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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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실장님, 우리 인력의 수급계획은 중기인력 계획에 의해서 입안하고 수립하는 거 맞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서 ’21년도까지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올해가 24명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15명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명이 중기인력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나타나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중기인력 계획은 당초예산을 마치고 11월경 되면 중기인력계획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12월이 되면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마치고 난 뒤에 몇 명을 증원을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때도 보면 12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노인인구라든지 장애인 수라든지 10개 이상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저희들은 8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거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1% 정도를, 직원이 913명에서 1% 같으면 9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9명해서 15명 정도로 늘린 겁니다.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기인력계획을 할 때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될 거라는 것도 예측이 안 됐었고 그런 쪽에서 착오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사유가 있어서 모든 것이 변동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업무량이라든지 예산이나 인구라든지 여기에 대비해서는 중기인력계획에 맞게끔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중기인력계획을 세운 것이 전부 다 허수다 이 소리입니다. 행안부에서 울주군은, 물론 기준을 어디에서 안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주군이 전국 82개 군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세수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한데, 행안부에서 우리의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하달방식으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모순은 있기는 있지만 자기들이 기준을 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수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인구면적, 사업체 수, 장애인 수 여러 가지 집계에 의해서 최소 인력이 몇 명이라고 해주는데, 국가시책으로 보면 8명만 어디에 사용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의 요구 인원을 그 시책에, 만약에 공동체팀을 만들어라 해서 1명의 인력이 내려오는 경우에도 기 지역경제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원만 1명 증원해주고 그 팀에 합수를 시켜서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안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중기인력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우리 방침대로 하면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받죠,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교부세를 감하고…….

박동구위원

물론 그런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면 울주군의 과중한 현안업무에 비하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격무부서에 보면 항상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안타까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기본인력계획 수립이 차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정원 기준도 문제지만 직급별 계획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직급별 계획을 보면 대부분 하위 7, 8, 9급에 대해서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보면 7급이 10명, 8급이 8명, 9급이 2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중기인력계획은 24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연말까지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여유인력은 총 17명입니다. 17명인데, 이번 상반기에 15명을 한 이유는 2명 정도의 여유는 청량면이 읍이 되면 재무계도 신설해야 되고 등등, 읍이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인력을 2명 정도를 놔둔 거고, 올해에 할 일은 총 17명이지만 국가시책으로 반영하라는 게 여덟 자리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고, 9명을 한 이유는 3개월 동안 초과라든지 토요일·일요일 10시 이후로 전 실·과의 업무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정말로, 저희들 과에 증원 요구하는 실·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전체는 다 해줄 수 없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정말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직원들의 고충도 있고, 그래서 7급을 하고 몇 급을 하고 정리해놓은 게 해당 실·과에서도 요청을 받았고 우리가 이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행정 7급이 필요하다, 8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9명을 증했는데,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지금 7급, 8급, 9급 전혀 증원이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실·과별로 해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과별로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하위직 공무원 7, 8, 9급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증액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증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6급, 5급, 4급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6급은 정부시책으로 복지허브화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3개 읍·면에 6급으로 맞춰준 거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 7급이 증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도 행정 6급, 행정 8급 1명이 증원이 됐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 8급이 증원이 됐고, 이런 식으로 증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보면,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7급은 10명 증원되기로 되어있는데 6명 증원됐고요, 8급은 8명인데 4명, 9급은 2명 증원인데 9급 자체는 1명도 증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9급은…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에서 필요한 인력이고 제일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되어져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중기인력에는 24명이고 저희들이 증원한 부분은 15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직급별 차이가 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 되면 정원이 내려올 건데 거기에 더 반영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바로 그겁니다. 향후 인력계획 수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7, 8, 9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장에서 힘들게 하고 계시고 인력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꼭 필요한 국가정책에 따라서 6명, 우리 기준에 지자체 인력에 맞춰서 9명 증원하지 않았습니까? 15명 증원 이후에, 복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복직자도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복직자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복직자들은 인사팀에서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출산휴가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다, 언제쯤 복직할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걸 인사팀에서 항상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는 10월에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형편상 7월경에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수급에 맞춰서 인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복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될 것이고 인건비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과가 되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페널티를 안 받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에는 복직자가 과별로 몇 명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동료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복직자들이 향후에 언제 복귀를 하고 그분들이 향후 어떻게 합류하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