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평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평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4,807만 8천 원보다 7억 6,129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43억 7,08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행정처분에 따른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 수입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교부에 따른 수입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7억 6,129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0억 7,273만 9천 원보다 17억 1,59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337억 8,8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센터 인건비 현실화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905만 원 증액, 보건지소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1,556만 1천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기존 중복사업인 저소득층 청소년 건강바구니 사업 8,400만 원을 감액하고 7,51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2,540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1억 3,251만 8천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855만 6천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687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3,643만 6천 원 증액, 동탄보건지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 등 총 8,838만 7천 원 증액,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봉담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금 총 6,661만 6천 원을 주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종명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명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99페이지 방범용 CCTV 65만 1천 원짜리 8대에 약 5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게 어디에 설치 한 거죠? 어디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수가 오래되고 화질이 나쁘고 해서 금번에 8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 계획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설치할 데가 몇 군데인데 지금 8대만 요청한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는 CCTV에 문제가 없네요? 8대만 더 교체하면 방범CCTV 화질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5천만 원이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1억 1,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것은 매송, 송산지역 냉난방기 교체사업이네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 33대를 하시는데 실태조사가 화성시 전역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33대가 이렇게 되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서 보건지소에 냉난방기는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송에 15대, 송산에 18대 있는데 그게 연수도 오래되고 고장 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기정에는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전수조사해서 보니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한 거네요? 당초 계획이 추경예산이 이렇게 과다발생이 안 되면 사실 이것은 불가한 사업이잖아요. 맞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추경이 불용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되다 보니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다 담아서 했어야 맞다, 하지만 추경이 돼서 하다 보니 전수조사한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33대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지역이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농촌형 보건지소, 진료소하고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수 지난 것, 또 고장난…….
환보
용환보위원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 건강바구니 사업은…….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당초에 2015년도 말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는 시비로 예산을 8,400만 원 세웠다가 화성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알아서 국비를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 삭감을 하고 국비로 7,750만 원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범사업 모델이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액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국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게 상 받을 일을 하셨네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과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다 보면 인건비성들이 증액이 됐고 4대 보험료도 증액이 됐어요. 만약에 추경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공히 각 지소별로 인건비, 4대 보험료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당초에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월별로 지출이 계속 되는 거니까 총액에서 일괄적으로 지소별로 몇 개월만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실링에 인건비 조정을 이렇게 해 줘요? 누가 그랬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랬습니까?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돼서…….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답변이 녹취되고 하니까 맞아야 돼요.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부서에서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거죠?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참고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이번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국비로, 건강증진팀에서 요청을 해서 승인이 돼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예산이 편성된 거지…….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기간제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성이 공통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일괄 인건비나 보험료를 실링 예산에서 몇 %를 삭감했네요?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네, 똑같이 개월 수로 잘라서 당초예산에…….
환보
용환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방역소독을 위탁하고 있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늘어나서 증액을 시켜줘서 그런 겁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일수가 8일 정도가 적게 편성이 돼서 친환경 방역소독 인건비는 8일치를 더 편성을 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8일치를 누락을 했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탁자가 이것을 누락시킨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역소독 일수가 10월 15일까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유충구제라 해서 깔따구라든가 모기 증가가 10월 말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8일 정도는 소독을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8일 동안 더 편성을 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여기도 기간제 인건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약 8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실 인건비성 예산은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이 발생이 안 되면 이런 사항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담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는 23건 중에 23건을 다 추진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23건 중에 2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2건이 추진 중에 있죠. 추진 중인 게 심장충격기, 그리고 또 하나가 특화사업인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심장충격기도 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 부분도 보건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대처를 못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이런 데에, 거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특화 프로그램도 사업을 많이 증대를 시켰네요? 계획에, 그것도 하셔서 보건 진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칭찬 한마디 할게요. 결산검사에서 정산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원금 잔액 플러스 이자 플러스 포인트, 포인트에는 탑 포인트하고 기업 포인트를 정산을 잘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료를 해 주셨네요. 정산은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정산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탑 포인트, 여태까지 10년 이상을 카드 쓴 이후로 카드 포인트 정산을 계속 누락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서 했는데 다른 부서는 내가 아직 안 봤지만 보건소 이쪽에서는 일부 부서는 봤는데,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한 거죠? 확인합니다. 2개 과만 했는데 다른 과도 다 정산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그 부분을 이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 314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있어요. 이 암환자 의료지원비는 어떤 건지, 건강보험에서 지금 암환자들 95%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소아암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암, 이게 부족해서 금번에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암환자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소아암의 경우는 1명당 지원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그 부분하고 성인암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추가로 지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의료비 지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95%가 다 되는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암이 5대암이 있습니다.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그다음에 유방암, 대장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약품 지원이에요, 아니면 생활비 지원이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자부담 5% 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보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95%를 건강보험에서 해 주잖아요. 자부담이 5%예요. 거기에 모자라는 것을 시에서 대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신지…….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 자부담…….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5%내에 있는 것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비보험 부분에 대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암환자들이 다 신청하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다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다 알고, 홍보 되어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희들은 몰랐는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5대암에 대해서, 암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암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화성시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암환자가 적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인숙
허인숙위원
저소득층,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요. 생활체육대축전 의료지원비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의료지원비가 많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경기도체전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각 운동장별로 용역을 해서 구급차량, 간호사, 거기에서 일괄…….
인숙
허인숙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체육대회 하는 의료비 지원 같은 건 파스나 그냥 다치는 것 정도인데 의료비 지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급차나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많은 건 아닌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음에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게 민간 구급차를 임차하는 게 104대를 해야 되는데 하루 하는 게 아니고 생활대축전은 한 3일간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4대를 하고 또 구급낭 구입을 30만 원 씩 28개, 또 홍보물 제작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550만 원이 사용이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품지원으로만 보이니까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이어서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나갔는데요. 선행 후 지급하는 겁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니, 계약하면서 같이…….
김홍성간사
계약했는데 부족한 걸 지금…….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생활대축전은 가을에 또 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경기도체전 말고 별도의 축전입니다.
김홍성간사
저희들한테 자료주신 것은 경기도체육대회로 자료를 주셔서, 그리고 동부출장소, 동부보건지소 민원인 안마의자 구입은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동일하게 민원인과 관련된 안마의자가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동부만 안 되어 있어요?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2대가 있는데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너무 노후화 돼서 지금 수리도 잘 안 되는…….
김홍성간사
렌탈로 하는 거예요?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렌탈 비용이 더 듭니다, 사는 것보다는. 총액으로 따져 보면 더 들어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홍성간사
지역별 인근 보건소도 공히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동탄보건소에 원래 중앙난방식으로, 중앙공조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개별로 난방기기를 8대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중앙으로는 안 됩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저희가 중앙냉난방시스템이 있는데요. 모자보건실이라든지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실버 재활치료실이라든지 구강보건실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공조기가 일정 시간에만 돌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프로그램 할 때는 공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고요. 또한 공조의 냉방 효과가 사실은 개별 냉난방보다는 냉방 효과도 굉장히 미흡해서 프로그램실 운영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성간사
동탄보건지소가 기본적으로 취지나 설계나 잘못된 거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유리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단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철만 되면 저희가 냉방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3층하고 사무실하고 일단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모자보건실하고…….
김홍성간사
공공기관을 짓는데 또 쓸데없이 디자인 앞세워서 이상하게 지어놨군요. 실효성 있는 공공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건비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문간호사 올라간 것이 결국은 봉담노인센터하고 장애아동센터가 똑같은 취지의 상승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인력이 24명이 있는데 이중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간호사…….
김홍성간사
그러니까 방문간호사가 이번에 인건비가 늘었잖아요. 정책에 의해서 늘었는데 그것에 준해서 봉담노인센터하고 장애아동센터도 같이 가는 거냐는 거죠, 기간제 간호사 급여가.
종명
최종명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기간제 급여하고 방문간호사하고는 다릅니다.
김홍성간사
달라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인건비는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네요. 애초부터 처음에 취지에 본예산에서 못 다루는 것부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화성시 사무민간위탁 촉진에 관련된 조례에 준하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때는 2016년 이후부터는 5년으로 하나요? 지금 현재 보건소는 3년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5년으로 하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2년하고 3년 연장할 수 있는…….
김홍성간사
보건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탁자가 전에는 3년에 재위탁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다시 5년, 5년하고 다시 심의 받아서 또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데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민간위탁이 계속 잘함에도 이어지면 기득권화가 돼요. 오히려 관리가 안 되고 그들한테 우리가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맹점을 그냥 유지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찾아서 이것을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민간위탁이 많은 과니까 고민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할 게 302페이지를 보시면 8,400만 원이 도비 때문에 감소가 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다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서 국도비 해서, 시비 1,878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30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8,400만 원 감소를 했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비로 생리대 지원사업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국비로 7,51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비 3,700만 원, 도비 1,878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도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기는 시비에도 1,878만 원이 적혀 있는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퍼센티지에 따라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비를 이렇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25%요.
성희
이성희위원
25%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 여기 8,400만 원 하다가…….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8,400만 원은 전액 시비였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삭감시키고…….
성희
이성희위원
내려오면 이 금액보다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일반 대상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교에서 어려운 애들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나 좀 지원해 주세요.”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려운 쪽에 있는 애들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는 금액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혹시 보건소에서 저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치과 검진하는 사업은 안 하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치과 구강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학교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치과 구강검진을 하면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받게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교육을 한다든지…….
성희
이성희위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학교로 출장을 가서 교육이나 불소도포사업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가 그 치과를 가서 검진 받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가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교육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육만 하는 거예요? 받게끔 하는 것은 안 하는 거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사업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번 고려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정원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이 다 건강한 치아관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혹시 병원에 가서 1차 기관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 판정을 받게 되면 현재 그 병원에서 입력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암환자로 등록을 시키게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도 이것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동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가서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입력은 해 주되 본인이 그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보통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을 가봐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고 암 판정을 받으면 아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병원들은 병원 자체에서 처리를 해 주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대다수예요, 기관들을 보니까. 그럴 때 저는 이런 거거든요. 화성 관내에 대형병원들이 두 군데 정도 있죠. 중앙병원하고 한림대병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가서 보시면 여기는 직접 처리를 안 해요. 자동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자동 처리할 수 있게, 솔직히 내가 만약에 암이다, 그럴 때 본인들이 모르고 나중에 남한테 들어서 직접 건강관리공단을 가서 신청을 해야만 그날부터 적용을 해 줘요. 소급적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화성에 대형병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병원에서 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기간제를 넣든, 그게 결국은 사소한 거지만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이거든요. 아마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 같은 데도 자동처리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양승도 과장님 어머님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처리를 안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하니 그날부터 적용을 해 줘요. 그 전 것은 소급적용이 없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68만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문화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계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낙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웅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전체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 세입액 165억 1,536만 1천 원보다 58억 4,926만 원 3천 원 증액하여 223억 6,4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세입 증가 사유로는 전통사찰,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국도비 2억 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시군 조정교부금 30억 원, 빙상부 전세임차금 반납 등 세외수입 9억 6천만 원, 문화관광지 육성 국도비 3억 3천만 원 등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세입 감소 편성 사유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관련 2천만 원 등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94억 8,761만 7천 원보다 180억 6,188만 9천 원 증액하여 1,775억 4,9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 분야 주요사업은 차광막 미설치 초등학교 22곳 지원 11억 원, 이음터 건립 사업에 20억 원, 동탄이음터 운영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분야 주요사업은 도서관 이용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분야 주요사업은 만년제 외곽 토지매입비 10억 원, 당성 종합정비 8억 2천만 원, 당성 고대포구 복원 5억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보드 설치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 주요사업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0억 원, 직장운동부 운영 등 스포츠 마케팅 비용 7억 2천만 원, 남부권 우정 체육시설 건립 20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분야 주요사업은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추진 국비 등 6억 3천만 원, 도이리 캠핑장 조성에 2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김계순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에 변동된 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조원 상임이사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이민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민석입니다. 이조원 상임이사께서 인텔사와의 업무 협력 건으로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음터 조난심 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로 주무 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소관에 행사가 다 있는데요. 아마 현수막이나 포스터 그다음에 리플릿에 100분의3이라는 것을 분명히 조례에 넣었습니다, 공개할 때 사이즈 금액을. 그런데 지금도 길거리 현수막을 돌아다니다 보면 100분1이 아니라 1000분의1이나 이렇게 사이즈가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예산 공개 금액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길거리나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모든 행사 알림 배너광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100분의3이라고 하면 이 A4용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죠. 최소한 100분의3이면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퉁이, 아주 보이지도 않는 곳에 표기해 놓고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냐 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건인데도 아직도 시정을 안 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지금 저희가 행사 준비 중에 있는 홍보물도 많이 걸려 있는데요. 실태를 파악해서…….
용주
최용주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산출 근거를 꼭 예산집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교육문화국 것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일괄 질의입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마다 예산 산출책자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산출 근거를 더더욱 가리고 뭉뚱그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 책자들이 점점 작아져요. 솔직히 아까 허인숙 위원님께서도 보건소에서 얘기 잠깐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김계순 과장님 죄송합니다. 차광막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22개 학교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학교 이렇게 한다는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역별로. 그리고 대략 예산들이 어떻게 됐다는 게, 그런데 그냥 22개 학교 뭉뚱그려서 11억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위원들이 대체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여기 계시니까 예를 든 겁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3차 추경이 있을 것이고 본예산이 있을 건데 자꾸 숫자가 적어지고 뭉뚱그려 들어오면 위원들보고 이걸 보고 예산을 다뤄 달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불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차후에는 저희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면 국장님 설명서, 과장님 것을 주세요. 그걸 보고 할게요. 이것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설명서 내달라고 해서 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안 간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 책자에 다뤄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다음부터 과장님이 설명할 자료들을 주무팀장님, 각 위원님한테 하나씩 다 주고 그것을 보고 질의하게끔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저희가 이번엔 미진한데요. 다음에는 산출내역만 보시고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끝나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협력과는 17건 중에 시정이 3건, 처리가 8건, 건의 6건,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정산에 관련돼서 했을 때 원금 잔액, 이자,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는 기업 포인트하고 탑 포인트가 있지요. 그것을 다 정산해서 세입에 처리하고 세출에 다 정산, 그거대로 한 거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포인트까지 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대차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할게요, 회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도비나 민간보조금이 반환이 돼서 세입에 잡았어요. 그러면 세출이 그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아요. 어떻게 됐는지 세입 부분에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세출에서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안 맞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에 정산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익년도에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일괄, 그러니까 원금, 원금 잔액, 이자, 다 거기에서는 별개인데 일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명시가 안 되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결산서가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 목대로,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통장에 별도로 돈을 집어 넣어야 돼요. 거기서 발생된 것은 그대로 세입 잡아서 세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통합 통장에 넣고 거기다 넣어놨다가 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입금시켜 놓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서 이자가 더 발생이 되면 그것을 플러스 결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 놓고 이것을 하려니 도저히 대차를 맞출 수가 없죠. 이것은 아이큐가 180이라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지금 돈 관리를 회계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도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정산을 해 줘서 회계나 경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또 해야 돼요, 돈 관리를. 그렇게 해야 결산검사, 김홍성 위원도 하고 저도 해 봤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맞출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더욱더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연수 1천만 원 세웠네요? 중앙 이음터.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아니, 중앙 이음터가 아니고 이음터 전체적인 건데 이번에 도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화 업무를…….
환보
용환보위원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앙 이음터라고 써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벤치마킹은 중앙 이음터뿐만 아니라 초16이나 중14나 이런 부분, 이음터에 전반적인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터 해외연수비 얼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중앙 이음터라 하면 중앙 이음터 연수비라 그러지 누가 이렇게 합니까? 부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반대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 놓고 그때는 중앙 이음터 벤치마킹 했는데 또 중14, 초16이죠. 거기 갔는데 또 “우리 해외연수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것은 중앙 이음터인데 “이번 것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은 이음터 통합 벤치마킹을 하셔서 중앙 이음터나 초16이나 중14,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수계획을 이음터의 여러 가지 방향을 계획을 잡아서 연수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출연금 있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 세출, 간단하게 첫 장만 보고 얘기할 겁니다. 당초에 기정은 61억 6천만 원이죠. 그런데 약 5억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여기에는 국장 인건비, 또 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중앙 이음터 포함해서, 그렇죠?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이 돈이 필요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중앙 이음터는 이해가 된다고 쳐요. 준공 일자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창의지성센터도 운영을 지금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도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사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왜 1억 3천1백만 원이 왜 발생됐는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 내역을 신순정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창의지성센터에 지금 2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이번 연도에 저희가 자유학년제 대비해서 중학교 1학년 진로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승마 프로그램을 진로직업 체험처와 연결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가, 진로교육은 중학생한테도 할 수도 있고 고등학생한테도 할 수 있고 대학생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죠?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고등학교까지…….
환보
용환보위원
고등학교까지죠? 될 수 있으면 초, 중, 고, 유아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나의 꿈이 무엇이냐?”, “나의 목표가 뭐냐?”를 주지시켜 주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성인이 바로 되고 내가 대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전문 직장을 갈 것이냐, 그때 진로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의무 교육 기간은 무슨 진로에요? 그것은 학교 선택이라고 그래야죠. 방법이 뭐가 좀 안 맞아요. 이게 진로교육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진로교육이 아니라 진로체험이라는 건데 중학교…….
환보
용환보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초, 중, 고까지 의무 교육을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의무 교육 기간에는 내 꿈이 뭐고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 것이냐, 체험이 아니라 선택, 대신에 고등학교 때는 정말 내가 대학교 안 가고 직장을 가든지 뭘 가든지, 그때 진로체험, 전문 직종으로 내가 기능직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기능직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로 간다면 입시 제도의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진로교육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바꿔서 정말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올해 추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은 제대로 짜셔서 거기에 맞는 창의지성교육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사무국은 1억 3천만 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국장님을 새로 영입을 하신 건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사무국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출연금으로 해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하고 재단사무국은 통으로 인건비는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 고용 휴직 교사가 지금 현재 3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교사로 있다가 고용휴직을 하고 저희 재단에 와서 재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 2명이 있다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초등교사만 와 있다가 금년도에 중등교사 한 분이 추가로 오셔서 그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전년도일 때는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인력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 계상되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네요? 추가 인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출연금을 받으면 성과보고를 필히 하게 되어 있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성과보고는 사업계획 대비 성과보고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죠, 중간에 이렇게 되면. 2017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중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성과 보고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하지만 성과는 계획대비 그냥 일반적인 성과가 아니에요. 계획을 아주 잘 짜서 정말 100%를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성과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50% 성과를 잡아놓고 150%했다, 200%했다, 그런 성과는 앞으로 의회에서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다 유급제이잖아요. 인력들이 전문가들을 채용하셔서 올바른 계획을 짜서 또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인력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센터는 유아, 유치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인재육성재단에. 그다음에 초등교육 관련한 전문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중등교육에 관련한 전문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등교육, 아까 진로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 짜고 교육하고 계획 잡고 그것에 대해서 잘 운영해서 성과 잘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전에 교사도 초등교사만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중등교사 추가로 운영하면서 하다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누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현재 장학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사당에 있는 제1장학관이 현재 수용 규모가 80명인데 상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약 4회에 걸쳐서 설계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설계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2018년도에 공사가 실시되고 2019년경 입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규모는 80명에서 약 234명 정도로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사생실은 2인실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300여명 정도 수용이 되고 있는데 상도동 것이 되면 약 430여명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끝나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설계만 하는데 올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그냥 부지만 있고 신축을 해 나가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계해서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빨리 진행돼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빨리 받으면 좋은데 설명을 듣다 보면 올해 설계가 끝이 난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보면 너무 걸리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화성 학생들이, 제가 일반 학교를 보내면서 기숙사 비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민들이 그 사업은 잘하고 있다고 엄마들이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동시진행 형태로 치밀하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중간 보고를 해 주세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다른 건 아니고요.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김홍성간사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10억 원 넘게 심의를 받아서 올라오면 다른 것을 못하게 되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김홍성간사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다 교육경비심의위원 심사를 받게 되죠. 거기서 정하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김홍성간사
거기서 정하는데 이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정한 건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학교경비 지원사업이 체육 분야도 있고, 각각 받습니다. 받아서 상정을 일괄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루고 같은 경우가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빔으로 하느냐, TV모니터가 좋냐, 그것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분들이 주로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일반 사회단체 분도 계시고요.
김홍성간사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화성시 학교 지원사업에 우선순위에서 10억 원 넘게 추경으로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 적정했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게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차광막 관리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아 졌는데…….
김홍성간사
그러면 다른 것은 못하잖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러게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학교별로 한개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다른 데하고 다르게 차광막 관련을, 날씨가 여름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홍성간사
여름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또 하나는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신순정 팀장님, 승마체험이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사실 진로 직업은 승마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마 관련된 직업 체험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는 장제사나 조련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저도 승마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
김홍성간사
이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할 거냐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지속 가능합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정이 되어 있네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학생들은 지금 현재는 희망자에 의해서 학교에서 받을 예정이고요. 전체 학교 애들을 지금 받을 정도의 예산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 예산 편성한 것은 한 20학급 규모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홍성간사
좋은 것이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교육의 프로그램이 너무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협력과와 창의지성센터와 관련돼서는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똑같이 지적했는데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2016년부터 각 실과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교육이라는 게 진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잃어버리면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는 좀 더 숙지하셔서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오늘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바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이 과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다뤘어야 되는데 저희가 딱 30분 만에 끝났는데요. 그만큼 믿고 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서면 질의라든지 부탁하신 것 있으면 오늘은 없었지만 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는 지식기반 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3월 27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영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유성자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최철희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재환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강신하 도서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건 중에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셨는데 정원의 중요성이나 정산의 중요성, 불용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평생학습센터를 지으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전체를 어떻게 아울러야 되는지 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내시가 늦는 경우가 있나 봐요. 보니까 성립전예산도 생기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국도비도 1회계연도에 맞춰서 내시를 잘해 줘야 우리도 편성이나 의회 승인이 잘 받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안 맞고 만약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매칭을 잘해서 해 주셨는데 일단 다른 부서는 국도비, 민간보조 집행 잔액 반납을 할 때 보면 원금 잔액과 이자를 포함하고 카드 포인트는 기업 포인트하고 탑 포인트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나열해서 자료를 딱 줬는데 여기는 그것을 안 해 주시고 하신 걸로만 해 놨어요. 어쨌든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아까 전에 있었던 국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통합 통장을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돈을 관리하면 결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통장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민간보조금은 민간보조금,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다 나눠서 넣으면 결산 자료가 다 대차가 맞아서 아귀가 딱 맞춰 가는데 결산검사, 솔직히 저는 머리 아파요. 이것을 보면 화성시 결산검사, 2조 5천억 원, 3조 원을 쓰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회계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같이 협조해 줘서 화성시 결산이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눈에만 확 띄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공동체 공간 조성이라는 것을 어디서 쓴 거예요? 경기도에서 쓴 거예요, 우리가 쓴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도비 보조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김홍성간사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면 매우 폭넓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진짜 평생교육에, 아니면 평생교육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인지해 가고 있는,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해 오면서 진짜 우리도 모르게 잃은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잃음으로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물을 낳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눈에 확 띄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만 좋지 그게 아니네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작은 도서관이 그런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런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이 명칭대로 화성시에서 멋지게 추진해 보시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작은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이 명칭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잠깐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화성시 관내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교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작은 도서관 공간 내에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자기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냐 라는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작은 도서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 한 20개 정도 회원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따로 네트워크 하는 것은 없고 저희 시립 도서관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들을 몇 개씩 권역별로 관리를 같이 하면서 네트워크는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저는 솔직히 작은 도서관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금 이따가 문화예술과가 기존에 인수인계를 안 했으니까 또 혼날 건데요. 제가 아쉬운 것들은 이런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시립 도서관 이용객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거의 작은 도서관에는 성인들보다도 우리 아이들, 말 그대로 만 나이로 따지면 3세부터 13세 이전 애들이 거의 아파트 안에 공간들, 마을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로 이용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끼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제 표현으로 그냥 갈게요. 일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해요. 진짜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모든 것을 맞추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데 올해까지도 그런 것들이 실천에 안 옮겨지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예산은 죽여서라도 그런 것들은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목소리 크신 분들 위주로 흘러갈 거냐 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네다섯 가지 혜택, 아무리 적어도, 실제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화성시 미래를 꿈꾸려면 그런 애들, 예전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세살 때 애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서 무언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 줘야 하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한 것들을 앞에 나와서 자랑도 하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고 지금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무언가를 질문하면 손들어서 답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웅변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 졌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작은 도서관이다, 거기에서 애들이 책을 읽고 학교 가서, 지금은 퀴즈 100인,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들, 그런 것처럼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야만 되는 구조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말로만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평생학습박람회 할 때 거기에 끼워 넣기 하겠다, 화성이 서울의 1.4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서부로 나누면 1번 국도를 중심으로 60%가 넘는 인원이 동부에 살고요. 1번 국도를 중심으로 40% 정도가 서부에 살고 있는데 그 40% 면적이 서울 면적보다 넓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점을 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문섭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실 거라고 보고 과장님, 3월 27일자로 새로 오셨죠? 앞으로 평생학습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1분에 걸쳐서 소신 발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권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했던 평생학습 기관들이 하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저희만의 차별화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면서 학교 공부만으로는 사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학습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시키실 줄 아셨어요? 준비된 것처럼 나오시는데, 도서관장님, 관장님도 지금 문화예술관에 도서관팀으로 있다가 평생학습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재단에서 도서관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서관만의 제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나 사서에 관계된 과를 나온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언젠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안 들립니다.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신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저희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그 언젠가가 혹시 논의는 되고 있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런 말씀은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 설립에 대해서 조금 상급기관에서 부정적이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재단을 꼭 설립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재단까지 설립해 가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생학습과잖아요. 평생학습과에 대해 재단 내에 센터가 있을 수 있지만 평생학습과에 도서관이 이관이 돼서 별도의 업무기관이 돼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화성시에 재단이 설립돼서 폐지되고 또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하고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질의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서관 팀장님, 도에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비를 국비로 해서 한다는 사업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도서관팀장
네, 상호대차 연계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도서관이랑.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도에서 내려와도 지정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올해 어디가 받았나요, 양평이 받았나요, 여주가 받았나요?
재환
이재환도서관팀장
그게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 신청하는 것은 국가에서 벌써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문체부에 문의하니까 사업 대상은 정했고 만약에 사업 대상 중에 포기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은 들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6억 원 정도 중에서 3억 원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국비 신청은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고 안 됐을 때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그 내용을 알아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포기하는 단체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방향을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다리다 보면 언제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꼭 거기만 매달려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하셔서 정리를 해 보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 충분히 참고하셔서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냐하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범위와 또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동네 민원이라든지 사소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아쉬운 부분들을 느끼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들은 참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될 것을 거의 위원들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도서관 부분도 그렇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3월 27일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도서관팀이 평생학습과로 이관되었으며 팀장들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권영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후입니다. 항상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권영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문화예술과 32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큰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편성한 사업으로 용주사에 수륙재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억 원이 다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예전에 사찰이 1천년 전부터 있었는데 효행사찰이 되기 이전에는 원래 원기를 달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져 온 전통문화에 대한 행사지원 차원으로 도에서 된 것에 대해서 매칭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국제문화교류 지원이 있어요. 예술인단체 지원인데 기존에 3천만 원하고 추경에 3천만 원을 세웠잖아요.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 한 군데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무용제를 간다고 했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는 2017년도 국제민속예술축제에 한국 대표로 화성시 무용협회 단원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비행기 값의 약 6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이 다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3천만 원,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것만 그렇고요. 3천만 원은 두레 보존회에 행사, 카자흐스탄에서 하는 부분에 출전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년도가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본예산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3천만 원씩 지원을 예술인 단체에 해 주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향교에서 놀자”를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남양읍 주민자치회랑 협의돼서 제안이 돼서 같이 채택을 하게 된 사항인데 남양도호부가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호부 복원이라든가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개인사유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문화 콘텐츠인 남양 도호부하고 남양 향교를 활용해서 전통적인 남양 향교생이 되어 보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활동하고 도호부의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받아 보고 그러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야 되겠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초중고생을 위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초중고까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환경이 그리 썩 좋지를 않아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남양 향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 보고 드린 것처럼 불법건축물은 조치했고 이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건축과에서 조치 중이고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하기에.
인숙
허인숙위원
실내도 그렇더라고요. 향교 실내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오문섭 위원님하고 한번 문화재팀하고 같이 나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안에도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파악을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교육을 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향교 관리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향교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으셔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숙
허인숙위원
교육을 하려면 정비를 조금, 청소라도 깨끗이 해야…….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정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양 향교에 들어가는 것에 진입로 문제는 아마 조금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개인 사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로 하면 벌금 내고 조사 받고 자기가 영입해서 사버린다고 하면 전혀 들어갈 길이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강요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내놓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걸 직접적으로 강요해서 관에서 계속 벌금 내게끔 하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아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고 내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무용협회도 같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6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 데에서 추경을 3천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역말농악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가는 데가 다르고 행사도 다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인 국제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계상이 되니까 세부 항목은 같은 사항으로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이 사람들이 자부담은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재비는 전부 다 본인들 부담이시고요. 비행기 값의 약 6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1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일인당 보니까, 3천만 원 그래 봐야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항공료 60%, 그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스페인까지 가는 항공료, 거기에 참석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먼 길까지 가서 국위선양을 한다? 참 좋은 일이죠. 화성을 대표해서 간다는 것은 좋은 건에 큰 국제행사 그런 것들은 아니고 지방단위별로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한 것 혹시 자료 들어온 게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국제행사로 알고 있고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왕 해 준다고 하면 제대로 해 주라는 것 한 가지하고 아니면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역말농악팀도 최소 아무리 못해도 2천만 원 이상은 해 줘야 될 거예요, 갔다 오게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별도로 같이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히 제대로 해 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가 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세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다른 예비비가 있다면, 풀예산이 있다면 넉넉하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 줄 수 있겠어요? 예산 없는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정리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문제성이 발생해서 그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하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매년 그렇게 해 왔거든요. 문제성이 있는가 잘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해외여비 건, 그것도 하나의 문화활동이고 또 문화경연대회 출전 여비죠. 목을 그렇게 정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국위선양을 문화활동으로 하는 거고 체육도 국위선양이 있을 수도 있고, 시 대표 선수가, 그런데 역말농악이든 화성시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대표단이면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화성시에는 예술단을 창단하다가 약간 보류 상태에 있죠. 화성시 문화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단이 없다 하면 참 수치스러워요.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큰 예산을 쓰면서도 예술단 없이 전문 프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행사 때마다 외부 비용 팍팍 쓰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돈이라면, 이제 앞으로 문화재단이 있으면 화성시 문화활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거기에 전문MC 비용이 얼마고 거기에 필요한 앰프 시설 이런 것을 빌려 쓰는 임대비가 얼마인지 파악했을 때 우리가 재료를 구비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임대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같은 해외 출전 여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화성시에는 예술 단체가 동아리 활동인지 전문육성단체인지,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도 해야 해외여비를 지원한다고 연차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면 “올해 임시적으로 국외에서 활동이 있어서 동아리 중에 몇 개 단체는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알았어요.” , “네, 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적인 행사, 공무원들, 시의원들이 심의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화성시도 67만, 70만, 80만, 100만 가고 120만 가잖아요. 대도시로 변하면 문화재단의 영역, 문화예술과의 영역이 지금에서 발전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상태로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벤치마킹을 인근 도시, 그냥 형식적인 벤치마킹이 아닌 화성시 미래 120만 도시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이 할 일이 뭔가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 요구해서 그것에 맞춰 가야 되죠.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도 있지만 문화재단, 문화활동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중장기적인 문화진흥계획을 아직 수립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못합니까? 다른 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시면서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비도 고유 문화재 발굴 조사나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한 부서는 맞아요. 그런데 고대포구 용역 5억 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용역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용역에 관련돼서 사전에 용역 과업 내용이 뭔지는 사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김홍성 위원님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원 달랑 해서 용역비 세웠는데 어떤 용역인지를 지금 물어봐야 되느냐는 거죠, 짧은 시간에. 용역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과업 지시서 가지고 용역 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가 잘못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고민해서 하겠지만 그 용역에 관련돼서는 위원들도 같이 지혜를 모을 테니 그 부분은 과업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세웠지만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화성시 살림을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따로국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성할 테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주시죠.” 이건 아니죠. 모든 것이 이제 모든 성과가 여기도 용역도 과업 내용을 왜 자꾸 보자고 하냐면 그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왔을 때 우리가 추궁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과업 내용 지시서도 전 단계에서 봐주지 못하는데 무슨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이 예산대비, 계획대비 성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지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려면 서류나 자료나 이런 것을 의회하고 집행부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과업에 들어있는 내용, 용역을 잘 수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서 발굴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죠. 보조금 반환을 민간 보조나 국도비 보조를 반환했는데 반환할 때 원금 잔액 플러스 이자 플러스 카드 포인트 중에 기업 포인트, 탑 포인트를 다 해서 반환했습니까? 정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해서 전부 다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카드 포인트는 일괄적으로 시군구에서 세입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환이 아니라 나중에 보조금 반환해서 그 쪽에서, 도비를 반환할 때요. 6대 때입니까? 박혜명 의원이 시정질문 잘못해서 시에서 몇 십억 원인가 얼마 한꺼번에 도한테 반납한 적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반환금 제대로 정산 못해서 반환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행 못한 것 한꺼번에 30억 원인가 몇 십억 원 준 것 아닙니까? 반환할 것은 정산해서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1원도 남기지 말고. 왜 그것을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정산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자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반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포인트는요? 이게 현찰을 했을 때는 발생이 안 돼요. 카드는 포인트가 발생이 돼요. 정산을 어떻게 해서 줬는지, 반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만년제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15억 원을 했는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528억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비가 갑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가지정으로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직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심의가 빨리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올라가서 안건 상정이 돼서 현장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가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 오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이 되면 70% 국비로 나오고요. 현재는 도 지정 문화재라서 30% 도비 보조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70% 시비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 산출 비율로 하네요. 국가학술대회도 했지만 국가지정으로 가면 70% 받고 산출 비율은 반대로 되는 거네요. 도비는 없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도비 15%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15%만 하면 되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관계에서 그게 효율적인데 주변 주민들이 없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주변이 기 개발된 데는 협의 조정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문화재 현상변경으로 지정할 때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내주셨잖아요. 국가지정으로 갈 때도 주변에 토지 소유자 재산권 피해가 안 가더라도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예술단 창단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문화재단대표이사님, 과장님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저는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문화재단 공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동탄 같은 경우에 보면 홍보용으로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지…….
용주
최용주위원장
미디어 보드요.
성희
이성희위원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하면 행사가 끝났는데도, 이것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행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행사가 끝나면 그 업자가 철거까지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것을 일부 놓쳐서,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많이 눈에 띄면 바로 즉각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업자하고 계약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그것이 끝나면 끝난 것에 대한 마무리까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상인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금방 떼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홍보가 계속 붙어있으면 그게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해야 될 것은 방재 관련해서 문화재의 방재 관리로 인한 예산이 많이 지급을 하는데 방재사는 용주사 같으면 사찰 내에 방재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리자들이.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건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에도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재난관리사, 방재관리사가 몇 명이 되는지 과에서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할 일인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화성시에. 저 빼놓고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재안전관리, 재난관리훈련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전혀 몰라요. 의미를 모른다고, 뭐 때문에 하는지를 물어보면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해서 있어요.” 대다수 지자체가 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용주사 쪽 사찰에 방염제 뿌려 주는 거야 얼마든지 작업예산을 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불이 나버리면 그 나머지 뒤치다꺼리 예산은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해 줬을 때는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인식시켜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얘기하신 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찰, 특히 용주사 같은 경우에는 보물로 대웅전이 승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물도 많고 이래서 방재시스템에 대한 관리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보통 건설사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자연 재해도 있고 일반 재해도 있지만 화성시에는 그게 제일 부재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예술 쪽이니까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데에 예산을 투여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산만 편성해 주고, 막말로 방염제 다 뿌리게 해 주고 시스템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예산 또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해 줄 때 참고사항이 되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39쪽에 보면 코리아케라톱스화성엔시스 골격 레프리카 복원에 대한 예산 국외여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민간인하고 같이 갔다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존에 탐사발굴해서 가져 왔던 부분은 지금 반납이 진행이 되고 있고 6월이면 전부 다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에 반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몇 개의 개체에 대해서는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에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재임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도 가시고 민간인도 가시고 전문가도, 민간인은 한 명밖에 안 가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반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러 가야 되고요. 그리고 체크하러 가서 재임대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마무리 짓고 협의하고 진행을 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 오니까 언제까지, 돈 잡아먹는 하마밖에 더 돼요? 이것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수장고 연구센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착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연말까지는 준비를 해서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진행이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해외에 나가시고 전시콘텐츠 문제 이런 것을 다, 학술적인 것, 그다음에 자료를 전부 다 구하러 가는 거니까 제대로 된 학술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매년 연차적으로 해외연수 업무비가 들어오고 하면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가고 내년에 또 가야 되고 또 예산 세워야 되고 이것은 아예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하면 될 것을 꼭 추경에 집어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네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쪽이랑 협의가 돼서 진행이, “그러면 좋다.” 라는 회신을 받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세웠는데요. 앞으로는 얘기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잘 확인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12월 26일에 해서, 연말에 저희가 재협상을 하러 출장을 가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몽골과의 교류가 협약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로.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해서 일단 거기 고생물학센터장과 함께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와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6개 개체를 다시 화석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 재임대하는 부분을, 세부적인 부분을 협약 체결해서 저희가 다시 연구센터가 건립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부협약을 정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예산 문제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미디어 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용객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강화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여기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단에서는 관리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당초 소방법상 설계할 때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 소방시설법이 강화가 돼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안전관리사가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이것은 재난 쪽으로 볼 것인지, 어차피 재난으로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조금 견문이 있고 하다못해 라이선스가 없다고 할지라도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한 분 정도는 픽업을 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문제, 이것 말고 다른 안전관리자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같이 해 주시면 되거든요.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6개월 이상 교육 받은 사람들이라 쉽게 몇 달 며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시험 봐서 자격을 못 따서 그렇지 실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만 받으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매향리, 그것 꼭 해야 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동탄도 다 한단 말이죠? 세 군데를 다 해요.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다 해요. 그렇게 아울러 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이 예산 없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중부권이라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문섭
오문섭위원
이쪽에 태안반도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병점권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가 제일 피해자들인데 매향리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쪽 사람도 엄청 피해자입니다. 동탄 보다 더 피해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아무 것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울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렇게 있는 모양인데 반면에 위원장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수도 없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옵니다. 어떻게 답변을 못 내려줘요. 어떻게 아울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서쪽만 그래 놓으면 동쪽 사람들, 특히 태안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아울러져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해야 돼요. 강구가 뭐예요. 하라는 얘기인데, 하세요. 할 수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재단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혹시 과장님하고 대표이사님, 국장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읽었습니다.
김홍성간사
팀장님들은 어때요? 결산검사 의견서들을 대부분 읽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사실상 많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가 함께 공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4명하고 시의회 의원 하나하고 20일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틀에 박힌 정책을 보는 것을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낸 안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서는 다시 한 번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가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화성의 역사면 뻔하지 않습니까? 용주사, 융건릉, 700년의 도호부읍이 있었던 남양 도호부읍, 그 이외의 화성의 역사를 어디를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문화 관련돼서는 저쪽이 발전이 많이 됐으니 행사가 많이 있겠지, 문화행사도 많고 예술행사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저는 적절하게 이쪽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정확히 잡아줄 필요가 있다, 방향성을,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데는 진짜 그걸 중심으로 가고 역사가 없는 데에다 사람 많이 산다고 거기에 역사 비슷한 것 갖다 놓지 말고 그분들이 이리 와서 하고 이분들이 거기 가서 하고 이런 중심을 딱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사업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하고 출자출연기관에 화성시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법에서 주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김홍성간사
대행사업으로 주고 민간위탁으로는 안 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래서 대행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시 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대행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위탁을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홍성간사
재위탁 주면 안 됩니다. 행감까지 제가 열심히 재위탁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공사에서 이게 본예산에도 논란이 있었죠? 총 사업비가 현재 12억 원이 됐네요?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 추가가 되면, 그게 거의 다 융건릉 보수공사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 용주사 천보루요.
김홍성간사
용주사, 저희들 본예산 심의 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사업과 관련된 것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신동호입니다. 천보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그 금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중간에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서 또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 자문 결과를 거기에 반영하려면…….
김홍성간사
다시 또 해야 돼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그걸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문화재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장기간에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김홍성간사
다른 사업 같지 않고 계획대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옥을 한다고 하면 한옥 지붕을 벗겼더니 목재가 썩었으면 그 목재에 대한 것들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또 사업비가 계속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성간사
어려움이 많겠네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민간활동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무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때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 보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편중이 되어 버리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이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화예술과에 현명하고 훌륭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셔서 늘 이런 일이 예산 심의할 때 서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딱 세워져 있으면 정당하게 지원하면 이런 저런 얘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매일 바뀌니까 때만 되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기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립하도록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기준이 정립되면 어느 누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그 외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에 말꼬리를 살짝 잡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말꼬리를 살짝 물고 싶은 게 뭐냐면 대행사들 재위탁 합니다. 재위탁 하고 있고 대행사라고 해서 대행사가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다 하지 못해요. 인원을 3명에서 하는데 다시 재위탁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잖아요. KBS하고 계약했다, MBC하고 계약했다, KBS N하고 계약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에 또 다른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보통 수수료 15% 이상을 떼어가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일을 안 해 보시고 그 쪽 일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연말, 작년 8월부터 얘기했던 것들 다른 과에 갈 때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섭섭, 서운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워낙 종류가 많아서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조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장이다 보니까, 작년 체육진흥과 예산할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수저하고 흙수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시 2조 3천억 원을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인당 평균을 나누면 제일 적게 가져갔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오문섭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러니 자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동부권 있는 아파트들은 기반시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지만 거의 LH에서 기반 공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동부권은 아직 그런 시설들이 미약한 게 LH에서 들어올 때 김홍성 위원님 지역구를 놓고 보면 야목리나 이런 데에 LH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넣지 않아요. 대단위 대규모 사업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신도시 개념처럼, 그러다 보니 조금 미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문화예술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지역주민들에게 세수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진짜 다음에 이 얘기 또 나오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금, 은, 동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너무 짧게 간 것 같아서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두 가지만 할게요. 마하리 백제 고분토 보호구역내에 토지 매입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가 되나요? 토지매입계획하고 언제 마무리 짓는지 자료 요청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 용역비 5억 원짜리 과업 지시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예산부터 세운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당성 시추조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대포구, 5억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고대포구 용역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한테는 행감 때 문화재단 평가했을 때 지적사항들 개선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료로 어떻게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조비, 문화예술과에는 작년에 1천2백만 원밖에 안 됐었네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셨나요? 전체 다 금액을 쓰신 걸로 되어 있네요. 다 쓰셨어요? 외부 자료를 보니까, 교부액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차례차례 나와 있는데 혹시 어디에 다 쓰셨습니까? 조정교부금 받아 가지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세부내역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다 쓴 것은 확인됐고요. 근로자복지관하고 현재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대관료가 전부 다 경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다목적실 대관 이런 것들하고 체육관 대관하고 보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여성가족과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복지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시 조례에 의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은 새로 가는 거니까 새로 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성가족과지만 담당 과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답변이 잘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재단, 따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있을 것 같은데 없으세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6월 1일 뱃놀이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 꼭 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축제면 그 축제의 메인이 뭔지를 항상 머릿속에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분명히 어떤 주제로 어떤 것 때문에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는 게 행사의 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 이런 분들을 보면 진행요원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맥은 다른 데에 있는데, 그게 주가 되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올해부터는 뱃놀이축제가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정조효문화축제도 있을 것이고 매향리축제도 있을 거고 조용필 문화콘서트도 한다고 하니까 진짜 맥이 뭔지, 뭐 때문에 하는 건지를 인식을 해서 어긋나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해 주실거라 믿고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서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세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동의 경기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회 및 화성도시공사 산하기관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체육회 조영호 사무국장입니다. 조성진 체육생활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시민생활부 황인관 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조강순 팀장 참석했습니다. 체육시설팀 연지흠 팀장입니다. 이상훈 경기타운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특비에서 반월동 사업하는 건 하나도 안 했네요? 특별조정금에 대해서 교부받은 게 10억 원 정도 받았는데 어떻게 2016년에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지출이 안 되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시설공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0억 원은 받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용역은 연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11월. 토지 보상이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업비가 433억 원이라서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진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51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해서 K3리그 화성FC 운영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화성FC에서 중앙 진출한 선수들이 얼마나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현재 코치가 성남으로 수석코치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성과가 별로 그렇게, 3부 리그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화성의 이미지 제고에 큰 일이 되나 싶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광고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하해서 자강으로 하겠다고 처음부터 했는데 이제는 자강이 아니라 전액을 다 화성시에서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처음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K3에서 K2나 K1, 중앙 무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돈 예산 지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그런 것들이 성과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선수를 데려 오든지 아니면 열심히 가르쳐서 중앙 무대로 보내든지 맨날 K3에서만 전국대회, 몇 개 대회하면 우승을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쯤이면 여기 선수들이 중앙 무대로 올라가야 된다, 한두 명이라도 올라가야지 다른 실업팀에 갈 수도 없으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전국에 한교원 선수가 국가대표까지 했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아이파크에 구본상, 서울에 고광민, 세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저희가 공익 중심으로 선수단 구성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일반 선수를 다섯 명씩 연차별로 확대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선수들을 받고 앞으로 여기에서 발전되는 선수들이 1부나 2부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생길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FC에서 뛰던 친구가 중국 국가대표 선수 코치로 간 선수 있습니까? 권 누구였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리 축구 감독이요?
문섭
오문섭위원
살기는 지금 병점에 사는데 그 친구가 중국 국가대표 코치로 간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화성 친구인데 화성FC, 여기에 있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산에 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성과물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한 번 들어가면 몇 억 원씩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약 2천4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올린 거잖아요.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수들한테는 그동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만들어 줬으니 그네들도 우리 화성시에 예산, 이만큼 그런 업적을, 업을 남겨 줘야 된다, 이제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프로 세계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만 버텨줘서 계속 할 것이냐, 그 선수 그대로 있지는 않았잖아요. 새로운 선수 오면 영입을 해서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어차피 돈 들어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구단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구단주가 시장이잖아요. 시장님이 구단주니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직장 운동부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인데 이 보상금 기준을 어떻게 두고 책정해서 하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보상금은 올림픽하고 세계선수권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내 대회, 전국 대회는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전국 대회하고 국내 대회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국체전이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그 기준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올림픽 같은 경우는 금메달은 5천만 원이고요. 은메달은 3천만 원 나가고요. 세계선수권은 1천5백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나가고요. 아시아선수권은 3천만 원, 2천만 원, 그다음에 전국체전은 15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대회들은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보상금을 주려고 하면 화성시에서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2억 9천만 원, 약 3억 원 정도 되는데…….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선수들도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염려스러운 게 요즘 빙상회 선수들은 이상이 없습니까? 숙소문제라든가 선수 수급난이라든가 훈련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문제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문제 있는 선수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리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숙소를 또 이전하는 것 같은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만기가 돼서 이전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전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신창2차로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가나요? 아파트를 빌려 주는 게 적게 들어가요? 아니면 사주는 게 적게 들어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빙상은 선수가 지금 팀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남녀 몇 명이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남녀 9명인가 10명입니다. 남녀 반반씩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훈련은 여기서 못하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유앤아이센터에서 쇼트트랙 하고 있고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태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태릉 갔을 경우에 거기에 비용은 우리가 다 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대표팀에 들어가 있으면…….
문섭
오문섭위원
대표님에 합류했으니까, 그래요. 이런 것도 점검해서 되도록 화성시 체육단체에 관한 어떤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회하고 잘하셔서 문제되는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을 꼭 보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문제성이 터져서 문제가 돌발이 되면 그게 사건화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와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체육회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선수보호차원에서라도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특히 다음 예산할 때는 회장이 나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의장님이 나오시면 안 되나요? 체육회의 상임이사님이 나오면 안 되나요? 각 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한번 얼굴 비추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관계 공무원들,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전부 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이 있으면 시장님 나오라고 해서 불러서 시정질문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예의상 한번 와서 얼굴 비추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각 과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도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관련사항이 됐을 때는 보시고, 와서 또 앉아서 계시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호간의 예우차원에서라도 보여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경기도민체전, 장애인도민체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내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에 안 좋은 내용도 있지만 저는 우승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수단이 무엇이든 우승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화성시에서도 종목별 꿈나무 육성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경기도에서 우승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화성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목별 우수한 선수 영입 및 개발,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꿈나무들 종목별로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학교체육육성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배치까지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육성에서 육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나무 시비를 보조해 주면 지원 대상자들이 화성시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우수한 선수가 발굴이 되면 화성시에 적을 두고 타지자체로 안 가게끔 제도적이나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 여기 싫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 차단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인재육성재단, 교육협력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수한 인력교육을 시켜서 발굴을 하면 뭐해요? 성인돼서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10년이고 5년이고 일정 기간은 화성시에 적을 두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단전출금이 증액이 있고 또 삭감이 발생됐네요. 화성드림파크 쪽에는 운영비로 증액이 2억 3천9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화성종합경기타운 쪽에는 3억 3천1백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또 화성국민체육센터도 감액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된 건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증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화성드림파크는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성국민체육센터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늘어났고 화성종합경기타운은 부가가치세가 감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조세법이. 그래서 감면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부가가치세, 조세 관련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이 증감에 따라서 공단 전출금을 차등을 줄 수밖에 없었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부가가치세가 면제, 감면 대상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면돼서 삭감이 된 거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늘어나는 것은 스포츠업만…….
환보
용환보위원
늘어나는 데는 또 증액 시키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스포츠업만 과세 대상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감면 대상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증감이 발생된 거네요. 그다음에 조영호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체육 종목별 보조금 나가는데 정산 잘 하고 있어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6년도 정산 자료, 원금 잔액 플러스 이자, 카드 포인트까지 해서 다 정산 받았습니까?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포인트 반환 완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까지 다 완료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경기도 체전이나 어디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국체전, 또 축구가, 전국 세계 나간 팀을 뭐라고 하죠? 지금 16강 들어간 축구…….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U20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U20, 아마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안용중학교 출신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현수막 붙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말 우리 화성 지역의 출신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게끔 꿈나무 육성사업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정말 꿈나무 중에 우수한 선수가 있다면 집중 지원 필요성도 느끼지 않나, 그래서 정말 박지성 같은 글로벌 선수나 또 국내 선수로 우수한 선수를 배출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투자와 대비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거죠. 투자만 해서 그런 효과가 성과가 안 나면 어떻게 보면 예산대비 지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을 때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화성시 체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셔서 저도 동료 위원으로서 체육인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도민체전을 할 때 우리 화성시가 종합우승을 할 수 있게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선수들이 다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종합우승에 걸맞게 각 단체에서 종합우승한 데는 인센티브 쪽으로, 격려금 쪽으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번에 29일 해단식 때 아마 포상금이 전달될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단체별로 나갑니까? 그런 것은 선수 사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단체별도 나가고 개인별로도 입상자는 나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조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순차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학교체육을 함께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단체장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수가 있어도 못합니다.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에 좋은 선수들 다 가버렸잖아요, 학교에서 안 하니까. 남양에서 안 받아 주니까 지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여기 테니스 예산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그 선수의 명예는 우리 화성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에 가 있더라도, 그런데 타에 간 학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수들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화성시 체육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수한 선수가 화성시 대표선수로 되어 있는데 다만 학교를 타 학교로 갔다, 왜? 지역의 학교가 그 선수들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산을 시켜 놓으니까,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하겠지만 학교에 지원 사업을 하는데, 화성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장이 바뀌고 지휘자가 바뀌어 버리면 그냥 올스톱이 되어 버립니다. 특히 병점 같은 데는, 내가 거론한다면 병점에 태안 초등학교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최용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박종선 의원님하고 그 겨울에 해 줬더니 지금 일제 못 쓰잖아요. 가지고 오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분들 어디에 가 있느냐, 안화 초등학교에 6코트 중에 3코트는 거기에 가 있어요, 그 많은 요원들이. 교장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단 교육부에서는 사용을 하게끔 지침서는 내려 왔는데 단서가 딱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단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게끔 붙여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중학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요. 고등학교 여기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다 가요. 좋은 선수들 다 그런 거예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들은 자기 키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수가 오리지널 선수가 될 때까지, 최고의 선수가 될 때까지는 자기의 돈다발이, 요즘 말하면 5만 원 건수가 자기 키만큼 올라가야만 제대로 된 선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를 하는데 학교 측하고 연계를 잘해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타렉스 차량지원 7천5백만 원씩, 차 한 대가 그렇게 가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24인승 버스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24인승으로요? 그러면 거기에 표기를 해 줬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고요. 또 한 가지, 학교체육시설이든 학교로 가는 예산은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한 과에서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답을 받았고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예당고 LED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과는 그 과대로 사업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 처음 듣는데요. 교육경비 심의 다 받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뭔 얘기인지 아는데요. 제가 분명히 작년 연말 뭐라고 했냐면요. 학교에 관한 사업은, 그 당시에 평생교육과였죠. 평생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만 다 집행을 해라, 만약에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대로 운동장 대응 사업을 하고 체육진흥과는 조명 사업을 해 준다고 하고 차광막 사업 해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속기록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안 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셨던 분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한번 교육협력과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한 곳에서 다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확인서, 각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것에 대해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확인서 받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병점 중학교에서 시민들 배드민턴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점 클럽이라고 해서 운동을 하고 안화클럽, 많은 배드민턴 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시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가 교장이 바뀌었어요. 오산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쫓겨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태안 초등학교로 갔어요. 거기에서 또 바뀌었어요. 또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안화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실명은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체육시설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줬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올라와요. 다른 명목으로 올라와요. 이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으로 또 올라올 소지가 있어서 중복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에서는 처음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당고를 줬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강의실이니 이런 걸로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면 사업목록을 달라서 따로 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학기를 지원하면 그 해나 다음 해는 건너뛰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반복 사업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저도 그 사항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하여튼 저희 국이 있으니까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맞지 않냐 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들을 하셨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은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한 곳에서 해야 맞다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 하는데 참 고생들 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아쉬운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을 각 종목별로 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별 배정된 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갔다가 괜히 다른 종목 가서 반대 종목에서 안 좋은 소리 듣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의정팀에서 사전 협조 차원에서 문의까지 했는데도 없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종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건 조금 실수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도민체전 하는데 자원봉사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장애인들 행사하는 데는 자원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10분의1도 안 되게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들 체육대회 하는데 자원봉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손발이. 왜냐하면 일반인은 걸어서 다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따라 오고 본인이 중증장애이다 보니 차에서 내려서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가냐면 생활대축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모든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자원봉사 손이 두세 배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에 맞는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100명 온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는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00명 온다고 하니까, 도민체전에 예를 들어서 1천명 왔다고 하면 자원봉사 1천명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 만약에 장애인이 100명이 왔다고 하면 100명도 아닌 인원 대비 한 50명 맞춰 놨어요. 그보다 3배 이상, 4배 이상 필요한 게 장애인입니다, 손발이. 제 말이 틀린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고요. 또 장애인 체육대회 하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은 다 관장하고 집행했습니다. 경기도 종목별에서, 그런데 시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그분들이 식사 장소가 없었어요. 식사를 하시는데 땡볕에,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를, 경기도에서 종목별로 밥을 먹는데 밥은 시켰어요, 국하고. 앉아서 먹는 테이블과 식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운동장에서 소란이 피워졌던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탁구에서 심하게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탁구뿐만이 아니었어요. 축구장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본인들의 자존심도 되게 강해요, 장애인 분들이. 그런데 먹는 것 앞에서는 엄청나게 강해요, 드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할 때 관심사를 가져 주십사 하는 거죠.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다 잘했는데 그 사소한 것을 놓쳐서 그분들한테 질타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경기도민체전이나 장애인 경기체전에서 종합우승과 3위를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아까 그 부분하고 학원 코치들, 학원 코치들이라는 건 학원 종목별 엘리트 종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 쪽은 전혀 협조가 안 되더라,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코치비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감 때 한번 다루겠지만요. 시에서 쉽게 말하면 코치비 급여를 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에 전혀 동참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하여튼 이번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가을에 생활대축전, 전국적인 대축전이 있는데요. 또 화성시가 멋진 피날레를 날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은 대회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웅선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양레저 총괄 업무를 맡게 된 문영환 해양레저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제부도 유원지 관리팀 이성호 팀장입니다. 전곡항 마리나 관리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 특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에 간판 세워 놓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조금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아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경기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비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하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공룡알화석지를 간다, 그랬을 때 특별하게 이정표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로터리 부분에 삼각 광고판처럼 세워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면 낫지 않을까, 관광지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신청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도 3개소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신청하실 때 말씀을 하세요. 왜 의원님들, 당명은 다를 수 있어요, 18명의 의원이. 다 경기도 의원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문제 생기거나 이럴 때나 한 번씩 찾아 와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지적당하고 이런 경우에만 찾아오지 실제 뭔가 교류를 하거나 뭔가 필요로 해서 처음부터 들어갈 때는 거의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성시 뱃놀이 축제에 국회의장님 오지 않습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신 적 없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군가는 다 연관이 됩니다. 조금씩 연결하려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화성뱃놀이축제가 국회의장이 왔다 갔다는 상징적인 하나만으로도 매향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화성시 관광이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니까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것은 100%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광진흥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시기 전에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5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이 관광진흥과에 5억 원이 내려왔어요. 남양성모성지 시설 개선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4억 5천9백만 원을 다 썼어요. 돈을 다 썼는데 나머지 국화도 관광지 화장실 및 주변환경 개선공사비로 약 2억 원이 내려 왔는데 4천5백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왜 못 썼는지 이걸 이렇게 반납을 하신 건지…….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계속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계속비로 쓰고 있는 겁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월을 시켜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내려온 걸 4천5백만 원밖에 못 썼으니까 2017년도에 써야 되는 건데 나머지는 계속사업비로…….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이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이웅선 과장님 화성시 관광을 어떻게 살릴 건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2분에 걸쳐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성심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진흥과로 발령 받은 지 한 50여 일이 됐습니다. 사실 현재 뱃놀이 축제에 거의 전념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전반적인 화성시 관광에 대한 마인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관광사업 플러스 동탄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역장님이 역동적으로 같이 연계하는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과 내부적인 사업, 또한 지금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걷기 여행길 이런 쪽까지 같이 포함한 전반적인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가 대외적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화성시 이미지를 보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말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50일 되셨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다, 이 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연초에 사실 발령을 받았으면 제가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매끄럽게 끌고 갈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됐었는데 사업이 거의 다 전반적으로 시작된 다음에 오다 보니 제가 업무 파악도 하는데 힘이 들고요. 또 뱃놀이 축제도 임박해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끌려가는 입장이 들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저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요. 화성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 겁니다, 관광이라는 게.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해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해양산업에 대해서 관광레저스포츠사업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개발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각 팀장님들께서도 화성이 생각 외로 섬도 몇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 연계 되는 부서들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광에 칠산타워, 염산에 있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든 이유는 염산이라는 곳이 염전을 주로 했던, 삼양사에서 운영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관광지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화성은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관광진흥과가 할 일이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