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설치되었으며,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상임대 시설에 대한 현지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효과성, 수탁자 선정 방법의 확인, 사업장 안전점검의 적절성,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기능과 견제활동을 강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기간 중 3일간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5월30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시에는 민간위탁 및 무상임대의 타당성과 효과성,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여부, 사업장 안전점검의 적절성, 시설운영 실태의 적절성, 인력채용 및 운영의 적절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 수탁기관 의견수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의견, 시정 및 조치할 사항,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어 특별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에게 5월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