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인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심원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재 1일처리 용량 160톤에서 500톤으로 360톤을 증설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계획 시설 결정 사항으로서 발생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질오염방지 및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용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에 결정조서는, 위치는 심원면 월산리 1380번지이며 면적은 2,884.2m ^{2}로 고창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해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하수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하수도란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하수관로,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일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로는 4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일간신문 2개소에 게재를 하였으며 고창군 홈페이지와 심원면사무소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1일 500톤 이상의 처리기준으로 되면 심의를 해야 한다.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0톤인데 처리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500톤 이상으로 된다는 내용이고요?

당초에는 160톤인데요.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360톤 증설을 해서 500톤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 확정공사가 지금 진행중인가요?

지금 공사는 착수를 안 했습니다.

아, 해놓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5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대학생들에게 졸업 전 중소기업 등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경험과 학비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체계적인 기초고용질서 문화 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지원대상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대학교 졸업생·휴학생 및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휴학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휴학한 학생,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입니다. 고창군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 국가나 고창군 등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 신청일 당시 세금을 체납하였거나 임금체불 등 위법행위4로 사업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보장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중소기업이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한 업소에서 2, 3명까지 지원을 요구할 때도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 조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대충 숫자가 한 250~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한 4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 주말이나 방학 때,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하는 대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 당 최저임금이 6470원 인데. 우리 군에서 시간당 한 4,530원을 업주에 지원하면 11,000원이 됩니다. 그럼 업체 측에서는 한 천 원 정도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학생들에게 한 시간 당 만 원정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학생 일자리 창출도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것. 그 조례는 또 별도의 조례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학생 현재 일자리 사업이요?

예.

그 숫자를 대폭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을 신규로 조례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여기에는 목적에 명확하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과장께서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그마한 카페나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지급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 전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비과세 대상이면? 조그마한 점방 같은 데.

웬만하면 다 중소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표에 보면.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 애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험이나 방학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자기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의 어떤, 기회로 보면 이해를 하면 백번 이해는 가요. 또 어떻게 잘못하면 조그마한 일자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를 다 확대해석을 했었을 때에 위장취업의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취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은, 4대 보험을 넣는 곳도 위장취업은 할 수 있어요. 넣어주고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튼, 본 위원이 뭐 때문에 염려하고 질의하는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픈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실 4대 보험은 지금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 4대 보험 아니라 별것 다 들어주면서도 자격증 얻어다가 자기 소속 인력으로 해놓고 다 해요. 그러면 이것은 더 쉬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보고. 앞으로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이제 한 250명 정도 하는데 숫자를 대폭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한 30명에서 40명 사이됩니다. 그 학생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줄일 계획입니다. 줄이고 이렇게 소기업에 가서 일을 해라. 인건비 지원을 해줄 테니.

네.

한 30명, 4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안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만? 이게,

아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됩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재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생들에게 사회를 경험하게 함은 물론 학비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에 참여한 시군 간 상호 고려와 인삼산업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결과 정보를 공유하며 군민이 세계인삼 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3조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립목적, 명칭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에서 7조는 협의회 구성, 가입절차 및 회비, 임원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는 인삼주산지인 고창군을 포함한 16개 시군은 고려인삼 종주국으로 위상 확립과 인삼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일 설립되었으며 고창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감사에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삼산업 관련 정책 발굴, 인삼농가 경영안전을 위한 공동정책발굴, 생산소비 위촉에 따른 인삼산업 공동대응 및 홍보를 위하여 매년 각 시군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고창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10조는 협의회 임원의 직무, 회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사무국, 실무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고려인삼 주산지 시군 상호교류와 인삼산업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지방정부간 공동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및 군민 공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공고에 따라 고창군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인삼이, 고려인삼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른 인삼도 있죠? 명칭을. 고려인삼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폐합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인삼을 고려인삼이라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금산인삼, 진안인삼, 먼저 자기 지역브랜드를 선점한 그런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인삼, 세계에 알리고자 지금 이런 협의체가 있어야겠다. 해서 고려인삼 협의회라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2016년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고려인삼 말고, 만약에 다른 인삼으로 그런 틀이 있다면 다른 인삼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왔을 때에 여기 고려인삼이라는 저기하고 이미 협약을 맺어버리면 인삼재배농가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년 300만 원씩.

시군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이제 운영비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고창군은 지금 감사, 우리 군수님이 감사로 거기,

이제 앞으로는 또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 인삼면적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에 브랜드를 선점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인삼농가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인삼을 홍보랄지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준비를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설명 듣다보니 해야 할 것 같네요. 300만 원 범위 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운영비 쪽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명시되는 것은 8개 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품질개방이라든지, 구체성은 없어도, 또 구성원을 보면 정부기관 협력대학, 연구소,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대학 협력사업단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연구비용이나 제품개발을 위해서도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쓰는 것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제가 잘 못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인삼 관련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 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공동대응, 홍보. 또 인삼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책자홍보물 제작 등 이런 것들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시내용이라, 참여 고시내용으로 아주 못이 박아져 있네요.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협력하기 위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66호 고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8년 3월 8일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등에 따라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7년 5월 달에 법령이 생긴 이후로 1년 가까이 존치하다가 저희들이 부담금 …… 약 1억 9천 400만 원정도 됐었습니다. 그 금액을 다 소모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을 중점으로 해서 도로나 공원, 녹지나 수도,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것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억 9천 4백을 집행하고 15만 9천 원 정도 남아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7호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와 운용책임 규정이, 위임 규정이 없는 내용이 조례에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도록 한 내용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조문을 형식에 맞게 정비를 하였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과제안에 대해서 정비하였으며 군민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고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8자로 폐지됨에 따라 부과 근거가 없어진 고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7호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조례 컨설팅 결과 제6조 책무조항은 상위법에서 책무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조례에서 새로운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통보에 따라 책무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