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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본회의2017-05-23

문영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간사에는 유정금 위원님이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5월 18일 임실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22일 신대용의원외 4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두

문영두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을 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바,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조성안과 임실군다목적체육관 건립안, 오수면 공영주차장 조성안,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안 등 총 4건으로 먼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안은 사선대 및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해 있고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관리 및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임실군다목적체육관 건립안은 35사단 이전 및 일진제강 입주 등으로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의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오수면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오수면 소재지 상가밀접으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아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산재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안은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을 한 건물로 통합 신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안 5. 임실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편입과 가축사육 시설 현대화 등에 따라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고추 생산장려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함으로서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의 설립 취지와 운용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중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 요구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문화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에 있어서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헌옷을 재활용하고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수립할 수 있어 불필요한 조례로써 임실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유정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9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액 3710억 1,651만3천원 중 먼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 5억원, 향토자원 및 정책개발연구용역에 대한 2천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1억7,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2017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당초 삭감된 이유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이 편성되어야 하고, 둘째, 당초예산에 철저한 분석 없이 방만하게 계상된 사업비를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사회보장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당면한 현안사업 및 신성장 동력사업 등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 시 더욱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6일간의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각종 의안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중에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보다 나은 대안과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대한민국이 우리앞에 펼쳐졌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는 수도선부(수도선부)의 교훈처럼, 목표를 향해 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다보면,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임실군의 가치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힘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벌써 5월 하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더불어, 하반기 사업들도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 시행착오 없는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태풍에 대비하여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