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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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효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설만호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동 복지 기능강화사업입니다. 당초 인건비 중 취약계층 전수조사 단기인력 8419만 8000원을 9739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다복동사업 추진 운영비 구에서 1161만 4000원을 1242만 원으로 변경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다복동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28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감 1400만 원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또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이거 같은 문구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다복동 복지허브화로 추진하는 동이 원래 14개 동입니다. 그 14개 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다 편성을 했다가 우리가 회의운영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20%를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똑같은 사업은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분리하고 분리 안 하고 뭐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투자를 하면 홍보라든지 교육하는 그런 비용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20%로 나눴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개 더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거 감액했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1939명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노령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타 구로 전출한 인원이 89명입니다. 그 89명에 대한 수당을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면 한 분당 열두 달이면 60만 원이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제 돌아가시니까 줄어든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3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비가 약 1억 4000 정도 증액됐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결산서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비가 2015년도에는 집행액이 한 12억 9000 정도 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비교할 때 2017년도 예산액이 2015년도보다 약 2억 1000 적거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라든지 그리고 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작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작년보다는 소득기준의 완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긴급복지를 2015년도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아까 금방 뭐라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추경에 우리가 수산업이라든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긴급지원할 그런 예산이 많다는 인식 하에 중앙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이 확보를 했고, 올해는 그런 예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단 소득이라든지 이런 지원기준이 조금 상향이 됐거든요. 그 상향된 만큼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05쪽 보면 상단에 맞춤형 복지팀 방문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차량 보면 완속충전기 구입비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8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혹시나 몇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원래 내년에 다복동 우리가 추진하는 14개 동을 중앙에서는 14개 동에 다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구의 예산이 좀 적고 해서 2대만 신청을 했는데 이 2개 동에 대해서 가야1동하고 개금3동에 지원할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전기차니까 충전하는 충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이 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번 충전으로 보통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달릴 수 있을까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급속은 한 30분 충전을 하면 한 120㎞ 가고, 완속충전은 한 4시간 소요가 되는데 한 160㎞ 가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완속충전기를 좀 구입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가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갔다 나오면 바로 계속 코드를 꽂아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구에 충전기가 1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요새 TV에 보면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면 그 충전기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금방 과장님이 활동하고 난 뒤에는 3시간, 4시간 되기 전에라도 시간만 되면 계속 충전을 한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급속충전기가 별로 필요가 없겠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저게 배터리가 다 되면 빠르게 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급속충전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속도 필요하고, 완속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 충전비용은 돈은 얼마 안 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 기능강화사업이요, 그 밑에 있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인건비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인력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소요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 14개 시범동에, 다복동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동에 1명씩 14명을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조사기간을 보면 보통 이렇게 경험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특별한 자격을 갖추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우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특별히 교육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왜냐하면 이번에는 동에서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후에 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복지 자격증이 있는 분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는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 저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복동사업 있잖아요, 205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다복동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허브화사업을 우리 부산시 고유의 브랜드 다 함께 행복한 동네라는 기치를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 다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복동사업은 어제 아래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기존의 주민복지에다가 마을재생, 물복지까지 같이 추진하는 부산시의 대표브랜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우리 부산시 전 동이 참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복지, 재생, 물 이렇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마을재생, 원래는 주민복지만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건복지부 방침이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거기에다가 마을재생과 물복지 즉 상수도 배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도시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모범적으로 다복동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망미1동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망미1동?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밑에 선진지견학, 워크숍은 어디를 가겠다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진지 중에 잘하는 동이 대구 달서구 그다음에 세종시, 광명시.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부사업에서 약간 부산시가 추가로 재생과 물복지를 포함한 다복동사업인데, 다른 자치구에 선진지견학이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먼저 시행이 돼야 될 게 주민복지거든요. 그 주민복지.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복지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춤형복지하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그중에서도 복지허브화라 해서 옛날에는 동에 뭐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 한 가마를 주시오 이렇게 온, 그런 찾아오는 민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복지를 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복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찾아가는 복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진지견학지가 어디, 대구요? 대구입니까? 대구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우수 자치단체로는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통영, 구미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는 어디를 갈 계획이에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걸 보고, 아직 방문해야 될 자치단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만 그냥 편성하신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28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참여를 할 수가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그중에 1400만 원으로 아까 수정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1400만 원이면 몇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전 동에 복지통장님들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1개 동에 100만 원씩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통장은 뭡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복지통장님들을 저희들이 복지통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 통장 전체를 복지통장으로 위촉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관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통장님들이거든요. 그래야 거기 안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복지라는 문구를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넣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심의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이 복지라는 문구를 넣어버리면 통장들이 그 복지업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관에서 업무배정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구만 넣는 것이지 업무는 그렇게 뭐 통장들이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지금은 동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바로 발생을 했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것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관내의 사정은 통장님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고 문제가 되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또 수당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통장 하라고 수당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어떤 그런 활동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관내 자기 통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통장들이 먼저 동에 그 사정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업무들을 해 왔죠. 그런데 조례에 복지라는 문구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복지통장이라고 해버리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통장으로 위촉을 함과 동시에 이분들은 또 다른 과중한 업무에 사실상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수당이 근 10년 넘게, 제가 알기로 15년 정도 20만 원에서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상 뭐 다복동, 맞춤형복지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복지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면서 가장 밑에 있는 통장들한테 업무를 과중화시키는 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조례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짚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차량 구입을 1대 더 하시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차량 전기차 2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밑에 이것은 뭐죠? 국비로 1대 2800만 원에 더 하는 것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게 전기차를 저희들 14대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2대만 신청을 해서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추가로 1대를 더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이게 뭐냐 하면 국비를 70%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복지부 국비와 그다음에 환경부 국비가 따로 지원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분류를 시켜 놓은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원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285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그 다복동 밑에 보면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 2850만 원 이것은 어디의 물품인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복동사업 14개 동에 신규인력 1명씩 배치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쓰는 책상, 의자.

영숙

배영숙위원

무슨 복지직이 추가로 1명 더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복지직이 배치가 됩니다. 지난번에 8명이 또 증원이 됐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 인력하고 작년도에 6명이 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명이 사용하게 될 의자, 책상,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서 올리시는 거죠? 동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다복동 추진과 관련한 사회복지직 증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복동사업비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희망복지과에서 구매를 해서 각 동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책상이 다 있는데 추가로 새로 구입을 하나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때 그것은 6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 좀 남아있는 이런 걸 했지 신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새 책상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맞춤형복지 방문용 차량 구입 2대 하시는데 아까 안남연 위원께서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완속충전기? 우리 부산진구는 충전기 열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전기차를 하면 충전기도 동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 열네 곳이 돼 있는 곳이 지금 어디인데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구에 열네 곳에 전기충전기가 설치돼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거고, 저희 전기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구입하는 동에 그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열네 곳이 그래 어디에 있냐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열네 군데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을, 잠깐만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게 아홉 군데, 포스코ICT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완속충전기하고, 충전기 종류가 두 가지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열네 곳은 완속충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완속이 열한 군데, 급속이 세 군데.

김재운위원

그래 완속 열한 곳이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 아홉 곳하고 포스코 두 곳하고 부산진구청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하고 해서 완속충전기가 열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진구 관내에 열한 곳이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차량 그 개금1동, 개금3동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가야1, 개금3.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개금3, 가야1인데 그곳에 또 따로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각각.

김재운위원

열한 곳은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게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자기네들이 전기차가 많으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과장님!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한 거고 원래 전기차를 구입하면 개별적으로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전력에서 아홉 곳하고 포스코에서 두 곳하고 부산진구 관내에 충전기를 설치를 해놨잖습니까? 이거 자기들 회사만 쓰려고 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러면 이 열네 곳을 우리 차량 2대가 전기차가 들어오는데 완속충전하는 곳이 부산진구에 열한 곳이 있으면 겸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호호환성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굳이 이제 동에 따로 또 1대, 앞으로 전기차가 그러면 각 동마다 있으면 다 이걸 설치를 해야 되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설치를 다 해야죠.

김재운위원

이거 충전기 따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충전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열네 곳 있는 거하고는 별개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별개. 그 열네 곳은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지금 부산시에 전기차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충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요소에 자기네들이 설치한 거고, 원래 전기차를 구입하면 충전기를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맞춤형복지 방문용 차량이 가야1동, 개금3동이 선정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지대도 많고 또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도개공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이거는 206페이지 개금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구비가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용도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구 공모사업에 개금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폭력예방 인형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거는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김재운위원

매년 연속사업입니까, 이 성폭력예방 인형극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만 계속 하는 사업이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에 했고 지금 현재 인형극단은 부산진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여기에 가서 연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네 곳 복지관 중에 이제 개금사회복지관만 매년 300만 원씩 구비로 인형극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아, 4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아까 설명대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성폭력 관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세 곳의 복지관도 이런 사업을 하면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하는데 타 복지관에도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많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 5억 30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성폭력예방 인형극이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다른 복지관에도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는 1개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른 구의 복지관에서 인형극이 필요해서 그 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모를까 저희 구에는 뭐 한 군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충 좀 더 할게요.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거를 다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다복동사업을 그러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거를 구성을 하나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동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숙

배영숙위원

지역사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도 구에 20개 동에 47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백몇 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476명.

영숙

배영숙위원

476명이 지금 현재 동별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동별로 다 구성이,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그 역할들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역할도 하고 지금 원래는 저희 구는 다른 시·도하고 조금 틀려서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먼저 내려보냈잖아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먼저 보냈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 사업하고 사실 틀린 거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틀린데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똑같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업무도 보면 지금 내려가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조사.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름만 맞춤형복지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업무가 늘어났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기존에 지금 사회복지.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업무가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아까 그 통합, 지금 하고 있는 다복동사업의 주 업무가 통합사례관리입니다. 통합사례관리라는 거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관찰하고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복지직 인원을 증원시키는 거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1명씩 더 이제 증원을 하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행정직이나 다른 직급에 비해서, 분야에 비해서 복지직을 계속 우리 구가, 전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증원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거를 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실상 다복동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이제 역점사업인 것처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20개 동이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몇 군데만 하겠다고 희망을 할 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내년에는 전 동이 다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전 동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유예기간처럼 몇 개 동을 하겠다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신청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작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2018년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 동이 참여를 해야 된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참여하는데 그러면 부산시 시책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시기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을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문제점을 시에 보고를 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영숙

배영숙위원

문제점을 뭘 보고를 했죠? 시범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받고 개선하고 해서 전부 다 확대시키지 않나요? 우리 구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다복동 하는 거는 작년에는 일부만 했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구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뭡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최초의 지침사항하고 내년에 확대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같은 것들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찾아서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물론 시책을 따라가는 거는 맞는 말씀이기는 하나 지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복지직들도 증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동에 지도점검을 나가보고 하면. 그런데 이 숫자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산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이게 개선이 되고 이게 개선이 되어서 재지침이 내려와야 현장에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올해 추진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저희도 보고할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다복동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직들은 관리시스템밖에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복지직들은 지금 차를 전동차를 구입하고 과장님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복지직들이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가 하고 그다음에 복지통장을 임명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복지직들은 또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만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제 말은. 이렇게 해서는 다복동이 안 됩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전체 동에 시행하기 전에 부산시에 건의도 하시고 개선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그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설만호 희망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심 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일반회계 부분과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은데 21억이나 하는 돈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돈이 반납이 됩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16년도에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좀 많습니다. 2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좀 많은 게 자활근로사업이 3억 정도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책정을 하면 저희 구에서 판단을 해서 고용안정센터에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자활센터에, 작업장에 이렇게 배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2016년도부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저희들이 선별을 하지 않고 고용안정센터로 100% 다 보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을 취업알선을 하고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도저히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은 다시 저희들 구청으로 의뢰를 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근로 대상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자활센터나 작업장에 배치하는 인력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산정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이제 첫해에 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우리 다시 부산진구청에 몇 명이 되돌아올지는 저희들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복지부에서 내려주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고용안정센터로 많이 빠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입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 처음 이렇게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7년부터는 이게 처음 시범되니까 좀.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2017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고용안정센터에서 되돌아오는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하고 예산을 소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213쪽 상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거기 보면, 과장님 찾았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생계급여가 8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죠?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거급여는 1억 9000만 원 증액됐는데 혹시나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6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 기준이 5.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내시에 반영을 해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생계급여는 조금 과내시돼서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에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게 임차급여는 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올 때 좀 작게 내려온 경향이 있고, 주거급여는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같은 항목 간에서 저희들이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충분히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증액되니까 혹시나 본예산 할 때 좀 신중히 다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29쪽 상단에 보면 노후생활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이제 1만 원 미만,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기존 수혜자가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출 등으로 지금 자연감소 중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인상을 해서 대상자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760이었는데 620세대로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혹시나 얼마나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0원 미만은 90세대고 그다음에 3000원에서 5000원은 20명이고, 5000원에서 8000원은 한 455명인데 실제 그거는 달에 한 지금 390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1인당.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그거는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3000원에서 8000원까지라고 말씀하셨죠? 3000원도 대상이 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0원 미만은 90세대고, 3000원에서 5000원 세대가 20세대고, 제일 많은 게 지금 5000원에서 8000원 세대가 455세대 정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5000에서 8000원까지인데 그러면 5000원은 많이 금액이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만 원 미만인, 대상자가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제 3000원 미만인 경우가 90세대고, 3000원에서 5000원 세대가 한 20세대 된다 이 말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보면 무등록경로당이 23개소 맞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냉방비 15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아, 150만 원 정도 증액됐죠? 그런데 무등록경로당 23개소 중에 에어컨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혹시나 몇 군데나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덟 군데 설치돼 있는데 올해 또 에어컨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150만 원은 시의 지침에 에어컨하고 상관없이 10만 원씩 지원하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풍기도 틀 수도 있고 냉풍기도 틀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무등록은 시에서 안 내려오지만 시 차원에서 자기들 이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10만 원씩 지원하려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0만 원 지원하면 선풍기 사라 이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운영비인데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된 데는 선풍기 사용할 수도 있고 냉풍기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일괄적으로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거기 보면 특별지원액이 있죠, 한 3억 9000 정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지원비는 매년 지원해 준 건데 이번에 신규로 10만 원은 좀 부족하니까 10만 원을 더 추가로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3억 9000은 등록경로당에만 지원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900만 원입니다. 3억이 아니고 39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아, 39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등록경로당에만 지원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일부 무등록에 대해서도 일부 운영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을 한번 가보면 무등록경로당이나 등록경로당이나 별 시설면에는 등록경로당이 요즘 잘 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는 분은 보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등록하고 무등록 구분 없이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등록경로당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하고 다 100% 지원한다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00% 지원인 게 아니고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무등록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29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229페이지 노인사회활동사업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인데 이게 1억 5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노인사회활동 이거 자체적, 구 직영으로 우리가 사업입니다. 직영사업인데 이번에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고 보니까 인원수가 작년에는 349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462명으로 해서 113명이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지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13명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462명하고 같이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노케어라고 노인 안부확인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불법광고물 환경정비차원으로 해서 한 279명이 투입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청소행정과 개금재활용선별장에 한 50명이 투입되고 해서 지금 현재 462명이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아침에 쓰레기를 하는 그분들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30페이지 하나 더 봅시다. 부산특화전통시장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부산에서 특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작년 11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장노년이라 해서 55세에서 65세 사이 그러니까 노인 사회활동은 아니고.

광준

석광준위원

55세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5세에서 65세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마땅하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평화시장 앞에 보면 그 부스가 있습니다. 안내부스가 있는데 평화시장에 중국인이나 일본인 뭐 외국인이 오시면 전통시장 안내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외국어도 좀 능통하게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통역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시간인데 금액은 노인활동으로 해서 22만 원 하고 있습니다, 월.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외국어도 할 줄 알고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 하면 서로 이렇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부스에 오시면 중국사람이 오면 중국어 하는 사람이 상대를 하시고, 뭐 영어를 하면 영어를 하시는 분이 상대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이거 등록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6명입니다. 이것은 꼭 부산진구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선발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아마 60%는 부산진구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6명이 부산진구에 계시는 어른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노년 부산시 전체로 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전체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부산진구만 하는 게 아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36명이 3시간씩 3교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233쪽입니다. 금방 제가 질의할 때 3억 9300이라 하니까 과장님이 3900이라 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금 3900만 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특별지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특별지원.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3900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900인데요? 난방비는 아, 전체적인 거 이야기하시네. 냉난방비 해서 3억 9300만 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할 때 제가 삼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는 냉방비를 이야기하시는가 싶어서, 그 밑에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합쳐서 3억 9300만 원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때는 그거를 3억 9300이라 했는데 조금 차이가,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해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착오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동효

김동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는 없으시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8쪽 중간쯤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과장님 보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64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네요?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올해 부산진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 때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몇 분과 그다음 우리 청장님하고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등 각종 범죄 예방 및 밤길 보행 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서 솔라표지병하고 로고젝터를 설치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솔라표지병은 8개소 해서 저희들이 8개소는 너무 많다, 올해 본예산 편성도 아니고 1회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50% 그러니까 4개소만 일단 설치해 보고 굉장히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4개소 설치 예산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648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부산진경찰서에서 뭐 태양광 충전식 바닥조명 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치안설명회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역 정도 할 예정이라 했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부전1동.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장소는 어디어디쯤 대충 정하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부전1동에 KT전화국 뒤편하고 전포1동에 부산진여중 인근하고 부암1동에 서면중학교 주변, 개금1동에 개금골목시장 인근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조성사업이 전액 구비 사업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8개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효과를 보기 위해서 50%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추경에 예산액이 좀 많이 소요되긴 된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8개소를 원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4개 정도만 한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예정장소는 어떻게 그곳을 하게 됐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장소 선정은 부산진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통보가 온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제일 좀 열악한 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두운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온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선정이 장소는 경찰서에서 했다 하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군데를 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보면 인건비가 한 11억 4000 정도 되죠? 증액됐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한 5억 7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인건비가 일단 인건비 지급기준이 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인건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전년도 실적을 참고하면 소요예산액 근사치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또 추경에서, 방금 과장님이 인상이 됐다 하니까 인상된 것만큼, 좀 많이 증액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우리 본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2017년 1월 10일 자로 시 출산보육과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건비 지급기준이 3% 정도 인상된 거하고 포함을 해서 확정내시를 해서 11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상관이 없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본예산 대비 11억 44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지급기준이 인상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가나 시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잘못된 금액으로 제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금액의 근거자료를 부산시로 보내서 국·시비가 근사치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전에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 설치계획 저희들 위치를 봤는데 저는 뭐 경찰서에서 했다길래 당연히 좀 괜찮은 데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저희 지역이 있어서 제가 꼼꼼히 봤더니 아무래도 위치 선정이 좀, 제가 저희 집 근처다 보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요. 여기 실질적으로 저희, 삼각주에 있는 위치인데 우리 구청 바로 밑에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도리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거기가 KT전화국 뒤편 보면 원룸하고 식당하고 유흥가가.

태수

김태수위원

KT전화국이 아니고 서면중학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부암1동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희 지역이 부암1동인데 여기는 여성들이 많이 사시기보다는 노인인구가 집중적으로 계시는 데라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님 이게 여성이라는 말은 보통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라 하면 아동, 노인, 노약자 모든 걸 망라해서 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심귀갓길이라는 게 결국은 퇴근해서 집에갈 때 좀 으슥한 데 있으면 위험하니까 아까 성폭력이라든지 위험에 노출되는 분을 위해서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과거에는 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거의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거기 다세대주택에는 거의 노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세요. 옛날에 저희 집도 과거에는 여성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빠져나가시고 실제적으로 싼 집세의 영향 탓인지 노인들로 대부분 다 바뀌셨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사실 저녁에 이렇게 잘 다니시지 않거든요, 새벽에는 좀 다니는데. 그러면 안심귀갓길이라는 취지와 이거는 좀 안 맞는데 물론 우리 과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선정을 경찰서에서 했을 때 그중에서 확인을 좀 제대로 한 것은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충분히 확인을 했고 거기가 문제가, 범죄발생예정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네 곳은 여기보다 더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아니, 상황이 더 나은 데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장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네 군데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저도 집을 왔다 갔다 할 적에 그 길로 다니는데 사실은 그 길이 지금 많이 어둡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맞아요. 어두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어둡고 거기 요즘 원룸이나 이렇게 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저기 지하철에서 내려서 저희 집, 저희 집은 동문에 사는데 동문까지 걸어오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굳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동문으로 가실 때 지금 이 길이 반대잖아요. 동문에서는 오히려 저쪽으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서면 지하철에서부터 쭉 걸어오는 길이 서면중학교 쪽으로 걸어옵니다. 부암역이나.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지하철에서 넘어오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옆으로 빠지는 길이 아닙니까? 동문으로 가는 길이면 지금 현재 이 길에서 빠져있고요. 빠져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큰 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심귀갓길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길 같으면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이쪽 길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하철에서 걸어오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차라리 안심귀갓길이 더 안 맞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거기는 일단은 좀 밝고 우리가 골목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둡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이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도 사실은 안 어둡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다 아닙니까? 저는 같은 위치 같으면 이쪽이 아니라 이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위치 선정은 다시 뭐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자기들 방범활동하기 편한 길을 선정한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안심귀갓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방범을 해야 되는 그 길은 결국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범죄를 좀 하려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태수

김태수위원

사람이 좀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 우리 애들도 저 온종합병원 길 있지요? 부암역에서 걸어와서 좀 돌아옵니다, 밝은 쪽으로. 그러면 서면역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쪽 길은 여기 사시는 분 외에는 거의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지나다니면서 어둡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빨리 오기 위해서 저는 그 길을 지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시 하시면 경찰서에다가 위치를 여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시는 길로 옆으로 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범죄 발생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길이라 해서 솔라표지병을 해서 조금 밝게.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안심귀갓길이라는 게 저녁 아닙니까? 저녁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 해서 여기가 안전하다고 말씀은 못하는, 여기 있던 사람이 잘못돼서 옆으로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성들이 누군가 옆에 칼이라도 갖다 대면 끌려갈 것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꼭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누가 봐도 좀 도움이 되는, 별로 안 다니는 길에다가 이것 해 놓으면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비웃을 것 같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위치 선정하는 것은 또 재건의해서 의논해서 바꿀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또 건의 들어오는 게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어두운 골목길이라 했는데 어두운 골목길에 이런 것보다는 조명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좀 밝게 하는 것, 외등 같은 것 좀 달아서 그게 더 편리 안 합니까, 밑에 하는 것보다는? 방금 어두운 골목길 하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보안등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계속 켜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전기도 안 들어가고 낮에는 태양광을 받아서 사람이 지나가면 이게 밝기가 밝아지는 거거든요, 밤에. 그래서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고, 운영비가 전혀 안 드니까. 안 그러면 전기세가 계속 들면 외등이나 그런 걸 달면 되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조금 소요가 돼도 전기료 이런 게 이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 조금 방금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보다 많이 안 다니는 길이 사실 좀 무섭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도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거의 마음을 놓는데 뒤에 아무도 안 오고 자기 혼자 갈 때는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게 여성이라고 꼭 당하고 남성이라고 안 당하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여성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방지 차원에서 더 늘리는 것, 한번 보고 효과적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미리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만 수반되면 그런 것은 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도 좋으신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이 길이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학교담길이라서 있습니다. 설치해 봐야 저녁에 차 대버리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길 가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합니다. 중앙으로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양쪽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다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중앙에 하고 여기서부터는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라는 로고젝터를 일단 표시를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로고젝터를 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불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인식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에 여성분들이 잘 안 다니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별도로 시간을 내서 또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비를 1억 7500만 원 편성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구비는 없긴 합니다마는, 258페이지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이걸 왜 편성을 하시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거기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왜 하시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계속 쓰기에는 많이 좀 위험하고 그래서 작년도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내려와서 작년에 청소년문화의집 자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싶다고 공문이 올라왔고,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시에 보냈더니 시에서는 승인이 나서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쨌든 간에 청소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시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같으면 삭감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지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기능보강을 할 계획인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옹벽 보수공사 그다음에 클라이밍장 석벽 누수공사, 안전바 설치, 일부 바닥 교체 주로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그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시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속기록 때문에 사실은 민감해서 제가 편하게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라면. 그래서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시나 국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꼭 집행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집행에 타당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저는 반환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장님 그때 당시 저하고 나눴던 이야기하고 종합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같이 의논을 해 보자 이 말씀이죠,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받아서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해 보자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내용을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 문병숙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에 폐비닐 처리수수료가 1억 485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8550만 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로부터 저희들이 252t 월 들어가던 양을 140t으로 제한을 받다가 요 근래에 저희 구에 어려운 사항하고 설득해서 한 40t 정도 더 처리를 시에서 반입토록 허용을 받아서 지금 현재 180t으로 반입이 되고 실제 우리 자체 처리분량은 한 7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개월 수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톤당 15만 원에 70t, 6개월 하면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분야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 홍보물 제작을 600만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주민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조례라든지 수수료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물은 제작이 좀 불가하다 해서 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사업비 그대로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단투기 계도장비하고 우리 구비로 집행하려고 했던 후방감시카메라, 이제 어떤 용도냐 하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하는 차량이 탑차입니다. 탑차인데 이게 아파트단지로 많이 순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후방 쪽에 카메라가 없어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건데 구비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상사업비를 반납함으로 해서 이거를 집행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부분으로 해서 후방감시카메라 이걸 구비 집행계획을 철회를 하고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비 예산으로 4437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수거물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주택지역은 실제 매주 목요일 날 불연성쓰레기로 해서 별도로 수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별도 이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지난해에 영도구 외에 한 2개 구 정도 시범운영을 했더랬습니다.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좀 이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부분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좀 바꿔서 전 구에 올해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입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크게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은 이렇게 하면 좀 체계로, 아무래도 분리수거가 공동주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수거절차가 좀 용이하고,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재활용품 분리배출되는 상태가 혼합배출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수거하는 데.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은 차후 좀 더 보강하기로 하고 우선 공동주택에 나오는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 좀 체계 있게 체계적으로 수거하자는 그런 취지 하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폐비닐 처리수수료가 이번 추경에 1억 485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옛날에 비닐을 수수료 없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였던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 아, 이 앞전 본회의 때 손용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내에 재활용품 중에서 폐비닐 처리하는 부분의 애로사항을 한 번 촉구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지금 재활용으로 돼 있는 폐비닐이 전량 들어가던 걸 지금 재생용품으로 만들고 또는 기름 짜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이 화재가 나거나 지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경제성이 많이 저하됨으로 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 반입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2t 정도 월 평균 들어갔었는데 지난 3월부터 사실 통제를 받아서 110t 정도를 우리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0t을 자체 처리하려고 처리지역을 확인해보니까 재활용품이라도 톤당 15만 원 돈을 주고 치워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것도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면 한 19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우리가 가져다줘야 톤당 한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처리비를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시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보면 시에서 이런 부분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시에서도 그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구에다 요청하여 온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추경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라는 걸 추경에 하는 거지 청소과에 이 많은 1억 4850만 원을 신규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폐비닐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임시로 적재해놓은 공간도 있고 해서 지금 재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리할 곳이 없게 되면 결국은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좀 편성 요청하게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비닐 때문에 다들 주민들도 고뇌를 하고 구청이나 시청이 다 고뇌를 할 걸로 저는 느낍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니까 그 폐비닐이 재활용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쌓인 걸 보고 몇 년 전에만 가더라도 그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쌓여있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소요를 다 못 시켜서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폐비닐 배출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연간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월 평균 한 252t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그 252t도 엄청나다. 상상을 못하겠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3000t이 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폐비닐은 잘 썩지도 않고 또 태우면 유독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배출량도 자체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폐비닐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혹시나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폐비닐 관련해서 이물질 묻은 거는 분리배출을 좀 하고 씻어서 배출해달라고 홍보물을 내보내기도 했고요. 시에서도 또 홍보물이 내려와서 통장님을 통해서 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생활문화 자체가 예를 들어 시장에 가더라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가시더라도 뭘 하나 사면 검은 봉지로 다 싸주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데 가도 모든 게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그게 거의 다 폐비닐로 싸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에 내용물을 먹고 난 이후는 전부 다 폐기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폐비닐은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걸 재활용품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지역구민들은 분리배출해내는 거고, 문제는 분리배출할 때 이물질이 묻게 되면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이걸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물질 묻은 폐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종량제봉투 넣어서 배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깨끗한 폐비닐은 100% 재활용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실제 돈이 들어도, 실제 지금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1만 6000원입니다, 생곡 쪽에 반입하는 데. 그런데 이제 톤당 폐비닐 같은 경우 똑같은 1t이라도 이 폐비닐을 처리하려고, 재활용하려고 하면 15만 원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환경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주부지만 재활용 배출하는 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좋은데 그 검은 비닐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은 생선 사러 가면 검은 비닐을 3개 넣어주거든요. 처음에는 넣고 또 물 새지 말라고, 그러면 생선 같으면 다 물이 젖습니다. 젖고 하는데 저는 저번에 매일 이야기하지만 검은 비닐이 썩는 거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썩지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썩지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너무 검은 비닐은 진짜 이거는 풍년이다, 풍년. 비닐을 재래시장 가면 서비스차원에서도 너무 야무지게 해 준다고 너무 검은 비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가능하면 시장바구니를 이용해 주시면 그 비닐 한 번만 싸면 될 걸 세 번을 싸거든요. 시장바구니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정말 정답인데 우리 분리수거하는 날도 깨끗한 비닐만 재활용된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날 뭐 라면 껍데기 이런 거 색깔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내놓거든요. 그런데 수거하는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것도 일일이 분리를 못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참 분리수거를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다들 남 탓만 하지 자기 탓은 정말 안 하는 걸로 저도 주부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구청에서도 우리가 이거 3000t, 2500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정말 홍보를,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좀 신경 써보시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검은 비닐이 정말 풍년이다, 풍년. 시장 가면 서비스차원에서 너무 많이 줍니다. 그거 좀 안 주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무료로 주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무료로 주는 곳은.

영숙

배영숙위원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종량제봉투.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우리가 무료로 주는 곳도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종량제봉투라 하면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녹색봉투를 말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무료로 주는 데는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무료로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작비하고 제작하는 데 수수료, 조달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료하고 그걸 포함된 금액을 우리가 징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 편성된 부분도 종량제봉투를 추가로 사업장봉투를 만들게 되면 반입료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에서 사업장하고 계약할 때는 종량제봉투를 얼마다 계산이 되어서 계약하는 건 아니고 전체 그 사업장에 나오는 배출되는 쓰레기 전체를 치우는 데 얼마 그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장당 얼마라고 표현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가격을 적어놨던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 좀 오른 부분이 정원이 작년에는 102명이었는데 이번에 107명, 원래 108명을.

영숙

배영숙위원

5명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102명에서 107명이면 5명이 늘어났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07명에 대한.

영숙

배영숙위원

퇴직자가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02명에서 107명이면 5명이 늘었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퇴직.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퇴직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퇴직자가 있으면 이렇게 폭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뒤에 보면 퇴직금 정산요청대상자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퇴직금 정산요청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중간 정산.

영숙

배영숙위원

아, 2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단체협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불량자 등록신청해서 하거나 하여튼 자기가 채무에 의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2명이 정산요청을 해서 2억 5000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폭이 늘어난 거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요청하면, 그러다 보니 추가로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2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도 좀 안 맞는데, 1회 추경에. 왜냐하면 인원수가, 퇴직자는 몇 명인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퇴직자는.

영숙

배영숙위원

퇴직자는 없고. 아니, 전체 우리.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뽑은 인원이 10명을 뽑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명을 뽑아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0명을 뽑았는데 그 퇴직자 4명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퇴직자 4명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명은 올 상반기에 1월인가 2월에 우리 미화원 중에 한 분이.

영숙

배영숙위원

1월인가 2월이면 연초에 퇴직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돼서 그래서 5명, 실제 순수 증원은 5명이 증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한 3500 정도 증액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사업장에서, 대행업체에서 사업장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주황색봉투를 쓰게 되면 톤당 4만 2000원 반입료가 좀 비쌉니다. 이게 이제 녹색종량제봉투로 사업장봉투를 쓰게 되면 3만 2000원이고 그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가능하면 좀 돈이 덜 들어가는 녹색 우리 사업장봉투를 주문을 해서 추가주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만들게 되면 대행업체에다 징구할 수 있는 금액이 종량제봉투 제작비 플러스 반입수수료까지 같이 부과를 하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포함되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70페이지 한번, 거기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

광준

석광준위원

270페이지 자원순환활성화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있다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간단하게 몇 가지, 많네요 보니까. 내 집 앞 내가 쓸기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저희 구에서 작년도 이제 청소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 평가를 받은 결과 저희 구가 우수 구로 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역구민들께 이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같이 나누고자 기념품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내 집 앞 내가 쓸기 참여자에 대해서 각 동장님이 순찰하시다가 내 집 앞 내가 잘 쓸고 계시는 그런 자기 집 앞을 깨끗이 하는 분이 계시면 화장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티슈인데 아마 우리 안남연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아주 성능 좋은 각티슈 화장지입니다. 그걸 내 집 앞 내가 쓸기 참여하시는 주민들께 각 동장님들께서 지급해드리도록 이렇게 기념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포 같은 경우 자기 점포 잘 쓸고 하면 인증패를 만들어서 문 앞에 부착해서 적어도 지나가는 고객들이 깨끗하게 자기 집 앞을 치우는 점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우수 구가 돼서 정말로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이런 데 쓸 수 있는 만큼 돈을 받아오니까 고맙고 앞으로 좀 더 상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상을 받은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문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일반회계 부분과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77쪽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22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 말까지 우리 부전천이 또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또 전포카페거리가 금년에 뉴욕타임스에서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4월 14일 날 우리 부산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서면에 관광객이 부산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고 또 전포카페거리가 5위를 차지하고 우리 부산시민공원이 10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부산진구 관광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체계적으로 우리 관광마스터플랜을 한번 잡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2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광환경이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묶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한번 우리가 수립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번씩 언론에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짜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많은 심혈을.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면근대화발상지 스토리텔링보행길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시설비 말씀하시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시설비 거기 보면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시설비에서 보행길 조성비가 2000만 원 돼 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떤 어떤 코스가 우리 선정됐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당초에 시설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근대산업 추억관광코스라고 황금신발길하고 영화길하고 2개 코스를 6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황금신발길로 해서 우리 진양교차로 그다음에 부암1동 청년회 초소 옆으로 가면 고물상으로 그다음에 서면중학교, 서면 굴다리 그다음에 문화로, 이쪽이 사실은 도심이지만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낙후된 지역이라서 거기에 벽화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단순하게 우리 근대산업유산 추억길만 돌아보면 사실 좀 밋밋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흔적만 있었다는 정도고 해서 그거는 좀 재미도 부여하고 또 의미도 부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추가로 2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관광코스 지도를 혹시나 만듭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관광지도는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외국에 한 번씩 나들이 가면 언어 때문에 사실 좀 장애를 많이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가 영어로 다 됐다든지 이런 걸 또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몇 개 국어로 이래 해서 합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3000만 원 관광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 소재에 관광안내소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숙박업시설 그다음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지하철역 그다음에 관광객 식당 이런 데 저희들이 지금 배부를 하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배부했는데 뭐 효과는 많이 보셨나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은 분석을 좀 하기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일보 4월 14일 자 보도에 의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외지인들한테 부산의 관광지가 어디고 하면 대체적으로 해운대라든지 태종대 이 정도 이야기할 텐데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보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한 1091만 명이 찾아오고 우리 서면 일원 같은 경우에는 1594만 명이 찾아왔거든요. 한 500만 명 정도 더 찾아왔는데 아마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 게 효과가 있지 않나,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요새는 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중국관광객들이 성형 때문에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성형.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서면에 성형외과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은 롯데 앞을 한번 지나가보면 거의 관광차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정말 가고 싶은, 우리 구를 보면 부산진구가 되도록 활성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7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여비에 보면 밑에 자율지도단속원 여비를 위에 그러면 국내여비로 바꿔놓은 겁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거는요 국내여비하고 그 밑에 보상금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하고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타보상금이 자율지도단속원 여비 하는 이게 당초에 식약청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자율감시원들한테 돈을 지급하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두었는데 다시 공문이 오기를 자율지도단속원들한테 줄 수 없다. 공무원 여비로 편성하라 해서 이번에 새로 기타보상금은 감액을 하고 다시 위에 3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자율 야간시간대 불법단속에 36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되니까 그 부분은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그래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청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우리 예산에 공무원 여비로 편성을 하고 우리 구비는 그 대신에 좀 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석광준 위원님 그러면 식약청에서 줄 수 없다는 무슨 법적근거 때문인가요? 여비를 줄 수 없다는 근거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 자율감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주다가 지금 줄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자율감시원은 저희들 보면 각종 음식업지부라든지 각종 위생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율대로 자기들 지부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돈으로 줄 수 없죠. 공무원 여비를 편성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니, 그 사람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무원 여비로 편성을 해서 공무원한테 지급해라. 그 사람들한테는 아예 일체 지급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한테만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 외에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한테도 지급을 했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 우리 명예감시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감시원 말고 각 위생단체별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데 거기에 지급하고자 해서 편성된 그런 사항인데 식약청에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와서 이번에 공무원 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지금 표지판 아까 전에 질문을 또 하시던데 5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잖아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관광안내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2017년도에 관광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해보고자 예산을 처음에 많이 편성을 했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광엽서를 2000만 원 편성을 하셨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본예산.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엽서를 지금 우리 책상 위에 다 한 세트씩 갖다놓으셨더라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어디에 배부를 하셨나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배부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엽서를? 엽서를 말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엽서도요.

영숙

배영숙위원

관광엽서를 어디어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엽서도 저희들이 아까.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배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배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지도도 제작을 해서 우리 관광안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도는 그렇게 알겠는데 그러면 지도하고 같이 지도하고 엽서하고 세트로 배부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게 제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배부한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배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엽서를 받아보고 아, 본예산 할 때 미처 못 봤는데 그 엽서 제작이 맞는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엽서를 요즘에 쓰지 않잖아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배부를 그래서 제가 어디에 했는지 궁금했고 배부를 받으신 분들이 그걸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그 엽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관광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업무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관광안내지도하고 이정표가 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안내지도가 정확하고 이정표가 정확하면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안내서를 보고 찾아다니면서 먹거리도 충족시키는 거고, 가고자 하는 관광코스도 가는 거고 한데 그게 지금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기념품이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엽서를 기념품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돈을 주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 편지를 안 쓰잖아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은 돈을 받지는 않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돈을 받지는 않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텀블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괜찮죠. 그런데 엽서는 시대에 조금 맞지 않잖아요. 편지도 안 쓰는데 엽서를 누가 쓸까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생각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 달리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관광업무 추진할 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안내지도는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거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안내지도는 아까 말씀.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하나 좀 볼 수 있나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끝나고 갖다 드리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작업이 제일 정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국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목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세입 수정사유는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 3개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업체로부터 정산받은 반환금과 이자 중 구비에 해당하는 금액 1375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여야 하나 누락하게 되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수정사항은 사업명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부산스토리텔링축제 홍보책자 제작비 800만 원에 대한 신규 편성 건입니다. 수정제출한 사유는 2017년 6월 9일부터 10일 중 이틀 동안 사단법인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가 부산시민공원에서 신발도시 부산 그 숨은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5회 부산스토리텔링축제 행사 시 우리 구 신발소공인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책자로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책자 제작 권수는 1000권으로 권당 8000원이 소요되어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술로 풀어낸 신발의 도시 부산 그 속에 숨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도별 부산신발산업 이야기를 20명의 인원이 구술한 것을 담은 16절 용지 210페이지 분량의 책자입니다. 주최 측의 축제장소가 최근에 우리 구 소재 부산시민공원으로 결정되어 당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긴급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작할 책자는 신발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자료로 필요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수정사항은 사업명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반환금 기타로 세입 분야에서 설명드린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비 중 국비에 해당하는 반환금 및 이자 1641만 1000원을 고용노동부로 반환하고자 세출 편성하고, 시비 100%를 지원받아 집행한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6만 4000원을 시로 반환하고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며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91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번 추경에 1993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인건비를 이야기하나 그렇다고 하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임금을 못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못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반영하게 된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인건비 1명은 100% 시비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1년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반영되는 예산이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이 내려왔을 따름이고 그전에 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인건비로써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93페이지에 맨 위에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보시면 시비를 받는다고 예산 편성을 465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대신에 우리 구비로 343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시비를 확보 못했다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2016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시된 금액이 내려오면서 시비는 4억 3468만 5000원으로 4660만 원이 감액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 25%를, 시비 75%, 구비 25% 매칭비율대로 하면 1억 4470만 3000원을 구비 편성하여야 하나 사실 이 매칭비율대로 하면 총 5억 7938만 8000원이 편성되게 됩니다. 이래 했을 때 작년 사례라든지 또 올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구비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좀 차액이, 우리 구비를 5000만 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를 확보 못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확보를 못했다기보다도 이 인건비 전체가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구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못했다기보다는 시의 사정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9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로 이번 추경에 156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해마다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이 부분은 금액이 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유기견 발생건수가 해마다 사실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유기견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만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된 금액을 반영해 줬고 우리 구에서는 예년 수준에 맞춰서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유기동물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발생건수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 유기견 같은 경우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고양이 할 때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파트 살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는지 몰라도 주택에서는 엄청나게 진짜, 제가 한 예를 들면 보통 하수도 위에 보면 이렇게 까만 비닐 덮어놓은 데 있거든요, 냄새난다고. 그 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 큰 페트병에 물을 부어서 쫙 놔뒀습니다. 과장님 그거 왜 놔뒀는지 모르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고양이는 제가 우리 조그마한, 위에 집 옥상에 조그마하게 야채를 좀 심어놨는데 고양이 배설물은 딱 배설하고 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탁 이렇게 봉을 싸 놓고 갑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지는 똑똑해도 우리는 다 알거든요. 진짜 너무 그런 거 좀 그렇고 또 길가에서도 너무 깨끗한 데는 고양이가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 주민들이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몇 군데를 이래 놔놓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거기서 배설을 안 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1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 하면 고양이 한 10마리 정도, 수술하는 데 1마리면 10만 원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12만 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올랐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작년에도 12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12만 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고양이 때문에, 개보다 더 무서운 게 고양이입니다. 진짜 주택에 사는 분들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이 배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고양이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개는, 유기견 이거는 자기가 집에서 키우니까 그렇지만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하는데 좀 이런 데는 삭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삭감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감액됐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100만 원은 시비가 감액돼서 이번에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또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금액은 5400만 원 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수술비로 저희들이 300두, 300마리 12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작년에는 사업을 집행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듯이 길고양이 개체 수는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에. 그래서 올해는 최소 450두 정도는 좀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3600만 원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반영해서 54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구의원 하고부터 계속 이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눈으로 보니까 참 예민한 그런 그건데 어쨌든 이거 고양이를 진짜 중성화수술을 많이 해서 더 많이 번식, 이거 고양이 번식은 또 말도 못한다대요. 끝까지 간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의사협회하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한 민원인하고 같이 수의사협회하고 나가서 포획을 해서 계속 중성화수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 수의사들도 좀 봉사차원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좀 많이, 이게 1마리에 12만 원 같으면 굉장히 좀 단가가 세잖아요. 그거는 봉사차원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의사들이 봉사 많이 하더만 이런 봉사 좀 많이 하라고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292쪽에 사회적기업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왼쪽 보면 일반 인건비 지원 해서 7억 됐죠? 사회적기업, 위에.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전문인력 인건비가 또 2억 4000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대상인원과 1인당 기준이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업체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로 그것을 전달해서 일반인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든지 노령 장애인들로 신청을 주로 합니다, 업체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체의 자료를 시로 보내면 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인력 같은 경우에는 최저인건비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이런 것을 이제 책정을 해서 1인당 참여근로자당 한 103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까지 연차별로 조금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현재 일반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인원이 7개 업체에 한 56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이런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사회적기업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 쪽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내서 이 전문인력이 이 업체에, 사회적기업에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가하다는 검토결과가 오면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서 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인력 인건비는 1인당 약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한 8개 업체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일반인력 인건비가 100만 원 조금 그거는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참여근로자당 맥시멈이 한 103만 5000원 정도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제 일반 인증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연차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기간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5년간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시비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근데 자체사업 시설비를 전액 또 삭감하는 거 혹시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이것도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텃밭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당 한 500만 원씩 해서 5개 정도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자체예산을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최종 확정돼 내려온 금액이 2540만 원이 되고 그에 맞춰서 구비 매칭을 하니까 2100만 원 해서 4640만 원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연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돈을 예산 500만 원씩 다섯 군데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이 4640만 확정된 금액으로 사업에 아무 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몇 달 정도 안 됐는데 삭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또 사업신청자 수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당초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3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보면 협동조합활성화사업 해서 신규로 좀 편성돼 있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 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협동조합교류회 개최 등 이 어떤 뜻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도 전액 시비인데요 협동조합 홍보물이라 하는 것은 각종 무슨 이제 행사 같은 거 할 때.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협동조합입니까? 어떤 협동조합?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해보겠다, 사회공헌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조직으로서 금융이나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자기들 단체 협동조합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 승인받아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협동조합 신청이 되어 접수를 해서 등록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접수하면 방금 금융이나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 자기들이 방금 말한 도시농업 같은 경우도 우리 도시농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 관련 협동조합 설립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에 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각티슈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취지도 설명하고 참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협동조합 대표들이라든지 외부 전문강사들 초빙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교류회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대충 등록된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74개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74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신규 하나 편성된 게 맞춤형일자리 만들기 해서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철강제조업하고 유통업체 또 밑에 보면 건축리모델링 일자리창출 또 3D프린팅 제작 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이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제 그 공모할 업체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3개 사업 중에서 제일 위에 철강제조, 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은 작년에도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밑에 2개 건축리모델링, 3D프린팅 제작 이 두 부분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러면 이제 주로 하는 게 이런 데 대한 이제 전문교육을 좀 시킵니다. 교육을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켜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그 교육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지정된 예를 들어 동의대 이거 관련 그쪽 신청기관이 있습니다. 또 무슨 교육 관련 인력개발원 이런 데 자기들 외부에서 신청을 하면 그런 쪽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참여하는 사람들 교통비, 간단한 식비라든지 또 교육비, 강사들 수당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런 관련 업종으로 구에서 취업알선도 하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철강제조업을 작년에도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 성과는 뭐 어떻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철강제조, 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 교육수료자 수는 19명이었습니다. 19명인데 취업은 8명이 취업한 걸로 확인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고양이 양성화수술에 관련해서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성화수술을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거는 해결하지 않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 하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데요. 아니, 과장님 이제 왜냐하면 모 아파트에서 이게 너무 심각해서 말씀을 내가 예산이 있으니까 민원을 넣으면 아마 협조를 받을 거다라고 했더니 공동주택에는 안 하신다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가 공동주택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발 달린 짐승이 주택가에 갔다가 아파트단지로 왔다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뭐 주택가 고양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이게 민원이 들어오든지 순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또 증가를 하셨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증액을 해도 문제는 없어보이고 더 중요한 거는 부산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구하고 사상구하고 경계는 우리 진구 고양이가 없습니다. 진구 고양이가 사상구도 갔다가 진구도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부산시 차원에서도 협조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좀 하셨냐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협조요청이라면 예산에 관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이제 예산이 작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증액요청을, 지금 사실상 이거는 1억 넘게 편성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최종 확정돼서 내려왔으니까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매칭으로 지금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 시비가 편성돼야 정답이다 이 말인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부산시 예산을 점차 증액시키는 방법을 해당부서에서 연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이든 주택가든 상관없이 민원 들어오면 순서대로 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순서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늦게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고양이라는 게 신고 들어오는 데 수의사협회하고 이제 그 민원인하고 같이 가봐서 바로바로 잡으면 좋은데 잘 안 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 하더라도.

영숙

배영숙위원

맞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또 연말 가서 다 정리되고 나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내년에 한 번 다시 또 신청을 해달라.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해서 다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민원 받아서 공동주택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제안을 하건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구청장·군수협의회 있죠? 거기에서 이거를 안건으로 잡으셔서 부산시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구의 예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물가 관련 홍보물 제작이 95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제 수정자료 설명서를 보시면, 오늘 준 이 부분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스토리텔링축제 주최가 지금 어디서 주최를 하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단법인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가 주최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이게 사단법인에서 주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전액 구비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부산진구가 신발의 발상지고 또 우리 신발사업에 상당히 소공인들이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텔링행사 시에 이런 책자를 좀, 자기들 또 20명이라는 사람이 각자 신발에 연도별로 사연을 담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만들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야 우리 부산진구의 소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행사는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정도 예산은 좀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회원 수는 몇 분 정도 되시죠, 업체 수가 사단법인에? 사단법인에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5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협의회에.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관광계에서도 신발 쪽에 관련돼서 일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관광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 관련 예산만큼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하니까 이쪽에서 좀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그 홍보책자 요청이 왔었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에 1500만 원 신규 편성돼 있는데 무슨 사업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타이머콕이라고 독거노인들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사실 시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왔는데 지금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업을 좀 신속하게 또 확대해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300세대분을 좀 추가해서 세대당, 가구당 5만 원씩 1500만 원 우선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300세대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타이머콕 설치 필요세대가 한 88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 900만 원을 가지고 180세대를 우선 시행을 했고 이제 올해 1500만 원을 가지고 한 300세대 추가로 하고 내년 되면 또 시비가 들어오면 시비대로 또 집행을 하고 부족한, 남아있는 부분은 또 내년에 우리 구비를 좀 반영을 해서 내년 중으로는 이걸 빨리 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김재운위원

한 400세대가 남네요, 그러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8년도에.

김재운위원

그러면 내년 시비 내려오면 한 280세대 하시고 나면 내년 되면 이게 전부 다 이제 880세대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박희용 위원께서 지금 사단법인 부산스토리텔링협회가 주최하는 축제 그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책자 제작은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우리 집행부가 어디다 배포를 하실 건데요, 그거를요? 이 스토리텔링협의회 하는 그 날 행사에 줄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방문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구 자체도 보관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배부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사무관리비에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예산을 지금 어찌 보면 스토리텔링협의회 행사하는 그 사업에 주는 책자인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이 책자, 그건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미

문영미위원

난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사무관리비에 반영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무슨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는 거지 이거는 스토리텔링협의회가 주최하는데 우리 사무관리비를 준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주최는 거기서 하지만 그 행사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사업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보통 사업에, 그 사업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 이 스토리텔링협의회가 주최하는 거기에다가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집행한다 그거 모순이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좀 다른데 그 행사에 저희들이 그렇게 행사하고 관련을 시킨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내용은 어차피 우리 부산진구의 이름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우리 신발 소공인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내용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 또한 좋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은 좋은데, 과장님.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제작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는 좋은데 지금 이 행사,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사단법인 이 행사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라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 예산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맞나요,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행사의 목적은 맞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예산 목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그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내부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에 담아야지 다른 데 담아서 우리가 책자를 제작할 수 있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날 우리가 행사를 나가서 이 관련해서 나가서, 그 책자를 우리가 직접 배포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당연히 그래 해야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 사람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주지만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배포해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는 사실 원래 우리가 책을 제작하려면 처음부터 자료 수집해서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전부 다 꾸며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마침 부산스토리텔링축제 이 위원회에서 책을 그 내용부터 수집을 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집부터 책자 완성까지 하려면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기단계과정은 자기들이 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 책자를 만드는 데 우리 부산진구가 신발산업의 발상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내용에 발간이 부산진구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그날도 쓰고.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뜻을,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발 관련해서 지금 상징물도 세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갖고 뭘 어떻게 우리가 주관으로 해서 쓰는 게 사무관리비지 여기서 이 사단법인에서 스토리텔링협의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그 책자를 만들어서 주는 꼴이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관광위생과에서 만든 니 이 이바구 들어 봤나라든지 이런 책자를 만들 때도 저희들이 사단법인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자료 수집하고 만들고 했거든요. 거기 의뢰해서 책자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같이 신발 하면 부산진구가 대표적인 상징 구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우리 부산진구 이름을 같이 넣고 발행인에,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드는 데 같이 협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내용이 또 우리 부산진구 홍보도 되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 소장도 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판권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도 오히려 득이 된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 부산진구 신발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수용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영미

문영미위원

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 판권도 우리도 같이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산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협의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가 지금 시비하고 매칭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이제 올해 우리 부산진구 전포놀이터시장하고 또 국제시장하고 두 군데가 지금 경영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중기청에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그래 우리 전포놀이터시장에 대해서 1시장 1특화를 시키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포놀이터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 2억 4000만 원, 이 부분은 이제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나머지 시비 45%, 구비 5% 이렇게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 2억 1600만 원과 우리 구비 24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이 사업의 총 소요비용이 4억 8000이라 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4억 8000,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5억을 확보했다는 현수막을 붙여놨던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최종 중기청에서 확정된 금액은 4800만 원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4억 8000?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4억 80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이제 중기청에다 우리 1시장 1특화사업을 신청하는 주체는 우리 부산진구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구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쿨루프사업 사무관리비에 건물옥상 차열페인트 도색 10개소 예산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색 해당 장소와 도색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쿨루프사업이 쉽게 말하면 페인트를 칠해서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사항입니다. 일반 녹색페인트는 여름 지붕표면 최고온도가 한 63.9℃ 나오는데 쿨루프사업을 하고 최고온도를 재니까 49.8℃가 나옵니다. 한 12~13℃, 14℃ 정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3개소가 들어와 있고요.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청받고 있는 중이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1개소당 이게 300만 원 하면 하나 하는 데 한 20평 정도, 이 통이 있는데 1통 정도 하면 20평 정도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30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동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은 재료비를 보면 동천 일대에 이동식 푼툰 설치비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편성했는데 푼툰이 뭡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쉽게 말하면 배를 대는 계류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동식 푼툰은 우리가 배가, 기존에 있는 선박들이 배가 높이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배가 쓰레기 수거하려면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낮은 푼툰을 구입해서, 이동식을 구입해서 그걸 타고 쓰레기 수거하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낮은 이제 계류장처럼 쉽게 말하면 보트처럼 이래 낮게 해서 장대로 움직여가면서 수동으로 그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

수용

권수용위원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상당하죠. 배 높이가 못 들어가는 하천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배가 못 들어가는 하천까지 들어간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들어가서 직접 수거하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시설비로 양묘장 기반시설 확충 및 위생시설 정비사업 거의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사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양묘장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양묘장에 면적이 한 2만 ㎡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푸세식으로 기존 있는데 이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시설 설치하는 데 한 8000만 원 되는데 이게 어디서 가느냐 하면 선암사 주차장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350V가 가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한 2.2㎞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현 화장실을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고치는데 1개소 하는 데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길하고 화장실하는 데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전기하고 화장실.

수용

권수용위원

정비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녹지관리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4월 달에 급발진을 해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가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불용처리하는 차를 임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차량비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구에는 차가 만차가 돼서 차를 살 수 없다 이래 알고 있는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차를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기존 있는 차를 폐차시키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쿨루프사업에 대해서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신규인데 그러면 이 도색하는 대상을 개인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개인도 가능하고요 경로당도 가능하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신청하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하는데 기존 건물들을 보면 대개 옥상, 우리처럼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처럼 방수되어 있는데 이걸 구태여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걸 무료로 해 줍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거 하는 분들은 주로 자원봉사를 해서 통장님이나 단체원들을 해서 그 지역에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 동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페인트만 제공해 주면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서 제공을.

남연

안남연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통장님들이 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주로 통장님들 안 그러면 지도자들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 열 군데기 때문에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이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밑에 보면 305쪽에 푼툰 설치비로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 예산을 보면 동천관리차량비가 본예산에 400만 원을 했죠? 400만 원 예산 돼 있죠? 본예산에 동천관리차량비는 보면 420만 원 정도고 또 300만 원 정도 또 삭감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동천관리 선박관리비 본예산의 3배 금액인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해수도시설 전기료 5000만 원 정도 또 삭감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동천 이동식 푼툰 설치비 이것도 15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완전 너무 좀 엉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차량 관련 비용이 삭감된 거는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수리예산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천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0만 t 해수 물을 공사를 시행합니다. 공사를 시행하는데 5000만 원 삭감한 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해수도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책정된 데가 있고, 감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반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 너무 좀 예산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다른 우리 동천 관련 안에 내부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히 증액되는 부분과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과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전기요금이 해수담수화 20만 t 공사가 부산시에서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찰이 끝나서 시공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해수도수 물을 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실제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수펌프를 수리하고 이래 하는 부분에 나눠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나눠서 안에 동천 관련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특별히 증액된 게 아니고 그걸 감한 부분은 감하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됐지만 실제는 똑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5000만 원 삭감된 거는 그걸 사용 안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어찌 보면 수입이다,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수입이라기보다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안 나갔으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 전기료에 안 나가니까 그걸 다른 필요한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305페이지 방금 우리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 일대 이동식 푼툰 설치 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푼툰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고정식은 선박 2대가 있기 때문에 고정은 있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이동식은 이게 처음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그 현장에 가보면 고정식이라고 한들 입구에 이렇게 밧줄로 고정해놓은 그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쉽게 말하면 배를 정박시켜놓기 위해서는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고정 푼툰을 입구에 2개를 설치해놨는데 이동식과 고정식이 뭐가, 그거는 풀어서 쓸 수 없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뭐 꼭 구태여 쓰고 하면 되기는 되지만 그걸 고정 안 시켜놓으면 선박을 묶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아니, 2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배가 2대입니다.

김재운위원

정박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배를 옆에 대서 고정시켜서 그거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푼툰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지금 2014년도에도 지금 설치가, 우리가 지금 몇 년도, 몇 년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세히 뽑아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동식을 새로 또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새로 제작을 하셔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현장에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그때 동천도 탐사하고 할 때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또 과장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생각이 틀리겠지만 푼툰 자체는 이동식을 긴급하게 15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꼭 만들어야 되는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배가 안 들어가는 곳에 푼툰 그걸 가지고 장대로 해서 쓰레기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가져가버리면 배 대놓을 데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작은 청소선 이래 쓰고 하고 했는데 작은 청소선도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내년쯤은 시에서 교체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푼툰 설치 이동식, 고정식 설치했던 연도하고 예산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상단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지금 이 190가구를 하시는 건데 지금 190가구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추가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니, 당초 이제 170가구였는데 20가구 늘어서 190가구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말쯤 되어 가면 타 구에서 소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가져와서 추가로 다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20가구가 지금 신청이 더 들어왔다는 내용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증가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내시가,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우리 신청 가구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신청 가구수는 올해 지금 현재 가구수가 242세대가 신청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세대 신청했는데 현재 20가구가 더 추가됐다는 말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이 신청가구수는 계속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시행하는 가구수가 우리의 당초목표가 170가구에서 190가구로 20가구 늘어났다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더불어 한번, 이거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그다음 진행상황은 어느 과에서 확인을 하십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그거는 석면이기 때문에 그 두꺼운 비닐로 이중포장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하면 그걸 건물소유자가 우리 그 하는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거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위탁이 부산환경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 관련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기들이 다 철거를 하면 포장을 해서 옮겨가고 나머지 잔류검사라든지 하는 거는 저희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만약에 그 가루가 있어서 분진이, 석면이 있다든지 이래 하면 의심스럽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 측정을 하고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김재운위원

가구당 지금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얼마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약 336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포함 안에 이 슬레이트 처리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

예를 들어 평수에 20평 집을 슬레이트 철거했다고 치면 거기 잔여물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다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확인하는 거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다.

김재운위원

잔존물의 양이라든가 킬로그램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거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한 가구당 잡힌 금액은 336만 원이지만 실제 면적에 따라 안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뭐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15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구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하는 양이.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가구 철거하시고 그 잔존물 처리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림보호 및 육성에 보면 숲해설가 운영 해놨거든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숲해설가 2명인데 4명이라 하면 2명 더 늘어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게 시에서 내시가 있어서 기존 우리 선암사만 했는데 선암사하고 이번에 공원 조성된 초연공원 초읍, 쉽게 말하면 연지공원,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옛날 81번 버스종점 맞은편에 거기 공원 2개소 이제 개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해설가는 요청에 의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필요시에 요청을 하고요 시에서도 이제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주고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시간당 수당을 또 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노임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1일 4시간 하는데 5만 3000원으로 이거는 산림청에서 정해진 금액이고, 저희들이 숲해설가 운영실적이 작년에 한 게 연 인원이 6006명을 했고 올해는 4월 말 현재 2907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숲해설가들은 여성입니까, 남자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전부 다 여성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07페이지에 산사태현장 예방단 이게 이제 인건비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 인건비인가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4명 인건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에는 예산 이 책자 제출하실 때 4명 곱하기 얼마는 얼마, 이렇게 밑에 공간이 많은데 기재를 좀 해서 위원님들이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아니, 예산증가폭이 상당히 커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 이제 증가되는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예산에 98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 380만 원을 증액을 하시더라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 380만 원 증액된 거는 실제 예방단을 8명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2개조로 해서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모집도 많이 그렇게 안 되고 해서 1개 단만 해서 이제 4명으로 해서 운영하니까 차량도 1대, 원래 차량도 임대차량도 2대였습니다. 그런데 1대 하니까 그 1대 남는 부분을 기간이 원래 11월 달까지인데 그걸 인건비로 돌려서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실제 내용은 변동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정규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4명 곱하기 단가 얼마 곱하기 며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 산출계산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 반장 1명이 5만 8500원 1일, 일반 인부가 5만 6500원입니다, 1일 하루에.

영숙

배영숙위원

1일 5만 6500원 곱하기해서 며칠? 1년에 며칠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차량임차비가 남아서 이제 인건비로 돌려서 그 기간을 조금 더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개월 수는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는 아니다,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밑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기록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뒷면에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양묘장 기반시설 확충 및 위생시설 정비 해서 아까 전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양묘장을 지금 관리하시는 인원은 몇 명인데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잠깐만요. 이제 양묘장 관리인원은 6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명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양묘장 가로수 녹지대 관리 해서 총 몇 명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거는 본예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인력관리가, 이 과는 인력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여러 부분.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녹지관리가, 사후관리가 총 26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6명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제 양묘장.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26명이 어디어디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양묘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로화단, 가로수, 쌈지공원 전부 이래 부분 부분 다.

영숙

배영숙위원

해서 26명이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건강관리, 개금건강.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테마공원요.

영숙

배영숙위원

쌈지공원 관리는 몇 명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테마공원 관리, 공원 관리원은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데 공원관리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6명.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과장님 안 맞는데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이걸 제가 이 과는 지금 기존의 우리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죠, 부분부분? 아까 전에 숲해설가도 그렇고 양묘장, 공원 관리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가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서 내가 본예산 책을 들고 왔어요. 15, 16, 17을 다 들고 왔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걸 채용을 하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채용하다 보면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변동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쌈지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군데죠? 몇 개죠, 총?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134개소요.

영숙

배영숙위원

백?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34개소.

영숙

배영숙위원

134개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6년도에서 7년도로 넘어오면서 몇 배가 늘었죠? 는 사유는 또 뭐죠? 방금 백.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작년에서 올해에 신규 조성한 게 3개소가 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규가 그러면 3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신규가 3개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개소 해서 총 몇 개입니까? 이 과는 인력관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5, 16, 17 지금 추경까지 4권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16년도에 개금건강쌈지공원 관리 외 2개소 해서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7년도에는 개금건강쌈지공원 관리 외 132개소 해서 인원이 8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는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쌈지공원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양묘장하고 쌈지공원하고 다 지금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인력관리에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현재 그거를 132개, 작년까지 이제 132개소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올해가 132개소라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132개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산림계에서 이 공원이 이거 녹지계에서 관리가 실제 민원처리하다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민원을 떠나서 인력관리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 인원과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예산하고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지금 3개년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곳에 지금 인력이,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허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16년도 2개소에서 17년도 132개소로 늘어난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2개소에서 132개소로 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계장님 여기 와서 보세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영숙

배영숙위원

담당 계장님이 이쪽으로 와서 보실래요? (이기환 도시녹화계장, 배영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그러니까 인력관리에 이 과는 지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 지금 체계적으로 인력관리가 시스템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 그거는 별도로.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별도로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지금 별도로 이거를 짚을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개에서 132개소로 늘리는 데도 이게 예산 편성하는 데 뭔가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을 이렇게 시스템상 돌리면서 공원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금1동 지금 배수지공원 있죠?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셨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정비를 조금 그 주위에 정비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굉장히 지금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당장 그 공원을 중지하라고 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력을 한번 봤어요. 뭐가 문제지, 이게 왜 인력이 이렇게 많은데 공원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여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몇 년 단위로 계약직을 채용을 하십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그.

영숙

배영숙위원

예, 무기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간제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몇 년 단위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2월부터 이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정확한 명칭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간제근로자, 총 우리가 지금 이 과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전체 몇 명이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동천에 올해 예산 편성 인원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동천에 5명.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산지 관련, 동천 빼고 지금 녹지파트만 있잖아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녹지파트는 26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6명.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동천은 몇 명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동천은 5.

영숙

배영숙위원

동천은 5 그다음에 공원 관리는 별도로 구분 안 하고 그러면 기간제 26명이 녹지로 다 정리.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 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녹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는 몇 명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6명.

영숙

배영숙위원

공원 관리 6명.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은 이제 다 진화대에 있었는데 감시원은 53명이 있었는데 다 끝이 났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녹지직 26명이 몇 년 단위로 계약하시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몇 년 단위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을.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냥 기간을 짧게 짧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짧게 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않고 그러면 공고를 내서 이제 면접을 봐서 뽑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동천은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동천도 마찬가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공원 관리도 그런 식으로 같이 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연 단위로 그다음에.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 사용하는 개월 수만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연 단위로. 아니,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인건비가 그러면 몇 개월, 10개월입니까, 11개월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보통 이제 다 종류에 따라 하는데 보통 2월에서 10월 정도, 11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녹지는 몇 월부터 몇 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3월부터 12월, 동천은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이건 1년인데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월부터 12월이면 1년인데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공원은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어디요?

영숙

배영숙위원

공원.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3월부터 내나 12월.

영숙

배영숙위원

3월부터 여기도 12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무슨 협약 같은 거, 계약서 같은 걸 쓰시나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계약서 쓰죠.

영숙

배영숙위원

근로계약서를 쓰십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근로계약서 당연히 써야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도 주시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쓰시고 인건비 계산체계 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아니, 그래도 주세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종류, 근무자 3년간 있죠, 인적사항?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15, 16, 17년 데이터가 다른 사유를 제출을 하십시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16년도에 지금 2개소에서 17년도에 132개소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30개가 지금 늘어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관리해야 될 공원이 는 거 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지금 어디어디인지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조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1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재흥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조정실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제작 이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만들기사업으로 기금 보조금 2억 3420만 원을 증액한 3억 82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3619만 6000원, 생활·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2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으로 선정된 9개 마을공동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361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금2동 1, 3세대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행복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420만 원을 증액한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금1동 1, 3세대 행복마을 하수시설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구간 하수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재 설치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나 7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재 설치를 위하여 당초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면문화로 입구 목재판넬만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나 서면문화로 굴다리는 부산시민공원과 연결하는 중요 관문인 만큼 서면문화로에서 부산시민공원 간 연결보행로 설치용역안에 따라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재 설치비용을 추가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중요 관문으로써의 기능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거리조성사업비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디자인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창조도시위원회의 전포카페거리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신 후 전선지중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구간은 총 250m로 한전 및 통신사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약 1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전포카페거리를 부산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특별교부세로 디자인 조명시설물 설치 등의 공공디자인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앞에 용역한 설계대로 이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7000만 원이 증액되면 당초 용역안에 따라서 추진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한 9000 정도 되죠, 예산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서면굴다리 여기는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해서 이제 현대건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대건설에서 일단 굴다리 내벽 그다음에 내부조명, 각종 시설물을 자기들이 전부 다 해 주기로 6월 말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이제 초읍방향에서 서면 가는 길에 그 상단 안 있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2000만 원 요구할 때는 그냥 목재판넬로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이왕 할 거 같으면 당초 설계용역안대로 한 7000만 원 더 해서 판넬만 하지 말고 밑에 알루미늄 스틸인가 그런 또 재료가 있습니다, 용역안에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야 도시미관과 보행로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7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문화로하고는 새싹로를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새싹로는 아니고요. 이 굴다리.

희용

박희용위원

문화로 쪽 말씀이신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문화로, 서면문화로.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굴다리가 보면 누수현상이 심한 거는 알고 계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무슨 현상이요?

희용

박희용위원

누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누수,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부분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건설에서 공사할 때 지금 내벽에 보면 누수가 생겨서 물이 자꾸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안쪽에다가 내벽을 설치해서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공사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전포카페거리에 지중화사업이 5억이 편성되어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한전하고 저희들 매칭사업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공사비가 한 20억 들어가면 5 대 5로 해서 저희 구에서 10억 그다음에 한전에서 10억 이렇게 부담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 이제 서면문화로에도 보면 지중화사업이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 돼 있는데 저희들 국제시장하고 저희들 서면문화로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서면문화로로 다니시다 보면 이제 네모 큰 박스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한전에 관련된 박스가, 국제시장 쪽에는 가면 그 박스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한전에서 국제시장 안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안에다가 내장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이제 전포카페거리도 이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서면문화로에 저희들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흉물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한 번 앉게 되면 다시 이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국제시장에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한전에서 매입을 해서 그 지장물을 전부 다 매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론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서 설치하면 외관상으로 좋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전포카페거리 주 거리가 250m인데 거기서 하려고 하면 아마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도 저희들이 볼 때는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한전 직원하고 의논하기로는 놀이마루 안 있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 좀 공터를 확보해서 설치하면 안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전함 설치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안쪽 가면 직선거리는 되는데 또 사거리가 생겨서 뒷골목에 가면 차가 1대 교행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는 사실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해도 배전함 설치할 데가 없어서 사실 또 전선지중화사업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 하면 한번 한전 측하고 의논해서 배전함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꼭 미관을 저해한다 하면 이제 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구입해서 또 안쪽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배전함을 놀이마루 영역 안쪽으로 하는 거를 검토해보신다 이 말씀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안쪽으로 하겠다, 바깥쪽으로 하겠다 결정된 건 아닌데요. 가능하면 배전함을 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좋은 공지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이왕 하는 거 좀 깨끗하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동효

김동효위원장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한번 한전 측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놀이마루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이제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아마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하여튼 지장이 없는 방향.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재료 구입 해서 개금2동과 범천2동에 3260만 원이네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 작성할 때 저번에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마을지기사무소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재료 구입 이래 해야 되는데 마을지기사무소 용어가 빠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개금2동하고 범천2동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는 재료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란 게 이제 관내 철물점에 가서 철물 구입하고 조명기구 이렇게 구입해서 일반 취약계층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재료비 구입이.

광준

석광준위원

수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수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마을지기사무소에 가면 이제 2명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사무소 가면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고 들어오면 접수해서 가서 구입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없는 분들한테 가서 수리해 주고.

광준

석광준위원

재료만 구해주면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다 하는 거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기반조성 해놓은 거 보면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전담인력이 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인력 2명이서 다 합니까, 이걸 그러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청년창조발전소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장님의 공약 1호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진구 가야1동에 3월 22일 날 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개소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실 시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조금 어렵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구비를 조금 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2명 채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구에서 한 번 직접 운영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시에서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준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운영비 해달라고 물론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저희 구하고 남구, 금정구에서도 이 똑같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연간 한 1억 원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요청하고 만약에 시에서 운영비를 못해 준다 하면 그 청년창조발전소를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이제 좀 문을 닫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이번만, 이제 하반기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에다 요청해서 시비를 1억 원씩 이렇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범위는 얼마만큼 넓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 두 분이 하는 일이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채용이 된다 하면.

광준

석광준위원

가야1동에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가야1동 옛날, 이제 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옛날 가야3동 동사무소 위치고 그 어린이집이 하나 있던 데, 어린이집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옛날 목욕탕 하던 건물이거든요. 동호목욕탕인가 이래 있는데 예, 장수목욕탕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채용을 하면 1명은 총괄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년창조발전소에 장비가 많이 구입 돼, 고가장비가 있는데 장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이래서 두 사람 정도는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22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문제에서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옹벽디자인사업 집행잔액 해서 23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옹벽사업 이게 제대로 안 됐는가요? 왜 이래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우리 초읍에서 연제구 넘어가는 도서관 밑에 벽에 보면 이제 경관조명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4년부터 2016년 5월 달까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3억 3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집행한 거는 3억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이제 이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예산 잡을 때 거기에 2300 정도 남았으면 그거를 전체 금액에 비하면 한 10% 약간 안 되는데요. 아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뭐 하다가 중간에 다르게 디자인이 뭐 바뀌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이제 경관조명이 입찰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청년창조발전소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시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받을 때 이걸 운영비까지 다 좀 요청을 미리 하셨어야지 우리 구비 편성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게 시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응모사업 당초계획에는 선정이 되면 그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제 응모를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산복도로르네상스든 이 사업이든 전부 다 조건에 그걸 붙이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내년에는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보겠다. 그게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안 주면 이제 건물을.

영숙

배영숙위원

문을 닫을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를 이제 시로 갖고 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거를 왜 이런 조건에 우리가 받으셨냐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지역에 이런 발전소 하나 정도는 좀 유치를 하려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걸 유치를 해야 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제 예산을 못 주겠다 했을 때는 대안은 뭡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대안 뭐, 청년창조발전소를 시에서 운영해라. 진짜 왜냐하면 운영을 하든지 시에서 운영을 못하면 운영 자체를 문을 닫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개소식 할 때 시에 있는 도시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운영비 지원 안 해 주면 사실 자치구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연간 1억씩 투자해서는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구하고 금정구하고 남구가 이거 만약에 설치가 되고 하면 각 구마다 1억씩 해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이거는 안 되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현장에서 직접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올해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시에다가 정식 공문을 요청하든지 저희들이 찾아가든지 해서 하여튼 운영비가 확보가 되면 운영하는 거고, 운영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에서 알아서 운영하세요 하든지 저희들은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에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편성할 것이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안 주면 우리는 편성 자체를 안 할 거다. 결론은 그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비 확보하는 데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측면으로 해서 압력을 좀 넣든지 해서 하여튼 운영비 확보하는 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도 전부 다 지금 거점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 플러스 자비까지 내서 그걸 운영하는 거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시에서 쥐어만 주고 말이야 운영비는 너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업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초질서단속용 캠코더 구입 해서 0원 해놨거든요. 326페이지에 또 취득비가,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캠코더 구입비가 앞에 거는 이게 우리가 2017년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행정지원과로 기초질서단속원이 4명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이체해 주는 사항이고요. 뒤에 거는, 하단에 있는 그 부분은 그거를 예산서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같이 표기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거는 넘어가고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안전부산훈련이 6월 1일 14시에 연지초등학교에서 실시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500만 원이 2017년 4월 25일 교부되어 추경전 사용신청 2017년 5월 4일 하였으며, 참고로 작년 10월 30일 부산롯데호텔 실시된 초고층복합건축물 연계 지진대피훈련 시 훈련을 실시하여 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여 1억 원의 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6월 1일 날 14시에 우리 많은 구의원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참관하셔서 올해도 훈련을 잘 마쳐서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CCTV 설치 증액 편성은 부산진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 시 건의사항 방범용CCTV 증설요구사항 수용으로 방범취약지역 22개소 부산진경찰서 설치요구지역에 대하여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서 전포2동 주민센터 외 6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해서 용역 나왔는데요 왜 6개소를, 어디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지금 현재 우리 각 연차별로 해서 지금 계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포2동 주민센터 외 6개소는 오래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전포2동 주민센터, 개금1동 주민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당감4동 작은도서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연차별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남은 데도 좀 많이 있겠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라 하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중요도 구분을 통한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민간시설 및 재건축 철거계획이 있는 시설 등은 내진보강이 제외되지만 건축법, 도로법에 의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은 내진설계성능을 보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에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받은 데 안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통?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 작년 9월 달에 경주 지진발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국민안전처라든지 각 지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능평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도 아직까지는 지진에 대한, 우리 국장님 건축 분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진에 대한. 저도 미흡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저보다 좀 낫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내진평가를 받아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데가 여덟 군데, 내진이 양호한 데가 일곱 군데, 이번에 공사완료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일곱 군데는 내진은, 이제 지진이 와도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는 데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내진, 한 어느 정도에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평가를 지금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진의 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은 한 이 정도까지는 버텨줘야 안 되냐고 생각하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보통 한 6.0 정도로.

태수

김태수위원

6.0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6.0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모든 걸 이 내진평가기준을 6.0에 두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앞으로는 6.5로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보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앞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될 곳이 아홉 군데가 있고 이번에 일곱 군데는 성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 본관동, 별관동을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지진이 이렇게 요즘처럼, 저희들 카톡에 보면 자주 날아오는데 지진도 자주 오다 보면 밑에 있는 기반이 약해져서 아파트 전체가 이래 넘어가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일본 같은 데 보면 제대로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파트 전체가 옆으로 쓰러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요새 제가 볼 때는 경주나 이런 데도 지금 내진보강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건물 전체가 기반의 약화로 해서 건물이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우리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열정으로 넘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데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제대할 시간이 한 928시간 남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03페이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시설비로 이번에 다목적CCTV 자가구축 해서 1억 200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장소가 어디어디쯤 되는가요? 몇 개, 장소가 어디쯤?

동효

김동효위원장

333페이지.

태수

김태수위원

3페이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방범용CCTV라 하면 자가망이 있고 임대망이 있습니다. 자가망이 뭐냐 하면 원셀프네트워크라 해서 부산광역시 정보고속망에 의해서 케이블이라든지 강설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1대당 한 달에 전기료가 9만 2000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1년 잡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임대망으로 했을 때는 이게 KT에 한 달에 전기요금을 9만 2000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당 설치하는 데 700만 원 듭니다. 그거는 임대망으로 했을 경우고 그다음에 자가망으로 했을 때는 이게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통 CCTV 내구연한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을 하게 되면 그 400만 원 돈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시는 거의 다 자가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는 103대 중에 아직 자가망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자가망으로 전환을 다 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500만 원이 저희들이 이익이라는 이야기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예산절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본 거는 위치하고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는데, 제가 질의한 거는 개수하고 몇 대, 위치가 어디쯤인가.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이게 자가망으로 했으니까 1100만 원 같으면 한 10대 정도 되겠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10대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설치된 지역에 103개소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구축한다는 거 아닌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요 구축이 아니고 자가용, 지금 그러니까 임대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태수

김태수위원

아, 임대망에 있는 걸.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임대망에 있는 것을 자가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환한다는 이야기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0대가 아니고 이거는 전환하는 데 1100만 원 드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5대 대상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신규로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1억 2000 가지고 25대를 전환할 수 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것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대 전환하는 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대수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대충 내가 몇 대 정도 바꿀 거라 생각하고 예산 짠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대당 얼마 정도 든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입찰을 맡길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5대, 아까 이야기드린 25대 부분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대 계획을 잡고 한 1억 2000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이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자세한 거는 설계용역을 해보면 정확한 근거는 금액이 나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추가자료 주신 데서 338페이지에 다목적CCTV 설치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338페이지에요?

태수

김태수위원

333페이지의 설치하고 338페이지의 설치하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22개소에 1100만 원씩 하면 이거도 자가용이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자가망요, 자가망.

태수

김태수위원

자가망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서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 요청을 하는 건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각종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설치해달라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동의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파출소, 지구대 이걸 1년 치를 전부 다 받아서 우리가 매년 11월 달에 CCTV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거는 한 백몇 개가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여기 본예산을 보면 7000만 원 아닙니까? 7000만 원이면 한 6대 정도 설치한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걸 지금 22개소에 하면 총 합치면 28대 정도 안 되겠나 이래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CCTV가 당초 계획 6대 정도 잡았다가 28대로 늘린 게 너무 이래 확 늘린 거 아닌가 생각, 우리 평소 때 CCTV 하나 좀 설치해달라 하면 내 예산 없다고 하시다가 이렇게 22개나 이래 갑자기 한 4배, 4X6=24면 4배 정도를 확 늘렸는데 이게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 와서 그런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올해 3월 28일 날 부산진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치안협의회, 정책협의회 우리 여기 구의원님들도 다 가셨을 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경찰서에서 그날 협의하면서 부산진구가 타 구에 비해서 CCTV의 숫자가 적다. 그래서 증설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별로 현황을 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구가 사실은 지역도 넓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대충 구별로 설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구가 139대, 서구가 40대, 동구가 99대, 부산진구가 103대 그다음에 남구가 112대 그다음에 사하구가 117대, 금정구가 113대 그다음에 사상구가 129대, 기장군이 187대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지역이라든지 모든 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설치된 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옛날에 의원님들이 CCTV 좀 설치해달라 할 때 그때 좀 착실하게 예산 가지고 좀 설치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평소 때 해달라 할 때는 안 해 주시다가 이제 와서 다 한꺼번에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그거는 충분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사실은 위원님 이야기 맞습니다. 사실 본예산에서 모든 걸 다 반영을 시켜놓고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그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본예산 외에 추가로 경정예산 편성하는 자체는 항상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는 많이 증액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건 사실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번에 올해 보니까 우리 상당히 예산이 560억인가 좀 많이 있다 해서 위의 방침이 또 있고 이래 하니까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찰업무가 국가고유사무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할 법적근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 아주 당당하게 치안설명회를 해서, 협의회 해서 이렇게 해 준다.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사업,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업무와 여기서 말하는 예비군이나 이거는 국가고유사무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더 진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비가 새고 있고 더 엉망인데 이런 거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거 더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경찰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영미

문영미위원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법적근거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영미

문영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경찰서에서 첫 번째는 7000만 원 해서 700에 10식을 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1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무슨?

영미

문영미위원

자, 저희가 당초예산서에 7000만 원을 줬습니다. 해마다 지금 경찰 거기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가정과에도 지금 6000이 또 들어갑니다. 경찰서에 계속 지원하는 예산은 자기들이 당연히 이거 경찰업무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집행도 넉넉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한테 요구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7000만 원을 그때 그 당시에는 10개를 해달라 했다가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1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00이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집행에.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까 이야기한.

영미

문영미위원

내나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자가망으로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앞에는 임대망으로 했다. 임대망보다 이게 훨 좋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나는 이 수정사유에 치안정책설명회 이후 부산진경찰서 의견을 수용했다. 나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비군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예산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예비군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논란이 있는데도 이번 추경에 지금 엄청나게 또 올려놨습니다. 1억 5000을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예비군 대대에서 물품보관, 사물보관함입니다. 사물보관함하고 그다음에 시가지 전투교장 개보수 해서 토털 한 1억 5000 되는데 사물함 보관장소는 사실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엊그제 심의 끝나고 의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타 대대하고 비교되는 사항을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사진까지 있는데 이 사물함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거는 필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예비군 전투교장은 그게 19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져서 지금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돼서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경찰업무와 국가고유사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예비군 관련해서도 자기들 국방부 예산 많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 위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힘 없는 기초자치단체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해 줄 만큼 해 줬습니다, 자기들한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비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다음에 제가 퇴임을 하더라도, 다음에 과장님 오시더라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예비군육성 지원 조례 그거 때문에 그래 하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예비군육성 지원사항에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 유지에 지원, 사무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왜 예비군을 갖다가 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예비군.

수용

권수용위원

질의하는 데 답변해야지 예비군을 답변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방금 예비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경찰업무도 해보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 유지에.

수용

권수용위원

어허, 과장님! 예비군이 거기 들어갑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방금 예비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하시니까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 사항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맞지 않고 저희가 지금 많이 했습니다. 국방비 예산을 많이 주고 이 논란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래도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경찰 우리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증액해 줄 게 아니고, 지금 다 추경에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생각해보시고 예산을 좀,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그건 해야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뭐 우리 행정적으로 위에 건의할 부분도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거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고 못마땅히 생각하는 게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은 똑같습니다. 왜 예비군교장을 국방비 예산으로 해야 되지 하는 부분하고 치안 그 경찰 쪽에서 소요 꼭 해야 될 부분 그런데 사실은 CCTV, 방범TV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지역 그다음에 이런 게 주민하고 직접 밀접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찰서 요구를 하나 그거는 결국은 우리 주민의 복지를, 안전을 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렇기는 한데 우리 김태수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위원들이 하나 해달라 하면 계속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 없다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저는 솔직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해서 설치한 데가 지금 한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날 제가 답변드릴 때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요구해서 설치한 거는 1건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영미

문영미위원

알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는 없으시죠? 질의하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45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회에 저희들 1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안 다뤘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을 500만 원 올렸었는데 사실은 400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정되고 나서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너무 작다고 타 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 구가 우리 구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을 주는데 우리 구 회원 수도 많고 한데 4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극구 부탁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100만 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를 과장님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이거를? 저희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 본예산이 의미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수배자 호송 및 신병인수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140만 원 삭감이 되었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검찰에 우리, 매년 검찰의 지휘지시가 떨어져야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매년, 2년 전에 한 번 지휘가 떨어지고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2회분을 편성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지금 없을 걸로 보고 1회분을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집행을 최근래에 한 적이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2년 전에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년 전에 한 번 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이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검찰 지휘지시를 해서 이거이거 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볼라드 교체 수리비가 있습니다. 30만 원 해서 10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보십시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내용이 뭐요?

희용

박희용위원

볼라드 교체 수리, 시설비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예, 볼라드 교체 수리 이거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돼 내려오는 시비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시비 100%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볼라드 1개에 3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10개에 30만 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개에 30만 원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30만 원 해서, 하나에 30만 원 해서 볼라드가 어디인가 하면 전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가면 굵은 거 안 있습니까? 녹색으로 이 정도 되는 거요. 그게 30만 원 합니다, 하나에.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4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해서 본예산에 없던 게 잡혔는데 지금 개선사업을 어디어디를 하실 생각인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이건 국·시·구비 예산지원사업인데 전포, 주례초등학교 앞에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한 군데인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전포초등학교, 주례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일반도로에 보도개설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다루는 거 아닌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국·시비 배정이.

태수

김태수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원래 교통행정과 국·시비는 1회 추경 때 예산 잡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1회 추경.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전 해에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및 유지 해서 1억 83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거 어디를, 어느 지역에 이게 지금 설치하고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종류별로 LED, 횡단보도LED 설치는 당초에는 16개소, 본예산에 16개소였는데 부산진경찰서에서 지금 6개소를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거고 신암로 66번지 일원에 무단횡단방지펜스는 시에서 시비를 4000만 원 선지원하면서 30% 구비를 확보해서 해놨는데 신암로 CBS방송국 앞에 4000만 원 치는 했는데 나머지 일부분은 못했습니다. 못한 그 부분에 2300만 원 정도, 2230만 원 정도 편성하고요. 그리고 복지로 일원 그거는 백병원 앞에 무단방지펜스를 설치를 해달라고 경찰서에 홍보공문이 와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 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구체적인 사유 안 있습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이 온 걸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 뭉뚱그려서 해놓으니까 어디어디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경찰서에서 이거 구로부터 공문 보내서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의 다 해 주는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 통보 온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기보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우리 구에다가 요청하는 예산들이 많네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는 이게 올해 일간지에도 보도되고 우리 방송에도 나왔는데 새벽녘에 여자분이 목욕하러 가다가 차에 치이고 또 뒤차까지 치이고 이런 사고가 아마 해운대인가 일어났고 그다음 수영 쪽에도 일어났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투광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안 납니다, 시인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 하기 전에, 정책설명회 하기 전에 저는 강력하게 추경에 좀 많이 반영해라. 타 구 하면 우리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설치율이. 지금 강서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 안 하면 그 사람들 밤에 어떤 사고 날지 모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앞전에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횡단보도 투광기 문제 해서 제가 교통과 앞전에 계시던 분하고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 하면 부산진구에는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잘 안 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횡단보도에서 사고율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보니까 거의 없어서 따로 조사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4차선 이상의 대형도로에는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딱히 신경 쓸 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25m 이상 도로는 관리를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안에 볼라드라든지 이런 소소한 시설물은 우리들이 하고 위에 큰 기본되는 시설물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 자료 요청한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난 거 우리가 구에서 좀 갖고 있냐고 물어봤더만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부산진구에서는 거의 없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광기라는 게 우리 질의할 때마다 조금씩 헷갈리는 게 사람이 바뀌면 답변이 바뀌어서 제가 한 번씩 질의하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고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사고예방차원에서 우리도, 부산진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횡단보도에 투광기 좀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그때 드렸는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도로교통법에 각종 시설물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거지 그게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 안에 각종 시설에 관한 시행사항을 자치구에서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답변이 누가 바뀌더라도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위원들이 덜 헷갈리겠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틀려서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관계되는 세부항목을 조금만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6년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626만 4000원요. 총 금액이 원래 운영이 얼마고 왜 한 2000만 원, 한 2600만 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남은 사유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NC백화점부터 센트럴아파트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인데 740m 구간에 전액 시비입니다, 그게. 전액 시비로 해서 약 1억 정도 매년 배정이 돼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난해 2600 남은 거는 2016년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을 적에 위반되는 사항 우편물 나가는 거하고 그 금액이 조금 줄다가 지난해 10월 달부터 촛불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면제차량이 경찰서에 계속 통보가 오다 보니까 그 구간 숫자가 좀 줄어서 그게 우편물 집행잔액하고 그런 겁니다, 나머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속건수가 줄어들어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단속을 못해서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억 들어온 게 전부 다 운영비로 봐야 되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1억을 받아서 인건비, 제경비 전부 다 써서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편성을 우리가 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지난 10월 달부터 촛불집회한다고 계속 집회기간에는 경찰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공문이 오니까 그 구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46페이지 거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에다 합니까?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국·시비로 해서 편성됐는데 부암교차로하고 경원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이거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신암분관 본관 앞에, 노인 신암분관 본관 앞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스쿨존 정비사업 해놓은 게 이게 뭡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스쿨존 정비사업, 그 밑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정비사업은 연지 꿈동산어린이집하고 양정 소명어린이집, 개화초등학교 앞 그 세 군데 할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옐로카펫은 네 군데인데 개포초등학교 앞.

광준

석광준위원

됐습니다. 찾지 마시고 과장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개포초등학교, 개림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네 군데 옐로카펫하고 그리고 노란발자국은 85개인데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개포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초읍초교, 연지초교, 가남초교, 가야초교, 개금초교, 개림초교, 당평초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주위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주위에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칸이 조금 넓으니까 그런 사소한 거는 메모를 해 주면 우리가 위원들이 안 물어도 알 수 있게끔 좀 다음에 할 때 적어주십시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자료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책에다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안 좋겠느냐, 알기가 안 쉽겠느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방금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죠? 전부 다 해당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몇 개인데요? 해당 이거 설치하려고 계획한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이름 부르지 말고 개수만 말씀을 하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개수는 한 학교에 여러 군데도 있고 하니까 개수는 85개.

영숙

배영숙위원

학교가 몇 군데냐고요, 학교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18개.

영숙

배영숙위원

18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18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인도가 돼 있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인도가 없는 데는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압니다. 아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인데요? 몇 개인데 18개를 선정한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예산이 국·시비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인데 이 18개를 선정을 했죠? 아니, 이거를 지금 옐로카펫을 설치한 이유가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셔야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학교 선정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학교를 보니까 개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아파트단지에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마땅치 않을 텐데요? 어느 곳에 지금 노란색 선을 이렇게 그으려고 하시는 거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개림초등학교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개림초등학교는.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보니까 개포, 개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그 위치도 알고,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개림에는 이거를 넣었죠? 그래서 선정기준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부산시 목적이 어린이교통사고를 좀 줄여보자 이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먼저 선정하셔야 합니다. 이거 다시 학교 18개를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는 곳 있죠? 차량, 차가 다니는 도로를 통해서 교통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그런 곳에 좀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개림 같은 경우는 거의 LG, 반도, 한효에서 온단 말이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셔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개소 수를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 어떤 학교를 선정했는데 재검토해서 어떤 학교로 변경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뭐 근로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교통지구에 대해서 이분이 지로용지 구분하고 이러시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한테도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나요? 이 대민활동비가 이분 거 맞죠? 기간제근로자 거 맞죠? 아닌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정규직원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1명 것만 5만 원 곱하기 11월을 산정한 게 이건 누구 건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담당 직원요.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직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담당 직원들은, 공무원들한테는 지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그 밑에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지금 5만 원이 열한 달 곱하기 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지금 편성을 하시는 거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는 저희들 과에 오는 돈이 1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비가 9950만 4000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이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이 근로자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거 맞아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뒤에 그러니까 대민활동비가 이 근로자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직급보조비 이거 이야기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뒷면에 보면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직급보조비 밑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대민활동비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닌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정규직원 거 나가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가 그러면 뭡니까? 본예산에 다 이걸 편성을 모든 과가 다 하거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담당은 우리 구비를 돌리기 위해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시비로 바꾼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편성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예산은 우리 구비에는 편성을 안 하고 시비에 바로 편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열두 달을 하셔야지 왜 열한 달을 하신 거죠? 매월 지급하잖아요, 직원들한테는 다. 매월 지급 안 합니까? 열두 달 돼야 되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한 달 거는 주차관리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답니다.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한 달 거는 그쪽으로 잡아놓은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말이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등 해서 1000만 원을 잡으셨죠? 이것도 대중교통지구 도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곳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안에 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안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할 데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깨끗하던데. 도색을 안 해도 되겠던데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오거나 하면 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미처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346페이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가야에 한 군데하고 전포동에 한 군데하고 노인보호구역 두 군데가.

김재운위원

두 곳이고 지금 이 1400만 원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이 두 곳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신암.

김재운위원

분관 그 앞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분관 앞에 거기 하려고.

김재운위원

여기 지금 미끄럼방지나 과속방지 이런 시설을 하려는 계획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여기 정해진 거는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미끄럼포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서 미끄럼방지시설비용인가요, 이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도 하고 교통표지판 설치해야 되고.

김재운위원

신암로 신암분관 앞에 거기 말하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는 전체 이제 가야, 전포 같이 해서 개선사업비가 1400인 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여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예산이 1400입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추경 답변에 앞서서 먼저 예산안 제출 후에 지난 4월 26일 시 보조금으로 추가교부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의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돼 있고 명시이월된 상사업비 4000만 원을 합해서 한 2억 원이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된 4000만 원은 시청, 경찰청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전포동 한신아파트 교차로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책자 35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 수입 부담금 사업명 앞 부분에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오타로 양정이라는 글자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안 작성 시 오타가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할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353페이지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총 여덟 필지 중에서 지금 한 서너 필지를 구입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몇 필지 남았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세 필지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세 필지, 문제는 지금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군데는 제일 가에 있는 그 집에서는 지금 매각의사가 없고요. 한 군데에서는 의사를 타진하고 그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제일 가에 거는 지금 없어도 별 관계가 없고요. 중간 거는 저희들이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전동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철도청에서 우리 부지 이걸 이제 이 앞에 보면 빈 공터가 있습니다, 부전동에. 이 입구에 보면 거기 있는데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전화 오기를 이 부지가 남아있는데 여기를 구청에서 사용을 안 하면 자기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의사가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협의한 끝에 무상으로 좀 양여해달라 하니까 무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는 너무 땅이 좋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35면은 되지만 사용료를 줘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무단투기, 무단경작해서 무질서하게 막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도 있고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그러면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협의가 되어 있고 지금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쯤 그러면 시행이 되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6월 말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조성은 다 끝나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철도청에서 조성까지 해서 넘겨주도록 이래 해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54페이지에 적립금 해서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해서 5억을 감액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예비비 해서 또 2억 2500만 원 감액하고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2016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시면 우리 제일 앞에 339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7억 900만 원이 지금 감액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적립금하고 예비비를 이래 부득이하게 감액시켰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예비비 남은 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억 45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비비 4억 4500만 원 지금 6억 7000에서 2억 2000만 원 감하고 4억 4500만 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4억 4500만 원 편성하고 그다음에 2억 2500만 원은 감액한 돈은 그러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감액한 돈은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광준

석광준위원

순세계잉여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감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양정동 주거지주차장 이거 걱정을 해서 제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20억이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토지의 건이라도 우리가 매입할 때 1건으로 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투자융자,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네요. 문제가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문제없습니다. 작년에 다 이래 조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받았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

영미

문영미위원

양정 거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양정에 우리.

영미

문영미위원

공유로 받은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공유재산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도 받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공유재산만 받은 거 아닌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돈이.

영미

문영미위원

20억이 넘어가는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이거 20억이네.

영미

문영미위원

혹시 그게 20억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전문위원한테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봤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 공유는 했는데 이거 지방재정법에 2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쪽을 여러 건을 하더라도 1건으로 봅니다,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1건이 작아지면 20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맞아요. 작년에 이게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이거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2월 달쯤 돼서 4억 5000만 원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 됐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4억 5000만 원은 우리 본예산도 못 잡고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이 예산이 지금 이만큼 20억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차후에.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왜냐하면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중기재정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중기재정책자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려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건데 하나의 땅이 없어지면 20억은 안 될 것 같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또 건설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54페이지 적립금 부분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해서 5억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주차장 건립을 위한 돈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 자체가 적립금이, 이 전체가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이중에서 우리 감한 이유는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세입 부분에, 작년에 세입·세출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아졌습니다. 총 세입에서 총 지출되는 금액 빼고, 명시이월 빼고 다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게 그냥 적립금하고 예비비를 거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적립금이 없어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특별한 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부산진구가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한 동네인데요. 지금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적립금은 늘리면 늘려야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그러는데 크게, 진짜 문제가 없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 적립금은 없어도 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세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차장을 제대로 안 늘린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늘립니다. 올해 또 돈이 17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혹시 주차장 사실 부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참 애매한 게 부지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17억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열한 군데를 도는데 열한 군데 전부 다 저하고 계장하고 나가서 협의를 해도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요. 사지를 못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앞뒤가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적립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적립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해도 제가 듣기에는 뭔가 좀 사려 하면 돈이 자꾸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립금이 줄어드니까 이러면 앞뒤가 맞나 싶어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없으시다니까 하여튼 적립금은 최대한 좀 많이 적립하셔서 주차 문제로 부산진구 주민이 고통 좀 안 받는 세상이 오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미처 확인 못했던 부분 하나만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하던 부분에 잠깐 혼선이 와서 한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거기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운영업무 담당 직원 인건비가 6139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이거는 우리 동천로에 보면 교통전용지구가 안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여기에 진짜라면 우리가 돈을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만들다 보니까 교통전용지구 운영하는 데 업무직원 인건비를 시에서 주는 겁니다. 교부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인건비는 시비로 나온다 아닙니까, 이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자기 업무라 해서 시에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기간제근로자 인부가 인부임 여기에, 이게 왜냐하면 좀 바루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좀 문제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회계 이거는 잘하시니까 한번 이거를 지금 여기 담당 직원 인건비 6139만 6000원하고 이거 시비로 이번에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 이 임금이 뒤에 보면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나 이게 이제 11개월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1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사실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이 자체 업무가 교통과 업무입니다. 업무지만 우리가 특별회계 전체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돈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갖다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6139만 6000원 이거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여기 되어 있어도 이거는 내나 교통과 업무지만 저희들이 돈을 주니까.

김재운위원

6139만 원 이거는 교통과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이거 교통과 인건비입니까, 이게 지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돈을 지출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자기들 그 예산에 없고 전부 다 우리한테 예산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뒤에 여기, 죄송하지만 348페이지 교통과에 보면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 이게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해서 11개월분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한 달분은 여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선지급이 됐다고. 12개월 이거 해야 되는데 11개월 한 달 거 빠졌어요, 여기도. 그러면 전체 다가 넘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담당자 인건비 전체는 교통행정과로 이거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좀 바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자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산 짜는 거는 교통과에서 짜고 지출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이게 뭐가 안 맞는데 그러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편성은 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국장님 옆에 아까 다 보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도 그 설명이 힘듭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 돼서. 사항을 확인해서.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두 분이 두 과에서 협의하셔서 결과론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