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한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현재 우리 군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401가구 7,440명이며, 우리 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 주거급여, 의료비, 긴급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정의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법령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적 지원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의 보충질문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은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또 다른…

지금 현재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7,440명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때까지 상부지침에 의해가지고 국·시비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 지급됐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 법규를 만들면 별도의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조례 내용에 따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초수급자든 차상위든 이런 분들은 상위법의 자격요건에 맞췄기 때문에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현실 사례를 보면 갑자기 가장이 큰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혹은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한데,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데도 법적 요건이 안 맞는 그러한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긴급보조지원을 하잖아요.

물론 긴급보조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사회 공동모금회라든가 혹은 후원기관 단체를 통해가지고, 관에서 직접 지원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후원기관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실 일종의 간접적으로 민간에다가 관의 책임과 의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지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을 통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지원하려고 행정적으로든 민간이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협의체도 그런 식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인데, 내 말은 상위법에 이때까지 지원했는데, 국·시비도 내려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우리 자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체 예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국·시비로 커버가 되는데 만에 하나 상위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에는 군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해야지, 군의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우리 군비가지고 예산이 되어야지, 국·시비 내려오는데 이 조례를 하면, 이때까지 이 조례하고 있는 건 안 맞지.

그래서 국·시비로 다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를 군비로 커버 한다는 그런 취지로…

군비로 커버하려면 군 예산이 편성되어야 조례하고 예산하고 맞지,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국·시비 내려와서 이미 지원하는데 조례 별도로 만들 필요가 뭐 있노, 이 말이야.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군비 예산은 따로 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가 하는 말은 이미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울산에도 보니 광역시 있고 남구, 시에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국·시비가 내려와서 이미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그것 말고 나머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데에 지원하려면 우리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아져야지. 조례 없어도 내려오는 것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 조례안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국·시비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군비로 커버 할 수 있도록 다시, 조례 제정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바로 군비 예산을 요청한다거나 그런 건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혹시 군비가 필요하면 그 예산을 의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족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제3조 지원내용에 보면 8가지 나와 있어요. ‘생계비, 의료비, 긴급구호비, 월동 대책비, 교육 관련 경비, 급식 관련 경비, 명절·연말 위문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문구는 될 수 있는 대로 조례를 정하면 하나하나 명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사실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조례가 퇴색되어 버려요. 7개 항목이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다 되는 거 아니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조례라는 건 7가지 외에 20가지라도 여기 명시를 해놔야 거기 준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하면 융통성은 있겠지만 이 법을 정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해서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조금 전에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현실에서 쓰이는 모든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열거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위에 명시해 둔 7가지 외에도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하면…

아니, 과장님, 그래서 민간단체에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는, 상위법도 마찬가지잖아. 법적으로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것도 상위법에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협의체라든가 민간단체, 삼동복지재단이든 구성해서 측면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 조례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버리니까 거기 적용이 안 되니까 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하면 복지협의체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군수가 필요하면 우리가 다 해주면 되지 뭐하려고 복지협의체 하고 복지재단 이용할 게 뭐 있노, 우리가 다 해버리면 되지.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좀…….

말씀 듣고 그렇게 합시다.

이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조례라는 건 어느 조례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적용이 되건, 안 되건 흑백이 되는 거지. 이래 두리뭉실 해놓으면 7가지 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해버리면 다 되는 거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모든 법이든 상위법이든 자치단체 조례든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례를 법에 열거를 하는 거는 법 기술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마지막 하단 같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조항을 대부분 조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 어떤 조례든 이거는 다 고치려고 생각을 해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치려고. 이거로 인해가지고 울주군 지원 사업이 남발한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 해요.

그래서 저희 담당과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법의 잘못된 운용이라든지 그런 걸 최소화하고 최대한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양심적으로 저희들이 법을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이신 김영철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동료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4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그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그 또한 필요한 사항에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죠? 관련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에서 규칙을 나름대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자가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하고 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이런 필요사항에 대한 거는 규칙으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안을 많이 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은 취지에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민원으로 갑자기 생계곤란, 질병에 의해서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인데 저소득층으로서 지원을 못 받고 자식은 호적상에 올려있는데 자식한테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고, 이런 쪽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보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이외에는 사회복지 쪽에 관련되는 단체나 기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TV를 얻어주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권영호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은 기존 상위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고 있지만 그 외에 중간에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쪽에는 제도권 안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분위기도 또한 약자 배려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울주군의 삶의 질 향상, 1조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외에,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조례 제정되고 나면 그 외에 1년간 내지는 2년 평균 내서, 쉽게 말해서 국·시비로 지원받지 않고 지원해 줬던 사례, 연계했던 사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걸 잘 산출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동료 의원님 정말로 조례발의에 수고하셨고, 지금 국·시비 받는 부분과 별도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에서는 잘 체크하셔가지고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만 6,486명으로 울주군 전체 인구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울주군은 도·농 복합적으로 일부 농촌지역은 노인 인구가 30% 이상 되는 지역도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이 2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39개소, 노인재가시설 5개소 등 노인 관련 시설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노인학대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행에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