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및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며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일괄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고 동부출장소의 경우 소장님의 예산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일괄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이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오석만입니다.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팀장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팀장 빈충환입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세입추계가 왜 이렇게, 아까 이것 사과하신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사과하신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안내 현수막 제가 읍면동에서 못 본 것 같은데.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게시판에 향남이나 읍면동에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게시판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요새 행정게시판 누가 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밖에 지금 게재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게시판 보는 사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게시판이라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출입문 옆에도 있고 봉담읍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것 별로 안 봅니다. 물론 의무는 하셨는데 별로 안 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는 책자도 배부해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종합검사 그것 시에서 안내문해요? 개인별로다가. 안 하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통지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자동차검사소에서도 해 주고요. 저희도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저 시에서 한 것은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자동차검사소인가? 여기서 오는 것은 봤는데 시에서 오는 것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분명히 합니까? 제가 잘 안 봐서 그러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시정 및 처리요구가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무보험차량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무보험차량은 항상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완료라고 쓰기는 그렇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가능하면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전 등록이나 이런 것 할 때 안내하고 그래서 혹시 의무보험이나 이런 것 안 들어서 압류 잡히고 그러면 이전 등록할 때 그것을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소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보니까 번호판을 앞면만 영치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뒤에는 봉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뜯을 수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앞면만 빼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엄중하게 다뤄야 될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써주시지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세입부분에서 감액된 이유가 과태료가 줄어들 것 같다고 그래서…….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도 있고요. 체납액 현연도 분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과년도 부분은 징수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여기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세입 그 부분은 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이 줄었죠.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영
나원영지방행정주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및 정부부처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나원영 팀장입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송문호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행감 결과서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이것 결과 완료됐다고 다 체크해 놓으셨는데 이것 완료된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고 완료라고 쓰신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얘기를 나눴고요. 올해 업무보고 한 시점을 기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업무보고면 선거 전이었죠? 대선 전이었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완료 안 됐는데, 선거 때도 특정 정당을 선거운동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완료 안 됐는데 완료라고 쓰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선거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거에도 개입하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나중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 유치를 애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와 접촉을 하시면서 일처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공공시설 유치와 관계된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세 개 의원실하고 실무적 보좌진하고는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 나온 것은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그런 것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의견은 당연히 유치를 바라는 것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법원에 대한 업무 자체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지역에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고 인지는 하지만 실제로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아직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인식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법원 화성지원 유치에 대해서 일을 보시고 계시다고 얘기하신 것이 작년 겨울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부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그때랑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번에 저희가 또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진행사항이나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역이나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다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주의 깊게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 담당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간접적으로 자료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구하는 자료라고 하면 거의 국회의 동향이나 해당 국회의원의 동향 같은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이런 부분은 정무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소 정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TF팀하고 얘기한다든가 할게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담당관 통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쪽으로 다시 그러면,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한 것이요. 정책자료 전달체계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통 몇 건 정도 송부가 됩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의회사무국을 딱히 지정하지 않고요. 전 실과소에 지금 저희가 자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의회사무국에 따로 보고한 것은 없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의회사무국에 따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게시판에 직원들 공지사항에다가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공문 송부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공문이…….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문서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전부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전달하고 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이네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의원님들한테까지 전달되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 부서마다 저희가 부서단위까지는 전달되는 것이고요. 부서 내에서 담당부서 팀장한테만 전달되는지 아니면…….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전달되는 건수는 많이 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매주 저희가 한 건씩하고 있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은 중앙부처 움직임이나 국회에서의 설명회, 간담회 그런 일정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의회하고 연관된다. 그런 부분은 특정하기에 좀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발췌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USKR은 계속 ing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USKR 포기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전해 듣기로는 1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도 그 단계까지는 듣지 못했고요. 1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은 진행 중이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중단된 사항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USKR은 기존에 끝난 것이고요. 이번 것은 USR이었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제테마파크 정도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그 자체도 끝난 것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얘기 나누기로는 지금 현재 완전히 종료된 것 같지는 않고요.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을 현재도 진행하고 디테일한 업체나 그런 내용은 공개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의 과정을 보게 되면 담당부서나 이쪽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존에 컨소시엄 맺고 추진하던 것들은 거의 끝난 것이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이…….
홍근
이홍근위원
USKR은 이미 진즉에 접었고 그다음에 USR도 접었고 다시 새롭게 테마파크를 알아보는 것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제테마파크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목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설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일단 접은 것이고요. 그것은 진행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테마파크 개념으로 무엇이 됐든 간에 알아본다. 이런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혹시 그냥. 판단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희보다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예전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접촉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제테마파크 조성하는 방향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원하는 부분하고 관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자원공사에서 토지 가액에 대한 부분이 계약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USR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였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심층적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법원 유치와 관련돼서 우리 시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고요. 전국에서 5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에서 시 법원조차 없는 지역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법원 결정을 보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줘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위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원행정처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적합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전에 유치하기 전에 주민간의 분쟁은 더더욱 금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번 상임위원회 전에 저희가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조직이 우리 시에 있어서 100만 대도시답게 어떠한 네임벨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구태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이냐? 물론 필요 불가결한 조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답변 드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방법에 대한 부분은 각 의원실 별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간담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향후에 국회에 가서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실과소를 통해서, 물론 소통담당관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실마다 입장들이 있기 때문예요. 그것은 조금 더 상의해서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소장님께서 법원 유치와 관련돼서 별다른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아닙니다. 이미 저희 쪽에서는 흔히 러닝메이트라고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입법 발의를 했을 경우에 같이 가려고 하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미 접촉을 했고요. 같이 가기로 동의를, 동의라기보다는 같이 가기로 의지를 모았고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마련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실에서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만 보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시를 바라보는 소회랄까요? 이것 바보 같은 질의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우리 시가 중앙부처에 가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시는 예전보다는 조금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미 70만에 가까운 인구도 갖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고요. 예산이라든가 각종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 평가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조금 우리 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거나 아니면 바라는 것이 있지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를 저희가 자주 만나서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세요.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우리 시가 외형적으로 커가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시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행자부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3개 의원실에도 질의하고 하시겠지만 중앙부처에 가서도 늘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합니까? 2018년도까지 구청은 열어주지 않는다는데 한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구청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기초지자체 지방행정체제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에 억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건데 다만, 기초에서의 역할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어났던 대동제라든가 책임읍면동제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의 인구가 축소되는 지역에서 정원은 지키면서 주민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구청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맞는 모델이나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그것을 거꾸로 행정자치부나 부서에다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저희 쪽에 맞는 제도가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의 규모답게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2 불법건축물 집단 민원에 의하여 윤상배 소장님께서 현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40억 6천 80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천 32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난연도 개발부담금 분납금 1억 2천만 원, 도세체납액 징수보조금 1천 32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93억 5천 24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4천 4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비 13억 6천만 원, 시민정보화교육장 및 행정전산장비구입비 6천 25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사업 6천 228만 8천 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및 자산취득비 5천 386만 3천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천 323만 6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운영비 553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19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총무과 것도 같이 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변동이 있는 팀장들이 본인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안녕하세요? 3월 27일자 총무과 회계팀장으로 발령받은 권명안입니다. 계약업무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석
최은석정보통신팀장
안녕하세요? 네트워크와 전산장비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팀장 최은석입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유종원 지가조사팀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지가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지가조사팀장 유종원입니다. 개발부담금과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윤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세정팀장
안녕하세요? 세정팀장 이성섭입니다. 담당업무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맡고 있습니다.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안녕하세요? 재산세팀장 전재원입니다. 담당업무는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맡고 있고요. 개별주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숙
이지숙소득세팀장
안녕하세요? 지방세소득팀장 이지숙입니다. 맡은 업무는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맡고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윤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및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 보육팀장으로 전입한 이경애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이경애입니다. 동부권 어린이집 인가,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제2회 추경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의 변동이 있는 팀장님들이 본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희홍
문희홍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팀장 문희홍입니다. 농정업무, 축산업무,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원
이선원환경관리팀장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선원입니다.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3월 27일자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조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근
이창근도시도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도로팀장 이창근입니다. 동부권 도시계획도로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복지향상에 노력이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 조직개편과 인사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건축관리팀 이건도 팀장하고 광고물관리팀 황용진 팀장이 상황실에 민원 대응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산업팀이 건축산업과에서 산업위생과로 이전됐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예산안 설명자료 같이 해 주셔서 미리 사전에 검토하기가 참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총무과에서 행정전산장비 지금 6천 250만 원 더 올리셨는데 정보화교육장에 노후화된 전산장비는 몇 대를 교체하시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8개소에 15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1년 이후에 됐는데 1차적으로 25대 교체했고 향후에 반씩, 반씩 해서 25대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내년도에 더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50대 중에서 정보화교육장으로 반 정도하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신가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월 3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전산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편하시지 않게 빨리 교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세무과 도비가 체납징수 관련돼서 내려왔잖아요, 1천 1백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시도에 차등 지급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징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시군의 위임사무인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서 원활한 체납징수목표액을 달성코자하는 체납징수활동비인데요. 총 전체적으로 도에서 7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분할 때 각 시군별로 도세징수액이라든지 체납정리평가를 해서 결과도 반영하고 체납정리평가에 대한 점검도 해서 세 가지를 합산해서 시군별로 차등배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7억 원 중에서 우리 1천 1백만 원이면 많이 주는 것은 아니네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화성시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아무래도 도세징수액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희가 취등록세가 징수액은 많은데 아무래도 체납정리 쪽에서 저희가 평가를…….
혜진
김혜진위원
못 받으셨어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잘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내라 그래도 안 내시는 분들이 문제니까, 받아내시는 것도 힘드신 부분이 있겠죠. 제가 집에서 보다가 재밌었던 것이 화분 구입으로 139만 6천 원, 여기 자료도 보니까 화분이랑 안내 브로슈어랑 그런 것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 주무관님께서 작성하신 것이죠? 체납자 방문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체납자 방문하시는데 꽃길 만들어주시려고 화분 깔아주시려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동부출장소도 좁은데 화분을 얼마나 하시려고 130만 원을, 화분이랑 안내 표찰이랑 이것으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넣으세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사무관리비를 세분화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소모품도 어차피 이것은 사무용품비 이것으로 안 하고 뺄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요? 정말 쓰실 데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이 돈 받으셔서. 이것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반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반납이에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도비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명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다른 쪽으로는 못 쓰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목이 사무관리비 내에 부기명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굳이 세분화를 팀장님이 친절하게 시켜주신 것인데 사무관리비 내에서만 사용하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신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 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6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증액을 원래 기정예산에서, 건설교통과요. 한 반 정도 증감됐고 송화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만드는 것은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들어갔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송화초랑 한빛유치원 이것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확 반 정도 늘은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송화초하고 한빛유치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쪽 뒤에 아파트가 입주되어 있어서 송화초등학교 통학로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뒤에 새로 생긴 아파트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을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길게 지정해 주시려고 금액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아파트에서부터 송화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로 지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오는 길이 좁지 않나요? 아이들 인도가.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좁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넓히지는 못하실 것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도로 폭이 있기 때문에 넓히지는 못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애들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건축과 이번에 선거니 광고니 해서 현수막 많이 떼셨는데, 그러면 과태료도 많이 징수됐어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금년에 과태료는 지금 현재 1억 7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액은 3천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크게 못한 부분은 서희건설에서 분양광고 관계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수막 과태료 좀 더 많이 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포괄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장님, 직원식당 있나요? 동부출장소에.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저희는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있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전원 다 매일 급양비를 월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드리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출장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그렇게 세세하게 운영하게 되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질이 높은 음식료를 주문하는데 출장가고 빼고 그러면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6만 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보니까 물론 직원식당의 운영상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급양비로 계산한 것이 보통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과별로 네 명에서 다섯 분은 밖에 나가서 드시는 것 같아요, 출장업무나 아니면 일상 업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니까 8백 명, 9백 명, 1천 1백 명 이런 식으로 급양비가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위원님 급양비는 시간외 근무, 야근하는 사람들에 관한 식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간외 근무하시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휴일근무자라든지 시간외 근무자들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서, 그러면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안 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과요. 장애인주차 불법사항이요. 많이 홍보효과는 있나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지 않고 마찬가지인가요? 아무리 홍보해도.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줄었다고 볼 수 없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확장세니까요, 동부 쪽이. 현재 줄었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전광판 홍보활동 한 2년, 3년간 반복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준수의식 이런 것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행률은 높아졌고 전체적인 증가율에서는 한동안 더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한지가 벌써 한 5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효과는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효과가 없다면 홍보에 문제가 있다든가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런 것도 지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과태료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주민의식은 아무래도 2년, 3년 그것이 반복되다보니까 상승됐고, 그것은 상승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적발건수, 신고건수에서는 동부권이 계속 동탄2나 확장세기 때문에 그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정이 굉장히 양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 당분간은 도시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상승세는 예상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이명자 과장님, 청소시설이 자원순환과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의 청소시설을 왜 그쪽으로 보낸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전문직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다 환경사업소로 몰아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처음에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원래 구청체계로 있기 때문에 동부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환경 쪽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모와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약간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원위치하는 일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아무래도 생활 민원인 경우는 주민의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생활 민원을 처리하려면 청소행정이 동부로 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죄송하지만 재산세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전재원입니다. 조례로 감면규정을 현재 준용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신청 주의잖아요?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저희가 확인해서 내부적으로…….
종선
박종선간사
확인합니까?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네,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행입니다. 과오납이 혹 있을지라도 과오납도 확인하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영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불법현수막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불법현수막 폐기는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해서 용역사에 맡겨서 정남 고지리에 있는 신대양정유에다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소각하시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전부 소각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각 처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어떤 사회적기업은 폐현수막을 운동화로 만들어서 어느 못사는 나라에 보내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그것 가지고 마대도 만들고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했던 것은 알았는데 이번에 운동화를 만들어서 그런 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것 저희가 나중에 사회적공동체과할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소각해도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거기서 발생은 됩니다. 집진시설하지만 발생은 되는데, 저희가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이 받아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쪽으로 다 보내시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회적공동체과하고 연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