다음 일반지역은 동별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행감자료 이외의 질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구본승위원

4년으로 맞춘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례 개정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는 별도로 해오다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례가 제정된지 4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맞춰서 가도록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서 4년마다 하기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했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작년 10월달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

되고

수립되고구본승위원

있다는 것이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두 군데 원에 대해서 ‘폐쇄’ 및 ‘폐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폐쇄까지 이를 정도이면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상의 부족함에 의해서 기인했다고 보이면 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교사 명의대여와 부정수급으로,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일 경우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되어 폐쇄하게 됐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곳은 시간연장으로 미근무를 했습니다. 여기도 부정수급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이 2,300만원 정도로 돼 있어서 환수를 받고 폐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쇄가

폐쇄가구본승위원

된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폐쇄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군데가 부정수급, 명의도용인데 교사가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를 한 것처럼 해서 된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이런구본승위원

경우는 오랜만에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계속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리가

우리가구본승위원

점검 나갈 때 점검나간다고 날짜를 정해 주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보를

통보를구본승위원

해 주게 돼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주 긴급한 사항의 경우 통보를 하지 않고 나가게 되지만 일단 모든 점검은 미리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

부정수급구본승위원

금액이 그 정도이면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밑의 어린이집은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정수급이 1년 6개월이요? 그러면 이것을 거치면서 어쨌든 부정수급 2건, 근무하지 않는 분의 명의도용, 허위근무 이런 것인데 2개의 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게 하게 위한, 아니면 제때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전 어린이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가끔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기는 보는데 솔직히 교사들 보육시간에 나가야 하는데 보육하면서 일일이 체크하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짧은 시간에 근무를 점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최대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해만 요청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 주요 지적사항 나온 것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어느 어린이집인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곤란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곤란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폐쇄된 두 곳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괜찮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적사항만 세부적인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이외의 내용인데 일단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를 제 이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행감자료 이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1월 20일날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5조 시행계획 등을 정부의 기본계획이라는지 서울시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른 우리 구의 시행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여성일자리 계획수립으로 해서 시행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이것도구본승위원

이메일로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쉬는장동우위원

시간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계약을 지난해 12월 30날 했는데 계약을 직접 하십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이 돼서 올 1월 20일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아는데, 그러면 통신, 설비, 전기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장동우위원

전에 계약서를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가지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건축계약 또 통신계약.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전기, 통신, 조경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세 가지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통신, 전기, 건축, 조경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쉬는 시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생활보장과, 한마음축제가 1,300만원씩 매년 지출됐는데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지출현황을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무튼

아무튼장동우위원

간에 몇 곳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안내지도에 대해서 구본승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샘플을 하나씩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잘 해야 마무리까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복지정책과 행감자료 12쪽 ‘국립 4·19민주묘지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운영 예산 미집행’을 보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특히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변 상가도 그렇고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돼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잖아요. 그 이후로 4·19국립묘지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자료대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으로 차단기 설치 2,000만원과 운영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으로 수립을 했었는데 4·19국립묘지 관리소 측에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차후에 영구적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에 부담을 느꼈는지 저희한테 와서 설치를 원치 않는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집행을 안 하게 됐고 또 기존에 주차를 막았던 것을 풀어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굳이 예산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사실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님까지 신경을 썼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결과가 나왔어야지 예산까지 책정한 상태, 그러니까 합의를 못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이 참 어이없는 일 아닌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원활하겠지만 설치장소인 4·19국립묘지 측에서 차단기 설치를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굳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이용균위원

설치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못 하는 것인데, 제 얘기는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전임 과장님이 진행을 하셔서 깊숙한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4·19국립묘지 측의 의견 때문에 예산도 수립됐고 또 그쪽의 제안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까지만 들었습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협의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협의과정에서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막바지에 구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구청장님이 보훈처의 여러분들하고 유족회와 같이 공통으로 추진을 하셔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과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열심히 협의하려고 노력했는데 안됐고, 청장님이 막판에 예산 투입할 시점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청장님이 조금 더 빨리 나서서 하셨으면 예산을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청장님도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은 4·19민주묘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하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관리사무소 측에서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저희가 해서 그쪽 협의를 받아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것은

그것은이용균위원

차후 계획인 것이고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계획이 나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용균위원

34쪽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가 착공되고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총 예산으로 39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예산이 34억원이고 사용액은 7억 1,340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작년

작년이용균위원

연말에 예산지출 예정액이 12억원으로 상임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건축과 토목쪽 예산인데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과 감리 쪽에서 확인이 돼서 올라오면 돈이 나갈 것이고 현재 12억원은 계약은 됐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7억 1,300만원 현재 지출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7억 1,300만원은 현재 지출된 금액인데 공사비가 5억 4,000만원이잖아요.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데 5억 4,000만원이 지출된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총 공사비는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아까 장동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예정은 언제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8년 4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올 1월에 착공했다고 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1월 20일날 했습니다.

다음이용균위원

37쪽 ‘2016년도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의료비 3건에 3만 3,940원인데 이 의료비라는 것이 어떤 의료비이지요? 우리가 통상 긴급지원한다든가 하면 금액단위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작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환수된 내용인데 환수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긴급지원의료비 확인 결과 의료기관의 과오청구가 확인돼서 환수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분의 잘못은 아닌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2017년도 것은 어찌 보면 나중에 심사를 하고 나니까 해당이 안 돼서 다시 환수한 건이 5건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심사평가위원회 4건이 있고, 금융재산 초과로 지원 취소되고 환수 1건으로 5건이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나 동절기에 시설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한 뒤에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용균위원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이고, 사회복지시설 건물자체에 대한 소방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관상의 부분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소방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점검도 연 1회 하고 있고, 저희도 부서점검 시에 중복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소방점검기관에서 연 1회 할 것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점검업체는 복지관에서 정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이용균위원

표현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에 소방 정기점검한 결과와 업체, 그 다음 그에 따르는 용역비가 있겠지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내업체나 외부업체, 제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관내업체에 의뢰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신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결과보고자료 제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현황’, 우리 자원봉사 재능나눔 조례에 의하면 지금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하고 있잖아요. 현재 현황이 어떤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3월부터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적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최근 1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총 400명 대상자 중에 31명이 발급됐습니다. 3월, 4월 두 달 실적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가

해당자가이용균위원

약 400명이고 현재 31명이 발급을 받았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저조하기는 저조하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두 달 실적이니까 적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인데 9월달에 받으면 한 3개월 있다가 또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용균위원

자원봉사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자료는 10명 이상의 단체들이었는데 이번에 50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단체 회원수의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회원수는 단체현황 서식을 저희가 제출받을 때 단체 회장님이나 또는 총무님한테 자료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 단체 회원을 전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제출해 주는 명단에 의해서 그 단체의 회원수가 이렇게 되고 있다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의

각각의이용균위원

단체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에 의해서 이 회원수를 받는다. 그러면 서류로 받나요, 구두로 받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서류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파악한 바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몇 명은 차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료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2배, 3배 차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자료를 제출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안하거나 이러면 삭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받을 때는 가령 10명이나 20명이었지만 그 중에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없어졌다고 수정해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활동하지 않는 분까지 파악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갭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적인

단적인이용균위원

예로 연번 4번을 보면 ‘번동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 531명이에요.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전교생이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신규로 받을 때의 숫자가 있고 그 뒤에 회장님이 교체될 경우, 또 새로운 교통봉사단이 회원 몇 명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이 중복이 되거나 누적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정리를 안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녹색어머니회는 1년에 한 번씩 발대식을 하고 회원을 모집해서 그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한 번 하면 그대로 보고하고 1년 동안의 스케줄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녹색어머니회 회원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학교가 100명 조금 넘는데 531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니까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회원수에 대해서 회장님들이나 총무님하고 다시 한 번 수정명단을 받아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용균위원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할 것입니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사항이에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녹색어머니회 것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용균위원

보고가 됐는지? 자료 받아서 하는 것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매년 4월달에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면 충분히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은 매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크겠지요. 그런 부분들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작년에 지적해서 그래도 많이 중복된 부분이 적어진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단체인데 이름을 좀 달리해서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 방역 따로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방역이 있고 새마을운동 봉사단이 있고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경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단체 감독을 하다보면 그 단체에서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하시다가 또는 임원을 하시다가 비슷한 그런 봉사단체를 한두 분이 나와서 만들면서 단체회원을 중복해서 관리하거나 저희한테 제출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새마을 관련 단체이지만 비슷한 이름의 부가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용균위원

생활보장과 34쪽을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작년 행감자료와 올해 행감자료의 형식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건축물 협의 현황’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대상 건축물 현황’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 그 아래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이렇게 나와 있었고. 올해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제가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건축물 협의현황에 위에는 허가이고 밑에는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우리가 건축물 설계도가 통과됐을 때 허가라는 의미로 쓰고.

이용균위원

건축허가가 났을 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설계도가 통과됐을 때요.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가져옵니다. 설계도를 가져와서 그 설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승인은 준공 전에 그 설계도대로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 준공 전에 우리가 확인한 사항은 ‘승인’이라고 표현해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우리 구 전체 건축물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돼야 될 대상이 몇 개이냐 그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돼야 될 그 시설현황을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용균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허가가 141건, 승인이 143건이에요. 그러면 2건은 허가 받지 않고 승인한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작년 말에 했다가 건축은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으니까 연도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용균위원

준공이 안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설계는 올해 말에 설계를 통과시켜도 건물 준공은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연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기간으로 하다보니까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도 또 바뀌었겠네요? 이렇게 승인이 나고 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늘었을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새로운 신규 건축물이 생길 수 있으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용균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기존에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1만 6,000개, 편의시설 설치수가 1만 개 정도 돼요. 당시에는 63% 정도 설치가 된 것인데 그 이후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보충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존에 건축물은 거의 편의시설 설치가 안 됩니다. 신규는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헐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이 자료상이 거의 그대로이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대로 계속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별로

별로이용균위원

의미가 없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강제사항이 없다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7쪽을 보시면 ‘소송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을 하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2건이 있는데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면 아동학대 말고 뒤에 것, 지금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된 것 말씀드립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2013년도에 대표자가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사망해서 변경인가신청을 했는데 변경인가신고가 된 현재 이 시설이 2층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보육시설이 1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는 동안에 소송이 걸려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건이라고는 이상하지만 조건부로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인데 작년 11월 16일날 판결이 확정돼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고 저희들이 승소가 확정됐는데 저희들이 이전시설을 촉구했습니다. 기간이 겨울이고 해서 당장에 옮길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탄원을 넣고 해서, 원생들도 지금 거기가 7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집도 못 구하고 다른 장소를 연장해 주십사 해서 처분유예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2월 28일까지 그 안에 적법한 시설로 옮길 것으로 해서 처분을 유예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알고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권익위에서도 공고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고, 또 소송시간이 1, 2년 더 흘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1년 3∼4개월 시간을 더 주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용균위원

내년 2월 28일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시설 폐쇄까지 가게 됩니다.

설을

시설을이용균위원

폐쇄할 경우에는 거기에 다니고 있는 원아와 학부모들의 피해는 어떻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소산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몇 개월 전부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산계획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소산계획을 합니다. 인근 어린이집들에다 소산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분산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이용균위원

거리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튼 1년여 시간이 남아 있는데 잘 해서 이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원아들이나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고, 그 부분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표자나 원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원아와 학부모들이 피해가 없도록.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가끔씩 들어오는데 어린이집 장소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14쪽을 보시면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기존에 다른 위원들의 명단은 성함들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

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너무 자세하게 주소, 직업까지 다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정책위원회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의결기관이고 심의해서 의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까지 관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재승인도 하고 재위탁도 하는 기관인데 이것이 오픈 되면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의결기관에서 이분들이 의결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로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전에 과장님들은 다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잘못했다기보다는.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질문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명분이 확실하게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인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로비도 생각을 했고, 심의기관이고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공립이 인기가 많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니까 정원이 많이 안 찬 경우가 많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42쪽 52번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명칭이 맞나요? 명칭이 굉장히 어려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신한신이한이강북어린이집’ 해서 신한은행에서 작년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명칭자체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신한신이한이강북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용균위원

어려워서요. 거기는 인원수가 많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설치돼서 현재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 직원들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용균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그 어린이집은 서울형인가요,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서울형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취소가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좀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나 대표자님들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회의하고 간담회할 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59쪽에 ‘2016년 강북구 여성정책비전 추진내역’을 보면 2016년과 2017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6년은 7개 분야 43개 사업, 2017년은 7개 분야 41개 사업해서 2개 사업이 줄어든 것이지요. 보니까 민간자율방범단체 방범순찰, 그 다음에 성별특성을 고려한 갱년기 관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매년 여성정책 측면에서 우리 구 각 과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잘 됐다고 생각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신규로 추가하고 있고, 사업이 대충 완료됐다고 생각한 것은 제외를 하다보니까 매년 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두 개가 제외된 것은 사업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외된 것은 추진이 잘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용균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에서 조금 잘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잘 됐으니까 알아서 할 사항이니까 뺐다. 민간자율방범단체 방범순찰이면 자율방범대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요.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올해에는 없어요. 잘 돼서 뺐다고 하니까 정말 잘 돼서 뺀 것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사업을 각 과에서 받아서 예산서를 보고 여성가족과에서 각 예산서나 금년 업무추진비를 보고 선정해서 각 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용균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하니까 뺐다고 하셨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단 순찰은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잘해서이용균위원

뺀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빼신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지역보건과의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갱년기 관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활성화도 그런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처음 답변하신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각 과 사업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해서.

해서

잘해서이용균위원

뺐다고 하셔서 정말 잘해서 뺀 줄 알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이용균위원

70쪽에 ‘어린이집 공사계약 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구립과 민간이 함께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구립은 어떨 때 지원하고 또 민간은 어떨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구립 같은 경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어린이집들을 미리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 군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민간어린이집은 매년 시비 100% 사업입니다. 금년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작년을 보면 보통 한 5∼6월달에 돈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를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승인되는데 5년 이내에 받았다든가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고, 일단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신청하고이용균위원

조건이 맞는 어린이집은 그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조건이 맞으면 시에서 미리 구별로 배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금방 아셔야 돼요.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신청한 대로 해 주면 제가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돈은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어린이집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느냐 주목적이 그것이고, 그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선정해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선 지원조건은 최근 5년간 미지원된 어린이집,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현원이 정원대비 70% 이상인 어린이집, 그 다음에 기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잘 하고 있는 데나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협조가 잘 되는 데, 이것이야 그렇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할 것인데 기존에 심사했던 자료들이 있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11군데가 신청을.

청을

신청을이용균위원

해서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11군데 다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8군데를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세 군데밖에 안 됐었는데 그 세 군데는 최근 5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해서 일부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산하에 구의회 말고 감사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감사기간 동안 서울시나 아니면 자체감사를 받았던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어디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산하기관 중에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를 받은 것이 있는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중에서 받은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작년에 한번 자체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정기적으로 감사받는 것이 금년 감사기간에 해당된 것이 없습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올해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년도에는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작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군데가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특별한 것만 받은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크게는 서울시 감사원 감사와 우리 자체감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최근에 감사를 어디 받았냐는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이런 곳에서 감사를 받는 것은 지자체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주 받는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감사실에서 하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자체감사만 하고 있지 외부기관에서는 크게 특별하지 않는 이상 자체감사를 안 받고 정기적으로 받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근에

최근에장동우위원

받은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근에 어떤 것을 받았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작년에 자체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자체감사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어떤

어떤장동우위원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대부분 운영실태나 회계관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자체감사는 어떤 경우에 받는 거예요?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받는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할 때는 순회적으로 도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업무나 이런 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감사실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장동우위원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회계 쪽에도 있었고요,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을 저한테 주시는 것이 가능하시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무할

근무할장동우위원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에 제가 있을 때 받았습니다.

무할

근무할장동우위원

때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혹시

혹시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 중 구비 100%로 공사비 1,500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 감사 받은 것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공사비요?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감사 지적사항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상위기관 감사를 3년이나 1년에 한 번씩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 전 답변자료에는 상위기관 감사는 없고 자체감사만 진행된다는데 자체감사도 연수를 두고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도점검이 있고 감사실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지도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상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회계감사장동우위원

같은 것이 아니고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회계감사는 그렇게 심도있게 못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감사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자체 감사실에서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지도점검이고 회계감사까지 심도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생활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지금 생활복지국 산하에 6개 과가 있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팀만 해도 24개나 있어서 저희들도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 일상적인 것은 다 지출되는 것이고, 급료 아니면 일상적인 정부 지원금 정도이고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도 감사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봤지만 신고나 자체적으로 일이 있을 때 정기감사를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정기적인 감사 외에 신고나 그런 감사도 수시로 하잖아요. 생활복지국 산하에는 최근에 그런 것이 없었나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차원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는 따로 감사를 하는 팀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위사업별로 복지관이면 복지관,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도점검 형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장동우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인 의회 감사가 하나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지방자치 하면서 그 외의 감사는 특별하게 없는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감사는 능력이 안돼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아울러 지금 복지정책과에 추진 및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도 몇 가지 받아봤는데 계약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건축의 진행사항이나 관리감독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대충 보니까 설계를 해서 위반했을 때 디자인건축과에 지적을 할 것이고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보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하자가 났을 때 그런 계약이 없어요. 디자인건축과에 구체적인 것을 윗선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요?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나 계약기간이 내년도 2018년도 1월이라고 돼 있으면 계약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 계약서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디자인건축과에 공사감독하고 감리까지 의뢰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공사계약 후의 중도금이라든지 끝난 다음 잔금까지 치를 때, 예산집행할 때는 저희가 관여하지만 감독이나 감리 쪽은 전공파트인 디자인건축과 쪽에서 맡아서 저희하고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만약 발견되면 감리 쪽하고 감독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과에 통과가 돼서 아마 제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머지

나머지장동우위원

국고보조금 39억원 중에 34억원만 확보됐고 5억원이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도에

내년도에장동우위원

확보되는 것이 약속 돼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성북보훈지청을 통해서 국가보훈처에 예산 5억원 요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국가에 국비로 당연히 해주십사 하고 보내 놨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건축계약이 전기 다 포함해서 총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것이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 공사발주하면서 건축, 토목, 전기까지 나가고 조경도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관급자재들도 계속 투입되어야 하고 공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일단 가진 예산 34억원 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지금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공사계약서가 5건이란 말이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기도

전기도장동우위원

틀리고, 집행관인 이상형 국장님이 재무국장할 때라 그때 계약 당시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계약자가 윤영인, 5건이 용역계약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준공이 2018년 4월인데 정부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4월에 준공이 됩니까? 예상만 한 것이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건축과 감독 쪽하고 확인 했는데 일단 총 39억원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5억원이 확보돼야 내년도 준공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만일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4월로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확실하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보훈지청을 통해서 5억원에 대해서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청에 요청서류가 가 있는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들이

의원들이장동우위원

한계가 있지 의원들이 어떻게 도와줘요,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인데요. 정부 예산할 때 황과장하고 국장님이 가서 매달려야지요. 우리가 신청했다가 금년에도 안된 것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염려하는 것은 하자보증금은 법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관공서 건물 지을 때 몇 년 보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공사하고 전기, 조명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5년 내로 알고 있습니다. 10년도 있고, 5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하자보증금액은 공사금액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공사금액의 일정 %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지금 계약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서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전자문서로 출력이 안 되고 원본이 재무과와 디자인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복사를 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장동우위원

지금 총괄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의뢰는 보내지만 그것에 의해서 건축이면 건축, 전기이면 전기,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항인 그런 청렴사항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내용은 디자인건축과에서.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지출현황은 재무과에서 할 텐데 지출결의는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에서 몇 % 진행됐을 때 돈 20% 주고 착수금 얼마 주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장동우위원

그 후에 재무과에서 지출이 된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선급금이나 중도금 나가든지 할 때 저희한테.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 다 해주는 것이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출금은 저희가 나가야지요. 저희 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보니까 지출서류는 저희한테서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결제가 나가야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진행이 몇% 되는지 현장에 가서 보겠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현재 1층까지 돼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 끝나고 4층 건물에 1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현재장동우위원

지출은 얼마나 돼 있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현재 7억 1,000만원 나갔고 지금 계약서류 중에 기성이 계속.

장동우위원

7억 1,000만원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7억 1,300만원.

현재 7억 1,300만원이 나가 있고, 나머지 서류는 공사진행에 따라서 기성금이 들어와야.

장동우위원

지출결의를 이쪽까지 다 해준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디자인건축과에서 감독하고 감리가 확인해서 저희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출결의서를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지출이 공사진행이 몇 % 됐을 때 얼마 나가고 그런 계약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디자인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달라니까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서류로 해서.

장동우위원

필요하다면 현장도 나가봐야 하니까 그것을 줘야지요, 감사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는

원래는장동우위원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출도 하고 그러지요.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데 일반 개인업자도 공사진행에 따라 돈이 지출되는데 만일 관공서 건물을 황과장이 지출결의를 해줬다면 그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자치단체 돈이기 때문에 업자가 못 하면 돈을 받고 나자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지출 관련된 것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그것을 좀 갖다 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디자인건축과할 때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진행된 것이 몇 %라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4층 건물 중에 현재 1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공사진행 중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현재 공사감독이 상주하면서.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과에서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디자인건축과에서요.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기술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저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지출결의를 해줄 때 그것이 어떻게 판단되느냐는 것이지요. 디자인건축과는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등 분야별로 있어서 감독을 할 텐데 복지정책과에서 지출할 때는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황과장이 보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디자인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건축 중에 뭐가 완성이 돼서 몇 차 기성금이 어느 정도 나가야 한다고 저희한테 자료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그쪽의 의견을 많이 따르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동우위원

해야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의만 해서 주라면 주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디자인건축과도 있으니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찾동’이라고 해요? 약자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진행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부분상 양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서울시 25개구 중 작년까지 17개구가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강남구를 제외한 7개구가 올해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크게 얘기한다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주민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는 인력충원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다음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자치행정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유인해서 지금 동주민센터가 2개팀에서 3개팀으로 됩니다. 기존의 행정지원팀하고 생활지원팀 2개팀에서 찾아가는복지팀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한 마디로 사회복지직이 더 생기게 돼 있는데 새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하고 기존의 생활팀에 있는 사회직 직원들하고 교육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저희 복지정책과가 맡고, 그 다음 ‘찾동’과 관련해서 마을방문간호사 한 분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건소 지역보건과가 담당하게 돼 있어서 여러 개 부서의 협업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동주민센터에 팀이 하나 더 구성이 되는 것인데 직원은 사회복지사들로 돼 있어서 구성되는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팀은 사회직 직원이 많게는 5명에서 7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 팀장 1명, 방문간호사, 마을복지사라고 마을담당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아마 적게는 10명 내외가 동주민센터에 상주하게 되다보니까 1차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각 동에 공간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는 각 동에 직원들이 새로 들어갈 공간개선을 위해서 동주민센터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공간개선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들어갈 사회직 직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하게 되면 6월달 중에 저희 자치구에 배정이 돼서 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교육하고 찾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6월 중에 실시하면서 7월달까지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팀장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팀장 발령받는 것이 아닌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인력관계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민관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는데 어떤 분들이 민관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관 주도로만 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강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련 시설하고 민관협업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의 경우 복지발전협의회라든지 또는 기타 복지관련 여러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시너지효과도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이 사업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관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3월 20일날하고 27일날 가졌다니까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생활복지국 관할에 있는 단체가 한 25개가 있는 복지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와 복지정책과하고 양분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3월 27일하고 30일날 하고 찾동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요.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복지정책과 차원에서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하는데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회 대표인 위원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못 드렸습니다.

어도

적어도장동우위원

위원장한테라도 해야 하고, 아니면 위원회에 별도로 해서 이런 것을,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첫 번째로 접하게 되면 되나요? 동의 동장도 그런 보고 하나 없고, 제가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한테 혼내라고 이야기 하고 별도로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주민 대표기관인데 첫째로 알아야 될 사항을 모르고 주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산 못 해주면 집행부에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고 있고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주민을 상대하는 자치회관의 일들을 7월 1일이면 코앞인 내일모레인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위원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찾아서라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과장도 안하고 국장도 안하면 위원장은 뭐 하는 거예요? 위원을 책임지는 위원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나름대로 봤는데 이 안내지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전국 최초라고 했는데 그때 구본승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말씀하셔서.

장동우위원

두 번째이든 첫 번째이든 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예산이 얼마라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장애인회관 같은 데 다 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회관하고 하는 것은 배부하려고 계획을 잡는다고 그랬고 저번에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에서 4,000부 배부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장동우위원

한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973만원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장동우위원

몇 부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8,000부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8,000부이면 한 장당 얼마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

비교해서장동우위원

수의계약 한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이 업체에 한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단독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술을 가지고 저렇게 지도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장동우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과장님 판단하기에 기술을 여기 한 군데만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테

누구한테장동우위원

보고받아요? 대한민국에 이 기술 있는 데가 스타맵 하나만 있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그곳만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

감사장동우위원

전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강평하는 날 확인해서, 그러니까 과장 이야기는 이 지도 만드는 데가 스타맵 한 군데만 있다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장동우위원

973만원에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쇄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일반적인 인쇄업체가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알기로는 관공서에 2,000만원 미만이든 1,000만원 미만이든지 계약을 하려면 2∼3군데 업체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비교해서 계약하게 돼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말씀대로 한 군데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계약하서고 경유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다음장동우위원

생활보장과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계는 255억원이었고 금년 20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104억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와 2017년도 비교할 때 한 150억원이 차이 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행감자료장동우위원

27쪽입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250억원하고 100억원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04억원이 나갔어요.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도는

전년도는장동우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5월부터 12월까지가 250억원, 거기는 5월부터 12월까지이면 7개월 동안인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8개월입니다.

장동우위원

8개월이 됐든 3개월인데 왜 차이가 그렇게 반비례도 안 되고 한 70%가 더 수요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일반적으로 해가 바뀌면서 급여기준이 올라갑니다. 급여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장동우위원

또 한 가지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다음에 수급자수가 맞춤형이 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생계급여자가 많이 늘어서.

연간

연간장동우위원

몇 %나 올라가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처음에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안정화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안정화됐다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는 많이 늘다가 한 1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고 그때부터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차이 때문에 3개월 동안 그렇게 차이가 난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음에

처음에장동우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발굴할 때 신청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 대상을 우리가 찾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찾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가는 분기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신청위주로 해 왔지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인이

본인이장동우위원

자격이 되는 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해서

신청해서장동우위원

100명이 있다고 하면 한 50%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고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직접 받을 텐데, 동에서도 받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다 받습니다.

하는

신청하는장동우위원

데 몇%나 돼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신청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조사하지 않고 조사는 복지정책과 조사팀에서.

들도

저희들도장동우위원

가끔 그런 민원을 받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찾아가는 복지팀이 구성되면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팀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생활보장과에서 각 동 13개동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자의

상자의장동우위원

몇 %만 신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 80% 되나요? 10명이면 8명 받나요? 생활보장과에서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수급자 수는 관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수급자가 될지 그런 파악은 전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지급여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파악한 사람은 복지급여를 다 준다고 볼 수 있는데 파악이 안된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행태이고.

으로

앞으로장동우위원

찾동을 하게 되면 그 수요를 다 채워줘야 되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사각지대에서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찾동을 하려는 기본 이유입니다.

장동우위원

생활보장과에서는 몇 %인지 잘 모르겠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지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사각지대를 찾아가기 위해서 찾동을 만든 것이니까요.

장동우위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전망이 좋아지겠네요. 앞으로 발굴해서 찾아가면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법을 확대 해석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번1동 417-93을 32억 8,000만원에 계약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계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행정보건위원회 구유재산이 재무과에서 올라와 있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번 6월 1일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금년

금년장동우위원

회기에?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칙은

원칙은장동우위원

우리가 양해를 했지만 선 의회에 동의를 얻고 후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한테도 설명했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계약이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강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관과가 저희 여성가족과입니다.

관은

주관은장동우위원

우리가 선택해서 계약도, 결정도 우리가 하고 그랬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장동우위원

부동산에서 소개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약서

계약서장동우위원

한 부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제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언제 비어주고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8월말까지 명도를 다 완료해 주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도가 되면 잔금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6월 1일날 승인이 나면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 안에 최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사고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래서

그래서장동우위원

제가 염려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3년째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지금 사고이월로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잔금이 8월달이면 4개월간 다 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리 의회의 승인이 나면 바로 설계를.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지금 잔금이 4월까지 되어 있다면서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잔금은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약간 조급한데요.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거예요.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고생들 많이 하는데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이고, 저도 가봤지만 건물이 반듯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여튼 잘 하셨고, 법적사항은 팀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장동우위원

할 것은 많은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정수복지관 외에, 정수복지관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다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수유사회복지관을 제가 좀 묻겠습니다. 수유사회복지관 우리 구비나 시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유복지관은 법인 직영 비정수복지관으로서 시비 3억원, 구비 5,000만원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동식위원

집행액이 얼마이지요? 대략만 얘기해 보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7,5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3억 5,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 지금 거의 5월이 다 가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복지관이 작년 이사회부터 관장이 공석으로 있고 부장이 관장 대리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법인 대표하고 법인 이사 간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왔는데 시에서 작년에 점검을 나왔다는데 나와서 보니까 올해 2017년도 예산을 올릴 때 법인에서 이사회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간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서.

김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법인과 이사들 간에 충돌이 있어서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사를 파견했어요.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서울시에서 파견된 이사들의 직무가 무엇이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사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선이사가 세 분이 오셔서 지금 5분만 위촉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인원수를 더 확충해서, 서울시에서 임시이사 5명을 파견해서 임시이사회를 올 3월 17일날 개최했었는데 이사 3인과 감사 2인이 4월 18일 임시 이사회에서 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12일, 16일 중에 선출된 이사들이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점검 때 지적됐던 예산결산 처리를 하고자 시도했었는데 이것이 개최가 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시에 법인 담당부서에서 1/4분기 보조금을 지원했으니까 2/4분기부터 지원을 잠정 중지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조금

보조금김동식위원

운영비는 대부분 직원들 인건비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기타 다른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4월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동식위원

것은 거기에 있어요. 서울시에서 정상화를 빨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를 파견했는데, 그러면 정상화를 시켜서 철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이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권한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가 서울시에서 파견된 이사들의 권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파견된 이사들이 자기권한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서울시에서 파견된 이사들의 권한을 서울시에다가 확인해서 이분들이 자기 권한만 행사하고 빨리 정상화시키고 철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힘이 작용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이사들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무부서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복지관 관계자나 저희 의원들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요. 지금 실무자들인 직원들이 급여를 안 받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안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업무는 우선순위로 두어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는 것이 실무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안심스카우트 운영은 크게 자료를 안 봐도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시까지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이 시간은 서울시 지침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운영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물론김동식위원

시비예산 100%이다 보니까 지침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녁시간인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보호차원에서 지금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절기

동절기김동식위원

같으면 그 시간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절기는 30분이든 1시간 정도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11시부터, 하절기에는 11시에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동절기는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우리 강북구만큼은 좀더 수요판단을 해 봐서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드물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더 있잖아요. 30분, 1시간은 별 것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30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자료에는김동식위원

없지만 통상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에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그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에만 얽매이다 보면 어린이들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변의 민간이나 가정에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을 흡수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마 그렇게 한 예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숫자를 늘리는 데만 주안점을 뒀어요. 나중에 저도 지적을 하다보니까 흡수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꼭 업무에 참고하셔서 임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67쪽,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통보를 해 준다, 이것은 상위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주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통보를 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한

평범한김동식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다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절대로 사전통보를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아동학대의 건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불시에 저희들이 거의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동식위원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매스컴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만에 하나 신생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면 허가권이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허가취소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모든 것이 저희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학생이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학생이 없는 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을 보면 학생이 없는 것을, 제가 잘못 봤나요? 49쪽 24번은 18명이 정원인데 종사자는 2명이 있고 현원이 1명도 없어요. 자료를 잘못 정리하신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사랑나무어린이집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원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시스템을 열어서 학부모들이 들어와서 원아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언제

언제김동식위원

개원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금년 4월 17일자로 휴지 중에서 개원을 해서 지금 원아모집을 시스템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동식위원

그런 거네요. 여기는 연도수가 안 써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또 허가 취소할 때에는 취소요건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원아 모집하는 과정이니까 여기 연도수가 없어서 그러한데, 그 다음에 정원대비 현원이 몇 % 있을 때 그런 것은 취소요건이 안 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정원대비 현원 가지고는 폐쇄기준이 없고요.

들이

그분들이김동식위원

어차피 운영이 안 되면 저절로 폐쇄할 것이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한테 폐쇄하겠다고 들어오십니다.

여기

여기김동식위원

보면 학생들은 4명인데 종사자가 3명인 데도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기에 그런 데는 전에는 몇 명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아마 교직원들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 보조금이 어느 정도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대비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하면 알아듣고 업무에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 시간이 나른하실 시간인데 저도 그냥 짧게 1시간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 복지정책과를 보면 ‘장학생 선발·지원내용(장학기금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맨 밑에 박스에 보면 매년 지금 지원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 아시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통예금 1.85%짜리 해놓고 있다보니까 은행이율은 줄고 저희가 목표액은 65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올해도 3억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더 모으기 전까지는 은행이율이 떨어지고 이율에 의해서, 그 이자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돈을 지급하다보니까 부득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4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명숙위원

모집을 하면 사실 이 인원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신청자를 다 해줘도 이 인원수를 못 채우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보면 정말 저소득들은 공부를 하고 싶지만 특성화고를 가면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다 대주거든요. 또 기존에 교육급여니 뭐니 제도가 굉장히 많고 장학재단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신청하는 사람 수가 줄어서 얼마 안 되는 이자금액이지만 우리한테 주려고 그래도 장학기금의 명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이라도 특성화고 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를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 재원을 지금 65억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 이자가 아무리 낮아도 기금은 점점 계속 쌓일 것인데 저소득 대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사항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1월달에 와서 장학기금 관련해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복지, 우등, 특기, 유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학기금이다 보니까 복지 쪽에 비중을 많은 수를 할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금 145만원 1년치 받는 것보다 차라리 복지혜택을 받는 그 혜택이 더 크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돼서 현실적으로는 복지 쪽으로 많이 안 오고 오히려 유공이나 우등, 특기 쪽으로 지원이 있게 되면 그쪽으로 숫자를 또 할애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고등학생으로 굳이 묶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심각하게 해당부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같이 회의도 몇 번 해 봤는데 검토할 필요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도

타구도김명숙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조례로 된 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출생률도 적거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소득학생들도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명숙위원

책자 위주로 하고 다시 또 제가 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심의위원회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임기가 다 각자 다르더라고요. 지금 임기가 어떻게들 정해져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부분은 조례에, 아니면 지침에 따르면 지침에 임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숙위원

것을 보니까 임기 2년에 연임은 한 차례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고, 3년인데 연임 한 차례, 그렇지 않으면 2년에 연임. 그런데 그냥 2년에 연임이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몇 번까지가 규정에 없어서 그냥 한번 들어가시면 끝까지 본인이 그만 둘 때까지 위원회에 계시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2년 연임 이러면 2년 끝날 때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그냥 4년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따랐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여기를 보면 4년이 넘어 6년, 8년 돼도 계속 나오시는 위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2년의 연임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어디요?

예를

예를김명숙위원

들면 여기 또 해촉, 위촉일은 잘 안 써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체크를 그냥 해 봤는데 명세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2년 연임이면 생활보장과는 4년마다 바뀌신다는 얘기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명숙위원

과의 경우를 보니까 2008년에 위촉되신 분이 아직까지 나오시고 2011년에 받으신 분이 아직까지 나오시거든요. 생활보장과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하여튼 생활보장과는 4년?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침은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년 연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냥 4년이라는 말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3년에 연임 한 차례면 6년?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2년 연임의 단 한 차례라는 이야기를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똑같은 얘기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그 부분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외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깊이 있게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명숙위원

틀리더라고요. 한 차례라고 명칭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연임규정 임기를 둬야 또 새로운 사람이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여기 계신 생활보장과 쪽은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를 보니까 2008년, 2009년도 있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의계약 밑에 박스에 보면 소화기 구매를 했어요. 845만 5,000원인데 구입부서가 어디이지요? 생활보장과에서 했는데 우리 강북구에 소화기를 구할 데가 없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2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강북구에는 동일한 용량의 소화기가 2만 4,000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2만원을 선택했습니다.

에서

강남에서김명숙위원

2만원하는데 당신네들 2만원에 해줄 수 있냐고 이야기 안 해보셨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거기까지는 그렇고.

원래

원래김명숙위원

깎일 것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야기 하셔서 타 기관은 몰라도 강북구의 구청이나 집행기관만큼은 최대한 강북구 것을, 금액이 안 맞으면 물어봐서 안 된다면 그때야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그런 거 다 맞춰줄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강북구 지역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김명숙위원

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할인할 수 있는 양곡이 확대가 됐는지, 아직까지 그냥 쌀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이 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원래

원래김명숙위원

양곡이 쌀, 보리가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관리하는 양곡이 쌀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더 이상 할인해 줄 수 있는 품목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숙위원

앞으로라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쌀소비량은 줄어들면서 잡곡은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명숙위원

35페이지 4번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전동휠체어 등) 지원 및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강북구에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시설은 세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별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회관에 있습니다.

동에

번동에김명숙위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회관과 구청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숙위원

강북구에 휠체어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휠체어 인구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세 군데 갖고 되겠느냐, 하다못해 동주민센터에라도 하나씩 해줘야지, 그래야 그 분들이 충전을 자유롭게 하시지 여기까지 가셔야 하고 중간에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에는 다 못하더라도 거점인 번동에 하나 수유동에 하나, 미아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보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충전이라는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집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급한 사항에서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추가 필요성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명숙위원

휴대폰을 갖고 다녀도 집에서 다 충전을 합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보면 떨어져요. 그러면 급하게 대리점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몰려 있고 너무 떨어져 있고 외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에 있는 수유동주민센터나 번동 길가 그런 데는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긍정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이 안 늘리더라도, 지금 휠체어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명숙위원

휴대폰도 집에서 아무리 다 하고 나와도 배터리 방전됩니다.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36페이지를 보면 세입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세입징수로 5,879만 7,000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징수를 하신 것이고 혹시 미환수된 것은 없습니까? 그냥 총 환수액에 미환수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외에 미환수 금액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환수 금액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숙위원

환수 요청한 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아까 두 군데 보육시설이 폐쇄 됐어요. 이것은 자료 주신 것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군데 어린이집은 폐쇄가 됐고 맨 밑의 어린이집을 보면 운영정지에 원장자격정지인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자료 주신 것 맨 밑에 보면 시정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조치결과가 운영정지에 원장자격정지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의 경우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해서 부정수급도 있어서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고, 그래서 시정명령으로 현재 이 어린이집은 원장이 자격정지 중이고 운영정지 2개월에 대한 과징금 87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숙위원

것을 다 내면 원장자격정지가 풀리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풀리게 되면 다시 원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숙위원

39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나오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2번에 꼬마숲어린이집은 20명에 10명이고 12번에 새싹어린이집은 20명에 11명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인원수가 적은데 이런 경우에는 관에서 지도를 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가정에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번의 꼬마숲어린이집의 경우 금년에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알고 빠져 나갔고 서울시에서도 직접 나와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꼬마숲어린이집의 경우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이

이상이김명숙위원

없다는 것이 어떤 경우이지요? 20명이 정원인데 10명 정도이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곳이 가정어린이집인데 그런 소문이 도니까 아이들을 빼간 것 같습니다. 꼬마숲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가 잠깐 민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꼬마숲어린이집이 지금 가정에서 전환됐던 것이 이번에 보니까 2016년 10월달에 재위탁이 됐더라고요. 재위탁된 것이에요, 전환이 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국공립으로 전환입니다.

탁이

재위탁이김명숙위원

아니라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명숙위원

것을 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전환이 다 되고 나서 교사인가가 민원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국공립이 됐다고 원장님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게 인원수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지도점검해서 독려를 좀 해주세요. 요즘 유아가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원장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숙위원

54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을 케어해서 말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 다문화들이 요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필리핀은 완전히 영어권이고 그 사람들의 학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나 다문화가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이나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간단하게 아이들 영어 정도를 가르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과에서는 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측면에서 하게 되면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저희도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우수한 자원이 혹시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으실

괜찮으실김명숙위원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2016년도에 총 201회를 나가셨는데 201회라는 것은 201곳을 나가셨다는 것과 똑같이 해석하면 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179개소를 1년에 한 번씩 보통 다 점검을 합니다. 나머지 횟수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회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거기에 나가서 급식, 위생, 안전, 회계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하시는데 작년에 201회 중 지적사항이 13군데이거든요. 13군데라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완벽한 것인지, 조금 경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지금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홍보책자에 보면 여성가족과 종합감사를 해서 한 달 동안 11군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에 13군데를 했는데 왜 여기에서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얘기하고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11군데를 이쪽에서 점검을 했는데 1년 동안에 13군데라는 것은, 이것이 무조건 지적의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성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인력이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성가족과장입니다만 여성가족과가 기피부서입니다. 서로 안 오려고 합니다. 낮에 계속 전화에 시달리고 상담에 시달리다 보면 솔직히 나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다 나가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짬을 내서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2인 1조로 나가야 하는데 가서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짧은 시간에 보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자세히는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점검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은 사실 적발위주보다 가능하면 컨설팅 위주로 해서 말 그대로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감사를 주로 해야 합니다. 시간상으로 도저히 담당직원들이 맡은 개소수를 2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쳐서 이런 것은 지적하지 마시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다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샘플링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처럼 해야 뭔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샘플링으로 왔다 가면 그때만 그냥 어떻게 넘어가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셔서, 이번에 이것만 제가 안 봤어도 그냥 “그래 이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평가인증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도 많이 단련이 돼서 제가 지적사항을 3년치를 뽑아봤더니 점점 줄어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찾아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안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세요?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7번 누리과정 지원금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778만 8,880원이 재정상 처분으로 해서 나왔고, 여기 금전적인 재정상의 처분이 있어요. 만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집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런 것은 시정조치하고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민간하고 가정에서 전환이 많이 되잖아요. 국공립이 그렇게 단련이 됐는데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전환된 곳은 더 심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갖게끔 해서 지적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원을 유지하는데 너무 큰 지장은 안 주되 이런 재정적인 것에는 그 사람들의 약간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연합회 임원들과 회장이 따로 교육시키고 있고, 회원들끼리 멘토를 붙여서 고참 원장들이 가서 컨설팅해 주고, 그 다음 국공립으로 전환된 교사들도 따로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 보고 있는데 아마 국공립으로 전환되게 되면 평가인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평가인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계부터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받은 데는 소소한 것 외에는 거의 지적사항이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숙위원

그 교육을 지금 어디에서 시키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빌려서.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업무현황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평가인증 조력, 보육교직원 교육이 있고 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과장님 제가 책자 드렸잖아요. 책자 29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한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대답을 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 감사기간에 많이 지적됐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명숙위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된 기관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킬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반납, 1년 미만 이 사람한테 퇴직금을 왜 줍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준 것이 아니고 반납을 않고 적립을 그대로 해놓은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않고 통장에 놔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그 다음 예산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 20만원 시정조치를 하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타 기관에서 경조사가 있을 때 4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외 사용을 하고.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이해를 하시면 이것을 지적하지 마시지 지적사항으로 감사까지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번에 재위탁 될 때도 사실은 점수가 겨우 통과돼서 재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야 될 교육기관에서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 된다면 구에서 관리를 잘못하시는 것이지요. 구의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데도 계속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교육 자체 기관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절대, 여기는 걸리면 안 되는 데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신경 써서 평상시에도 가서 하겠습니다.

회계

회계김명숙위원

쪽으로 많이 걸리고 물품구매계약도 업무소홀이고, 체크가 많이 됐는데 하여튼.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물품구매의 경우 절차가 잘 안 돼서.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걸리지 말았어야지요. 여기에서 걸려서 빼준 것이 몇 건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변명만 하실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잘 좀 하시고, 그래야 다른 데 가르쳐 주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변명만김명숙위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욕구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론함 같은 것도 비치하셔서 키를 구청에서 갖고 계시면서 개선할 사항을 그 사람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기에서도 문제파악을 해서 그쪽에 건의를 해서 맞춰가야지 일단 우리가 돈 주고 바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성가족과가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차라리 업무량을 다른 데에 넘겨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도 업무는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통합지원센터 차질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업무현황보고 20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에 대해 아까 우리 김동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2017년도에 총 23명으로 돼 있는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남자가 2명, 여자가 21명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홀수가 됐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총 23명인데 그 중에서 한 분을 반장으로 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이 분들하고 저녁에 두 번 활동을 해봤어요. 2인 1조로 남성을 꺼려한다고, 옛날에는 여자 두 분에 남자 한 분이 돌았었는데 이제는 여자 두 분이 도시는데 12시반 내지 1시에 끝나신데요. 그러면 그 분은 가실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율을 또 한번, 그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현재 지구대 여섯 군데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집에서 자녀들이 모시러 온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지구대에서 순찰 나갈 때 방향이 맞게 되면 그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김명숙위원

알아보니까 경찰차로 집을 모셔다 드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집에서 부군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나와서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직접 면담을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을 뽑으셔야지, 그냥 일단 일괄 배치를 해버리니까 끝나고 나서는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해서, 저녁 늦게라도 가까운 데는 가기 좋은데 지금 보니까 번동에서 미아동으로 간다든지 삼각산동으로 간다든지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인원을 선출하게 되면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선출을 하다보니까 한 동에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치를 하면서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파출소 단위나 그런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모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그분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6구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뽑는 것이 왜 안돼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해 주셔야 해요. 그 사람들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그것은 앞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그때도 생리대 때문에 이슈화 돼서 했는데 강북구에서는 생리대 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이 보건소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서울시 드림센터라고 있는데 자체에서 예산확보를 해온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고 드림센터에서 다수 확보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배부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시면 좋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위원입니다. 상임위의 연장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하니까 저희는 좋은데 직원분들이 자료 갖다 대시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동료위원님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질문 수준으로 쭉쭉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 조례 및 여러 가지 심의를 했는데 6페이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발급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증은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돼 있는 전원에게 발급을 하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누적봉사 200시간 이상 및 최근 1년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이 두 조건 모두 충족 시에 20%, 20%, 20% 이런 감면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고 봉사증 발급도 조건이 같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그냥이영심위원

자원봉사를 잠깐씩 단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봉사증 발급이 아니고 봉사 200시간 이상 최근 1년 100시간 이상인 경우?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두 가지를 충족한 분으로 해서 현재 400명이 대상입니다.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400명이 대상이시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현지에 배달하시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누가 합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복지통장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따로

따로이영심위원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분들이 직접 가정으로 가신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9페이지를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인력 보강도 했고 각종 장비나 차량, 냉장·냉동고도 구비를 조금씩 했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매년 묻는 것 같습니다. 매년 묻고 또 묻는데 회계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에 따로 직원이 계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비

운영비이영심위원

, 인건비.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위생위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위생위주로 감독을 나가신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회계부분인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지원받은 물품은 본인들 역량이니까 우리가 체크할 의무는 없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전산화해서 접수하는 것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부분 쪽만.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모든 것이 마켓도 다 전산화 돼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가져가시는 분들이 바구니에 3개인가 5개 항목을 가져가실 때 다 기록을 하고 가져가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마켓 같은 경우에 월 1회 5가지 품목을 가져가시게 되면.

이영심위원

계속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심위원

삼양동이나 이쪽 갑쪽,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리는 갑, 을이 있는데 을쪽은 거리가 너무 멀고 굉장히 쇄도하는 물품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워서 인력들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쪽에 분소개념으로 어떤 것을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딱히 따로 센터를 지을 필요없이 교회 같은 곳에 거점을 두고 분산을 했으면 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나 마켓 같은 경우에 냉장시설이나 운반차량, 기본장비만 하더라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문제가 제일 크고.

력이

재력이이영심위원

있는 교회 같은 경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동네에, 그 안에서 그런 정도는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냉장고 정도라든가, 물론 대형냉장고이겠지만. 타진을 해 보셔야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물품을 수시로 기부 받으려면 어느 정도 네트워크도 돼 있어야 되고.

이영심위원

인력보강이야 하면 되지요. 사실 그런 예산은 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주변 주민들한테 수혜도 되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소요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심위원

일이든지 예산이 들지요.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로 복지쪽에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나요? 감사는 어떻게 받나요?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식으로 1년에 회계보고 두 번 받는 것 외에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를 하는 것이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정기감사를 했을 때 그때 회계라든지.

감사

정기감사이영심위원

내용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회계라든지 위생검사 외에도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력이

인력이이영심위원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한 분?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요.

이영심위원

그 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도하고 담당하는 인력.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이라고 팀장하고 자원팀에 4명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담당주임은 네 분 정도요? 많은 수가 있으시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마켓 담당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한 분이시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심위원

푸드뱅크 마켓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까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질문 중에 어느 동에서는 6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동별 데이터가 가능한 것 같은데 아까 주신 자료에는 ○○○

해서

숫자만 나와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고, 저는 2015년, 2016년 해서 2년간 삼각산동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따로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12페이지 ‘4·19민주묘지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운영’, 저는 이것이 주차관리과인줄 알았더니 복지정책과에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조경인력을 선발한 적이 있나요? 동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고 중앙부처에서 하나요? 모르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인력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이영심위원

조경인력을 뽑으셨다고 하던데, 저희가 예산도 지원한 것이 있고 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인데 전혀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아직 그쪽은 못 들어봤습니다.

뒤에

뒤에이영심위원

직원분도 전혀 모르시는 사업인가 보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쪽으로는 전혀 얘기 들어온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긴급지원도 다 동에서 지원하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이영심위원

어려우신 분들 가끔 얘기하면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수급자 지정이 안 돼 있었거나 소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급자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서 쌀이나 라면, 기타 물품을 조금씩 전달하는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긴급지원은 다 구청으로 지원이 들어오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접수가 들어와도 다 저희 구로 와서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29페이지 자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감독을 하시나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고 자체 내에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요?

이영심위원

31페이지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배정을 하면 조건부수급자들을 사업에 배치하고 관리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배치를 하실 때 그분들 자체모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구에서 보내면 그분이 상담을 해서 어느 사업에 적합할지 서로 의논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자 신규점포 전세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여기는 한 건만 지원이 들어왔나요?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됐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다가 자활지원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이영심위원

구에서 한 건 올려서 한 건만 된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에도 지금 자활기금이.

여러

여러이영심위원

건 있는데 이것만 된 것인가요? 최종적으로 한 건만 지원이 된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이 11건이 있는데 2016년에 그 중의 한 건입니다.

이영심위원

2016년 12월 1,500만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이 전세금은 나중에 다시 환수가 돼서 또 다른 곳에 쓰여지나요, 아니면 이곳에 주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끝나면 서울시에서 다시 반납을 하고.

이영심위원

일정기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현황’ 37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는 학비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발굴이 어려우신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데 지금 맞춤형복지에 교육급여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복지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심위원

것 같네요. 어쨌든 교육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여기 저기에서 중복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참 보육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아까 굉장히 기피부서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름에서부터 저는 “여성”을 빼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 낳아서 울지 딸 낳아서 울지도 않고 여성을 위한 정책보다는 양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부서 이름도 “여성가족과”가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또 그쪽에 심의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재미 없는데, 양성평등기금에 관련된 여성단체지원사업을 보면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몇 백씩 주는 것 액수는 소액이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특히 부수 넣고 행사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아깝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8페이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일처리를 잘 하셔서 거의 매듭단계로 갔는데 동료위원이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8페이지 넘어가고요. 21페이지, 이것은 그냥 제가 잘 몰라서요. 강북구 다둥이안심보험용역이 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특히 3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1,422만원으로 액수가 반 정도.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안심보험은 당초 세 자녀부터 들어주게 되어 있고 2013년 12월 31일생까지만 들어주고 2014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돼서 2014년 신생아부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점점

점점이영심위원

줄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5년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이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출 가고 신규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험이

보험이이영심위원

아이들 숫자에 관련이 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보험이기 때문에요.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업체당 굴곡이 큰가해서요. 좀 싸게 해 주는 데가 있고, 통틀어서 계약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 사이에 교부금 보조금 관련사업에 있어서 “여성이 안전한 행복마을”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작년도에 8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 정도로 시비가 온 것 같은데 대충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느 것을?

이영심위원

그 부분은 보조금사업이니까 작년도 것, 올해 것 해서요. 33페이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서서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팀장님이시지요? 남자가 두 분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변은

답변은이영심위원

과장님이 하시고요. 일단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이 안전한 행복마을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안심스카우트 등.

이영심위원

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다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극단 ‘진동’이라고 그 사업에 이번에 하나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극단

극단이영심위원

‘진동’이요? 그것은 청소년인데 왜 여성으로 갔지요? ‘진동’이 청소년 관련사업이고 관련단체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 있는 단체들이 시에다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여성관련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사업

공모사업이영심위원

같기는 해요. 그러면 대체로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스카우트 사업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이 안전한 행복마을사업이 2016년도에는 800만원 나온 것이 있고 금년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극단 ‘진동’하고 해서 두 군데가 됐고 작년에는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만 신청하고 응모해서 사업을 따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심위원

61페이지에 구세군사업이 여성단체지원사업 안에 정리가 되어 있던데 공모해서 서울시비를 받아간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페이지수가.

이영심위원

61페이지 여성이 안전한 행복마을사업안에 구세군사업도 들어있다면서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사업은 강북여성안심지원센터.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61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우리 구비.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한테 주는 보조금사업입니다.

여성

여성이영심위원

5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셨고, 다시 여성이 안전한 행복마을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서울시비가 나온 것인데 공모에 응모한 단체가 어디이냐고요. 극단 ‘진동’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금년에 극단 진동하고 구세군하고.

에는

작년에는이영심위원

한 단체만 받아서 800만원인데 이번에는 두 단체가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가서 3,000만원이 된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국공립 여러 가지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는 2007년, 2008년도부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서 구립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구정질문을 했었고, 현재 원래에 있었던 것 말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 25군데입니다.

이영심위원

가정어린이집 다 해서 총 25군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전환된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연히 봤고 어느 어린이집을 집어서 말하기가 조금 그러한데 44페이지 21번 144명 정원에 65명이에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구립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한 여파가 아닌가요? 그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별밭어린이집이 당초에 서울형이었는데 서울형이 취소됐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계속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있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반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받는데 특히 학부모들이 서울형을 선호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정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립

구립이영심위원

아니면 서울형을 찾다보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여파도 있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포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 비전은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지도점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대체로 그런 수준이지요. 교사를 허위등록하거나 저희들한테 첨부된 서류가, 서로 짰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지만

그렇지만이영심위원

서로 알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사무보조업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막말로 증만 빌려줬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대여를 하는 것이지요. 자격대여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격대여는 아니고 근무는 하고 있는데 담임교사로 우리한테 신청하고 실제로는 행정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책임이 더 큰가요? 예를 들어서 징계를 준다면 어느 쪽에다가 크게 징계를 주나요? 퍼센트?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허위청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원장이 더 크게 잘못한 것인가요? 교사는 대여를 하면 항상 자격정지가 되게끔 조례나 법률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최소한 연 1회는 총체적으로 돌아가 주십사 하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수시로 샘플링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자리지원과는 내일 하겠지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사실 아이만 키우면서 전업주부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어느 정도의 지도를 한 다음에,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으면 경악을 하시겠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달라고만 하시잖아요. 제가 의정활동한지 며칠만 있으면 곧 12년째 되는데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무엇을 달라, 무엇을 달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어려워지신 것은 알아요. 먼저 아이들 수가 줄었고. 그런데 어떤 지원에 비해서 지도감독부분은 항상 그대로에요. 직원 1∼2명, 아까 말씀하신대로 2인 1조가 돼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전부일까 싶고 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5분 발언을 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저희들이 해 줘야지 직원분들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주어진 일만 하시기도 바쁘시고 그럴 수밖에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심위원

. 고생 많으셨고, 또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김명숙김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의 임기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여성가족과에 있더라고요. 17페이지, 특히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현황에 보면 최초 위촉일이 2008년, 2006년 이렇게 있는데 2016년, 2015년에 또 재위촉을 하셨어요. 여기는 어떤 근거로, 그 다음에 여성안전지역연대도 그렇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니까 행감자료 10쪽부터 저희들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틀린데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는 9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임기가 2년에다가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년 연임가능이기 때문에 아까 생활보장과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은 4년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번 연임이 될 경우에. 그런데 2년을 하고 연임가능은 사실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본인한테 하자가 있어서 아니면 본인이 사의를 표한다거나 저희들이 위촉을 안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단 연임은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출석이 저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꼭 연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연임기간이 됐을 경우에 해촉도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정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2006년에 위촉을 받아서 2017년까지도 하고 계신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과마다 적용방법이 틀려서.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아시다시피 위촉하는 방법들이 서로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야

그러셔야김명숙위원

될 것 같아요. 통일을 시켜서 어느 정도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 더, 어린이집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제가 보니까 남자들도 있고 그런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원조회가 들어가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나 원장 할 때는 신원조회가 다 들어갑니다.

님도

기사님도김명숙위원

다 들어가시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명숙위원

참 중요한 것인데 체크리스트에는 없고 그냥 자기네들 비치서류에 그것이 있나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교사임용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국 시·도·군 지자체에다가 다 돌립니다, 경찰서도 하고.

김명숙위원

안 해서 걸린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75%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숙위원

, 거기에 75%인데 그 기준액이 얼마이냐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165만 2,931원이고 2인가구가 281만 4,449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인데, 작년에 한마음축제 지원예산이 전년도와 금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620만원으로 똑같네요. 그 단체에다가 함께 지원해 주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한번에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서로 정산하는데 똑같은 액수가 나올 수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17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된 상황이고 정산하는데는 시간이, 그 자료 만든 지 오래 됐습니다.

산이

정산이장동우위원

안 돼서 똑같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뒤에 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지금 지방자치 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아마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국장한테 서두에 제가 말씀 올렸지만 제가 이런 감사를 하면서도 한계를 느끼는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저희들이 난해한 부분인 어떤 단체나 특정한 데를 아까처럼 무슨 무슨 어린이집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는데, 특히 뒤에 계신 분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한테서 나갈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부담을 느낍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안에서는 최고 4선 의원이고 감사에 임한 것도 제가 최고로 오래 됐을 거예요. 하나의 느낌이지만 지방의원의 한계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 3개과가 역할을 많이 하고 주민들도 많이 만나는 단체라서, 그런 감정을 얘기했을 뿐인데 가급적이면 우리만 알고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 염려가 되고 질문에 부담을 갖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예산때 질의, 감사 때는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뭘까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2대, 3대, 4대에 의원을 하고 또 7대에 들어왔는데 변화된 것이 없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그런 큰 부담을 갖는 거예요. 제 느낌인데 아마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 자세가 그렇게 돼 있겠지만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 때도 그래요. 어떤 예산에 손을 대면 금방 그분들이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의원님 그 예산은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한계이고 지방자체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기관이고 또 한편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우리만 알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지만 그 후 시간에라도 제가 주문하겠지만 특히 여기 생활복지국에 있는 과장님이나 밑의 팀장님, 주임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장동우위원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장동우위원

제가 그 이상의 범위는 안 넘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받고 한 1주일간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찾아 갈 곳도 많고 현장감사를 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주어진 것도 있고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료 받은 대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아까 안마서비스 관계입니다. 우리가 96개의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노인들에게 순회적으로 돌아갑니까? 순번을 보니까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순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안마서비스 다섯 분이 하는데 베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은 데는 공간을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의 추천을 받은 곳을 가고 있습니다.

회의

노인회의장동우위원

추전은 좀,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 자문을 받아서 다 골고루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다 소통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만 해도 18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의원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으면 같이 다 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어르신들한테는 해주고 어느 어르신은 안 해주는 차등을 두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다르게 운영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러니까 지부회의 추천을 받지 말고 96개 노인정에 골고루 다 해 줘야 맞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노인정을 자주 가지만 장소는 그 정도야 다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 규격 허가대상이 다섯 분 안마 이상으로 장소가 확보돼야 노인정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염려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장소 왜 없어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있고 다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부 노인정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감사 이후에는 골고루 될 수 있게 시정 좀 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이

깊이장동우위원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지요. 그것을 뭐 깊이 생각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추천했던 노인회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견

의견장동우위원

듣지 마세요. 우리 중앙권한을 왜 그쪽 의견을 들어요? 어르신과 상의해서 하라니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

검토하지장동우위원

말고 한다고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래야 감사이지 검토만 하면, 답변 다시 해 보세요. 할래요, 안 할래요?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검토하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어르신복지과와 의논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장동우위원

. 이것은 확실하게 해요. 같은 세금을 내는 혜택제도인데 어느 곳만 해주고 어느 곳은, 이것은 지금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겨우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 선정하는 것은 한빛맹아원에 의뢰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빛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차량은 거기에서 다 주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차량과 운전기사 1명, 안마사 다섯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그분들이 차량 이동 같은 것은 자기들이 혜택, 우리는 임시적으로 시간당 그것만 주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인 것이 운전기사 플러스 안마사 5명으로 6명 인건비이지요.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이것이 총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의 직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니, 한빛맹아원에 예산만 지원하면 거기에서 기사하고.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왜 4대 보험까지 다 해준다고 그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4대 보험은 거기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동우위원

해주고?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인건비 안에 4대 보험 지급까지 포함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결국 한빛맹아원 직원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빛재단에서 인원을 운영하고 우리는 급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소속은 한빛맹아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빛재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한빛재단으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지금 제가 주문한 것은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확대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 3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수요는 있었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반응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정 96개인데 다섯 분이 하시면 한 달에 순회해도 1년 꽉 찰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어서 차량과 사람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를 2대하고 기사를 2명으로 두지 않는 이상.

번에

한꺼번에장동우위원

가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눈이 안 보여서 더 늘어나면 차 2대와 기사가 2명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동우위원

2팀을 운영해서라도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때 검토할 때는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기 때문에 한 사람 인건비 올리는데도 부담스러운 그런 예산형태였고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여건은 충족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한 1억원 돈 되네요, 9,900만원 그런 거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작년 말 약 9,000만원에 정산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기사까지 여섯 분이면, 하루에 몇 시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 5시간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한 명하고 나면 땀이 그냥 하염없이 내리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받아보셨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번

한번장동우위원

받아봐야지요. 그래야 서비스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때는 과장님이 받고 저는 그때 팀장으로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글쎄

글쎄장동우위원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것은 확대해서 골고루, 지금은 위탁기관 여러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가시는데 경로당도 96개이니까 안마서비스도 1팀만 더 하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좀 고민 좀 해 보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많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정적으로, 감사 끝날 때까지. 그것이라도 하나 실적을 올려야지요.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아까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과 활동내용이 자료제출 요구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67개는 50명 이상 단체이고 50명 미만인 단체를 포함해서 239개 단체인데 인원은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50명 이상은 67개 단체에 1,200명 되고 거의 67개 단체 미만은 적은 숫자네요. 56개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 그렇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이 67개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 67개 중에서 혹시 있으면 자료로 내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개 중에 있는 단체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된

접수된장동우위원

것이 한의사 단체 같으면 의료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67개 단체가 어느 일을 하는지까지 함께 해서.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내용이요?

장동우위원

예, 그래야 알고 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재차 확인입니다. 강북구 재능나누미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재능나눔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하고 다른 것이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하고 받는 분하고의 연계가 서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싶은 분의 시간하고 봉사를 받고자 하는 분의 시간 조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휴일날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싶은데 받는 분 입장에서는 나는 휴일날 2시간만 받겠다고 하는 분을 물색해서 조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창출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도가 많이 안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것이

그것이구본승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도 확인을 했고 저희 구도 역시 조례 관계로 해서 계속 실무부서 자원봉사팀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는

타구는구본승위원

그쪽 상황인 것이고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말씀드렸던 여러 개 나눔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지원 기존에 하는 것 외에 이 조례관계로 해서 새로운 재능나눔 관련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하고 인력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만들어서.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했느냐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쉽지 않아서.

도한

시도한구본승위원

실증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엇을 했으면 어떤 직원이 어떤 것을 했다, 아니면 풀을 구성하려면 못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풀에 대해서 제안도 했으면 제안서도 있을 것이고 전화 연락을 했으면 전화했던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4조 “장학생의 자격 1, 2호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은 저소득주민(특히 생활이 곤란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의 기준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이 곤란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비슷한 것인데 그 밑에 4호에 보면 “유공장학생은 지역사회에서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머지 것은 다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것은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유공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저의 고민이거든요. 두 가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달라고 해서 보충,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법인 전입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다시 받아봤는데 2016년도 법인 전입금 현황을 보면 5개의 복지관 중에 약정액 대비 1개 복지관은 너무 현격히 부족해요. 그리고 올해 약정액 현황도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약정도 했고 분기별로 납부한 것 같은데 유독 같은 복지관만 약정액도 현격히 부족하고, 그런 복지관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다른 복지관들도 이 상황을 알면 전입금을 굳이 이렇게 많이 낼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문제점은 못 느끼셨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수유종합복지관 쪽인데 작년 상반기 이사회 구성부터 삐걱돼서 전체적으로 수유종합복지관의 기능이 현격하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부족하다보니까 법인 전입금도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시에서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결국 결격사유가 돼서 4월부터 보조금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 법인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서 법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연유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인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다보니까 올해 예산부터 벌써 중지가 됐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아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관내에 세 곳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세 곳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녁 6시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퇴근 이후에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구청도 문 안쪽에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어디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은 문밖에 있나요? 문 안에 있겠지요? 저기도 문 안에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상황이 이렇고 설치를 원하는 곳이 어디이냐라고 장애인분들한테 조사를 했던 결과가 지하철이나 정류장 등 교통연계점 그런 데는 어쨌든 최대한 많은 시간이 오픈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 전철역 역사 안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구입한지 오래돼서.

터넷

인터넷구본승위원

검색을 해봤더니 한 200만원 내외에요. 이 부분은 어쨌든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욕구 속에서 한계점도 많고 김명숙 위원님 제기하고 저도 검토를 해봤더니 응당 우리 예산이 최대한 빨리 투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완전히 충전을 하면 거리상으로는 30㎞를 하고 시간상으로는 8시간 정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면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고 댁에 들어가시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설치하느냐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왜 없었나 하니까 어느 정도 휴대폰처럼 1∼2시간 짧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까 말씀드릴 때 했지만 왜 그런 요구가 없었는지를 생각하며 체크를 해보니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장애인들 욕구 확인됐고, 설치현황 우리 강북구에 부족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합당하게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견 자꾸 제시하면 그 부분은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추경부터해서 예산심의 충분히 가능하니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북구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인가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가 개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료급여에서 나가는 휠체어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휠체어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확인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전 회기 안건심의 때 다뤘던 내용인데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시에 현장평가위원회 5명으로 구성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구본승위원

현장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여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장평가는 공무원은 안내만 하고 평가접수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평가일 때는 집 안내만 해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명 위원 중에 공무원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2명 있습니다.

누구

누구구본승위원

누구 들어가시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장평가에서는 일반위원들만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현장평가위원들의 점수가 현실적으로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넘어와서 큰 변동없이 통과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구본승위원

때 현장평가가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보육 관련된 공무를 다루는 자가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강구를, 안 되는 것이 아니면 참여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안내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때 확인하고 개선을 제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종업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현장평가위원회는 어쨌든 중요한 결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참여 안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떠하신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원장님이 참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일견을 보면 전문가이고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부적인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반대로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면 우리가 다른 분들이 못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고려해서 이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복지 관련된 부서에 오늘 참석하지 않는 과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자리라서 같이 서두에 질문도 드리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서울시가 구에 공모 또는 협력으로 설치하는 복지공동체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이 공모되거나 협력이 됐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간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공간문제라고 보이는데 이전 회기 때도 제가 제기했던 바이지만 향후 우리 구의 복지공동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공간이 내년도 초면 비워집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2층은 임대를 놨습니다. 이런 등의 확보 예측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이런 속에서 시의 공모나 협력을 통해서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회기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행감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공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제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일면 공감이 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을 확보해서 복지 쪽의 여러 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서

마치면서구본승위원

한 말씀드리면 일단 복지공동체, 특히 복지시설이 많이 제안되고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의 뜨거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확보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구 차원에서 그런 파악과 노력, 논의를 촉발시켰으면 좋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뭔가 챙기셔서 현황조사부터, 뻔히 보이잖아요. 몇 개가 어느 시점에서 비워진다,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있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공문도 내려왔는데 공간문제가 안 돼서, 일자리지원과장님 저하고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 맞아 떨어지면 그 시점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지금부터도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물이 돼서 무엇인가가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 복지 쪽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 차원에서 봐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만 다뤄진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따뜻한 겨울나기와 관련해서 신문에서 봤더니 2위를 했네요. 맞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남구

강남구장동우위원

다음 2위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등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등수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발표

발표장동우위원

안한 것이 다행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광역시 아래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 강북이 최고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예산 면이나 모든 면에서 꼴찌란 말이에요. 작년에 2등 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2등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너무나 언론 위주, 조사 위주로 해서 등위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통·반장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아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동장 2년 해봤습니다.

장동우위원

“따기”하고 관련돼서 동장 해봤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2년 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그 업무를 얼마 하라고 주지는 않지만 반상회보에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다 경쟁을 붙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집에서 반장을 보는데 아파트에 가면 1,000원씩 받는데도 50%도 안 나와요. 구민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강북구에 13만 세대가 넘잖아요. 통·반 조직을 통해서 가정에는 구청에서 왔다고 겨울나기 하니까 돈 내라고 70∼80%가 전달된다고요. 강남구의 경우를 파악해 봤는데 신연희 구청장 있는 데의 경우 기업들이 많아요. 빌딩주들도 몇 천억 짜리에요. 강북에 몇 천억 짜리 별로 없어요. 내년부터 등위를 안 밝히니 다행인데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여기에는 없어요. 자료요구를 미처 못 했는데 지금 꽤 됐잖아요. 이것을 한지가 10년 됐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작년 것만이라도, 지난해에 얼마가 됐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25억원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25억원이 현찰이 아니잖아요. 25억원 중에 물품과 현찰이 몇 %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올해 목표액이 15억 7,500만원이었는데 현금이 4억 4,300만원, 성품이 21억 800만원으로 25억 5,200만원 달성했습니다.

상품

상품장동우위원

21억원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낸 사람이 얼마라고 정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옷 같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태그의 가격으로.

내시는 분들이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후까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판매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이월상품 같은 것은 2만원 차이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잖아요. 좋아요. 됐고요. 참고가 되게끔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25억원 중에 물품 21억원, 현찰 4억 3,000만원 그 자료를 주고, 그것을 준 데 있잖아요. 각 동별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일정한 단체에 주잖아요. 지난해 것과 금년 것까지 비교하게끔 2년 것을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들어온 것 말고 나간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25억원 중에 21억원이 물품이고 4억 3,000만원이 현찰이잖아요. 그 현찰은 어떻게 나왔으며 지출현황하고 물품현황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총괄한 것을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쉬지도 않고 해서 피곤하시지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셔서 해결해서 주차차단기 또 보조운영비 해서 4,000만원을 예산절약이라고 할까요 낭비라고 할까요,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 매우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약 2시간씩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용을 하게끔 4·19국립민주묘지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시간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전 2시간에서 1시간 더 늘려서 하기 때문에 주변상인들은 그나마 좀 낫겠네요. 지금 현재는 불만이 없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요? 민원을 제기한 분은 아무도 없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것을 문제제기를 했던 분이 부서장인데 그분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15쪽 ‘물품구매 및 계약현황’에 보시면 우리 관내업체를 가급적이면 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많이 시정이 돼서 현재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장애인회관 리모델링공사 환경개선 추가공사’ 이것이 513만원밖에 안 돼요. 원래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가 마포구 쪽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동연건설은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그 업체인데 끝나면서 같이 계속해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원래 입찰했던 회사이다 이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다른 공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무엇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원래 있던 복지지원센터에 있는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금액이 513만원밖에 안 되는데 연계해서 했다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 업체가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1쪽 ‘강북구 다둥이안심보험 용역’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가 쭉 나와 있어요. 2011년도는 2,900만원인데 입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둥이안심보험은 셋째아부터 들어줬었는데 2014년부터는 신규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2013년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이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이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안 돼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한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동양생명보험일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1년 단위로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는 KB손해보험 한 업체에서 2년 동안 한 것이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3번에 ‘5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5년차를 계속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3차 계약은 3년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꾸지 않고 한 업체에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속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에 한번 보실까요.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이 대상이 취학 전 6세에서 7세 아동인데 지금 8군데가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우이동쪽이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이동쪽이 상당히 많다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바로 강북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인 4층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사실 우이동쪽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가령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없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여건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빈 공간도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지원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강사료 같은 것은 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일자리지원과에서 경력단절 퇴직교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장소가 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퇴직교사 한 분당 얼마씩 주는지 모르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교사인건비 시간당 1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구를 하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좀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업무보고 23쪽을 보시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