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명품도시추진단,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은 전에 간담회 때 얘기는 한 거예요. 서전고인가 5,100만 원?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서전고는 우리 KEDI 협력학교로 지정되어가지고 일단 교육경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이번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차원에서 1회 추경에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특별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5가지 항목에 지원이 되는데 네트워크 운영, 교수학습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공동체, 서전 프로그램 5개 항목에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도 교육청에서 한 2억 5천 정도 지원요청이 돼 있는데 일단 교육경비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해서 5,120만 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좋아요. 5천1백이 아니라 필요하면 5억도 대줄 수 있죠. 우리가 또 거기에 체육관 같은 것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체육관이 아니고 기숙사 2인 1식 90명 수용 규모로 한 90이 드는데, 도에서 20억, 군에서 20억, 50억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준공식이 언제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학교 준공식인가 개교식인가 뭐가 있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개교식이 24일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4일?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초청장인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의회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데이기 때문에 의회는 우리 군청에서 미래전략실 거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서전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그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로서는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서전고하고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하여튼 그걸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잘 보시고요. 26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산단 농공단지 제설작업 그게 뭡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10개소 있습니다. 현재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지원에 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씩 개소당 4대씩,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그건 보면 알겠는데 어떤 형식이냐 이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트랙터 앞에 제설하는 것을 부착해서 밀고 제설작업 하는 장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앞에 붙이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앞에다 붙이는 거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지금 10개이니까 한군데에 2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하나에 50만 원씩인데 4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 4대씩이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빨리 달아요. 제설장비 앞에 계속 밀고 다니니까 많이 달고, 작년 같은 경우,
창섭
신창섭위원
하나가 몇 번이나 써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그건 눈이 올 때마다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쓰는 횟수는 한 4～5회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아마 눈은 그렇게 많이는 안 올 거예요. 올해 해보시고 그러면,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눈이 많이 안 오면 잘 보관했다가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보관했다가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내가 얘기하려는 초점은 첫 번에 얘기한 것에 초점이 있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인데요. 25쪽에 아까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5,120만 원이 우리가 거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쓰여진다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5개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5개 프로그램이 아니, 우리가 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하는 데도 행정지원을 해 줍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크게 5가지 항목 중에 교수 학습,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항목에 서전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서전프로그램이든 다른 학교도 그런 학교 내부 프로그램 저기하는 데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원계획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거기는 일반고등학교예요. 어떻게 됐든지 KEDI 협력 학교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거기에 숲배움터 프로그램하고 이상설 프로젝트 프로그램 2개가 있는데 이상설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내부 교육적인 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자기들 프로그램개발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지금 우리 교육경비에서 타 학교도 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전고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안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하다 보니까 기숙사 하는데 도에서 20억, 우리가 20억 그렇게 해서 해 준다고 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일반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짓는데 지금까지 기숙사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기숙사에 지원한 전례는 없는데 최근에는 광혜원고 분리 이전할 때 30억, 그다음에 체육고 유치할 때 30억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SOC사업 같은 진입도로나 그런 것을 할 때 하는데 기숙사나 교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체육관 강당에도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체육관 강당은 해 줬어요. 그것도 예산이 그들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없다가 해 준 저기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숙사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느냐고요. 다른 기숙사들은 안 해 줬는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양규
박양규위원
진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 기숙사 할 때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진천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하기 이전에 기숙사가 건립이 된 사항이라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죠,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된 것은 그전에 된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숙사 1차, 2차 지을 때는 그 이후에 지은 거예요, 기숙형 고등학교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기숙형 고등학교가 생겨가지고 조례가 생겨서 우리가 2억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숙사가 먼저 있었고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관련 근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진천군 장학회를 통해서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것에 대한 지원 관련근거는 그럼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도.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니, 학교 교육관 연구시설을 지원토록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일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우리 조례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원이 있다고 다 해 줘요?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기업의 날 행사지원은 뭐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우리가 노사 화합 및 한마음체육대회인데 2014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1천만 원에서 1천4백만 원까지, 그러다 지방보조금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관련 조례나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동안 조례가 제정이 안 돼가지고 작년 말에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 한번 계상했었습니다. 14년까지는 계속 했던 건데 관련 근거가 없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노사간 체육대회에 지원을 했던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노사화합 및 한마음 체육대회.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한 것이 근거를 만들어서 기업의 날로 해서 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하단에 신척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도로이설이라고 나왔는데 7억 4천, 이게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한화큐셀에서 공장을 유치하면서 당초에는 2019년까지 모돈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내년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거기에 진입도로가 현재 있잖아요.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폐쇄하고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도로이설이 한 25억 드는데 도비가 7억 5천, 우리 군비가 17억 5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로하고 인도 개설에 한 15억 정도가 필요하고 토지보상에 10억 정도, 그 내용입니다.
염정환위원
지금 현재 상목에서 후문 들어가는 도로 개설해놓은 것이 폐수종말처리장 땅을 밟고 넘어가는데 거기를?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다시 우회도로를 내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다시 우회도로를 낸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도로가 나니까 큰 대형 차량이 갈 때는 첨단장비이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 도로가 4차선 도로 있는 데까지 연결을, 개설을 다시 해 주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설계에 최소한 예산이 확보되면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용역을 설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검토한 내용은 변전소 있잖아요, 그리로 해서 우회해서 가는 걸로.
염정환위원
글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척산업단지 조성할 때 실제가 덕산면민들은 땅만 수용해 줬지 덕산으로 빠지는 도로가 전혀 없어서 산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해서 저걸 생잡이로 뚫어서 후문을 만들었는데 사실 도로는 잘 만들어놨는데 들어가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고 다른 기업체협의회 사무실이고 그 길을 찾아 들어올 수 가 없더라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우회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신다니 참 고마운데, 근로자들이 야간에 일을 하고 덕산으로 자전거도로마냥 빠져 나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후문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산단 내에서 누구든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후문을 찾아 들어올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도로를 우리도 못찾아서, 여기에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산단 쪽에서 나오는 것은 길을 못찾아요. 남의 회사 마당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6억인가 얼마 들여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또다시 우회도로를 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척산업단지가 괜히 후문을 그렇게 냈는데도 지금 가척에서 홍개 가는 중간에 농로로 해서 후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승용차들만 다니게 아치대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농로를 통과해서 들어만 가면 바로 4차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차량이 다 그리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 아치대가 몇 번 부러지고 다시 세우고 해서 그것을 아주 없애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후문 역할을 단단히 하고 대형차들이 다니고 해서 지역개발과장이 거기에 현지답사를 몇 번 해서 그걸 아마 증축을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신척산업단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몇 번 해봤는데 대소에서 올라와서 가척으로 해서 신척산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후문이 애초에 승용차만 다니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둥이고 뭐고 다 부러지고 대형차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너무 깊고 가척에서 홍개 가는 도로까지 올라오려면 경사가 너무 세가지고 무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장을 불러가지고 현지답사 해서 설계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산단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그 후문을, 맹동이나 대소 쪽에서 오는 차는 전체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걸로 보는데, 좌우지간 예산계장,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예산을 올리거든 잘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전번에 장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현지를 가봤는데 우선 소하천에 교량폭이 좁다 보니까 확장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가 푹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성토 좀 해서 넓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과 검토를 해봤는데 배수로가 있고 해서 토지는 별로 안 사더라도 아마 도로 내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26쪽 하단부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내신다고 했는데 우회도로는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저희가 변전소 있잖아요 그 옆으로, 거기가 도로 내는데 엄청 나쁘더라고요. 우려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변전소 쪽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변전소 뒤쪽으로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변전소 뒤쪽으로 해서 그러면 이쪽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직선도로를?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500미터에 폭이 한 12미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하면 상목마을 상단 위쪽으로 해서 낸다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상목마을 그쪽으로 내는 문제점도 지금 상목마을 앞에는 교통 통행량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 있는 나우하이빌 그쪽에서 경로당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쪽 위에 사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도로 옆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도로폭이 좁아서 못해 준다고 했고,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신척산업단지 그쪽으로 해서 아파트 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려고 하면 저수지 내에 삐알을 세워서 해야 되는 방향을 한번 제시를 했었어요. 먼저 유영훈 군수님 계셨을 때, 그러면 방향은 어떠냐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이 더 들어가면 한성김치인가 그쪽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내면 좋은데, 그쪽으로 내서 하면 마을 앞에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도로가 개설된지 3년 됐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3년 됐을 때 이 도로의 문제점을 분명히 제가 정례회 때 군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그때 질문했을 때 문제없다 해서 현지답사까지 가서 걸어 잠근 정문을 때려 부수고 했는데, 앞으로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3년도 안 돼서 17억 예산을 들여서 선로를 다시 바꾼다고 하면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 당시에는 한화큐셀이 우리가 셀하고 모듈 1.5기가 그 계획만 있었는데 저희가 3기가 정도 더 확장,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1안 몇 가지 안을 해서 도면을 갖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한화큐셀이 오기 이전에도 민원은 항시 있었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군에서 억지로 그 문을 개방해서 터놓으라고 해서 했지 그분들 나름대로는 남의 시설 안에, 쉽게 얘기해서 남의 마당 앞에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게 합당하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은 장비가 섬세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덤프차가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잘 따지고 묻고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인데 불과 3년도 안 돼서 다시 예산을 이렇게 10몇 억씩 갖다 처바른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개설 누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글쎄요, 투자과에서 한 내용인데,
동현
장동현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주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업하는 과정도 그래요. 한화큐셀 급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몇 억씩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를 시작할 때 잘 시작했어야지 잘 검토를 해서, 남의 시설 안에 도로를 내가지고 정문을 때려 부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고요? 도로는 신속성과 안전성과 이런 것을 다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냥 위에서 내라고 해서 도로를 막 내는 게 아니라 기왕에 일을 할 거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용성 있고 활용성 있게끔 내줘야 되는 도로인데 그렇게 내놓고 지금에 와서 3년도 안 돼가지고 그 도로를 폐쇄하고 다시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처음에 도로개설 당시에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설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도로는 이래저래 활용을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로를 내고 나서 바로 그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지금 원건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이런 교통의 문제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빨리, 먼저도 그 얘기를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괜찮다고 해서 했었는데 불과 그렇게 한지가 2년도 안 된 거예요. 2년도 안 돼서 다시 그 도로를 폐쇄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좀 할 때 주민들 의견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잘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투자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서전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광혜원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전고등학교로 모든 게 관심이 쏠리고 하니까 이게 다시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거기를 명문고 만들려고 무지하게 몇년을 벌써 노력을 했는데, 서전고등학교로 모든 관심이 가니까 아, 이것 다시 저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그 동문들이나 학교 기관에서도 굉장히 긴장하는데 행정에서는 워낙에 편중해서 어떤 지원이 되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를 할 때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저기해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교육기관에서 무슨 행사에 의전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진천군의회는 없어요. 진천군에는 군수 한사람밖에 없고 의장이나 군의원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 저기에서는 없어요. 제가 거기 말고 다른 데서도 그런 아주 저기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축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의장 축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군수가 하는데 의장은 당연히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걸 제쳐놓고서 다른 사람들만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받았으면 관심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아, 이것은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 는데 그냥 남의 일 보듯 행정기관에서도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 데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요, 앞으로 행사에는 챙겨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조사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김상봉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차 추경 심의니까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예산이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군에서도 그렇지만 교육청 또 도교육청 전체 학교책임자 교장이나 교감 이런 분들이 진천에서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쓴다, 예산을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만큼 타내야지 해서 와서 얘기하면 기숙사도 지어준다 이런 것도 해달라 하면 다 해 준다 하니까 이것이 어느 때 보면 참 이런 것도 문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나누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것도 예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잘못됐다 너무나, 뭐 학교마다 돈 있으면 다 주면 되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쓰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올리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영목입니다. 2017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안 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30쪽에 생거진천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800만 원이 더 증액계상했는데 이 내용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는 소방배관 열선처리라든가 아니면 중앙시장 지붕개폐시스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전통시장 소방시설보강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3,890만 원이 증가됐고요, 전통시장 시설의 수선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 중앙시장 지붕개폐시스템을 금년에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770만 원이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붕개폐시설은 어디? 중앙시장에,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중앙시장을 말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위에 파티샤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이 몇 년 되어서 노후화 돼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운수대통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거기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자체에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기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 시설보수도 하고 수돗물 같은 거나 아니면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에 운영상에 필요한, 지금 여기에서 운영상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 분들한테 임대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유지보수를 할 그런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서 받는 것은 일단은 군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세까지 해서 한 1년에 1천7백 정도 받는 건데, 그것은 위탁을 해서 노점상의 시장사용료를 전통시장상인회에 위임을 줘서 그것만 받는 거지,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개보수에 쓴다거나 유지보수의 관리비에 쓴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도 지금 뭔가가 행정적으로 안 맞는 게 그런 일반 상가들도 임대료만 내면 거기에서 다 보수해 주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정부에서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하나의 공설시장을 육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어떤 세를 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고장나거나 화장실 고장나고 하면 자기들이 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뭐가 저기가 됐을 때만 건물주가 보수해 주는 것 아니냐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공공시설물에 국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는 자기들의 저기는 아니고 공공시설물, 전통시장 내에서 여러 사람의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그런 시설만 유지보수해 주는 거지 개인의,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노점상들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노점상은 금년에는 아직 위탁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약을 안 했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 벌써, 5월, 6월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 5개월 동안 안 받았다는 거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소급해서 받는 거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8월에 계약을 해서 작년 8월에 징수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소급해서 받는데 소급해서 받으면 주최가 누가 해서 받아줘요?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각자 해서 들어오는 사람 노점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받아서 중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통합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우리 진천군에서 전년도에 2016년도에 진천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위임을 해서 노점상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에 작은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을 지금 조율하고 어떤 식으로 부과징수를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마 그런 문제가 전통시장 내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군은 소급해서 한 번에 받든 뭐해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그것을 받아서, 받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자기들끼리 어떤 계약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의 약정이. 딱 여기에 노점상 들어오는 사람들은 노점 하되는 1,700만 원에 관한 월 얼마만 내면 된다, 이것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 그냥 자기모임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다 부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공시지가나 그런 요율을 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사용료 부과하는 것에 일정 금액을 그 상인회에서 3%나 5% 그렇게 줘서 받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그냥 모든 것을 떠맡기지 말고 이 안에서 이 정도 저기를 마지노선을 주고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이 자꾸 생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못낸다 낸다 하고 여기서도 계약을 된다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노점상 세가 얼마니까 여기에 몇 %만 더 돈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 정도로 해가지고 이 정도만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은 받지 말라는 어떤 저기를 줘야지만 서로 그것이 합의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서로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거기 시설이 많이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그 예산이 여기 섰다하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 보면 시설들을 여러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서로 미루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것을 안 고치느냐 그랬더니 이거 군에서 고쳐줘야지 우리가 돈이 있어서 고치냐고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수하고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맡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점검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선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이것이 지금 140몇 억을 들여가지고 143억인가 얼마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아마 개인이 그랬으면 이런 저기로 운용이 안 될 겁니다. 관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손실이 있어도 물론 그 손실을 수익으로 꼭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시장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군 전체소득에 같이 기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가보면 상점이 써늘해요. 벌써 한지 1년쯤 지났는데 제대로 활성화 된 운영이 안 보여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지금 폐허가 되는 것 마냥 점점 문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풀어서 전통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다른 것도 되지만 143억을 투자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큰 일축일 것 같아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여기 밑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는 또 뭐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이벤트 행사가 전통시장별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시장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 부분에 지난번에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참 물의를 일으켰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통시장 측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이 없어서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나 전국 시장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유치하는 그런 행사를 나름대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재원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물의됐던 그것이 촉매제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도 전통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같은 이것을 돈을 줘서까지 공식적으로 양성화시켜 버리면 지난번 같은 그런 비슷한 행사가 된다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는 부의장님, 야시장 문제 때문에, 야시장은 결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야시장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만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그냥 예산만 해놓고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써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받은 것은 있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군수님한테 협조 맡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번에 할 행사는 우수시장박람회에서 시군의 날 같은 것도 행사를 하고 별도의 세일행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체 내부 저기를 계획을 세워서 그 1천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조건 예산 세우면 올린 게 아니라 결재를 득해서 한 겁니다. 나중에 저기가 되면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예산 선 다음에 간담회가 되는 게 이것이 뭐예요, 세우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해야 되니까, 간담회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51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51쪽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131쪽. 제가 여기 비춰가지고 잘못봤습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홈페이지 서버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구인구직에 이용할 수 있는 서버구축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실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안내하는 기업에서도 공용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잡코리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하듯이 우리는 진천군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구직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기업에서 구인을 하고 아니면 실업자들이 구직을 하는 그런 저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자료를 거기에다 입력을 다 시킨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홈페이지 구축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아주 잘했네요. 생거진천 키움박람회 행사는 여기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장소를 화랑관에서 했고 2016년도에는 우석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중순 경에 잡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인구직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스를 운영하고 기업에서 나와서 구인하는데 자기 기업설명회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자리매칭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1,4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왜요, 뭐 때문에?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참여기업이 우리 진천에 산단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돼가지고 참여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일자리 허브센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예산에는 그럼 우리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군비로만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각 기업들 참여하는 데들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부스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라든가 부스제작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업체는 한 100여개 업체 가까이 참여를 하는 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거기 참여하는 기업체들도 자기들도 거기에 저기를 해서 이것을 더 보니까 좀 더 보기 저기하게 사람들의 시야를 끌어들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보면 각종 무슨 내부에서도 자기들 이벤트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자기들 예산도 투입을 해서 같이 한다면 더 좋을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부스 텐트 하도록 해놓고서 쭉 하는 것은,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부스를 설치 해 주면 내부는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전부 다 인테리어 하고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자체에서도?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자체예산도 들어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는 그냥 겉 저기만,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자리 마련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134쪽에 우리가 솔라페스티벌을 금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20억이 계상됐습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2억.
양규
박양규위원
아, 2억. 군비가 2억이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군비만 2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국비가 1천5백이 들어 가고 도비가 4억 8천 들어갑니다. 군비가 2억 들어가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건 몇 월에 할 계획이에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날짜가 금년도 9월 말 경으로 잡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무예마스터십은 몇 월에 할 계획인지, 실장님?
11월 초쯤에요? 그럼 우리가 9월 달에 솔라폐스티벌 10월 달에 생거문화축제,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생거진천문화축제보다 하루 앞서서 시작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생거문화축제, 그리고 끝나면 조금 있으면 또 마스터십, 계속 매월 이런 큰 행사들을 하는데 이걸 좀 같이 연계해서 종합으로 할 수 없어요? 관중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더 많은 흥미를 끌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해놓으면 이거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했는데 가는 사람들이 거기만 왔다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작년에 청주에서 한 것을 보면 외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관람이 좀 있어야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로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같은 방향으로 한 저기에서 할 수 없지 않나, 거기에서 딱 그것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한다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산을 갖고 했을 때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전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고유의 자기업무는 못하고 계속 1년 내내, 지금 봐요. 5월 말에 우리가 농다리축제 있죠, 그러면 연중 공무원들이 전부 축제준비만 거의 붙어서 하다가 1년 끝나겠어요. 일은 언제 합니까?
아니죠. 그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내 지역에서 하게 되면 물론 섭외해가지고 협조하는 거야 한두 사람이 외국하고 해서 협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 우리 자리에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사람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지, 사실 외부 협조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게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가져왔을 때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또 효과는 효과대로 최대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군데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저는 가능하면 한데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라면 장애인들을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지침이 아주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5년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저기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저기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수시로 저기는 하겠지만 이 법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하나는 136쪽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어디어디에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좀 알고 싶어서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혁신도시 내에 영무예다음 2차가 음성하고 경계부분에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서전중학교 옆에 간이버스승강장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광혜원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 옆에 그렇게 3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군데 한다고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3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열심히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심도있게 짚어주신 것 중에서 시장활성화 이벤트라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 있잖아요. 1천 만원?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게 금년 들어서 거기에 행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하느냐, 또 무슨 돈을 받는다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복잡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에 하나의 이슈화 비슷하게 됐었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가수협회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라고까지 얘기하니까, 나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어디 협회에서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협회도 아니고 그냥 동아리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데 회장도 모르고 거기에서 승인을 안해 줬다,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다. 우리군에서는 불허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무슨 싸움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또 무슨 기관하고 며칠간 연결이 된다고 했나요, 그때? 그게 하루가 아니라 며칠간 한다고 그랬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거진천문화축제 할 때 한 3∼4일 하는데도 진천 주민들이 장사가 가뜩이나 안 되는데 그리로 다 빠져나간 다, 또 주민들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하느냐고. 그래서 야, 이것을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통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위원님들도 보고만 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래도 경제과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그때 선을 잘 그어줘서 그나마 하루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아마 그런 것을 우려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있으면 군민들한테,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들어보니까 주최를 다른 무슨 단체니 이런 데 주면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헤게모니 싸움이 난다고요. 내가 가지고 휘둘러야지, 내가 해야지 별 얘기가 다 들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별건 아닌데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더 줘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내부 내에서도, 상가 내에서도 좀 파가 갈린 것은 알잖아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무슨 행사 할 때는 좀 주의해서, 차라리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면 이 돈 들여서 우리 관에서 한다면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하면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암투가 많이 생긴다고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군 행정에서 주도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주도를 할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주면 거기에서 또 암투가 생긴다고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주도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갖다 위탁을 준다든가 그럴 저기는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또 어디 단체에다 주려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군 행정에서 주도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오래 하지 마시고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면 끝내야 끝내야 돼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하루 종일씩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벤트성으로 할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가지고 잠시라도 사람들 끌어들이는 효과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한다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잘 찍어줘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다른 건데 국제 청소년무예마스터십인가는 아직 지금 거론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문화홍보체육과 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아직 이번에 거론이 안 됐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산반영은 안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안 했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안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론은 안 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봐도 이번에 저도 책을 한번 들여다 봤더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할지 안 할지 위원들이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행사가 많다 이거예요. 헷갈리고 자꾸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그것은 누굴 위한 행사냐, 그런 것도 문제이고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괜히 북적거리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참 묘한 게 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룰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경제과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할 사항도 많아서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시겠네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기정액보다 얼추 배 이상 추경에 세워서 주네요. 차가 그게 많이 증차가 많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본예산에 다 성립을 못했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너머 시골 행복택시가 어떻게 보조를 해 준 게 6만 원밖에 안 나가요, 타는 사람이 없나?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행복택시가 운영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 오고 16개 마을에서 지금 34개 마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 호응도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시골마을 행복택시 타면은 운임을 어떻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개인당 1,3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접때 이낙연 전남지사가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TV를 잠깐 보니까 거기는 택시요금이 100원이래요. 100원 택시를 도입을 해서 쓰는데 아마 운수업계에 유류보조보다 그게 훨씬 싸대요, 전 도민이 택시를 타도, 그래서 그 양반이 취임하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데 아마 전남 100원짜리 행복택시 어떻게 운영하나 한번 잘 알아보세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일거리를 하나 줘봐야죠. 태양광 발전특구로 해서 상징조형물까지 세운다고 하는데 경제과에서 태양광 발전소도 보조를 해서 세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개인별로 하면 120만 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우석대학교나 조이테크에서 산 옥상 교육청 뒤에 7층 건물에 올라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 저녁에 진천 시내의 조명이 아주 침침하고 조명이 안 돼 있어요. 진천시 건설을 앞두고 지금 자꾸 개발도상국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광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다른 시군보다는 앞으로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개인은 몰라도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해도 조명을 좀 해볼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외지에서, 아니면 우석대학교 같은 높은 데서 진천을 내려다 볼 때 좀 조명이 기관만이라도 좀 산뜻하게 나와서 야, 진천이 좀 이렇다고 할 정도로 태양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염정환위원
경제과장이 이걸 검토해서 이왕 태양광 특구로 지정이 돼서 조형물까지 세운다고 보면은 기관만이라도 조명을 한번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보세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살맛나는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은 홍보비로 해서 800만 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세부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홍보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이번에,
평환
김평환일자리창출팀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번에 2천만 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책자를 다시 제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요?
평환
김평환일자리창출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날 와서 1대 1일 매칭으로 해서 취업하고 하는 건데,
평환
김평환일자리창출팀장
사전에 미스매칭을 해 주려면 상대하고 회사하고 개인하고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몇 부나 하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일자리창출팀장
금액에 맞게끔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동현
장동현위원
팜플렛을 만들어서?
평환
김평환일자리창출팀장
예, 금액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걸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평환
김평환일자리창출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321쪽에 문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국보조금사용잔액?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금 했는데요, 공장이 가동돼야지 시험가동을 해서 최종 마무리하는데 아직 시험가동을 못해서 최종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나중에 또 세입으로 잡아놓고 최종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217페이지에 맨 밑에 칸에 보면 물놀이 사고예방에 관해서 2016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실적이라면 저희들이 물놀이관리를 12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지금 예산을 하는 거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5,611만 3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천6백?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기정에 서있는 것은 왜 서있는 거예요? 그게 종류가 뭐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기정에 51만 3천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토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제초작업비, 물놀이장에 사전에 제초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한 명이 6일 동안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면 11군데라고 그랬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12군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2군데,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진천 있고 각 면마다 다 있어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진천에 하상 거기에 있는 거고요, 연곡계곡, 초평에 매화골, 양촌교, 지전교, 쓰레골, 밤나무숲, 문백에 농다리, 소두머니, 백곡에 지곡교, 가마솥 그래서 12군데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사람들을 계속 투입을 시키겠다, 안전요원을?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익사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현장을 대충은 아는데 그래서 어저께 실무자하고 저는 예산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차후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인원이 많이 늘어요, 아니면 똑같은데 조금 올린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인원이 는다는 것은 물놀이 하는 사람 수가,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요원들. 예산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요원을 24명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24명을 했는데요, 일수가 올해는 60일을 계산했고요, 작년에는 46일인가를 계산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 그랬을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 늘린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시작부터 끝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작년보다 물놀이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가지고 실무자가 예측을 해서 한 10일 정도를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도 이제,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가 엄청 덥지 않았나? 작년도가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더웠으니까 그것을 예측을 해서 좀 더 일수를 늘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실비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예산집행에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12군데를 실사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은 모든지 그래요. 예산다루는 분들도 계시지만 3년 치 실적을 가지고 거기와는 다르게 3년 치를 가지고 많이 올려봤자 20%, 진짜 많이 올리면 30%예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넉넉하게 일하기 편하게 한다고 예산을 팍 잡아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쓸 돈을 그만큼 못 써요. 여기에서 쓰다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다른 데서는 못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팀장 보면 열심히 하는데 편하게들 해 주시고,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 세울 때는 어느 정도는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많이 세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세운 것 같아요. 한 70～80% 이상은 세운 거란 말이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60일치 계산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산출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220페이지 연곡저수지～보탑사 이것이 언제쯤 통행이 됩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공은 6월 말 목표로 추진하는데요, 6월 말은 조금 이를 것 같고 7월이면 모든 것이 부대공사까지 다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왕복 4차선인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2차선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쪽이 한차선이고 이쪽 한차선이고 그래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왕복 2차선? 8m인데, 8m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차폭은 35m이고 양쪽에 노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8m, 59m 확보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노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18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인데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어디? 이것이 경상사업보조인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이것이 방재단에서 인명구조 차원에서 우리가 고무보트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고무보트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오래 돼가지고 고무라 낡고 펑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부대장비가 손봐야 될 것이 많아가지고 수선비로 일단 500만 원을 주기는 할 건데요, 제가 거기를 가서 해병대 사무총장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분들 얘기는 오래 됐고 고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자주 고장나니까 FRP로 변경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출해야 될지 FRP로 변경해서 구입을 해 줘야 될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FRP로 이것을 구입을 해 주면 한 1천5백에서 2천 정도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500만 원씩 해서 보수를 해나가느냐 아니면 신규로 FRP를 구입을 해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인명구조를 하러 갔다가 배가 고장이 나서 인명구조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때문에 이것은 FRP로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인명구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예산 바꿔주는 것, 보수해 주고 뭐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전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지만 안전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안전입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나요.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사람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은 안전하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하고 교체해야 될 것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런 것은 빨리빨리, 돈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미보상토지 보상금인데 지금 1억이 증액됐거든요, 본예산보다 배가 증액이 됐네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지금 미보상토지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보상을 줘야 될 것이 많거든요, 미보상토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을 편성을 했던 것이 상반기에 8,7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초과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미보상토지는 어디를 어떤 것을 주로 해 주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법정도로 내에 보상이 안 된 토지는 전체를 관리를 하면서 미보상토지로 분류해서 주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시골 같은 데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아, 이것 그냥 우리 땅 줄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행정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확포장을 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쓰는 것은 허락은 하는데 포장은 안 된다 해가지고 못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상해 주고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까지만 다루고 있고요, 그것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이 생기면 지역개발건축과에서도 그런 보상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런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통합방위작전 지원 및 교육훈련 차량 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우리 고향의 강 정비사업 그 안에 있던 것을 5월 26일까지 전부 다 철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는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것이 예비군 훈련장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는 거기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못하다 보니까 음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으로 가다 보니까 음성 쪽으로 가는 지휘관이라든가 교관들, 또 그쪽에 차량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6개월 치를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과연 음성에 가서 예비군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일수가 얼마나 될까라고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평균 한 달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예비군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 교통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우리 진천지역에서 하던 것을 음성지역으로, 지금 괴산에 통합훈련장은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로 전부다 가서 훈련받을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통합으로 해서 청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까지 5개 지자체가 거기로 가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고향의 강 때문에 조기에 전부 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간담회 때 그러면 그쪽을 하는 것에 대한 교통비 정도는 유류비하고 건의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지역향토방위나 여러 가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6대 때도 부대이전을 해가지고 그때 통동으로 해서 옮긴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설을 전부 우리가 해 주도록 해서 한 200억 가까이가 들더라고요, 양개 군에서. 그래서 100억씩 투자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투자해서 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취하를 시켰는데, 아마 이것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이 이것 가지면 된대요? 이 사람들 활동 저기에?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차량을 저희들이 카니발 렌터카를 상담을 했는데요, 한 100만 원이면 되고 이 정도면 유류비하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충청북도 중부지역 통합예비군훈련장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전체 3,6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예비군 훈련장이 괴산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청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 5개 지자체가 거기 가서 훈련을 받을 건데, 국방부 예산으로 193억을 투자를 해서 한 4만평 정도 규모로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군부대에서 통합방위대라든가 5개 지자체한테 건의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비군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예비군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서를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별로 건의가 돼서 그래서 전체가 한 2억 2천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한 3억 6천을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대책회의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자치단체의 어떤 홍보부스 이런 것을 우리 분담금, 그거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다른 부대시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목적으로 건의가 돼서,
양규
박양규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된 액수에 우리 진천에 해당되는 분담금이다 이거잖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2천 중에 3,600만 원 나오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어차피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해 주는 거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확인해봤는데요, 편성이 다 돼서 진행이 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연곡저수지부터 보탑사까지 도로가 7월 초에 준공하신다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7월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4월 초파일 전에 제가 보탑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아스콘을 아예 포장을 해서 다 차선까지 그어줬더라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1차 포장만 해놨습니다.
염정환위원
군수님 지시가 됐든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착안이 됐든 간에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날 그 이후에 가봤는데 보탑사를 4월 초파일 7천 명이 다녀갔대요. 다녀간 사람들이 아마 진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했겠어. 이것이 어떤 일에 대한 묘미인데 누가 지시했건 안 했건 공무원들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행사를 앞두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거기 보면 초평여성자율방범대 차량 경광등 구입이라고 160만 원의 예산에서 섰는데 이것이 경찰서하고 합법적으로 부착해 주는 것은 승인 나서 해 주는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경찰서, 이것 지금 방범대에서 마티즈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다고 해가지고,
염정환위원
이것이 사실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설치해 주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예산 주고 잘못하면 또 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1쪽에 기술연찬회해서 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몇 명 해서 몇 회 하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토목직 시설직들 한 56명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몇 회가 아니라 한 번 1회 해서 9월 말이나 10월 달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특위 때 항상 지적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제일 고참으로서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설계하는 요령부터, 지금 용역설계 납품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챙겨가지고 그냥 납품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강사도 섭외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dmf 군정질문을 하고 한 사항이라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 1박 2일을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올해 처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우리 관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현장에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고 경험담을 많이 이야기 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4쪽에 맨 위에 대막지구 우수관 및 배수관 정비 사업하는데 대막 거기에서 체육공원 가는 데 거기 하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체육공원 부근인데요,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아파트 있고 빌라 있는 데 그 부분.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 도로개설도 이것 하고 나서 도로개설을 할 거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수해상습 위험지구라고 해서 배수로를 지금 전에 서울 가는 국도를 횡단해서 저쪽 장양천으로 빼는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상습침수지역 개선 공사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체육공원까지 도로개설 하는 건 언제예요? 태양아파트 이쪽에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거기는 개설을 했는데요, 체육공원까지는 아직 계획을,
동현
장동현위원
체육공원까지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라,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서있고요, 한번 그것은 내년도에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36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사업 이 사업이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당초에 5군데는 혁신도시 3개소하고 또 일부 교체사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혁신도시가 한 3개소 갖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5개소를 혁신도시 위주로 하고 기타지역에 혹시 시급한 데가 있으면 하는데 혁신도시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고 또 군정홍보 하는 데도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잘해서 우리 군정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지역에 기반시설 갖춰주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과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건축경관팀장 있지?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염정환위원
진천군이 태양광특구로 IC 앞에 상징물 조형물을 세우는데 알고 계시지?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제가.
염정환위원
알고 계시면, 왜냐하면 태양광특구가 진천군으로 선정돼서 한다고 보면 타 시군보다 남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석대학교에서 내려다 보거나 여기 조이테크에서 웨딩홀 7층에 올라가면 커피숍이 있어요. 저녁에 올라가서 커피 먹고 진천 시내경관을 내다보면 아주 우중충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우리 기관 건물이라도 태양광을 해가지고 조명을 해서 진천이 타 시군보다 좀 밝은 인상을 보일 수 있도록 다음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한번 잘 기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관디자인 쪽을 하는데 조명디자인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진천시 건설이 되면 뭔가 좋아져야 되고 생거진천 답게 활기찬 모습이 보여야 되니까 조명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233쪽에 옹정마을 회관 보수공사에서 4,000만 원이 추경에서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옹정마을에 노인정이 있고요, 91년도에 조립식 2층으로 건축된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새고 노후화 돼서 거의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 15평 정도인데 옹정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260여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도 비좁고 그래서 거기를 보수해서 회관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옹정마을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4,000만 원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창고로 되어 있는 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옹벽도 그냥 옛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습기가 안에서 굉장히 차가지고 아마 내부에서 보면 비 샌 것 마냥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새서도 그렇지만, 이건 기간 시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개축하는 것이, 예산을 더 들이든지, 지난 번에도 4,000만 원, 거기에 제가 아는 개보수비만 해도 지금 벌써 몇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여기 말고도 지금. 2～3년 사이에 계속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다고 그러면 내가 봐서는 이런 것은 오히려 신축을 하는 게, 개축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조립식 2층에는 지금 보수사업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 설치 또 외관 벽채를 판넬로 바꾸고 지붕교체를 해서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봤는데 4천만 원 정도 소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겉에 그냥 보이는 것, 새는 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물론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괜히 땜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에 아싸리 예산을 조금 줘가지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니, 그 견적까지 설계까지 다 하는데 4천만 원이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검토를 한번 잘해보세요. 그리고 234쪽 군관리계획 공고문 신문 게재료는 이게 뭐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정비해서 하면은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광고료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우리 홍보비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비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돼서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스쿨 조성계획해서 이것도 신규로 1,900만 원이 섰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전에도 부의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아름다운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군이 앞으로는 그린시티와 연계해서 스쿨, 녹색도시 이런 데 중점을 둬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 뭐를 어떤 계획을 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그린스쿨은 학성초등학교에서 태양광이라든지 LED, 또 생태숲 이런 것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대명루첸아파트～천주교회간에 이번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11억 5천만 원 소요가 되는데 1억이 부족합니다. 1억만 하면은 전체 개설이 완료되고요, 지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토지소유자 지금 강제토지수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한 9월쯤이면 다 완료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 1억이 부족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 입구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강제수용 절차 진행 중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강제수용하면 될 수 있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그분은 자꾸만 이의를 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수용절차를 해서 하면 거기에 수용해서 되는데 이 사람은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더 대체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류를 완벽하게 맞추느라 지금 되고, 오늘 내일 도에 가서 수용관계를,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포장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대명루첸에서 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원래 저기하면 진입도로 이런 저기는 자기들이 해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주 진입로는 대명루첸에서 했고요, 이것은 부출입구이기 때문에 저쪽 주 출입구에서 그전까지는 대명에서 다 한 것이고, 이것은 심의 당시 군에서 이 부분을 개설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너무 또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게 그래서 주 출입구는 대명에서 한 것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대명루첸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진고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상산연립 있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상산연립.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옛날에는 저쪽에서 도로를 내려고 했더니 못들어오게 해가지고 그쪽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다니고, 이번에는 대명루첸이 준공되니까 이쪽을 막고 저쪽을 터가지고 그쪽으로 자기들이 운행을 하면서 이쪽을 막아버리고, 거기가 일방통행이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도 태양아파트 있는 데까지만 조금 밀렸었는데 지금은 이 위에까지 밀려 있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루첸아파트가 완공됨으로써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개설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방통행로는 설계용역이 6월에 끝나면 한쪽 방향으로 인도하고 한쪽 방향은 차량을 하는 것을 주민의견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상산연립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아마 도로가 자기 건물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다니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도로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지, 도로가 너무 정체돼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보고 개설하는 걸로 추진을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235쪽 광혜원에 공공주택 옥상방수 지붕시설을 했는데 6,000만 원이 섰네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2억이 본 예산에 서있죠, 예산이 2억입니까? 우리가 공공주택지원,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2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억 내에서 지금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것은 실효성에서 너무 빈약하니까, 이런 데 예산은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원 재량사업비가 이런 데로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런 예산에서 진행돼야지 의원 재량사업비는 다른 데 더, 기타 쓰고 그런 데 쓰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예산항목을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줘야지 그러고서 모자랄 때 지급되어야 하는데 너무 계속 그게 적채돼서 많아지는데도 그걸 그냥 그대로만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금년에 받아보니까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사업을 해 줬는데 나머지 신청된 부분은 우리 조례에 좀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 수량을 받아서 그것이 많다고 하면 항상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그때는 공공주택이 처음에 할 때는 많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20호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인정을 했었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더 열악한 공공주택은 20호 이내에 들어 있는 공공주택들이 아마 더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억 가지고는 정말 그걸 다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 하니까, 그런 게 한 해만 하고서 그다음에 해소가 되면 다행인데 매년 이런 게 적채돼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미리 생각을 해서 좀 더 의회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어떤 주거생활에 편의를 줘야지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36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지금 간판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 많이 안 됐죠?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을 했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이 가내시 될 때는 2억으로 됐었는데 도비가 600만 원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천만 원 줄게 됐습니다. 도비가 30%이고요, 군비가 70%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는 가내시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던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가내시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는 확정이 돼서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대개 가내시 되면 거의 그 금액으로 확정돼 왔는데 아마 가내시 되고 그 후에 심의과정에서 도비가 6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사항도 지금 간판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하다 보면 이쪽이 끝날 때쯤 되면 또 해 줘야 되는, 옛날에 했던 것은 또 아마 낡은 저기가 된다고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목적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면 거기 목적에 부합되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삭감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97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기술진단을 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수비로 2억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주기로 이렇게 돼서?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주기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집행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어디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큰 하자는 없지만 기간이 도래돼가지고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설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에 1차 했던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2차?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천공공하수, 덕산, 이월 3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은 지금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옥동교 밑에?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 1단계하고 2단계 증설해서 했던 부분인데 1단계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은 전체 1차, 2차 다 전체를 받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관로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설비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용전 농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증설을 하는 거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증설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어디를 더 증설하는 건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산리하고 진암마을을 추가로 편입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용산마을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산하고 진암마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가 안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2개 마을을 포함해서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할 때 그게 안 들어갔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관로는 진암리나 그쪽으로 다 지나간 거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산리하고 진암마을에 별도로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한 들어온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게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다 증설해서 관로를 끌고가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여기에 빗대어 덕산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주변 선옥마을 몇 가구가 되는데 거기도 석장이나 이쪽에는 다 BTL사업이 되어 있는데 선옥마을만 빠져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것을 혁신도시 그쪽에다 연결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 주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인데요. 384쪽 중간에 보면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이 6억 9,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용수대금을 저희가 사용한 결과가 1,340만 톤에 한 57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큐셀이라든가 혁신도시내에 인구유입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용수 자체를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것에 맞춰가지고 추가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용수율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395쪽 제일 아래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마을내 정화조 폐쇄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된 데가 많습니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3단계 하수정비관거사업이 15년부터 내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문백에 사양리, 구곡리, 장월리 이쪽이 되고 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도로변에 주 관로만 묻고요, 하반기부터는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한 300개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빨리 끝나면 300개를 넣어하려고요, 그런데 공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1,436개소 중에서 금년 목표가 802개소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각 읍면에 도심지역은 다 되어 있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것은 몇 %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도에도 5년 주기로 해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골마을까지는 아직 큰 마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67% 정도, 올해 사업 끝나면 한 70% 조금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전 군민들이 상하수도 물을 먹다 보니까 전체가 생활용수를 쓰다 보니까 민원도 엄청 많을 거예요. 매일 계량기 교체다, 노후관교체다 하는데, 요즘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최 과장이 사업소로 가더니 공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것이 대개가 시골에 포장을 잘한 포장도로를 잘라가지고서 상하수도 노후관을 갈아준다거나 계량기를 갈아주는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잘라서 흙을 파서 흙을 메우고 며칠 있다가 또 아스콘을 깔면 아스콘이 다 돼서 거기가 울퉁불퉁해가지고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게 아스콘 포장을 하고서 1m로 수로 따면 일주일 후에 3m로 또 그것을 걷어내가지고 포장을 싹 해 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공사를 하더라고 공법이 바뀌었데?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좁은 도로는 전체포장을 해 주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 여건에 따라가지고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어째 지금 최 과장이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1m를 잘라냈다면 3m을 또 깎아내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해서 아주 원형 그대로 정확히 일을 하더라고요. 공법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공법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7)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감이 많네요, 감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 그렇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무상급식 그것, 민간위탁부분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도 수고했다고 그래야 되나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나?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감이 들어간 부분은요, 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녀사업비를 감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은 차액이 없고요, 무상급식에서만 감액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거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다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29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문해교육 운영 있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기정은 왜 없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 그것이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세워놨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사비로 전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하면서 조금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을 한 부분이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1억 7천?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 위에서 감액부분이 4천이 감액되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써있는데 학력인정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학력인정과정은 교육부에서 학력인정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과정으로요, 정규학습기관처럼 시험도 보고 해서 시험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만 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대상이 지금 대개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처음에 1회 졸업생을 한 명을 배출했고요, 지금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연 160시간을 교육을 해야 되고 3단계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대상에는 초등학교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으로 해서 문해교육을 참석하시는 분이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무조건 다 나이 관계없이?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나이관계 없습니다.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맹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문맹자. 몇 개월 정도 하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다. 몇 개월 하면 한글을 익힙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신데 저희가 마을학습장을 2년 정도 해서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하시면 편지도 쓰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문자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졸업장을 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력인정과정을 와서 받으시거든요. 학력인정과정은 세 단계로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창섭
신창섭위원
학력인정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교육감. 시험을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점이 나와야 되는데 8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졸업장 없는 사람들은 졸업장 따게 해 주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2년 정도 해서.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3년이죠. 원래는 3년인데 이제 시험을 봐서 마을학습장 하신 분은 2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것을 인정을 받으면 2단계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한다고 그랬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마을학습장은 각 동네에 어디 지정해서 하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경로당에서 지금 거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 경로당에서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한 2～3개씩 이렇게 있겠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죠, 지금 저희가 진천군에서 하시는 데가 20개소가 있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20개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개소가 있는데 백곡 같은 데는 지금 한군데도 없어요. 광혜원도 작년에 한군데 있다가 지금 또 폐소가 됐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유가 뭐야?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이제 마을학습장에서 마을에서 지원도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할 수 있게 칠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일단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7～8명은 최소한 모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학습장이 끝나도 공부를 더 하시겠다하시는 마을이 있으면 추가로 강사비는 실비만 드리고서 계속 운영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20개소지만 추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데가 있는데 없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백곡면 같은 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면하고 상의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장소를 어느 마을로 정해서, 그것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서로 협력을 해서 차로 이용을 해서 해 준다든가 해서, 백곡면 같아도 한 10명은 못하겠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면 전체로 하시면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마을경로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마을을 정해서 그것을 하되 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저기 좀 해 주면 되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 백곡을 그렇게 경시를 하시나?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마을학습장이 없어서 우리 강사 분들도 가가지고 이것 좀 하자 하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하시는데도 그쪽에서 반응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쉽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이제 마을학습장에 우리 강사 분들 강의하는 데 나가봤거든요. 이것이 쉽게쉽게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다니면서 몇 군데를 봤어요. 이월하고 문백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몇 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분들 하는 열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니, 저 사람이 글을 모르나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시골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꼭 배우셔야 된다, 내가 이것 모르시면 여러분 행세를 못 합니다, 그렇게 조언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배우면서 그 사람들은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신경을 조금 더 써주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문해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가 정해져서 그분이 계속 수업을 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도 찾는 것도 연습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에스코트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사업이 뭐냐하면 위원님들이나 군수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장님들이나 사회 저명 인사분들이 학습장에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신청을 하신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공문으로 저희가 의뢰를 했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의회에도 공문 보냈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공문 보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하다, 의회가 이렇게 개통이 없는 데가 아닌데.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말씀은 정식으로 안 드리고 공문으로 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어쨌든 공문이라도. 그것 문제가 있네. 그것은 제가 의회에다가 따지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의회에다가 엄중하게 저기 할 거고, 그 밑에 보시면 평생교육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강사들 강사료를 최소한 기준해서 3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만 원을 못 드리고 마을건강지킴이나 문해교육 2년이 경과된 마을, 또 놀이교실 같은 분들은 하루 참석하실 때 1만 원씩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죠. 봉사하실 때 실비.
창섭
신창섭위원
여태까지 이것도 작년도이고 재작년도이고 줬을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계속 실비로 이 정도 밖에 안 드렸어요, 1만 원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애당초 예산 세운 게 250만 원이던데, 지금 1천4백으로 늘었거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지? 전년도도 실적들이 다 있는데, 왜 갑자기 늘어난 거야. 이게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항목은 아닌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마을건강지킴이도 이번에는 확대해서 했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놀이고수사업을 그전에는 강사를 양성해서 농다리에서 토요일에 한 번씩 행사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놀이고수사업을 확대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으로 직접 놀이교실 강사를 파견해서 그분들한테 그 학교 아이들한테 옛날 놀이 있잖아요, 공기놀이라든지 자치기든지 비석놀이 같은 것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교실을 확대하는 것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없던 것이 늘어났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새로한 게 포지션이 큰가봐, 한 70～80% 되나봐? 한마디로 한 1천만 원 되는 모양이야. 별도로 하는 사업이 전체사업이 한 1천만 원은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돼야만 이 예산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잘못된 거라고요. 맞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마을건강지킴이에서 700만 원 정도로도 계상을 한 거고요, 놀이고수에서 300만 원 정도를 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창섭
신창섭위원
신규사업이 예산상으로 한 1천만 원 돼야 맞는다 이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마을건강지킴이는 그전에 했던 것에서 확대운영 하는 것이고요, 놀이고수사업은 학교는 올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평생학습센터가 여러 가지로 일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직접적으로 학생이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 29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했는데 행복학습매니저 인부가 지금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유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제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초평, 백곡, 광혜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도 크고 그래서 올해는 6개면으로 확대 운영하자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4명이,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매니저 4명의 임금이 그럼,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4명이 있고요, 지금 6명으로 확대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1인당 한 1천여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기간제 인건비로 쓰는 거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기간제도 일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학습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춤이나 교양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린활동가를 양성을 한다든지 자원순환마을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직접 그분들이 주민들을 이렇게 같이 이끌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 시간당 그러면 최저근로수당이 얼마로 계산될 생각이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기간제인건 해서 근무를 읍사무소 빼고 면사무소 총무계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5만 1,760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인건비를 계산할 때 물론 기간제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루 종일 하면 일급을 저기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 우리가 최저근로수당도 지금 아마 6,4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되장
하루에 5만 1,760원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한 시간당. 한 시간당 그런데 그러면 8시간을 근무했을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했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6명이 6,700만 원 정도면 한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요, 이 사업을 1월 달부터 실행 못했고요, 일부는 3월 달에 했고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또 2월 같은 경우는 한 달 다니다가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분들은 7월 달에 또 재배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임금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기간제 저희 일용인부임하고 똑같이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런 일용직 인부하고 고급인력이 따지면, 그래도 일반 단순노동하고는 틀려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전문직 저기인데 나름대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기를 해 줘야지, 지금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쪽이나 노동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저렴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을 할 때 기준을 좀 책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문제는 아마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98쪽 제일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1,5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 것을 가지고 각 학교에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정을 한 건데요, 심의위원회 할 때 얘기됐던 부분이 상산초에 핸드볼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로 되면서 그 마을 연계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취지가 있어서 또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복교육지구에 마을사업이 필요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행복교육지구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이제 1,075만 원을 계상한 것이 마을 교사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학습이라든가 진천사랑 행복교육탐방, 행복교육지구 선진지 탐방 등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연계해서 그런 사업비로 1,075만 원을 계상했고, 상산초 핸드볼비 지원에 500만 원을 해서 1,57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상산초 핸드볼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된 학교 지원인데 옛날에도 지원을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해 줬어야지 이런 것을 지금에서 새로 한다는 것마냥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사업에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추가로 사업이 발굴되는 바람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행복지구 사업에는 아버지학교나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에 아버지학교 했던 것이 단절됐었는데 그것도 행복지구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학교마다 특성화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학교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추가로?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까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이것은요.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은 주민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버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그전에 보니까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아버지학교를 2박 3일이면 2박 3일 일주일인가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동안.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어디에서 운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전에는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했었는데 이것이 아마 행복학교 저기에 포함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고려를 해보시고,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올리는데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어떤 책정된 것을 가지고 분배해 주면,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에서 계속 증액하는 예는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01쪽에 이것도 아까 연계된 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팀장 9호봉이 시간당 1,377만 원이에요? 아니, 1만 3,770원인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시간외수당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1만 3,770원은.
양규
박양규위원
시간외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해 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팀장인 경우는 월 20시간을,
양규
박양규위원
월 20시간인데 시간당?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시간당 금액은,
양규
박양규위원
시간당 1만 3,770원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아까 이런 저기들하고 너무 격차가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럼 이것도 1.5로 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이분들,
양규
박양규위원
시급에서 1.5?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시급으로 안 따지고요, 급여에 있거든요.
앙규
박앙규위원
아니, 지금 월봉이 246만 원인데, 246만 5천 원 이것을 시간당 저기로 해가지고 해서 시간외이면 1.5로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된 거예요?
김상봉위원장
시간외는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편성급여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가 시간외수당은 급여에 몇 %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급여에 몇 %로?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선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 시간외수당은 20시간이라는 것은 기준을 보면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20시간까지 한정했으니까 했을 것이고, 1만 3,770원은 이 사람 월급이 얼마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시간으로 계산해서 된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본봉의 몇 %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수당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봉급계산 할 때 이쪽은 편성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람 시간하고 이쪽에 보면 아까 행복학습 이런 사람들도 물론 기간제나 이런 저기나 어떤 근로조건에 따라서 저기일지는 모르지만 시간당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같은 노임을 한다고 하면 같은 기준으로 가능하면 편성이 돼야지 이 사람들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머리를 쓰는 고급 인력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아까 같은 행복학습매니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일정의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없이 그냥 채용하는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사나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니저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을 텐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행복학습매니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일정시간 교육을 시켜서 면접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시는 분들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냐 하면 어떤 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면 괴리감이 심하다 보면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에서만이라도 최소화시켜 줘야 되지 않냐,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야 그런 대로 한다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근로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04쪽에 청소년 시설보수공사로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청소년수련관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보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계단 올라가는데 심한 데가,
양규
박양규위원
하자보수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하자보수기간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팀장님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보면 방수시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방수부분을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벽 부분에 약간 균열 같은 것이 있고 그런 부분에 시설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게다가 이번에 우리 수련관 평가가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 이유는 아는데 그것을 하는데 준공검사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진수
김진수청소년팀장
저희가 201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이런 중대한 하자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죠, 옥상방수 같은 것이 뜬 거면 건물 한 데서 잘못된 거지 그것을 운영 중에 어떤 부분이 저기된다고 하면 자체 운영자가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하자보수기간 중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문의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청소년팀장
예,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요,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0쪽에 생게진천 혁신도시 운영 관리에서 밑에 세부내용으로 보면 도서관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본예산에 다 안 됐던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 시설들이 안 돼 있어서 학습실이나 자료실에 햇빛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블라인드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봄에 설계하고 내부시설 할 때 그 예산에 이런 게 다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보면은 10억 가까이 돼서 내부시설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빠졌어요? 자질구레한 것이 빠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다 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저희가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 설계대로 공사는 했거든요.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어린이자료실에 복층을 마련해놨습니다. 복층을 마련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계단 올라가서 복층 난간 부분에 아이들이 거기를 올라가서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위에까지 유리로 막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그 시설을 할 때 그것 좀 연계해서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안 된다, 시설비가 안 된다 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설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안전 하면 처음에 설계하는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했을 건데 그런 것이 지적이 됐으면 바로 고쳐서 했어야지 나중에 다 지어놓고 다시 뜯으면 고치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될 텐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안전을 위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미리 못챙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을 조금 위에까지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기공사 학습실 책상도 6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다 올려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추경에 할 저기가 됐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부족하면 해야 하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했을 때 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도 다 됐는 줄 알았는데 학습실에 책상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선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선을 추가로 해서 어떻게 됐든 노트북이나 전등은 들어오게 해 줘야 되거든요. 전원코드가 2개밖에 안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 가지고는 열량이 그 코드를 써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기를 높여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전번에 도서관 개관식을 가서 보니까 시설은 잘돼 있대요. 시설은 잘돼 있는데 깨끗하고 괜찮은데 저쪽에 우리 진천 말고 음성 그쪽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없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쪽에는 없고요,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도서관 그런 식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어린이도서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일반도서관이 있느냐고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혁신도시 쪽에는 없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면 어린이에 해당하는 책 같은 것만 놓겠네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위해서도 준비는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뭐를 얘기하냐 하면 거기가 다 되면 4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4만 1천 명이면 지금 우리가 도서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죠? 1만 7천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1만 6천부는 샀고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면 한 7천 권 정도 더 들어가니까 2만 권 넘을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적정한 게 몇 개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는 지금 저희가 진천군 도서관에 6만 5천 권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도 최소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5만 권 정도는 돼야지 자유롭게 도서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경 써서 다른 데서 기증받는 것도 좋지만 기증받는 것은 할 수 없이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주는데 성의 때문에, 그런데 실제 받아 보면 쓰지 못할 것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전번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기증 얼마 받고 자랑을 하시길래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꼭 저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서 예산에 해가지고 확보해서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또 그렇게 해서 확보를 잘해서 운영을 잘하셔야지 잘못따라 가면 안 돼요. 좋은 시설인데 나는 걱정스러운 것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연구를 잘해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