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내년으로 다가온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준비상황과 함께 호남권 3개 시·도가 협력하여 호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호남지역 폄훼와 비방 사례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현황,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년 2018년은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라도로 명명한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 강남도(전주 등 지역)+해양도(나주 등 지역)=전라도(전주목+나주목) 광주, 전남·북 3개 시·도는 2015년 11월에 개최된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전라도가 탄생한지 천년이 되는 해를 경축하는 한편, 3개 시·도가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며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전남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사업을 발굴하고 3개 시·도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년 3월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으로 7대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호남권정책협의회 : 광주, 전남ㆍ북 3개 시·도 공동발전 도모, 협력과제 추진 현재 30개 사업별로 3개 시·도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D-1년 전라도 천년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념행사가 시작되며 내년까지 천년맞이 타종식(광주,’18.1.),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전남,’18.3.),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전북,’18.10.) 등 21개 사업이 다채롭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 광주 희경루 중건, 나주목 관아 복원 등 9개 사업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호남 이미지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광주·전남 양 시ㆍ도지사(후보자) 공동정책으로 ‘호남 이미지 창조적 실천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호남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호남 이미지 제고 정책에 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 영화 등 지역과 지역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언론매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문화, 음식, 인물 등을 활용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호남 이미지를 개선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홍보하고 2018년을 정도천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광주의 민주ㆍ인권ㆍ평화, 문화, 첨단산업 이미지를 제고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호남 이미지 개선사업을 호남권정책협의회의 협력과제로 채택해서 3개 시ㆍ도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지역 폄훼와 비방에 대한 대처 상황입니다. 호남지역 폄훼와 비방, 특히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실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째, 5·18 왜곡 및 폄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입니다. 우리시는 상담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보조사업으로 5·18기념재단에 5·18법률자문관을 위촉하여 5·18 폄훼·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회고록을 통해 자신도 5·18피해자라는 억지를 부리며 고 조비오 신부님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을 올해 4월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보수논객 지만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 및 극우 언론매체인 뉴스타운 왜곡보도에 대한 법원의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그리고 일베 회원 3건, 종편 출연자 4명에 대한 소송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둘째, 5ㆍ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5ㆍ18 비방ㆍ왜곡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및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시 산하 역사왜곡대책위원회 및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5ㆍ18 당시 북한군 침투설과 같이 5ㆍ18 진실의 터무니없는 왜곡을 막고자 발포명령자 등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2월 6일 시의 인권평화협력관실 산하에 5ㆍ18진실규명지원단을 신설하여 전일빌딩 헬기총격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5ㆍ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및 이를 통한 국가차원의 공인 진상보고서 채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5·18 왜곡 및 호남 비방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확충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립 3개관과 자치구 13개관, 교육청 6개관 등 22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별로는 동구 3개관, 서구 5개관, 남구 4개관, 북구 4개관, 광산구 6개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12년 수립된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발전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자치구간 형평성 유지와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구립도서관을 우선 건립하였습니다. - 공공도서관 발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12. 9. 21.) - 자치구 이용불편지역 도서관 건립 우선 추진 ㆍ 12년 이후 건립 : 4개관(서구1, 남구1, 광산구2) , 교육청 1개관 별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따라 1관당 봉사인구가 4만 5천명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성목표(2018) : 32개관 (인구 4만 5천명당 1개관) - 기 조성 : 22개관, 건립 중 : 2개관(서구1, 남구1), 향후건립 : 8개관(시립2, 구립6) 이를 위해 도서관 이용불편지역에 대한 건립 수요 및 위치 적정성, 규모, 우선순위를 연구하기 위해 「시립도서관 확충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8월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상무소각장 폐쇄지역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에 시립 및 구립도서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불편민원 증가의 원인과 개선대책,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종합적인 원인분석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민원의 증가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교통불편 민원은 2016년 기준 822건으로 주요 민원 내용은 승하차 거부, 승강장 통과, 불친절 등이 전체 민원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민원 접수 : 16년 822건, 15년 803건, 14년 1,069건, 13년 624건, 12년 439건 증가 원인으로는 2014년도 8일간 시내버스 파업(’14.6.23.∼30.)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와 여름철 불친절 등 계절적 원인, 신학기에 시내버스 요금, 승강장 통과 등에 대한 민원 접수 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 시내버스 요금 : 어린이(카드400원, 현금500원), 청소년(카드800원, 현금1,000원), 일반(카드1,250원, 현금1,400원), 좌석(일반ㆍ카드1,700원, 현금1,800원) 금번 노선 개편을 통해서 4개 노선이 신설이 되었고 불합리한 노선도 조정이 상당부분 되었고 장대노선도 해소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 그리고 운전원 근무여건이 향상되어서 민원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시내버스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교통불편 민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시민모니터 요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 모바일(밴드)을 통해 신속히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시행하여 교통약자 배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6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 만족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 16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기간 : ’16. 8. 24.~10. 13. - 조사대상 : 162개 지자체(특ㆍ광역시 7, 자치시 1, 시 77, 군 77) - 내용 :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수준 - 연도별 순위(광주) : 16년 2위, 15년 6위, 14년 11위 그러나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이러한 노력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민원해소 대책 일환으로, 첫째,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성과이윤액을 상향 조정하고 배분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10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평가 성과이윤액을 기존 연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분방식 또한 대폭 개선해 업체별로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평가 성과이윤액 : 기존(2억원)→변경(5억원) - 서비스평가 성과이윤 배분방식 : 기존(면허대수 반영)→변경(면허대수 미반영) 둘째, 현장중심의 친절운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안전운전 선포식, 결의문 낭독, 차량거리 캠페인 등 민간단체와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송정역, 고속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친절운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2019년 세계수영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 친절서비스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와 종사자 교육의 양적ㆍ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2,300여명으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교통법규, 친절서비스 소양교육으로 구성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교육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웃음치료, 심리치료 등 즐거운 교육과 학계·시민단체 등 폭넓은 강사진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개선하여 점차적으로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식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관련 불편민원에 대하여 유형 분석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응대 교육과 저상버스 확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교육 등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미담사례, 우수 수범사례, 모범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 표창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종합적인 원인분석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14년 953건, 15년 1,033건, 16년 1,021건으로 15년에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80건 증가하였고 16년에는 15년 대비 다소 감소 추세입니다. 교통사고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는 15년도 시내버스 운행대수 증가(68대), 운전자 부주의, 시내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 등 복합적인 사유로 생각됩니다. - 시내버스 면허대수 : 14년 930대→15년 998대(68대 증)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 줄이기 일환으로, 먼저 시내버스 위험운전자 비율을 서비스평가 항목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운전자 급출발, 급정지 등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서 2015년 5월부터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연료절감장치와 매월 교통안전공단의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시내버스 업체별 위험운전자 비율을 서비스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측면으로는 운전자 사고사례분석교육과 운전습관 교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강단에서 본인이 겪은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등 현실감 있는 교육과 연료절감장치와 디지털운행기록 분석을 통하여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위탁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향후 자치구,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중점 단속 등을 통하여 시내버스의 2차선 승ㆍ하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교통체증 유발을 최소화 하는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수영대회 총사업비가 당초 승인받은 규모에 비해 3배에 달하는 1,697억원으로 1,062억원이 증액되어 “저비용·고효율 경제대회”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와 특히 운영비 과다증액 사유, 국제수영연맹(FINA)에 대한 대처 방향, 향후 사업비 절감 방안, 대회개최에 따른 기대효과 달성 방안,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계획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치 당시 우선적 고려사항이었던 저비용·고효율대회라는 정책방향이 변화한 것인지와 총사업비 대폭 증가 사유 및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유치 당시 저비용·고효율의 대회 개최라는 정책방향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사업비 증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경기대회는 5~7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되고 유치 절차상 승인 당시에는 시설 기준이나 개최도시 의무비용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회준비 단계에 따라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대회유치 확정 이후 대회운영 및 시설분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개최도시 의무비용과 필수경비 등 국제수영연맹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전 타 국제대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유치 승인액 대비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영대회 총사업비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체 용역결과 1,935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원가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유치 승인 당시 635억원보다 1,062억이 증가한 1,697억원으로 약 2.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 주요 증가내역 - 시설비 397억원(하이다이빙종목 추가, FINA 경기시설기준 강화 등) - 운영비 584억원(개최도시 의무비용, 선수촌 운영 등 필수경비 증가) - 예비비 81억원(대회준비 과정에서 미예측 돌발수요 대비 등) 특히 총사업비 중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선수단 숙박지원을 위한 선수촌 부대편의시설 설치 등 270억원, 국제방송신호 제작 및 선수단 수송지원 75억여원 등 개최도시 의무비용이 증가하였고, 마스터즈대회와 통합 개최에 따른 홍보‧마케팅 비용, 개·폐회식‧문화행사비 등 60억원, 대회운영 종합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구축 38억여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 투자 억제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 없이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영연맹(FINA)에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경기연맹은 대회규정에 따라서 선수단 등 대회참가자 지원 사항, 경기시설 및 경기운영과 관련한 개최도시의 의무사항과 관련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제수영연맹의 규정과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설 및 운영분야에 대한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절감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난해 5월 FINA 사무총장 광주 방문 시 경기장 중복 활용과 관람석 축소 등 경기시설 기준 완화 협의를 통해 350억여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수영연맹의 파트너의 현물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지급 조항을 면제하는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국제수영연맹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비용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 증액 사업비는 기업후원 등 최대한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수영대회의 마케팅 후원가치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기업의 후원을 극대화하고 FINA 보유 독점적 마케팅권리 일부 확보와 국내 후원 분야 확대 등 국제수영연맹과 주도적인 협상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재량적 경비에 대한 추가적인 절감방안 마련 등 대회재정을 최대한 긴축 운영하고 대회시설 실시설계 과정에서 FINA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시설기준 완화와 임시시설 설치 관련 스폰서십 확보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창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수영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메가 스포츠 대회로 미디어 노출 등 방송 홍보 가치가 크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대회 개최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동호인들이 자부담으로 참가하는 마스터즈선수권대회와 통합 개최되기 때문에 대회기간 동안(29일간) 대회 관계자와 관광객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를 확대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시정 전반에서 분야별 대회지원계획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영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개발 연구 용역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는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뿐 아니라 남북 간 긴장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U대회 시 북한이 국제경기연맹에 대표단을 공식 파견하기로 신청하였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 의사를 통보해 왔지만 대회 마지막까지 북한선수단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U대회 개막식 때 북한선수단을 위해 588석의 자리를 비워두고 끝까지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수영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교류가 아닌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위 사무국에 별도의 T/F팀을 운영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추어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대회 참가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들의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한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민선6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의 노력과 그 동안의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매년 재정지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목표대비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6기 동안 우리 시는 지역산업 여건에 부응하는 실현가능한 일자리 7만개(공공부문 6만개, 민간부문 1만개)를 창출하여 전국 평균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4월 현재 우리 시 고용률은 58.7%로 특·광역시 평균 59.3%보다도 약 0.6%포인트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그 격차가 1.4%포인트였기 때문에 금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고용사정이 지표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2016년 말 기준 고용률(15세 이상) : 58.0%(전국 60.4%, 특·광역시 59.4%) ※ 실업률 3.1%(전국 3.7%, 특·광역시 4.1%)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공공부문은 목표인 6만개를 초과한 6만 8천여개(2017년 4월말 기준)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대비 113%를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을 통한 산업체의 미스매치 해소 노력과 함께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형 일자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친화형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명품강소기업의 발굴‧육성사업과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 지난해까지 90개의 명품강소기업을 지정하여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까지 3개의 기업이 국가에서 선정하는 중소기업청 주관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1913송정역 시장, 대인시장 ‘별장 프로젝트’,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도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상시 찾는 시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금지원, 판로개척, 제품홍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축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791개) : 사회적기업(129개), 마을기업(52개), 협동조합(610개) 무엇보다도 작년 5월 ‘창업도시 광주’를 선포한 후 ‘I-PLEX 광주’를 개관하여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취업‧창업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해 주었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금년에는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은 민선6기 전체 목표 1만개 대비 60% 수준인 6천여개(2017년 4월말 기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 광주공장 가전라인 일부가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일자리가 줄고 협력업체들이 애로를 겪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역의 가전업체가 광주형 공동브랜드사업을 통해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고 생체의료, ICT,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등 주력산업의 육성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및 문화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이 201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자동차분야에서 기아차의 완성차 생산과 함께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도시첨단산단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오는 10월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의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3개 연구기관과 50여개의 에너지 관련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944천㎡(29만평) 규모의 지방산단조성사업도 지난 4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육성의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그 동안의 노력과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면서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 컨텐츠산업 등 3대 밸리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3년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생존해야 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광주’로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종 의원의 질문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수 의장대리, 조세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