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24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실·단·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09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장실에 책꽂이가 없었나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의장실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옆쪽에 공간이 비어 있는 쪽이 있어서 그쪽에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에 책장이 있었잖아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근데 특별히 책을 더 비치할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책꽂이가 책이 풀로 차 있고요.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소파 뒤쪽에 조그만한 책꽂이를 사서 진열좀 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작한다는 거예요? 구매한다는 거예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제작구매니까요, 우리가 그쪽에 맞춤형으로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구매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원님들이 저번에 간담회 해서 차량 구매 건은 다 협의가 끝났는데 계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차량 구매 건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별도 설명? 설명해봐요. 뭘 별도설명이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협의한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장 주제 하에 간담회 해서 결정 나서 한 건데 무슨 얘기예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관용차량이 의장님차하고 업무용차량하고 카니발 이렇게 세 대가 있습니다. 현재 취득연도도 내구연한도 많이 남았고, 지금 현재 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카니발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쯤 가서, 그때 가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10시1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의원 1인당 450만 원씩 계상돼서 의원 정수 곱하기 해서 총액이 나와 있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의정공통비 관련해서 의원 1인당해서 450만 원씩 해서 책정된 게 있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의원공통경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있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주세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육을 가든, 견학을 가든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협의 하에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내년 예산을 한 국장님이 세워야 되잖아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여기하고는 별개인데, 5개구 거 예산서 좀 갖다 놓고 한 번 봐보세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우리 구만 계속 쳇바퀴 돌아서 발전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타 구에는 어떻게 되어있나 좀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버리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들이 와도 항상 똑같은 것만 계속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할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검토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활기 좀 차게. 자꾸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만 하니까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평생학습원의 릴레이 책읽기 독서단 발대식 행사 관계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을 먼저 진행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실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니까 총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그다음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8쪽에 224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있죠? 224-06.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기정대비 168.72% 증감했거든요? 금액으로는 12억 9,052만 3,000원?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내역이 뭡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그외수입이라는 게 세외수입도 아니고 적정하게 잡기 어렵다 보니까 그외수입으로 해서 잡은 건데요. 대부분이 국시, 시비를 보조받은 건데 저희가 직접 국비, 시비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거 보다는 다른 단체에 국시, 시비를 줘서 수행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연도폐쇄기가 예전 같은 경우는 2월말이었으면 12월 말에 끝나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다 계산을 해서 하면 되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그때 다 끝나서 남아는 있는 걸 저희들이 그때 계산을 못하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때 계산을 해서 반영하게 회계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외수입으로 그런 걸 봤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있는 그런 수입들을 다 모아서 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것은 시나 국가 정부에다가 다 되돌려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는 어떻게 해요? 반납해요 아니면?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반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반납?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대부분 국시, 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는데 그 외에 국시, 시비 이런 거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반납액 말고 세입으로 잡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지금 저희 실 세입으로 잡혀있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적립금이 지금 3,000만 원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통칭해서 얼마정도예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한 3,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매장수입금 지방재정지원금이 한 3억 8,000정도 돼가지고 그거까지 포함하면 4억?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세입 잡는 게 4억?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그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세입항목은 어디로 표기돼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세입항목은 과별로 분립이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나눠서?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경륜장 지금 얘기한 그건 어디로 잡습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문화관광과요.
영진
권영진위원
문화관광과 어떤 항목으로 잡히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항목까지는…. 경륜장외 매장수익금 지방재정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잡히나? 그러면 이게 언제쯤 잡혀요? 이번 추경에 잡힐 거 아니에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문화관광과?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119페이지예요, 자치행정국 세입부분에 119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해가지고 경륜장외 매장수익금 지방재정지원금
영진
권영진위원
이 하단에 있는 거?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3억 8,797만 3,000원?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있죠? 17쪽에. 기타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건가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이것도 아까 그외수입 하고 비슷한 건데요.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까지 해서 주면 나중에 결산하고 그럴 때 거기에 이자가 붙거든요.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
영진
권영진위원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당초 계상한 것보다 이렇게 늘어난 건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 대부분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12월에 끝나고 그다음연도 편성은 11월에 있고, 또 정리추경은 12월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시적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앞으로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세출부분에서요. 이게 부문별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게 있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폭 증액된 것들이 있거든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는 이게 이렇게 40.45%씩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추경에서?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구체적인 세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건 꿰뚫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아니시더라도. 큰 부문별로 대폭적으로 증감된 건 거기에 따르는 사유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이번에 이렇게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오르게 된 게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에 50억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립기금?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2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거기는 다른 분야고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해서 50억 원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그게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편성이 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공공 뭐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건소를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별도로 조성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향후 들어갈 큰 예산 때문에? 우리 기금형태로 해서 별도로 조성해 놓는다 그런 뜻인가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이쪽으로 전입을 시켜서 적립을 해놓는 그런 사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하셨네.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212쪽에 305-01번이요. 소송패소 배상금 및 실비변상금 있죠?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50%가 늘었는데, 1년에 우리 유성구에 소송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가 돼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저희가 최근 4년간 소송수행을 보면요. 작년에는 101건이었고요. 2015년도 101건이었고, 2014년은 96건. 그래서 점점 조금 늘어나는 형태고요. 저희가 개발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송도 같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소송내용은 대부분 어떤 거에 대한 건가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 저희 구하고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저희 구하고 관련된 거지만 민사쪽으로 해야 되는 민사소송이 있는데 대부분은 해정소송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하고 관련된 행정소송?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지금 세 건이 있잖아요? 이번에 추가확보 필요해서 이 세 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세 건이라는….
금선
이금선위원
이 소송건수에 대해서 지금 이 세 건 내용을 저기 했는데, 보육관련 건수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치인가요? 뽑기는 좀 힘든가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보육 관련한 건수 말씀이신가요?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소송한 건수.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그건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한테 부탁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 총괄관리 하니까 3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번 추경에 약 220억. 기정액 대비 거의 160% 가까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물론 세수라는 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갭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다음연도 1차 추경에 재원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결산을 끝내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기존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일반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시에서 주는 일반조정교부분 그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보통세 21.5%를 하다가 23%로 1.5%가 상향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한 54억이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됐고요. 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5년치 것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도 그래도 더 늘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걸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건립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적립을 해놓자는 차원에서 우리같은 경우는 적립기금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지나칠 정도로 매년 반복되면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지침에 어긋나서 패널티라도 있을까봐 우려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다행히 그런 건 없는 걸로
승연
노승연위원
그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수고 많아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장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첫 번째 IP관리시스템 장비는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비 노후화가 됐고 단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A/S가 곤란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부분인 개인정보접속시스템 구입은 지난 본예산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다시 논의하자고 하셔서 이번에 통과돼서 이렇게 올린 사안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삭감된 내용을 다시 계상을 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 없었잖아요. 앞으로 좀 주의를 기해 주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228쪽에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하고 파일럿플랜트 BF인증이 있죠?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은 12월까지 되어있는데, 12월에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당초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요. BF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기계 설비를 거기에다 구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를 잘못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예가 될 수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하고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BF인증이라는 것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설계에다가 반영해서 BF인증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사 마감할 때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는 사회적 약자로 볼 때 좋은 건데, 이게 인증 받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다 된다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운영방식은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같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위탁하고 가공식품이나 할 사람들은 그 분들이 다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전에 로컬푸드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농가에서 오신 분들, 가공하신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되어 있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사회적 기업인 사람은 아무나 신청을 해서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인 사람들 말씀이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자격을 보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금선
이금선위원
나중에 자격기준 좀 저한테 주세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 업자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한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한다든지 공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참여를 하게 되면 수익만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익은 두 가지 측면일 거예요. 한 가지는 환류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수탁관계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잖습니까, 제한 규정을 두면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그런데
영진
권영진위원
공개경쟁을 통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 공개경쟁을 시켜서 위·수탁비를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식품파일럿플랜트 설비는 두부하고 소스류인데, 유성구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농민들도 살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아는 거고. 그건 부대조건으로 달면 되는 거고. 일반 공개경쟁하고 제한경쟁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공모는 똑같은 공모인데, 다만 공모절차에 있어서 제한규정을 두는 거 아니에요. 제한규정을 뒀을 때에 그게 높아질 수도 있단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 방식은 저희가 설비를 전부 공장까지 해 주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에 관련된 위·수탁 관계 아닙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한규정을 두면 거기에 따르는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단 얘기죠. 비용적인 부분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 국한시킨다고 제한규정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따졌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건 확실하게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구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모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정된 바는 없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결정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에서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단장님 답변에서 주의를 좀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BF인증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완공시점이 늦어진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 때 그런 기술적인, 특성적인 부분 때문에 고려해야 돼서 벤치마킹하고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무리 없게 사업 추진하는 거는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그 답변을 한다는 거는 적절치 못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사전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동별 작은도서관은 언제 준공이 된 거죠? 개관식 언제 한 겁니까? 이게 온천2동 LH에서 받은 거 그건 가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죽동지역에 있는 거, LH에서 인수 받은 겁니다. 작년 7월 달에 작은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바닥마루 난방공사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LH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바닥이 타일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유아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마루바닥에 앉아서 책도 보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데 별동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프로그램실 쪽만 44평방미터인데 그 부분 마루로 하고 난방을 넣어서 유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양여 받는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하기 전에. 그 때 그런 부분들도 설계에 반영시켜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 협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건물을 신축할 단계부터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펴서 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새로 신축하는 복합문화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 정원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해소합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일단 직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원신흥동 쪽에 도서관이 신축되고 2018년도에 개관이 되면 그 부분을 직영으로 갈 건가 아니면 관평도서관처럼 위탁으로 갈 건가 그 부분을 조만간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간다고 하면 평생학습원 인력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거 같고,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고 하면 현 인력 갖고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단계에서, 사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력 같은 것도. 정원쿼터도 있고 하니까. 계획단계에서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미리 정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원신흥동도 빠르면 다음 달 하순, 조금 늦으면 7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착공을 시켜 놓고 운영적인 측면, 말씀하신 대로 위탁으로 할 건 지 직영으로 갈 건지 운영적인 부분을 검토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단계에서, 건립단계에서 운영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충분히 검토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240쪽하고 241쪽 이어지는 건데요. 유림공원에 문학마을 작은도서관 건립하잖아요? 10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밑에 지반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팽이말뚝기초공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하게 다 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유림공원이 전체적으로 예전에 국토부 땅이었잖습니까? 하천부지이고 한데.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었다고 알고 있고, 구유지였던 부분, 지금도 소유자는 구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사유지를 매입한 부분을 빼 놓고는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짓는 부분도 두 군데 시추를 해 가지고 지질 조사를 했거든요. 해 보니까, 한 3미터 정도는 매립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층이 하천 쪽에 있다 보니까 모래, 그 밑에 내려가면 자갈, 그리고 일부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혼재해 있어서 지질조사 결과 그 자리에 그냥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건물이 침하될 우려가 있고 위험하니까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강하는 방법도 암반까지 들어가는 말뚝을 박아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팽이기초공법이 있는데, 팽이기초공법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 한 50센티 정도씩 팽이모양으로 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강하려고 하는 게 1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상하로 해 갖고 철근 콘크리트로 전부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쇄석을 넣고 보강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일반적인 기초를 또 하는 거거든요. 한 40센티 정도. 그렇게 하면 상부의 하중이 밑으로 분산이 되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질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나중에 내진보강 같은 것도 하나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전에도 요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내진보강도 건물을 지을 때 한 번 생각해서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설계업자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차피 설계변경 한번 이루어질 거 같은 그런 요인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 때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안 도서관을 건립 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위탁 운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향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관평도서관도 사실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위탁 운영하게 된 게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실질적인 원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확충할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간 부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새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했잖습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게 완화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직영을 하는 게, 거시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위탁도 결국은 간접고용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입장에서는 직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도 있고, 인력 증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조직 관리를 하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한번 행자부라든가 협의를 해서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까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전향적으로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 평생학습원 입장에서는 직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27쪽에요. 우리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 공기청정기가 없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공기청정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한데 그 동안 공기청정기를 구입 안 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보육실이 6개인가 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교실이 6개인데 1대씩 해서 6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전에는 환기시키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환기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이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이들에 대한 거니까 안전이나 건강에 관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사시설관리 있죠? 당초 계상된 거에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왜 당초에 안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한 사항이구요. 또, 조기집행과 관련한 면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 개방형출입문 교체하고요. 북측 창호 교체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냉난방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추가로 다섯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개선 하는 것들은, 시설 확충하는 것들은 본예산에 가급적 담아 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면 연말에 본예산 할 때 해서 추가경정 예산 목적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유의해서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번에 온천문화제 할 때 식권 5,000원 짜리를 발행했거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면 6,000원이야. 그러니까 둘이 가면 12,000원이고, 셋이 가면 18,000원인데 3장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혼선이 와서. 식당 가격을 조정하든지 식권을 조정하든지 하면 낭비가 덜 될 것 같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보통 보면 백반이 6,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권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6,000원으로 해서 한 장 가지고 가서 드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찝찝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가서 2장을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5,000원 짜리가 없어요. 보통 해장국도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3,000원, 3,000원짜리 이렇게 하던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84쪽 201-01 유성관광 홍보 이미지 광고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9개월 홍보 이미지 광고를 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광고가 지금 3월 27일날 현재 완료가 돼서 4월달부터 현재 송출돼서 조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홍보 광고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테마별로요. 이번에는 유성온천문화축제를 홍보했고요. 다음번에는 한방족욕카페라든가, 가을철에 국화전시회 그렇게 테마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월별이 아니고 테마별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광고가 그럼….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똑같은 광고가 아니고 바꿔서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똑같은 광고로 한 몇 개월 정도 가는 거예요? 테마별로 하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 기간에 맞춰서 온천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온천문화축제 전에 한 달 정도 그리고 국화축제도 한 달 정도, 그리고 한방족욕카페는 몇 달 되겠고요. 유청온천 관광 홍보 나머지는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홍보는 계속해서 할 예정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부족해서 3개월을 더 예산에 반영 했는데요. 종전에 6개월에서 3개월 늘려서 9개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효과는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센트럴시티 고속버스는 대전, 충남, 광주, 호남, 충청, 강원도 권를 연결하는 고속버스거든요? 하루에 72개 노선에 한 1,000회 정도 운영하고, 유동인구는 1일 한 17만 명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3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다 보기 때문에 유성의 이미지 홍보가 대단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고요. 185쪽에 401-01에 족욕체험장 멀티프로젝션 맵핑 있잖아요? 이건 한방족욕장 아니고 일반 족욕장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종전에 설치한 게 일반 족욕장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설치를 하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요. 저희들이 고화질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빛 영상을 쏴주는 거예요. 물고기 형상이라든가, 밤에 쏴주거든요.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다른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밤 8시부터 11시.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7시부터 10시까지 멀티프로젝션으로 해서 빛을 쏴줘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형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어딘가 가서 그런 것을 본 적은 있는데 신기하고 좋기는 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무인으로 되고요. 자동제어가 돼요. 다만, 전기세는 프로젝션으로 해서 2대를 쓰고 있는데 전기료는 한 달에 2만 원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자동으로 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시간 맞추면 자동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무인으로 자동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고장이 나면 그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냥 A/S로 1년 정도 서비스고 나중에는 다시 한다든가 그런 게 있겠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방족욕장 쪽에도 이걸 하실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한방족욕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길게 멀티프로젝션이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데 한방족욕장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힘들다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몸의 사상체질로 했기 때문에,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되어 있어서 좁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먼저 해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다시 한방족욕장에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한 2만 원정도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질문한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홍보 광고 하는 거 장소하고, 장소별 금액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설명 좀 따로 해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족욕체험장.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이게 뭡니까? 내용 자체가. 어디다가 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우리 기존 족욕장에 빛을 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빛을 쏴서 족욕장 안에 물고기 같은 것을 형상으로 해서 그것이 살아 있는 것처럼 해서 돌아다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당초 3,500만 원 세웠었던 건 뭐하려고 했던 거예요? 추가로 2,200이 계상이 돼서 5,700이 된 거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따로고요. 이것만 하는 겁니다. 전에 3,500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사업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500이었다가 2,200이 추가돼서 총 5,700이 된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멀티프로젝션 맵핑은 2,500만 원만 들어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5,700은 따로 있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3,500만 원은요. 한방족욕카페 온천분수 설치에 2,500 하고요. 온천특화거리 안내표시판이 1,000만 원 해서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200만 원 이것은 단순히 족욕체험장 멀티프로젝션 맵핑입니다.
13시4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에 따르는 운영비도 계상이 안 됩니까? 이건? 부기할 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운영비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부기상에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든가 거기 소요경비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같이 계상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무인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비만 해주면 운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서비스로 하고요. 무인으로 자동제어를 하기 때문에요. 인건비는 들 일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기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다만 전기세만.
영진
권영진위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제반운영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예산 만들 때는? 아니면 기존 운용하는 데서 경비를 거기에서 그냥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운영경비에서 전기세만 지출되면 될 것 같아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추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기존에 족욕장 운영비가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에 그러면 족욕장 운영비 내에 전기세는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운영하는데도 예산 변동이 없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변동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때 운영비를 너무 많이 세워줬네?
웃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전기세가 한 달에 2만 원이라서 별 건 아니죠.
영진
권영진위원
1년이면 24만 원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절약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입시박람회가 지금 감된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60만 원 감액시켜서요. 감액 이유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급식비가 60만 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행사참가관계자에게 제공을 못해요. 식비로. 그래서 별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밑에 보면 6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해서 목만 변경한 겁니까? 선거법 관련된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선거법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집행기준에 안 맞아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전체적으로 자체 순수구비로 사업계획을 짜고 지출계획을 짤 때 일일이 행자부 지시를 받는 게 맞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시를 받는 것보다도 기준대로 저희들이 따르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입니까? 그냥 기준선을 정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우리는 그대로 기준대로 따라야지 초과하거나 하면 나중에 감사에서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행안부에서 특별히 법률 위반적이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사실은 그런 건 과도하게 규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어느 정도 기준을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요, 이 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성구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종합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시 감사도 있고 그렇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있는데, 순수 구비로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자체적인 감사나 의회감사에 준하면 끝나는 것이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건 타 지자체에서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 있죠? 아니 되는 걸로. 지금 근데 통례적으로 예전에 관례적으로 한 걸 그냥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 번 우리 자치국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과도한 감사거든요. 그건 행정권의 남용에 포함될 거예요. 사실은 이의제기 걸어서 소송하면 감사한 데는 월권이라 책임져야 될 거예요. 법적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행정낭비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 부서 뿐만이 아니라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영진
권영진위원
이러 이러한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권고기준 정도로 하는 건 이해가 가도 지침으로 내려 지침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주는 건 권고차원에서 이해가 돼도. 이건 국시비가 아니잖아요? 자체 재원가지고 하는 것을 과도하게 행정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도 안 맞을 거예요. 그 사례도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감사나 이런 과도한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준용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제도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시5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91쪽 308-08이요.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추경에 5,000 지금 더 증감해서 올린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도서구입비에 대한 건 학교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학교마다 지금 500만 원정도요? 한 300도 있고, 200만 원도 그 형편에 봐서요, 필요한 대로 200에서 한 500정도 이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초·중·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가 많잖아요?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지원 되는데, 골고루 이렇게 도서구입비라든가 생활환경정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학교환경 개선사업해서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내진보강도 들어 있고, 외벽보수 펜스 설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이것까지 예산으로 해주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로 펜스라든가 그리고 운동장 차광막, 자전거 거치대, 야외독서 쉼터 이런 것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좋은 사업인데, 형평성에 맞게 학교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건의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 한 번 봐주세요. 162쪽에 대학입시박람회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사업규모 보면, 대전 지역 수험생 및 학부모, 교사 15,000여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규모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건 광역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성구면 기초단체 세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 기초단위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전 전 지역 교사 15,000명입니까? 교사하고 학부모, 수험생 합쳐서 15,000명이에요? 따옴표 있는 거 보니까 별도 같은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유성구민이면서 다른 구에 학교를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 전체를 망라해서 대전시 전체를 망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예상 예정 인원은 1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규모나 사업 이건 표기를 잘해야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유성구민이 서구나 대덕구 공원 이용하거나 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시설하고 공원시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학생들이 우리 유성구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 구민들이 뭐 대전시 다른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그쪽까지 다 우리가 사업을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전체 광범위하게 봐서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국장님의 통 크신 의견이고 규모나 내용적으로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산출기초 같은 것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만,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오시는 분을 제안할 수는 없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참여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성구민에 한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예산 편성이나 사업규모는 그렇게 잡고 다만,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무료강의 하는 거니까 설명회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더 참여하고 그런 건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홍보물 안내책자를 더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그런 건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공식적인 문서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는 기초단체잖아요. 광역단체가 아니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규모나 단위가 틀리잖아요. 광역행정하고 기초행정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등학생만 해도 14,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해서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험생이 14,000명 돼요? 유성구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야.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전학년.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는 수험생이잖아. 유성구에 수험생이 몇 명인지 이렇게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를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학부모하고 같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잘 추산을 해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안 맞는 것 같아. 실비보상 배상이 어떻게 됩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다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대학입시박람회. 입학사정관 및 행사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급식비는 뺀다고 되어 있던 거 아닌 거였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급식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영진
권영진위원
보상금으로 전환시킨다고 했던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과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60만 원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20명은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20명은 5,000원씩 해서 60만 원입니다. 5,000원씩 해서 120명.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명 산출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43개 대학에서 3명씩 해서 120명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43개 대학이 다 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6개 했는데요. 금년 올해는 43개 학교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요. 작년보다 7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입시박람회를 지금 우리 유성구도 하고, 시도 하죠? 교육청도 하고 그다음에 각 대학별로 해서 지금 해당 필요 고등학교 가서 실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교육청은 안 하고요. 시만 진로진학박람회만 작년에 시에서 한 번 했습니다. 교육청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청이 가장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교육청은 후원으로 하고요. 같이 주최하는 주관은 충남대학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충남대학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장소 문제 때문에요. 장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전에 어은초인가 어디에서 안 했나요? 요즘은 충남대학교에서 합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충남대학교에서 정심화 회관에 백마홀하고 대덕홀하고 백마교육관 그 전체를 다 쓰는 걸로 해가지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시하고 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매칭펀드로 해서 시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 유성구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1~2회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유성구민 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대전시 주민들이 거의 다 오는데 시하고 연계해서 시비도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는 왜 관심이 없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별로 관심이 없어서, 소극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사실은 이게 생활권이 대전시하면 작잖아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주관을 하고 5개구가 같이 해서 연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구별로 할 때는 지역적인, 거리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유성구할 때는 시에서 들어와서 매칭펀드하고 각 구별로 하고자 하는데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활성화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나 시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진
권영진위원
에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시장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유성구가 교육도시로서
영진
권영진위원
내가 시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인가 하여튼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실화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규모도 더 키울 수도 있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연계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