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2월경부터 8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성내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은 주차장으로 적정한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그 어떤 경우라도 십원 한 푼 더 주고 매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일부 매입되어 있는 다른 3개 필지를 비합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안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구청은 본의원의 주장을 무시한 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 홍보과에서 조직적으로 본의원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도 본의원에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행위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매우 비루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내전통시장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평당 수 백만원씩이나 더 주고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상황논리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가액이 기준도 없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기 계약된 3개 필지로 주차장 기능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추가 계약된 부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주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해 매입한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써 타당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기 계약된 부지부터 원천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일자리경제과장이나 팀장의 판단이 매우 현명하고 냉철하고 소신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공유재산 관리행정 사무를 제대로 파악하여 주장한 합리적 의견들은 묵살하고 폄훼한 지난 일자리경제과와 홍보과 담당자분들께서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본의원에게 직접 해명하여 주시고 지난 현안질문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던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면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시정하려 하지않고 변명하고 폄훼하려는 모습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행정, 밀실행정, 깜깜이 행정 그리고 사실대로 사슴을 사슴이라 하지 않고 말이라 하는 지록위마의 행정은 행정집행의 오류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는 구 시대적 행정이고 적폐행정으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적폐청산과 함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정신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이제는 행정을 행정답게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사람을 보고 행정집행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정집행의 내용을 보고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최우선 순위어야 합니다. 재정자립기반이 지방분권시대의 바로미터입니다. 공유재산을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구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구정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앞으로도 본의원은 공유재산 관리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의원에게도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6월 정례회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동구에는 많은 공유재산의 취득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유재산 취득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앞으로 다시 한 번 두말 할 나위없이 공유재산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황인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의원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송명화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님들의 활동에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떻든 여러 가지 윤리 심사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예전에 말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장의 연장의 건을 가져왔었습니다.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당사자는 고통입니다. 물론 그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동료의원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고 다시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화합하고 치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정례회까지 또 끌고가서 그 때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화합 차원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줄기차게 물론 해당 의원의 잘잘못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또 그걸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서로 양당이 좀 협의를 해서라도 결정을 지어서 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다뤄졌지만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연장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매듭을 짓고 다시 한 번 그 의원에게도 그러한 책임을 지우고 또 그 의원이 반성을 통해서 우리 대외적으로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의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연장의 건에 대해서 어떻든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심각한 논의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표결로 하세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