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진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영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16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5월 1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을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5일 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서구의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마쳤습니다. 동료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의원이 심의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을 통해서 본 우리 서구의 금년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크게 무리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몇 사업 부서에서의 예산의 편성 내용과 편성 절차는 본의원뿐 아니라, 심의에 참여하신 다른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기능에 도전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중대한 흠집을 내는 등 대단히 위험천만한 의회 경시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미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된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은근 슬쩍 부활을 시도한 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 1건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1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이미 본예산 심의 시 법령 위반 사례로 지목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이 길이 잘못 가는 길 인줄 정녕 모르고서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부당하게 편성되고 집행과정 또한 부당하게 처리되어온 것이 삭감 사유였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이러한 위법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재차 심의안에 오른 것은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원안 가결된 나머지 안건 또한, 본예산 심의시 일부 삭감 의결된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차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현저히 경시한 처사로서 부결함이 마땅할 것이나, 사업의 목적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예산의 편성 방향이 선량한 목적에 바탕을 둔 것이라, 의회가 자기 부정이라는 모순에 빠지는 것을 무릅쓰고서 원안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는 적법하게 편성된 것만을 심의합니다. 의회는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의회는 감성적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는 접근 방식 자체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권을 집행기관이 침해한 사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 의회라는 근원을 고대의 그리스 민주정 사회까지 꼭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까? 지방자치법을 이 자리에서 꼭 논해야만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조례에는 우리 서구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켜져야만 하는 의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기관은 주민의 알권리와 의회 조례 개정권을 100% 무시한 채 체육시설의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시설의 이전과 처분, 용도변경은 공익의 균형적 견지에서 볼 때, 행정행위의 재량권의 발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조례로써 관리되고 유지 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주민 공고 등의 절차를 모조리 무시하고, 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권도 묵살한 채 강행된 행정행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적 절차의 하자의 이유로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폐쇄 및 이전의 비용에 관한 예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비용은 어디서 나서 공사가 실행되었습니까? 세번째,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미리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민간위탁에 드는 예산을 임의 편성하였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아울러 미비 된 절차를 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사례입니다.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국고보조금등의 보조금이 39억 5천만과 이에 수반한 구비 6억 5천만원, 합계 예산액이 46억원으로 사업이 출발합니다. 국고보조금등을 배정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우리 구비의 예산이 무려 6억 5천만원이나 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250여억원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이미 내시 확정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규모의 구비를 제대로 심의, 심의란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만,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6억5천만원이란 예산이 과연, 우리 주민의 복지 수준을 평균적으로 높이는 사업인지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면 무조건 비율에 따라 구비를 무조건적으로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합니까?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전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까? 구비 예산액 6억 5천만원, 단일 사업으로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허탈하다란 말, 정말 이 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예산은 지역편중이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함이 결여된 국고지원 시설물의 건설로 의무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자주재원이 특정지역에 함몰되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돈 가뭄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 하잖습니까? 특정지역의 예산 편중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어떤 정책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입니다. 의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주민입니다. 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하여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심의하고,그 행정 목적의 당위성을 보장해 주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곧 주민인 것입니다. 의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는 다수당에 의한 다수의석이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합리적 성찰이 반영된 다수의 의견이 의사를 결정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의견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다수 의석이 문제가 아니라, 설득력 부존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떠 올리고 싶습니다. 1%의 지지에서 시작하여 대반전을 일으킨 그 어떤 분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