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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7-05-23

김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02분 ↑TOP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흔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10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54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3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육청 학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 인부임’ 3,800만 원 감액,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3,100만 원 증액 등 총 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국제안전도시 공모사업 추진’ 3,000만 원 증액, ‘거제지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억 9,5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비’ 4억 9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비 보조금 22억 2,900만 원 등 총 2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 2억 1,300만 원,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94억 1,400만 원, ‘하천ㆍ하수 시설 관리’ 15억 7,200만 원 등 총 112억을 증액하여 12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웰빙건축행정’ 사업 4억 8,4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7,700만 원 등 총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거제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 국ㆍ시비 보조금 7,200만 원을 증액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로명주소 관리’ 5,0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을 증액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8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3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등 총 6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3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통안전 사업 추진’ 4억 1,900만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45억, 예비비 12억 9,500만 원 등 총 6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평가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6,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ㆍ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상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거기 383페이지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2억 8천 예산이 국ㆍ시비를 이번에 확보하신 것 같은데요. 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이루는지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지금 우리가 시의회 옆에 보면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건데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차선도 여건에 맞아야 되고 차량 흐름 속도도 맞아야 돼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개선 사업이니까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연제구 관할 중에서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연서초등학교,
원오

김원오위원

연서!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연산1동의 연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400m를 이야기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옐로카펫 등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옐로 카펫 설치 사업이 지금 아주 요즘 신규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나오는 사업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위에서 레이저로 불빛을 쏘게 되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할 수 있도록 발자국을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긴 그렇고 다음에 만약에 됐을 때 보면 아주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효과가 있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분을 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조금 수요를 예측해서 진행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주차 단속실에 무기계약직 두 명이 육아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 대체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육아 휴직 신청을 언제 하셨는지…… 올해 하셨나요?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올해? 그러면 본예산 성립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까?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 같은 경우에 사업 개요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조금 사업 목은 다른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하면 얼마만큼 금액된 사업을,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그다음에 옐로카펫 등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339페이지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서 ‘영상분배장치 설치’와 ‘저장분배장치 설치,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해서 1억 정도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스토리지(storage) 증설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윤영균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가 현장에 있는 CCTV 카메라가 있고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관제센터로 들어오면 영상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조절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들어온 영상들을 저희들이 30일간 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저장 장치가 별도로 돼 있는데, 스토리지 부분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카메라가 총 611대가 있는데 올해 학교 교육청에서 추가 증설할 부분이 30대가 포함되면 총 641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저장 장치가 당초에 관제센터가 설치될 당시에 장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7, 8년간 증설된 카메라의 저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거의 맥시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611대 기준으로 보면, 그중에서 시 방범용 카메라는 시 자체로 영상을 저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라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지금 102대가 있는데 30대까지 하면 132대가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영상은 지금 저희들이 저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협약서상에는 영상까지 저장하도록 돼 있었고 설치 당시에는 일부 저장을 했었습니다만 용량 부족 관계로 지금 현재는 저장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132대분의 카메라 영상을 저희들이 30일 정도 저장하려고 하면 저장 장치의 증설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경찰서 요청으로 인해서 블랙박스형 CCTV 카메라를 88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저희들이 화면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현장에서 촬영하고 저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요청도 있고 주요 우범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관제센터에서 그 영상을 저장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형 카메라 20대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요 우범 지역에 대해서는 영상을 관제센터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CCTV와 블랙박스형 CCTV의 영상을 추가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장치 자체를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학교 주변의 CCTV는 전부 다 영상 녹화가 다 가능합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장하도록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CCTV 있죠? 그렇죠?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블랙박스 CCTV,
원오

김원오위원

블랙박스 그거는 경찰서 관할 아닙니까? 그렇죠?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관할이 아니고 관할은 저희들인데,
원오

김원오위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저장할 수는 있습니까? 이번에 시설하게 되면.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20대는 저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되게 되면은 만약에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만약에 주민들께서 영상을 만약에 한번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했다, 안 그러면 자동차가 파손됐다,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파손됐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확인해 줄 수는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도 있고요, 해서 저희들 따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주로 지금 현재 보면 경찰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람을 해 드리고요, 일반 개인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신청하는 것은 지금 열람이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인적인 민원은 안 되고 경찰서에 접수한 것에 한해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그건 확인해 줄 수 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 가면 통합관제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 이야기하면 경찰서로 가라, 이래저래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설치하면 학교, 취약 지역 이런 데는 다 해소할 수 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신 데 연계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 모자라서 보는 걸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만 볼 수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카메라 자체에서 또 보관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CCTV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저장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단지 작은 기억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5일 정도 보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혀 저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요. 그 비싼 카메라 달아 놓고 저장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다시 분석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장 장치 용량이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장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해서 학교 CCTV 전체 카메라에 대한 영상을 저장할 계획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누락이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조금 늦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추가로 신속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WHO에서 주관해서 국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공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부산시에서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모아져야 시 단위의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안전도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개 분야에 응모를 해서 화재 분야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분야 공모 사업이 채택되는 덕분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들은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별도로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화재 분야에 집중해서 저희들 소방안전 사진공모전, 작품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동화책 구입ㆍ배부 또는 연극,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 안심주택, 안심상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시장터에 미니 소방서 설치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를…….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공모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지역안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7개 분야인가 해 가지고 지수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 발생한 거 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저희 구가 화재 분야가 취약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화재 분야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분배 장치, 저장 장치, 스토리지 증설 관련해서 고민이 되는 점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앞서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저장 용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계속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통합관제센터를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하게 네트워크라든지 관제 시설을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경찰청하고 교육청에는 인력 배치, 관제 인력을 배치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세 주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드웨어 자체를 지자체에서 계속 부담하는 것이 이게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노정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해서 올해 지금 10단계 마지막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을 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경상 경비 같은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활용하는 기관은 저희뿐만 아니고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그렇게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교육이라든지 경찰이 지방경찰이고 지방교육이고 해서 행정 관청에서, 물론 저희들 지금 행정직제는 별개로 돼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행정 관청에서 특히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현재 학교마다 설치돼 있는 CCTV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동시 관제를 하고 있는 건데 학교 자체에서도 자체 스토리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우리가 관제만 해도 되는 사항이었던 것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자기 스토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백업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관제 위주로 갔는데 조금 더 나은 범죄 예방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경찰 쪽도 자체로 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경찰은 자체 저장이 안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시 관제센터에서 자체 저장 안 합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시 카메라는 시에서 자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보안이라든지 저희들 611대 중에 연제경찰서 카메라 또 3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추진 중입니다만 무단투기 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방범용으로 같이 공용해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는 저장이 안 되고 따라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이제 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자체에서도 관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관제센터, 사실은 이 관제라고 하는 게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당장에 추적하는 그런 흐름도 가지지만 범죄 발생 후에 역추적하는 그런 개념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관제하다가, 저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경찰을 통해서 대응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이걸 저장했을 때 어떤 지금 이미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효율성을 가지는지,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경찰 측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자기들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현장을 나가야 되고 학교는 학교를 가야 되고 그 기타 부분의 카메라 부분은 저희들 통합관제센터로 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자체도 물론 5일간 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업무 효율적으로는 통합관제센터에 와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자기들이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자기들 업무 추진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통합관제와 CCTV와 관계되는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그 협약서에 보면은 학교 측의 CCTV 자체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영상까지 저장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안 그래도 협약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협약서를 당시 작성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을 일정 정도 감액을 한다, 그다음에 올해 추가 설치되는 분량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약간 내년, 내후년까지 내다보고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게 약간 중ㆍ장기적인 저장 용량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심사 시에 조금 더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올해 증설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부담하면 되겠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내후년 해서 한 3, 4년 정도 추가 설치되는 용량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했는데 그 용량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매년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CCTV가 많아야 10대, 올해 같은 경우는 6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마는 6대에서 10대 정도를 가지고 한 3년 내지 4년 치 하면 30대에서 40대 정도를 더 추가로 용량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0~40대 같으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증식하는 용량에 비해서는 사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되는 게 학교 것 132대 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20대 해서 152대가 들어오는 부분이 한 70~80% 이상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증설될 것을 물량을 감안한 게 한 30대에서 40대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7, 8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올해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용량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산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게 스토리지가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위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 이 1식 자체가 지금 6천4백이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조금 정리하셔서 정회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43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해서 3,2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연제구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걸 언제부터 설치하셨어요?
현재 칠백몇 군데 되는 횡단보도에 지금 150군데 설치했다면 아직도 설치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저녁에 운전해 보면 조명등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는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걸 빠른 시일 안에 특히 좀 더 통행량이 많은 이런 도로에는 설치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공사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제가 그거를 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단속 카메라 구입’이 올라왔는데 3대 올라왔네요, 120만 원? 어느 곳에 필요합니까?
아, 카메라 교체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소형 화물차 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본예산에 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건설 중이었던 상태에서 준공되고 나서 관리 문제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온천천 물놀이장 생태 하천 복원 공사’라고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복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김옥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 복귀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서 물놀이장은 30cm 이상에 대한 부분은 쓸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해야 되는 단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물놀이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 조사로 했는데, 대부분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40%에서 45% 정도가 자연 하천으로 복개했으면 좋겠다, 원상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서 수립할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놀이장에 쓰던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 부분 예산을 일용하고 일부 합쳐서 4,600만 원 정도 갖다가 ─4,000만 원인가 4,6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4,600만 원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해서 잔디로 해서 복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늘도 아니고 땡볕에 개장하는 그날 물이 깨끗하니까 애들이 물에 들어갔었지 평소 때는 그걸 이용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다 의견을 들어 보고,
옥란

김옥란위원

여론 조사를 하셨다고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론 조사, 설문 조사 통해서 한 46% 정도가 원상 복귀, 잔디밭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한 40%에서 43% 정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도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온천천이란 것은 「하천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제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복원해 버린다니까 아쉬움은 없지 않아 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수의 주민의 뜻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을 좀 더 고려해 보고 온천천 물놀이장이 폐쇄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급히 서두를 필요는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바로 복귀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단 여론 조사, 설문 조사 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저도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고,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온천천 호안 복구 공사’, 이번 추경에 3억이 우리 구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확인하셨어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354페이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예, 온천천 호안 복구 공사. 그런데 이 호안 복구 공사가 지금 650m인데 이게 매년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한번 650m 하는 거예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작년이죠? 작년에 그 부분이 비가 와서 일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온천천이 가지고 있는 자체 시설비로 해서 약 40m인가 복원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가다 보면 호안 쪽에 내려앉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600m 가까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안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런 호안 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보기가 싫어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이 다닌다거나 안 그러면 물 흐름에 방해를 주는 정도는 아니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만약 저게 저대로 나뒀다가 비가 와서 잠겨 있다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호안 뒤에 있는 세립토가 유실되어 나가 버리면 전체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유실된 그런 부분들, 일부 붕괴되고 탈락된 이런 부분들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꼭 해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 제의했다시피 온천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우리가 돈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돈을 몇억씩 들여서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고, 또 온천천 준설 공사 역시도 이번에 2억 원, 시ㆍ구비가 확보되는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왜냐하면 온천천이라는 것이 어떤 구배를 줘서 금정부터 쭉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연제구만 준설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준설은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2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1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족한 돈을 1억을 보태서 전체적으로 쌓여 있는 오니토를 좀 악취로 변해 가는 그런 상부에 깔려 있는 준설을 제거하려는 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시비는 1억 확보했고 우리 구비가 1억 투입되는데 구비를 좀 더 줄일 수 없어요? 굳이 내가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요, 우리가 금정구에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퇴적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퇴적이 되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퇴적층에서 발생하는 냄새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부 제거했다 해서 완전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올해 우기 때도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좀 비가 많이 내리면 내년에 또 준설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데 제가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정도 완전 준설이 아닌 어느 정도의 준설을 해서 물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퇴적층 정도는 제거하고 유수의 흐름에 관계없도록 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온천천을 사랑하시는 마음 제가 존경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온천천 준설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하상 구배를, 높이를 보면 굳이 하상보를 정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깔려있는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라 하기에는 조금 냄새는 많이 나는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걸 해서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조사를 해 봤는데 중금속 오염 허용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놔두게 되면 더 큰 냄새를 빨리 다르게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르게 하상을 정비하려는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퇴적된 부분 퇴적하면 내년에 안 생기냐. 지금 계속 하수관거를 통해서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왕창 몰리는 게 하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적토는 2년에 한 번씩은 그 부분은 긁어내 주는 게 환경상이나 냄새라든지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간에 온천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의견을 올려 놨고요, 부산시에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부산시에서 관리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시기는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연산3동 주거 환경, 물만골 4차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복동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라 해서 노후ㆍ불량한 서민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주거 환경 개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에 하나가 연산3동 건은 위치는 금련로 18번가길 길인데 골목길을 정비하는 겁니다. 골목길이 노후화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게 있어서 시에 공모를 올려서 선정된 거고, 두 번째 물만골도 연산2동 산183-2번지 일원인데 이 지역도 골목길, 기존 계단, 난간대 이게 아주 노후화되어서 시민들의 보행길에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4,0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골목길을 정비한다면 어떻게 정비를 한단 말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밑에 울퉁불퉁한 부분은 다 뜯어내고 포장을 새로 하고 난간 부분도 노후화된 거 철거해서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이번에 연제구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폭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다소 좀 많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이번에 이마트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가에서 민원이 아주 크게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오늘 추경이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건축과가 어쨌든 간에 민원은 최대로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 처리하시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나 싶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축과 추경을 보니까 전부 시비가 시ㆍ국비로 해서 구비 투입되는 부분은 많이 없는데요,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들은 ‘햇살둥지사업’요. 이거 매번 햇살이란 둥지사업이 굳이 건축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햇살둥지사업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 햇살둥지사업 민간 지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본 사업은 시의 건축주택과,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도시 정비 기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대학생이라든지 서민들에게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이라고 이번 신규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 사업도 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산시 전역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보강 사업이라 해서 기존 공동주택들이 담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주변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시에서 각 구ㆍ군에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연산6동 2005-64번지 태양맨션이 기존 옹벽하고 담이 노후화되어서 3,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음, 그 사업에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아, 이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 외의 제안이고 질의이기도 한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연산2동 이마트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 관련한 민원 때문에 저도 몇 차례 현장에 갔는데 좀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해결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정보 자체가 이게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는 정보 자체가 너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 측하고 민원인 측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진행이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협상이 안 되고 있거나 이게 파악이 빨리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면 사실 그렇게 요란스럽게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서 사실은 주민들을 더 괴롭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셔서 요해하신 만큼을 그쪽에 민원을 특히 많이 받으시는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전달을 정확하게 해 드린다면 사실 혼선이 없었을 텐데, 사실 저도 현장에 들어가 봤지만 해결이 일정하게 많이 되고 있는 조건이고 지금 몇 집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이 선출직 의원들한테 전달할 때는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걸 관리하고 정보를 취합해야 될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당연히 반응을 보이실 텐데 정확한 정보 전달부터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이나 저를 비롯해서 사업주와 열심히 협의하고 민원 협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명일지는 몰라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통일이 안 되고 있고 주민 대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가장 근접해 있는 민원인들이 주 민원이었고 피해라면 피해가 가장 컸는데 그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 그 민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민원이 해결된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안 된 사람은 이 사람이 단독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안 되니까 또 주변의 경미한 민원인이 좀 작은 민원을 또 이리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주민들과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과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 오시는 분도 동시다발적으로 오시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정확한 민원과 회사에서의 민원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가끔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제는 해결됐다 했는데 오늘 안 되면 다른 분이 또 나타나고 그런 어떤 민원인의 주변 여건 상황이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건축과가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의 입장, 또는 함께 관리ㆍ감독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선이 생기니까 마치 건축과도 민원을 잘 해결하지 않는 대상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 발생할 시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좀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고생 많으신데,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노정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마트 옆에 지금 현재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행정 관청인 건축과에서도 관리ㆍ감독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행정이라 하는 것이 꼭 어떤 공사적인 측면에 민원이 일대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볼 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방향 제시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이번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가장 문제되는 곳이 북쪽, 동쪽이죠? 북쪽 그룹, 동쪽 그룹. 서쪽은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쪽은 도로 쪽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왜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돼서 누가 주체가 돼서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할 생각을 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자기 자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주 그런 쪽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에게 “그러면 북쪽 그룹은 북쪽 그룹의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하세요. 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해서 누구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대표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일대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말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맞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그게 안 되다 보면 저거는 나중에 볼 때는 아마 공사가 둘째 문제가 공사 중지 가처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누가 제일 머리 아프냐면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폭주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공동비상대책위를 한번 구성을 하시라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제안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나 싶은데,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김원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주민들의 실태를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몇 번 노력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민원인이 나타난 상대가 동시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또 저 관심 없는 분도 이때서야 이야기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대책위 구성을 한 번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를 또 과장님이 일대일로 상대하기 어려울 때는 시공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시공사 대표한데. 민원 들어오면 자 그러면 이 그룹, 이 그룹에 계신 분들 다 해서 뭐가 우리 지구는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결과가 돼 있다. 다 각자 써서 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시공사 그리 이야기하시면 아마 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상황도 잘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제 방에도 불러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건축주 사이에서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렇냐면 지금 동측에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됐던 그 집들하고는 사실은 그 피해 상황하고 주민 요구 사항하고가 개별적으로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맨투맨 작전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맨투맨 작전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건축과장 이야기대로 대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현금이 오고 가고 보수를 언제 해 주고 이주를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사항이 각 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오픈을 못 시켜요. 오픈을 시키게 되면 인근에 전파가 돼서 그 영향이 계속 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주 측에서는 저희들에게도 협의만 했다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고 언제 이주를 시키고 다시 언제 보수를 해 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의를 했다는 내용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어느 집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협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 라인에서 이 라인까지는 지금 해결이 됐고, 그런데 그분들도 절대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현장에 가서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 돈 받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또 건네 간 사람도 있고 주기로 약속만 약정해서 실제 현금은 안 건네 가고 언제쯤 주겠다고 하는 내용도 개별 사안이 다 다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방구들까지 내려앉아서 좀 위험한 집들은 사실 이주를 시켜야 되고요. 공사 도중에까지 이주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유도하고 있고 피해가 단순한,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공사로 인한 균열이 가는 그런 이상 균열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심한 균열도 있습니다만 그런 개개인의 사안에 대한 것은 어차피 나중에 골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터파기 해서 지하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는 공사로 인한 영향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진단 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 주간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그 사항이 골조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어느 정도 협의는 계속하되, 그때 가서 골조 공사 지하 뚜껑을 다 덮고 나서 더 이상 진동이나 이런 데 대한 영향이 덜 갈 때 그때 본격적인 협상으로 마무리지어야 되는 그런 단계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그게 중앙 방송이나 이런 거를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저게 더 이상한 악영향이 가지 않을까 저도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재곤 의원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이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악영향이 돼서 그냥 20~30년 돼서 원래 균열이 온 그런 부분도 은근히 보상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수는 무조건 해 주는데, 보상까지 이제 나오다 보면 금액이 10~20만원 될 수도 있고 몇백만 원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에는 우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이주할 사람은 빨리 이주시키고 보상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보상으로 계속 표시를 좀 해서 이 범위에는 이렇게 됐고 이 범위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걸 100%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100%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도 쉬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좀 민원이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64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2,300만 원 시비 이번에 추경 확보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가 우리 연제구는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익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지금 지속,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설치는 지금 거의 다 된 상태인데 행자부에서나 시ㆍ도에서 계속 홍보 차원에서 조금 더 설치를 많이 해서 더 편리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매번 이렇게 교부금이나 이런 특별교부세를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연제구는 아직까지도 다 안 됐나 싶어서 방금 그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계속 그 비용이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우리 연제구 관내에는 지금 시설물 설치는 거진 다 돼 있죠?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것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에 설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지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90개 정도가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연제구 전체를.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곁들여서 364페이지 보면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부분에 대해서 1,700만 원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또 받으셨는데요, 이거는 도로 명판 같은 경우도 거진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용은 지금 다 똑같다 이 말씀이세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똑같은데 이거는 하반기에 할 그런 내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반기에?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번 건은 내년에 또 내려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예정이 돼 있다 하신다면 미리 이런 것은 계획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제 이거는 아마 토지정보과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할 시에는 설치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을 잡아 놓으시면 아마 이런 거 설치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하시겠어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드린 우리 구에 도로명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예산 내려오는 대로 자꾸 바꾸는 게 아니고 도로명이 시작된 지 제법 오래됐잖아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는데 3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갔고 시설물도 거의 설치가 잘돼 있는 편인데 중간 중간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차가 지나가다가 받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데 부족한 부분에 좀 더 조사해서 굉장히 많이 붙이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질의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 전에 우선 말씀드릴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고려되었어야 할 필수적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온천천 관리 예산 등 본질적으로 광역 차원의 정비 계획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전액 구비로 편성된 등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14 명)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김미향 청소행정과장 류시헌 교통행정과장 이재진 도시안전과장 윤영균 도시디자인과장 서명현 건설과장 신현철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