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6월 예정인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월 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정보의 수집과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 감사위원 5명과 감사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고성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을 실시하며, 업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요구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으며, 업무담당이 함께 배석하고 필요시 업무담당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에는 부서장 선서후 담당급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수는 부서공통사항 17건과 부서소관 사항 255건 등 총 272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감사에 따른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감사시작전 또는 감사기간중에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2014년 6월 3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근거법령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안제1조로하고,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담당부서로 변경함을 안제2조로 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함을 안제3조부터 5조까지, 안제9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간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업무이관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지명관리 업무가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간사를 민원봉사과장으로, 서기를 공간정보담당으로 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과 불합리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및 업무이관 등 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위치,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연락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고수급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 11조까지, 재난현장 자원동원요청, 정보공유,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지원 및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에서 16조까지,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통합대응, 현장통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7조에서 20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난현장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통신망 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제21조에서 23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제24조에서 26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지붕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규정이 수립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은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문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중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사항이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시기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으로 세분화한 것을 안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은 안제6조에 규정하였고,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사항을 안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통합지원본부 설치대상 재난에 산불, 해양사고,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사고를 추가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수습․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설 및 제빙 책임대상에 일정 건축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대상에 종전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여 제설․제빙 범위, 시기, 방법 등에 지붕 관련내용을 추가하고, 별표1을 추가하여 제설기준 적설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이면도로의 경우 당초 중앙부분까지를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로 구체화 하고 작업시 안전유의, 작업의 중지, 도구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설․제빙 범위가 확대되어 조례의 조문 현행화 및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비율의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중가산금제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의 개정에 따라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의 이중부담을 주는 중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