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9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7인 발의)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7인 발의)

제안 설명 및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안번호 제1693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금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 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3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군 본청 기획청렴실을 시작으로 총 30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 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 집행내역 등 총 391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실시 주요내역과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3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의 하나로 현행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결산검사위원 수인 ‘3인 이내’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1에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수 ‘3인 이상 5인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따른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 4국 체계 직제개편이 2017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자치국 및 감염병방역단을 각각 교육복지행정위원회와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관부서의 성격 등을 감안,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5일 기장군을 위해 늘 바쁘신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 의원입니다. 오늘의 자유발언은 미몽입니다. ‘미몽’ 한자로 하면 아닐 미(未), 꿈 몽(夢). 즉, 아직도 꿈속 또는 끝나지 않는 꿈 또는 어서 꿈 깨라 등으로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 중 인상 깊었던 인터뷰를 소개하면, “인생의 귀중한 30년을 정글에서만 보냈는데 그 세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젊은 시절에 심신을 바쳤기에 행복합니다.” 또 “30년간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임무의 완수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하산하기 위해서 직속상관의 명령이 그렇게도 꼭 필요했던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물론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은 군기의 기본입니다. 명령이 없는 한 어떠한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일본군장교로 이름은 오노다 히로. 그는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였던 1944년 겨울 미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한 후 유격전을 벌이라는 명령을 받고 250명의 훈련되지 않은 병사를 이끌고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작은 섬 루뱅에 침투되었습니다. 임무를 받고 떠나는 그에게 사단장은 “항복은 물론 옥쇄도 일절 허락하지 않는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버텨야 한다. 병사가 한 명이 남더라도 야자수열매를 먹으며 버텨라. 다시 말하지만 항복은 물론 옥쇄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봄 미군이 루손 섬에 상륙하면서 화력에서 밀린 일본 주력군은 그들을 남기고 패퇴했고, 첫 전투에서 250명의 군인 중 207명이 전사, 나머지 43명은 산속으로 흩어져 산속에서 29년간의 기나긴 그들만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동안 미군이 살포한 삐라전단지를 읽고 일본이 항복한 사실을 알게 된 부대원 40명은 투항하여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오노다는 미군의 지라시를 믿지 않았고 부하 2명을 데리고 전쟁을 계속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다음해인 1946년 봄부터 오노다 일행을 설득하기 위해서 투항한 옛 부하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다양한 형태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들을 때마다 역시 간사한 미국놈이다. 우리를 잡으려고 내 부하들까지 동원하다니. 또는 간악한 미국놈이 이제는 가족들까지 동원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오노다 일행은 산속 마을에 나타난 섬의 원주민을 살해하고, 1954년에는 시마다 오장이 토벌대에게 사살되었고, 1965년에는 고즈카 일병이 사망했습니다. 홀로 남게 된 오노다는 개의치 않고 그만의 전쟁을 종전 30년째인 1974년 겨울까지 계속 합니다. 마침내 오노다는 스즈끼 노리오라는 일본인 청년에게 발견되어 그때서야 비로소 일본이 항복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스즈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나 오노다 소위의 직속상관이 와서 항복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소.”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속상관 중 한 명이었던 다니구치 요시미가 수소문 되었고 다니구치 요시미는 내키지 않았지만 옛 부하를 살리는 일을 거절할 수 없어서 골프백을 휴대하고 필리핀으로 가 투항명령서를 정식으로 수달하고, 다음날 밤 다니구치는 졸음을 참으면서 30년에 걸친 루뱅 섬 정찰 및 전투 결과를 오노다에게 보고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노다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투항의식을 치른 뒤 일본으로 귀환 했습니다. 필린핀의 마르코스는 그런 오노다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를 일본국민들은 살아있는 일본정신이라며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투항명령서 정식 전달식,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항복 세리머니,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노병의 거수 경례, 조금도 녹슬지 않은 일본 제국군인의 총검, 깡마른 신체에 광채가 살아있는 장교의 눈동자 등에서 일본인들은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일본정신을 보여준 영웅이었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그냥 너무 오래 살았던 전범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이와 같은 오노다 히로의 미몽과 같은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에 대한 사과나 책임보다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한과 아픔은 치유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말로만 애국심, 말로만 통일과 북한 인권을 내세우며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을 할 것처럼 국민을 자극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아직 꿈에서 못 깨어난 미몽가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빌붙어서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무리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자국민의 피해를 기억하자는 소녀상조차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저지하는 무리들 또한 여전히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이길 빌겠지만 아닙니다. 날 샜습니다. 이미 날은 밝았습니다. 우리가 오노다 히로의 삶에서 군국주의가 빚어낸 인간성 말살과 파시즘의 광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적과 시대가 조금 다를 뿐 오늘날 한국에도 수많은 오노다 히로가 있고 그들을 이용해 먹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스통 할배들을 필두로 한 어버이들과 일베들을 등에 업은 전쟁광들이 바로 현대의 오노다 히로입니다. 여전히 국민을 바보로 알고 큰소리치면 다 될 것이라는 파시즘의 유사품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큰소리 쳐야 되는 시대에서 조용히 소통하는 시대로, 거짓을 말하는 시대에서 진실을 노래하는 시대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시대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시대로. 아직 꿈에서 못 깬 분들 주변에서 아직 꿈속을 헤매시는 분들, 하루 빨리 꿈 깨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