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 시설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8,244만3,000원이 증액된 54억5,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개선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공용 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8개 읍면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8,62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역 약품비 6,200만 원, 방역용 유류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사업입니다. 43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집중되는 시기에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결핵환자 원격 화상 관리 이용 홍보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환자 등 영양제 구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비 6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재가암환자 관리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위탁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비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432쪽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대상 기간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 및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군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등 지원비 부족으로 인하여 군비 추가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 1,2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 만성질환 FMTP 교육비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 1,98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플러스사업 확대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군비 추가분 1,0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추가분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플러스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건강위원회 운영 지원 보조금 군비 추가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시범 보건지소인 중동면 보건지소에 체성분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5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6년 1차 보건의료사업 등 4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4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1,937만5,000원,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47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435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전문인력 운영비 3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첫 장에 운학보건진료소 방수공사 돼 있는데 운학진료소가 비가 새나요?

많이 새지 않지만 창문 쪽 이런 벽면에 있는 곳이 그래서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옥상 쪽은 아니고?

네. 옥상 옆 벽 쪽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옆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380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지난해에 하반기에 12월에 예산이 교부된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금년도 6월분까지 이미 다 지급을 한 상태라서 금년도에 교부된 380만 원으로는 하반기 6개월분만 구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예산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434쪽이구요.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15년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인데 여기에 보건소 구급차 지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2,000만 원 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전국 보건소에 특수 구급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2015년 12월에 예산이 반영돼서 16년에 구매하면서 충분히 다 사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역소독요원 인부임 8개 읍면 했단 말입니다.

8개 읍면요? 네.

1개면은 어디가 빠진 거죠?

영월읍은 한 달 먼저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매년 8개 읍면, 영월읍을 제외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개 읍면은 추경이 서기 전까지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5월부터 바로 합니다.

5월 다갔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합니다.

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8개 읍면도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5월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날파리라든가 병해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년서부터는 9개 읍면 동일하게 같이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읍면에는 두 달 정도 늦게 시작하고 두 달 정도는 영월읍에 방역소독 요원 두 분이 읍면까지 취약지역은 다 카바를 하셨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당겨서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하면 내년에는.

시골에 사는 것도 조금 소외감 받는데 이런 거까지 더 소외감 받지 않도록 보건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김철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촌 진흥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 운영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1,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교육장 휴게실 임시 구내식당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촌 순회지도차량 구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티즈는 2007년, 모닝은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관 증축입니다. 시설비에 7억4,72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교육장 리모델링은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관 증축에 감리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8,1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 공무원과 새로운 기간제 공무원을 중간에 해서 임용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감리비에 44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문곡리 746번지 3필지 552평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에 1억4,959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6억4,9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을 보면 임대 농기계는 15종 37대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장비를 3종 4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주산지 일반 농기계 구입비는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 감액 사유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 후 임대 농기계 구입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생활개선 중앙대회 참가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중앙대회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강릉 축구공원에서 있겠습니다. 영월군에서는 121명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입니다. 귀농 창업지원사업은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창업지원은 도 기술원사업으로서 2017년 귀농체험모델 개발교육 우수자로 선정된 자에게 하게 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마케팅 차량 임차료를 9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 체험교실 운영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규모는 1,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에서 추출기에서 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풍볶음기 구입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없는 라벨프린터 구입에 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음식전문점 운영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 15일 농업축산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3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있죠?

예. 있습니다.

행사 추진비 1,500만 원 민간이전 2,000만 원해서 3,500이죠?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1,500은.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초청장이라든가 플랜카드, 몽골천막 이라든가 무대 설치비 이런 데 사용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간 이전 안 해주는 돈이죠?

예.

농업인 단체에 이전해 주는 거는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급식비 해 가지고 영월읍에는 200만 원 다른 읍면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시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의원님들이 다 나가서 그런 말씀들어보셨을 겁니다. 읍면당 100만 원씩 가지고 몇백명씩 음식 먹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단체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부족분은 농업인 읍면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생일잔치 열어주고 와서 노력 봉사하고 자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요거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41쪽에 임대농기계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종류를 한 번 쭉 말씀 좀 해주세요.

운영 장비는 3종인데 지게차라든가 고압세척기 등이 되고 지금 그거를 다 외워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그전에 노후된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고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기계 구입하신다 그러면 목록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안 하시면. 드론이 있는 건 아니죠?

드론은 아닙니다. 드론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정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종 37대하고 운영 장비 3종 4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 소득개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주휴수당 181만3,000원을 감액하여 새기술실증시험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과 443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ICT 자동환경 제어시스템 구축과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편성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중 당초 시설비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존 시설 및 기자재의 노후화가 심하여 시설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소득 덩굴강낭콩 유인재배 기술시범사업은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2016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 농가들이 면적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덩굴강낭콩 수확 시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면적 확대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채소 특작 경쟁력 강화에 노지고추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막덮기 부직포 등을 지원하여 고추 생력 및 수확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추 생산량의 증수 효과를 기대할 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사업물량을 측정하였으나 장기적인 고추가격 하락과 노동력을 부족 등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삼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5년 이상된 인삼 경작지에 연작장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인삼재배면적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5년 이상의 경작지가 다소 감소하여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인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나 사료배합 등 한우 사양 관리에 전반적인 기술 컨설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과수 화훼 작목 육성에 사과 명품과원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으로 책정되었으나 연말 도비 사업 변경 내시로 사업비 1억4,500이 증가한 2억4,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부담금 1억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고소작업차 2대분인 군비 부담금 1,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과수 농가의 신청 물량이 많고 영월의 대표 고소득 작물인 사과 등 과수에 기계화 영농을 통해 인력 수급의 문제와 사다리 작업의 안전 사고 위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과수 농가에 가장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작업차 6대를 추가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과수 기반 조성 사과명품과원 조성하고 과수 경쟁력 부분인데요. 올해 사과 개화시기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과실이 잘 안 맺었죠?

저희들이 다녀봐서 판단하기에는 꽃은 많이 잘 앉았습니다. 일부 한 두 농가가 냉해 피해는.

냉해 피해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고온 장애로 보는데요. 홍로라든가 조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됐는데요. 착과가 잘 됐지만 부사 품종은 굉장히 착과가 잘 안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수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 고소차 관계인데 물론 우리가 대표 품목으로 과수에서 사과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혹시 우리 영월에 복숭아 면적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복숭아가 28헥타로 잡혀 있습니다.

몇 농가나 돼요?

27농가.

28헥타 정도면 사실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애요. 물론 대규모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과 쪽에는 고소차라던가 지원한다는 예산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는데 복숭아 쪽에 제가 올라오는 걸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사과도 중요하지만 복숭아 농가들한테도 고소차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애요. 요즘 저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나지역으로는 사실 복숭아가 많지를 않아서 저도 놓치고 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 가지역 쪽으로는 의외로 복숭아 재배지역이 많더라구요. 한 번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인데요. 과수생력화 작업기가 뭐죠? 뭐하는 거죠?

주로 과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기인데 저희들은 고소작업차를 높은 데 사과도 따고 전정할 때 높은 부위에 할 수 있는 사과 수확도 하지만 운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쓰이는 작업들입니다.

사다리 역할도 하면서 방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방제까지는.

그거는 안 되구요?

SS기.

금액이 얼마씩 해요?

2,000만 원입니다. 한 대에. 50% 지원해 주고.

그러면 사과 뿐 아니라 배나.

다됩니다.

복숭아도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신청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확정내역에 따라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기금 1억7,044만8,000원,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설치사업 기금 2억2,555만6,000원, 주천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기금 2,14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 당초예산 부족 편성분 3억6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확정 내역 및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여건 변동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기금 5,972만5,000원에 군비 8억3,595만8,000원을 추가하여 총액 8억9,568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기금 1억5,1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9,326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1억5,552만5,000원에 군비 1억784만1,000원을 부담하여 2억6,336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기금 6,375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6,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과 이어서 389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확정내역에 따라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1억7,044만8,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7,01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삿갓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2억2,555만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6억634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천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기금 2,143만8,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2,14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가뭄 발생지역 및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부적합 지역의 먹는 물 임시 공급 대비를 위한 병입 생수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개선 장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1,500만 원에 군비 3,500만 원을 부담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 지역의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억 원 및 영흥12리 상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이설 및 하수도 관련 민원해소 등을 위해 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질TMS시험 계측기기 변경사업비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방지법에 대하여 매년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사업비로 7,3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흥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절기 오수 발생 변동폭에 대응하기 위한 우량저장조 설치사업비 부족분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70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708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년도 이자수입 등 기타 영업외 수입 5,9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순세계잉여금 4억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비 정산 반납금 41억2,5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입니다. 방사상집수정을 이용한 취수시설 전기요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기요금 8,000만 원과 약품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사업 위탁비로 당초예산 부족분 편성분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5억3,93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에 따른 남면 북쌍리, 주천면 신일리, 김삿갓면 외룡리 지역에 지선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옥 배수지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4억3,000만 원, 상동읍 내덕리 지방 상수도 신규확장사업비 3억5,000만 원, 중동면 이목리 지방 상수도 신규 확장 사업비 5억 원을 포함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정수장 현대화사업 당초예산 부족 편성분 군비 부담액 6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사업 위탁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7억9,90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2쪽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 때 아마 언급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피서철이에요. 그래서 엄청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 휴가철이 되면 작년에 하수가 범람해 가지고 오염되고 이랬는데 지금 공기는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저희가 6월말까지 줬는데요. 아마도 6월 10일까지는 완전히 끝날 거 같고요. 서두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끝날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셔야 되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시설 주변에 경관도 마무리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범람이 돼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량 파악을 미리 늘어나면 늘어나기 전에 작년 같이 차를 탱크를 해서 미리 주천으로 옮기든지.

지금도 주말에는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이중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우리 영월군 소외된 지역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염소투입기 사업 다 완료됐죠?

완료됐습니다.

고생 많이하셨구요. 고맙습니다. 45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수질TMS 계측기 이게 어떤 거죠?

기존에 수질 오염 측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계측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일부 지자체나 사업자에서 확실하게 계측을 안 하고 위조를 한다든가 조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강화가 돼서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이런 계측기를 공정에 맞게끔 변경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계측기 같은 경우는 임의로 조작도 가능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저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게 설치가 되면 임의적으로 누군가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차단이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차단이 되죠.

이 부분이 좀 돼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 먹는데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62페이지 봐 주세요.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이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에요? 우리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 읍면을 말씀.

예. 읍면. 올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삼옥 쪽에 진행되고 있고요. 영흥 12리도 진행되고 있고 상동 쪽에 말씀드린 건 이목리하고 상동 내덕리 구름재 쪽은 예산 세워서 할라 그러고 신일리 쪽에 하고 있고요. 공순원 쪽으로. 수주는 설계 들어갔고.

사업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기본계획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가까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릉도원면에 무릉3리가 벌써 작년부터 계속 식수난을 시달리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소방차가 가서 급수를 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계획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무릉3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이에요? 언제쯤 할 거 같애요?

올해 중에 착공은 아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해 중에 무조건 착공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급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연당5리 쪽에는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그쪽에 축사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축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는 물 먹기가 위생적으로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방 상수도 얘기하던데 그쪽에는 계획이 있나요?

연당5리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어서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 빠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건 적으로 사실 그렇게 추진하기 어렵고 하지만.

기본계획 따라 하는데 연당5리 쪽에는 다른 지역보다 축사가 많으니까 위생적으로 먹을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기본계획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창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추가 편입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에 따른 공고료 및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외에 8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2,700만 원과 모든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와 국토 이용 정보체계 구축 및 등재 의무화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매입 계획에 따른 보상비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벽화사업으로 주천면 남서울아파트 외벽 디자인 벽화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보행환경 정비에 3억 원, 영월읍 중앙로 지중화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4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비에 2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비에 5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비에 10억 원, 소규모 시설정비사업비 20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 조정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구래리 새뜰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반영분 3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3,000만 원과 주택 및 도로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2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추가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천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설계 공모비 10억 원과 영월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국비분 73억4,400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주거복지 R&D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2017년 국비 재정지원금과 공사 원가 계산 조정분을 반영한 부족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25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사업 군비 추가분 11억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424쪽입니다. 기초 주거급여 보상금 국도비 조정분 4,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 LH 대행사업비 국도비 조정분 4,624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국도비 조정분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425쪽입니다. 강원도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2015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지원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사무실 환경 정비를 위한 블라인드 제작 설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20쪽에 그냥 들으세요.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애요.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이라고 해서 주천 남서울요?

남서울아파트.

7,000만 원을 어차피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데 신아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주공. 정호준 계장님, 과장님. 주공 3차에 지원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단위가 몇천에서 1억까지 한 게 뭐 있냐고. 없죠? 아직.

없습니다.

제가 주공3차 살아서 그런 거예요. 굳이 3차를 찍는 게 아니라. 외벽할 때 1억 몇천 2억 가까이 들어서 우리 충당금 다 모아서 하고 엘리베이터 그것도 다 2억 가까이 넘을텐데 그거 다 우리 돈으로 주민들이 450세대가 모아서. 방수공사 다 하고. 안에 내부에 있는 거 가로등 망가지면 우리 돈으로 다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나 상동 같은 경우에 지붕 씌워주기 그런 것도 사실은 거기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3차에서 도색 할 때쯤 돼 가지고 하면 안 해 줄 방법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신아아파트 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거 같애요. 자부담 있냐 그러니까 자부담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차피 하셔야 될 거는 하셔야 되겠지만 선정을 하실 때 앞으로는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발생될 것들이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해달라 하면 선례는 있고 안 해 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지난번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422쪽에 구래리 새뜰마을사업 이게 거기 구래리 안에 일반주택 관련해 가지고 보수하는 거예요?

위치는 터미널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터미널 일원에서 그쪽에 주택.

좌측편으로요.

집집마다 관련해서 부실한 거 수리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부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외벽 도색만 벽화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과목변경 260만 원과 환경산림과 소관 자연 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을 위한 과목변경 6,000만 원에 대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