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은숙입니다. 오늘 제24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로 등 자연마을로 분리된 주민들의 의견과 정서를 반영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일선 마을단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장 정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리 및 이장 수는 4개리를 추가로 하고 마을명칭은 군서면 동호1리를 ‘동변’에서 ‘동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고 26페이지 행정리 조정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조례」 제2에 행정운영상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자연마을은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1개 운영리로 하고 동당 150세대 미만은 2개동 이상을 합하여 150세대 이상을 1개 운영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390개 행정리를 394개 행정리로 변경해서 4개의 운영리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안을 보시면 삼호읍 용앙리 용앙3리 311세대를 용앙3리는 121세대 상촌마을로, 용앙23리는 190세대 대불렉시안아파트를 공급코자 합니다. 그다음은 금정면 연소리 연소2리는 연소2리에 25세대 원기, 유토, 산대마을로, 연소3리는 24세대 신유토마을로 본마을과 원거리에 있어 공급코자 합니다. 그다음 시종면 월롱리는 106세대인데 월롱1리는 35세대로 청송, 야월마을을 관할구역으로, 원롱2리는 71세대를 원월롱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그다음은 군서면 동구림1리는 186세대인데 동구림1리 105세대를 학암마을로, 동구림4리 81세대를 학림마을로 도래를 축으로 해서 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호리1리를 ‘동변’에서 ‘동호마을’로 마을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만, 참고로 이장 1인당 월 28만 2,000원, 연 339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예고는 4월 10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및 읍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리 분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은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암군 이정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도로 등 지형여건과 주민정서상 분리할 필요가 있는 4곳의 행정리 및 이장 수를 확충하고 1개 마을의 명칭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본 조례에서 정한 행정리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와 세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행정리 분리 및 이장 정수 증원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ㆍ운영함으로써 불합리한 마을분리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 읍ㆍ면에 이장 수 기본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본은 없고 저희가 마을 분구의 기준에 따라서 읍ㆍ면장의 신청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군대이야기로 한다면 보통 소대장 한 명이 40명에서 50명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읍ㆍ면에 우리 삼호읍 같은 경우는 76에서 77이 되는데 그 마을을 분구할 것이 아니라 이시장을 조금 이렇게 읍에서 80명씩 이렇게 하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상 설치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대도시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동 단위가 아니라 단지 위주로 통장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반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들이 200세대면 200세대 그런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하는 것은 이장 15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개 읍ㆍ면장이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30~40명이 적당한 것 같은데 80명 이렇게 하면 회의에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농어업이나 이런 산업 이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파트 이장님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자기들 이야기해버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한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고 삼호는 저희가 아파트 이장 분구하는 내역을 한번 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시종 월롱리 같은 경우는 월롱1리와 2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을 1리로 하고 2리로 할 것인지를 주민들과 의견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건가요?

사실은 읍ㆍ면장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저희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월롱 주민들 몇 분이 “원월롱이 1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월롱이 2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주민 의견을 직접 저희가 듣기는 그렇고 읍ㆍ면장들이 아마 의견을 들어서 저희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그때 마을에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월롱원마을이 1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는 2구로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 중 국내숙박비 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로서 현재는 ‘1호 4만 6,000원, 2호는 4만원’에서 개정이 ‘1호, 2호 모두 실비로 지급하되 2호 숙박비 1박당 맥시멈 상한을 서울은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외 지역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지급제도로서 현행은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 지급’하는 제도에서 개정안은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로서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실비지급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근무지 내 출장 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여비 기준의 투명성 제고로서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마.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숙박비 지급기준 중 1, 2호 기준은 26쪽과 2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참고자료 2로 19쪽에서 2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2로 6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별표3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11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예상증가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첨부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근 3년간 추정치를 산술을 한번 해보니까 아마 개정 전과 개정 후에는 숙박비가 관외로 해서 8,2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전예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전심사승인사항으로서 심사결과통보서는 별첨4로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5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행자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14쪽부터 18쪽, 공무원 여비규정은 19쪽부터 28쪽, 인근 지자체 여비조례 개정현황은 29쪽, 영암군 여비조례는 30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여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변경된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 중 국내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을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과도 부합하고 이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같이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두 안건 다 설명을 같이 드릴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을 추가로 명시하여 해당 자녀를 둔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또 동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만, 5년으로 명시해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하고 ‘나’는 생략하고 ‘다’번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우선순위 추가 명시에서 안 제14조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상이자, 순직자의 자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은 안 제7조로 현재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으로 변경을 하고 ‘마’번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정년규정 삭제는 안 제12조로 ‘시설장 정년은 65세, 종사자 정년은 60세 생일이 이르는 달의 반기말일까지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 중에 제일 하단에 있는 4조 입소 우선순위에서 6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 7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쪽입니다.—그리고 8번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를 ‘5년’으로 바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제12조 종사자의 임용조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 정년은 65세, 종사자 정년은 60세 생일이 이르는 달의 반기말일까지 한다.’를 전남도 공문에 의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신ㆍ문구조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상조치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사전예고는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입소순위 대상자의 추가 및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보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시종면에 신축하여 우리군에 기부채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방과후 돔볼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점기능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 전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시종밝은지역아동센터입니다. 위치는 시종면 만수리에 위치하고 있고 땅은 군유지입니다. 시설 규모는 199㎡이고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목적은 다목적실, 집단지도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주방, 북카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정원은 29명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수탁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줄 생각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명이고요. 위탁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8,800만원에는 도비사업인 아동급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급식비는 6개월에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절차입니다. 오늘 군의회 동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했고 허락해주시면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을 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6명에서 9명입니다.—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위원회 중에 위원님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정이 되면 위ㆍ수탁 계약 체결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7월에 저희가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업무계약협약을 맺었고 「영암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8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착공 및 신축을 끝냈고 4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완공 및 기부채납 등기완료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을 6월에 끝내서, 위ㆍ수탁 계약체결을 6월말로 끝내서 할 수 있다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및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므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체계적인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 전문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호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및 위탁운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고 우리군 조례에 명시한 종사자의 임용조건 중 어린이집 시설장 등의 정년제한 규정이 법령과 부적합하여 전남도로부터 시정토록 권고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립어린이집의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성전자 등 후원기관에서에서 신축하여 우리군에 기부채납된 시종면 소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자격기준이 적합한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인 등을 공모선정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요. 그러면 이것 이번에 통과되면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때 그때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약이 아직 안 끝났지만 지금 진행중에 있는, 끝나고 재계약할 때?

예.

그러면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일로부터 언제, 뭐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단서조항은 없는데 지금 이 5년을 하기 위해서 해약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 법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 말씀하신가요?

(관계관과 검토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