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할 예정이며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소의 전반적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5억 59백만 원을 증액한 165억 5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5억 33백만 원을 증액한 889억 8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대비 체비지 매각 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36백만 원이 증액된 40억 1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28억 36백만 원 증액된 40억 1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순세계잉여금 21백만 원 증액된 4억 9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 보수 공사비로 4억 9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8억 36백만 원이 증액된 140억 8백만 원, 세출로는 기정대비 15억 65백만 원이 감액된 255억 2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림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 등 기정 대비 2억 48백만 원이 증액된 18억 52백만 원, 세출예산은 경제림 조성, 쌍봉산 정상부 정비 공사 사업 등 기정 대비 8억 67백만 원이 증액된 10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기타 위탁 사업비 반납 등 기정 대비 4억 73백만 원이 증액된 6억 98백만 원, 세출 예산은 기배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 기정대비 14억 91백만 원 증액된 총 187억 3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송산그린시티 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등 기정대비 7억 39백만 원이 증액된 340억 6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쌍봉산 정상부 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망대예요? 아니면 정비공사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망대 설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것은 2016년도 시민과 정담은 대화에서 건의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등산로를 등산하는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일대 등산로가 우정 쪽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쌍봉산 일대로 많이 등산을 다니고 또 인접 지역에 쌍봉산 공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년도의 경우 해돋이도 보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싶은데 4억 5천만 원 정도 팔각정을 만드는데 4억 5천만 원 계상해 주셨거든요. 어떤 근거로 4억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형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높게 올려서 2층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정자를 2층으로 높이 올려서 전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유민
원유민위원
2층으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층으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2층 이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설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정자인데 보통 정자도 1층으로 짓느냐, 2층으로 짓느냐, 3층으로 짓느냐 구조가 있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에 대해 정확히 얘기를 해 달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3층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왜 3층으로 짓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형 자체가 낮기 때문에 조금 높이 짓게 되면 아무래도 전망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3층은 높을 수 있지만 1층은 낮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지역의 앞이 전망이 트이지 않아서 3층으로 짓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2층보다는 3층이 전망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말씀이시라면 1층과 2층은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리는 것이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가시가 많이 안 되는 구조가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쌍봉산 공원과 물놀이시설 설치하는데 작년도에 올라가봤는데 전망은 좋고요. 지금 현재 두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첫째 봉우리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뒷봉우리를 하는 것인데 일부 등산로도 정비도 하면서 3층을 계획했던 사례가 국화도에 가보셨지만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인용을 해서 한 것인데 조금 높게 되면 해안까지, 맑은 날은 바다까지 보이는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돋이 겸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중간보고를 들을 때는 3층을 하는 이유가 3층으로 하게 되면 3층까지는 전망이 트이는데 앞에 보면 가리는 구조물이 있다면서요. 3층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정자 하나 짓는데 4억 5천만 원이 과연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정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찬성을 합니다. 전망대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층으로 구조물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층으로 구조물을 넣게 되면 비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 뿐더러 차라리 그럴 것이 아니라 뭐가 가려서 3층까지 들어가는 구조라면 높이를 높게 하고 3층으로 크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전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제가 국화도를 가 봤는데 1층과 2층의 차이가 2층에 올라가면 1층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구둣발소리, 각종 올라가는 소리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을 할 때 제가 몇 층이냐고 물어본 것이 3층으로 짓는다고 하시기에 3층으로 구조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데크로드가 50제곱미터 밖에 안 되더라고요. 3층으로 했을 경우 15평 정도 되는데, 15평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3층 계획으로 해서 현장 여건을 아직까지 세부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3층 정도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을 할 것이고요. 꼭 3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2층으로도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2층으로 설계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억지로 3층에 맞춰서 처리를 하지는 않고요. 설계 나오는 대로, 여기는 2층으로도 충분하다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망대 규모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3층 정도로 갔을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도에 3층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 또 현장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유민
원유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단층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전망대라면 아마 이 예산의 절반 정도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상해 주신 예산이 다 승인된다는 것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6페이지 보면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서 조림설계를 하고 감리를 해서 보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조림지 보식사업 하는 위치.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봄철 조림과 가을철 조림이 있는데요. 봄철 조림에 대한 국고보조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봄에 조림을 40헥타르를 했습니다. 조림이 기본적인 성공률 80%이상 나온 데서 8월경에 풀베기에 활착률 조사를 할 때 활착률이 부족한 부분을 보식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40헥타르 중에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으니까 보식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조림지는 확정이 돼서 사업 준공을 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가능한 것인지?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하자는 별도 하자를 시키지만 성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인 보식을 해서 활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직은 장소나 위치가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조림 활착조사 확인 후 대상지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국도비가 나왔으니까 대상지를 확보하는 차원이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과의 정담은 대화를 할 때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꼭 다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큰 시설을 해 놓고, 또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하지도 못하고, 전혀 손도 못 쓰고, 저희 지역의 경우 다른 현안사항이 많다 보니까 체육공원을 얘기도 못 꺼내지 않습니까? 인구가 저희 몇 %도 안 되는 곳은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그것을 배가 아프다거나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급을 조절을 하고 지역의 배분을 하셔서 인구 많은 곳은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적절히 해 주시고 없는 곳도 그것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쌍봉산 부근에 물놀이장 있는 것은 아시지요? 거기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대략 모르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여기가 아니고요. 공원과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들이 꼭 하지 않으면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욕을 먹더라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하는데요. 아까 쌍봉산 같은 경우 정자 내지는 전망대 요구는 실질적으로 추세가 1차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서봉산에 정자가 있고 또 칠보산의 경우 수원시와 경계지만 각 봉우리마다 세군데, 네군데가 있고요. 무봉산에도 정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추세가 계속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물론 단순하게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망 내지는 해넘이, 해돋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등산로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완급을 조절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저희도 쌍봉산에 설치하고자 했던 내용은 기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유념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국장님 한분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몇 억 원 짜리 갔을 때 진짜 필요한데, 반이면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담 삼봉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도비 1억 원이 내려 왔지요? 봉담 삼봉산 정비 사업으로 도비가 1억 원이 내려와서 시비 1억 원으로 2억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설계 계획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 설계에 들어가야…….
병수
조병수위원장
세부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역의원이 도비 1억 원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127페이지 숲해설가 양성 교육 민간 위탁 주는 사업입니까?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간위탁 주는 것이지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양성 교육이 신청을 받고 시작이 되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중간에 교육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상향을 시켜서 자부담금을 내야 입학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 시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에 신청이나 자료를 공유를 해서 그런 경우 손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좀 해 주시고요. 올해 몇 명이나?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30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올해 배출되는 것입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추경이 늦어서 올해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 겨울, 봄에 걸쳐서 교육을, 보통 사계를 보면 좋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시기가 조금 늦어서 여름보다는 그때가 나을 것 같아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본예산에 하면 예산도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 처리도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예산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올해 다 마무리를 못 지으면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이 사업 자체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 사업자가 다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신청을 산림청이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본예산에 해도 시기적으로 1년차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산림에 보식 작업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 조림 사업이 40헥타르 되는데요. 조림을 하고 나서 살아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여건이나 올해의 경우 비가 안 온다든지 할 경우에 대지가 말라 있기 때문에 자연 고사율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사율이 많이 발생된 조림지에 대해서는 일부 보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보식 대상지가 어디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림사업지가 어디냐고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대상지가 현재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40헥타르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지만 1차 풀베기를 한 7월쯤에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대상지를 조림 활착률 조사 때 확인을 해서 그때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임야에 하는 것이지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 것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개인도 있고요. 도유지도 있는데 국고보조 조림 사업 대상지이고요. 사유지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상지에 하는 것이지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국고 보조로 했던 곳, 했는데 왜 또 합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민
원유민위원
이미 거기는 조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조림지가 사실은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하나라도 죽으면 하자보식을 시키지만 산에 있는 나무는 관수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산림 시책상 80%만 살아도 조림 성공지로 보고 50% 이하여야만 하자 대상이 돼요. 그런데 하자 대상이야 당연히 하자를 시키면 되지만 조림성공지라고 말하지만 산주들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죽었다든지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평가들을 볼 때 조림 활착률이 낮은, 심지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 1, 2헥타르는 100%도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활착률을 높이고자 저희가 성공지에 보식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0%이상지에 하는 것입니까? 80%이하지에 하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80%이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분의 답변이 다르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활착률이 낮은 곳을 보식을 해서 활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얘기가 다르시다고요.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과장님은 준비를 하고 오세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나중에 보면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정확한 것은 얘기를 추가로 해 주시고, 지금은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항상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7일자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로 공원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병주입니다. 2017년 제2회 공원과 추경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통리 저수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시설을 정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못 쓰게, 나무를 심고 철조망을 쳐서 못쓰게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곳곳에 땅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이면 주차를 해서 엉망이에요. 공원과 소관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크게 들여서 주차장을 안 해도 좋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필요한 유지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처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어느 정도 특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대비해서 초화류 식재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대축제는 며칠에 합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는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 9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과 다르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경기도체육대회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이잖아요. 어쨌든 성격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에 식재를 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는 체육대회 운동 경기가 있는 공원 내에 환경개선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느 공원인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도원체육공원과 센트럴파크의 테니스장, 동학산의 축구장과 장안남산체육공원에서 축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원 쪽에 주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저희는 공원 쪽에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초화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초화류는 9월에서 10월경에는 꽃이 피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내 체육인들이 오니까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심는 꽃 종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월에 심는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9월 정도에 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월이면 끝물인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9월에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국화 등 그때 맞춰서 개화할 수 있게 미리 사업자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매송면에 물놀이 조성, 이것이 4억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 주셨는데 물놀이 조성은 물론 하는 지역도 있고 안하는 지역도 있고 기준이 있을 거예요. 물놀이 시설을 하는 기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로 따지면 그렇지만 세대수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매송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송면 주변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전체 인구수는 8,300명 정도, 그 중에 13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수가 801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 지역구인 동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것으로 비교를 하면 10배, 2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지역에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물놀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사실 매송면은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자체가 한개소도 없습니다. 최근에 2015년 11월에 매송체육공원을 조성을 해 놨는데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원 조성 계획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내에 사실 어린이를 위한 조합놀이도 없는 상태에서 그 후에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는 1년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물놀이 시설은 어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시설 반영이 아까도…….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한계절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물놀이 시설은 한계절만 쓰는데 7, 8월에 쓰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놀이시설 내에 물놀이 시설을 연결을 해서 사계절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하나도 없다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물놀이만 설비를 하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여름에 물놀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때만 물놀이 시설을 하고 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전곡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의 경우 인구가 많은 곳에도 그렇게 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도 그때는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에 수억 원을 들여서 7, 8월만 쓰고, 그 좋은 땅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효용성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이론이시라면 인구 이동이 많고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여기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이것을 시설을 했을 때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또 시설만 넣고 이렇게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저는 대변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 얘기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 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적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공감을 해서 저희가 자체 검토를 했어요. 자체 검토한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첫 번째가 1개 읍면동에 하나가 설치가 된 것은 또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동탄의 경우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각 아파트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중이 되니까 일단은 1개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물놀이 시설이 24개 읍면동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6개 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6개 중에 거기가 제일 시급하냐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설치가 된 것이 6개.
유민
원유민위원
설치가 6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24개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선 순위가 왜 여기여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매송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위치도 매송초등학교 있는 쪽에 배치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용객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옆에 51사단 영외 거주자의 아파트가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기준이 인구 기준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인구 기준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별로 우선 안배를 한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6개 밖에 안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24개 중에 15개 이상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다면 논리상 맞는 얘기인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들어간 곳이 6개 밖에 안 되는데 매송면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년…….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 다른 지역을 넣어 주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도 또 판단을 해야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탄1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들어오면 우선은 배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실무선의 판단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방법 밖에 없다고 확신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신 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확신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확신하신다는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방침결재 다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추가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원유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조성 계획이 있으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가 인접되어 있거나 하면, 인접되어 있지 않아서 걸어서도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고 그런 계획까지 있는지, 현재 매송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면수가 어림잡아 몇 대 안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 계획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다음에 그쪽은 칠보산 등산객도 많이 이용을 하니 그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물놀이장,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닌 것 같아요. 급선무가 되더라도 그런 기반 시설까지 계획이 있는지 여쭤 볼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물놀이용 수영시설 설치 관리 기준 내부 방침을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인 주차장과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우선 매송면에 7, 8월에 낮에 경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테니까 주차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 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방학 때니까 협조를 받아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그런 기반 시설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공원화장실이 있으면 안심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인곡저류지 쪽에 화장실을 새로 해놨잖아요. 거기도 화장실을 보니까 여성, 남성화장실 칸수가 두칸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화장실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이런 곳에 까지 안심벨을 설치하고, CCTV는 화장실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CCTV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쪽이 위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뿐 아니라 동탄에 공원 조성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해무리 공원의 경우도 아직은 외진 곳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을 때 여기 특히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체육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체육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화성효마라톤 할 때 보니까 마라톤 동호인들은 본인들 몸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시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한 적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센트럴파크에 테니스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도 되어 있었는데 외진 곳이기는 하지만 나중을 생각을 해서라도 해무리 공원 등 이런 공원 내 화장실이 있으니 이왕이면 샤워 시설도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는데, 그분들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건의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배역사공원 공정이 어떻게 돼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돼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공사 발주를 할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준공은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잡혀 있는데.
진섭
박진섭간사
상반기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토지보상비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황계동은 광장 조성 사업이 있네요. 1억 5천만 원인가요? 토지매입비에요?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규모가 얼마나 돼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200제곱미터를 70, 80평 정도의 광장을 기위 조성을 했고요. 그 옆에 국유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약 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안 맞으시면 그냥 거르시면 되는데, 황구지천 제방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배수관문도 있지만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을 정비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황구지천 제방변은 다시 한번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제방 밑에 동네 안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엉망이거든요. 사실 그런 쪽을 고쳐 줘도 굉장히 깔끔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송면 물놀이장에 대해서 설명은 잘해 주셨고 원유민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37쪽에 보면 에코스쿨 운영 관리권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명칭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예산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것이 에코스쿨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교통비와 식비 정도, 네시간에 1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660만 원 반영을 한 것인데요. 앞으로 부기명을 작성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기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기명도 부기명이지만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당초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올린 것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기타보상금이라도 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움직이나요? 기본적인 사업에 다 들어가지요. 1년 예산 총괄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인원수는 얼마만큼 필요 한가 등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2016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여간 많습니까?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아예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활동비 1만 원 받는데 그 사람들 1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준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에코스쿨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맞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없는 것을 왜 자꾸 만듭니까? 운영비로 쓰시면 되지요. 올해 1만 원을 주면 내년에 2만 원 달라고 합니다. 후년에는 3만 원 달라고 하고,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는 봉사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원유민 위원이나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놀이장에 대해서 그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원내 물놀이장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 설치를 지양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매송 인구가 몇 명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8,320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어린이를 물어보니까 80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사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몇 세 이하?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13세 이하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읍면동으로 설치를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비례로 해 줄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내부 방침은 읍면동으로 현재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충분히 되는 도시화 지역은 추가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아 놨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현재는 읍면동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6개소이고요. 이번에 7개소째 매송면에 하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앞으로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매송면의 인구도 말씀을 하셨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방침이 읍면동 방침이냐, 인구 방침이냐인데 읍면동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설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사실 도시화 지역에만 공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양이나 봉담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병수
조병수위원장
반영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택지개발사업에 물놀이장을 반영을 시킵니까? 공원과에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반영 합니다. 동탄2신도시도 반영을 시켰고요. 봉담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공원화장실 몇 개소 관리하고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총 48개소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면 100% 전부 다 안심벨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안심벨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예산이면 100% 다 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다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확실히 말씀을 하시라고, “확실히”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담당팀장님, 이것 확실합니까? 100% 다 되는 거예요?
승덕
박승덕공원관리팀장
네, 100% 다 되는 것이고요. 운영비가 개소당 38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여기 같이 올라왔잖아요?
승덕
박승덕공원관리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치 사업과 운영 관리비와 같이 올라 왔는데 설치 사업이 48백만 원, 운영관리가 15백만 원, 48군데를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덕
박승덕공원관리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 올해 안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승덕
박승덕공원관리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여태 안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추경 예산을 받으셔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43쪽을 보면 가칭 송산그린시티 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계중인데도 불구하고 건립 공사에 1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당초에 부대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대비를 떠나서 지금 공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율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원래 부대비 편성은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부대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부대비의 성격은 위원회 참석수당, 아니면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안 잡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처음에 부대비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돌려서 얘기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양감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7억 원 정도, 배드민턴장만 짓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배드민턴장인데 양감면에서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족구장이나 아니면 경로잔치 등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야 상관이 없겠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주된 용도는 배드민턴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과는 별개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LH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반공사를 해서 시공사들이 맡아서 하는데 동탄1신도시 공공기관들, 부지는 LH에서 기부를 받아서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들여서 짓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부지도 다 매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지도 매입을 하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부지도 매입을 해서 건설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사무소의 건물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공공관사를 짓는데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특별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달리 지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동탄2지구는 특화시키기 위해서 총 6개 동사무소가 들어가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8동까지 들어가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9동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개의 동사무소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4동과 5동은 복합화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들어간 곳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복합화 하는 곳은 제가 알고요. 거기는 어차피 건물이나 모양이 똑 같지는 않을 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복합화시설이 안 들어가는 공공관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특이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왜 안 되나?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5동사무소와 8동사무소는 현대식 한옥을 검토를 해서 그 안에 저녁에 작은 음악회, 그러니까 안에서 조그만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콘셉트로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각 거점별로 그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게 특색을 다 조금씩 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똑같은 공사비를 들여서.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비슷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사비는 비슷한데 특색 있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1, 2, 3동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건립하는 공공관사의 건물디자인은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건축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고요. 공공건축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건축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무엇을 공모를 할 것인지, 또 아래 공공건축 선진지 벤치마킹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우선 수당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2억 2천만 원 이상은 현상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교수 네분, 건축가 세분, 내부위원 두명 등 총 9명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당선작을 선정을 하는데요. 당선작을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공공건축은 어느 곳을 공모를 할 것인데요? 신도시 내에 청사를 건축 공모를 할 것인지?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부권 체육시설과 향남2단지 안에 어린이집과 반월동 어린이집 등 네건 정도 있는데요. 또 부서에서 신규로 넘어오면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속적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는 특히 계속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9명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형태인가 궁금했고요. 그 아래 공공건축 선진지 벤치마킹은 누가 어느 나라를 가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이 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공건축을 건립하기 시작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공공건축물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 16건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은 잘 모르는데 건축물의 디자인만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건물에 들어가 보면 거의 실의 용도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구획만 나누어 놓고 활용도 측면도 많이 고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유럽 쪽과 작은 공공기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행정센터라고 해서 일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공간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와 내구성 측면에서도 공공건축물들이 오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무자들이 가신다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팀장 위주로 갔으면 합니다. 공공시설 사업은 4년 이상 걸리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당연히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요.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건축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설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설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화성시청에서 하는 회사들이 정해져 있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설계하는 업체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서 골고루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업체가 많이 하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어린이복합과 커뮤니티3의 경우 설계비만 14억 원, 15억 원이 됩니다. 전국 입찰입니다. 단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은 관내 지역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거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다루기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은 많이 안 드리는데 설계하는 것도 어느 특정 업체가 특정 분야에 잘한다면 그 업체를 써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입찰을 보는 것 보다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저기 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특정한 업체가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현상공모를 하면 당선자가 설계자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은 아니고, 제가 전혀 문외한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골고루 안배를 하시고, 어느 특정 업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화성시에 있는 업체들을 가능하면 활용해 주시고, 또 중앙에서 많은 경력이 있고 잘하시는 곳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상황을 보면 저도 귀가 있으니 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소리가 안 나오게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양감면 청사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테니스장 쪽으로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다목적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로 체육인들이 많이 쓰시겠지요. 양감면은 화성시에서 제일 작은 곳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자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고요. 지난 번 사업 예산 설명회 때 제가 알기로는 양감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제 기억에 19억 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교부금 7억 원과, 교부금은 서청원 국회의원님이 내려 주신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시에서 7억 원인데 14억 원이면 충분히 설립이 가능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돈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면 대답하기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우선 사업을 바라고 있는 양감면 주민들이 신속하게 건립이 되기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실무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행정절차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규제 받는 것이 많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우선 주민들이 그 정도 크기의 그 금액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가는 것이고, 잘 지으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업 설명회를 할 때 틀림없이 19억 원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총 예산을 보면 1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편의시설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산이 다운될 수도 있는데.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총사업비 투자 심사 승인을 받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재원은 19억 원에 이를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마운 말씀이라고 느끼겠지만 자꾸 늦어질 수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워낙 큰 사업들도 많아서요.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조기 집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양감면 체육시설 건에 대해서는 채인석 화성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설공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정말 차질 없이 기일 내에 설계대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공사과를 떠나서 소장님께 조언을 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예를 든다면 이번에 시설공사과 팀장들이 각 팀에서 한명씩 가게 되면 다녀오셔서 새로운 것 하나라도 배워 오시면 그것이 업무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제가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권자에 대해서 인사권에 지장은 없을까요? 지장이라기보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물론 공적인 의미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그 부서에서 그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녹아내려서 다른 부서에 가서도 벤치마킹 했던 사례들을 인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폭넓게 보면 또 그렇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가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녹아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그것을 보고 느끼고 또 판단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연수가 늘어날수록 판단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연수가 갈수록 노하우는 생기는데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한 그러한 견학을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서에 가서 쓸 수 있는, 자기가 배운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최소한 2, 3년은 근무를 해 줘야, 만약에 올해 시설공사과에서 벤치마킹을 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시설공사과에서 어떠한 사업 주체를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시키려고 일부분 견학지를 선정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새로운 곳으로 발령이 나면 효과가 적다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계량화 하고 문서화 하는 측면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은 인문학적 측면을 많이 배우는 것이거든요. 전문분야도 있지만 도시 기능이나 실제로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 똑 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거의 똑 같은데, 선진지 견학의 경우 선진지의 사례는 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결과물을 머리 속에만 들어있게 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백서화 한다든가 책자화 해서 그것을 다른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하고 볼 수 있게 후속 조치는 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역개발과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쪽을 보면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 신설에 대해서, 고온항 편의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당초에 반환구역 주변지역에서는 주민지원 사업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국비를 받아서 일부는 도로 사업에도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야구장도 올해 준공이 돼서 내방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고온항 쪽에, 매향 쪽에 도로나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당초에 1억 8천만 원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고온항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과 세면장, 조그만 관리사무소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건의를 받아 들여서 고온항에 대한 편의시설을 건립해 주려고.
재일
서재일위원
주변의 편의시설은 충분히 해 줄수록 주민들에게는 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에서 오히려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에서는 편의 시설이란 말이에요. 편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고온항 편의시설 건립, 편의시설 건립 건에도 6억 65백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을 잘해 달라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마을 재포장 사업은 대신에 그게 고온항 주민편익시설이 어촌계도 거기가 더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재포장 사업은 우리가 매향리 평화공원에서 뒷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천천히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은 일단은 공원화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삭감을 시켜서 고온항 건립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 그렇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평화공원 조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은 주민 의견이지요? 주민들이 이것은 시급하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삭감을 시켜 놓고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고온항 편의시설 건립을 위해서, 틀림없이 건립이에요. 건립이 더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6억 65백만 원을 계상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시급한 것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야구장이 개원이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야구 경기를 시작할 때 마다 몇 천 명씩 거기 오고 또 거기 오시는 분이 바닷가 쪽으로 한 번씩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 편익시설은 저희 부서에서도…….
재일
서재일위원
고온항을 조금 알기 때문에,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알고, 편익시설을 어느 위치에 하시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기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고온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 건립만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들어가는 입구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조립식 건물을 다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철거해야 되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쪽에 더 들어가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에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기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차장 부지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활용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예산이 6억 65백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민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다른 주민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한 번에 잘 지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를 정비를 다 하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은 물량장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선주
이선주위원
정비를 아예 하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해양수산과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도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예 정비를 깨끗이 해야 될 것으로 너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시정요구 한 것 중에서 도로가 교통체증 때문에 동탄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2신도시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신호 체계를 바꾸기만 해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해 주십사 하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공사비 감액한 것과 경관작물 재배단지 시범 운영 객토비 증액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작년 말에 저희가 설계를 끝내서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서 작년 말부터 추진을 했지만 금년 1월에 마리오보타 세계적인 건축가 작품 유치를 굉장히 노력을 해서 거의 계약 단계에 와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난 번 3월에 국립수목원과 MOU를 체결을 하면서 수목원 전문가들이 조성 계획에 참여를 해서 더 생동력 있게 공원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를 마무리 못하고 작년 말에 중지를 시켜 놓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7, 8월에는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해도 실질적인 착공이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20억 원을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경관 작물 단지 재배에 있어서는 매향리 바닷가 있는 쪽에 4만평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성토 작업을 실시를 해서 유채꽃을 다 심어 놨습니다. 유채가 다 피어서 굉장히 멋있는 경관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성토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은 미군이 주둔하던 옆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성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지역개발사업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 했던 사항을 아까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선주 위원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 그것이 기억이 나시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미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20억 원을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어떤 토목 공사나 조경공사도 한번 손을 대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신중을 기하셨어야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때에는 신중을 안기하신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국립수목원을 추가로 사업에서 자문을 더 받고 또 더 멋있게.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경이면 국립수목원이나 마리오보타에 대한 건축물이 거의 다 완결 단계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가면 사업은 정상적이기 보다는 당초에 목표연도를 2018년으로 했는데 2020년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을 했고, 이것은 저희가 천천히 가는 이유는 그만큼 신중을 많이 기하고 한꺼번에 토목공사 하듯이 하루아침에 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거에 하셨던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이냐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거에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는 그만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감액 처리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예산 부분은 죄송한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밑에 성토하는 부분도 성토비용으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추가로 1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유채꽃 심은 부분만 성토를 하려고, 유채꽃 심은 부분만 성토를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반영 했던 것인데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현재 움푹 파진 웅덩이 형태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성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1억 원을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을 하시느라고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똑같은 성토비잖아요. 똑같은 성토비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한번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의미가 담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 행정사무 감사 부분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야구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은 처음 꾸민 것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밖의 조경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바깥쪽에는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야구장 쪽에 2차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조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주위가 너무 황량해서, 지금 운영은 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여름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암도시개발사업 언제쯤 정리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공사는 다 준공이 되어 있는데 체비지 한 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매각 부분만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준공은 다 되어서 한 필지만 매각이 되면 특별회계는 전부 다 폐지를 시켜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매각이 안 된 땅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도 지역이 뭔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근린생활용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매각을 거의 다 하고 한 필지만 남았는데요. 그것도 바로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성토비 1억 원은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해서 4억 3,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88백만 원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의 소송 승소로 회수 비용 2억 42백만 원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 7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출 예산은 당초 대비 3억 45백만 원이 증가된 60억 6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정책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 사업비 4천만 원과 도시정책 업무 및 인허가 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관련 사무관리비와 여비 16백만 원 등 7,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2과, 3과에 대한 세출 예산으로 허가민원1과의 경우 측량 수수료 집행 잔액 12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허가민원2과의 부서 운영비 28백만 원과 허가3과의 신설 되었다는 부서 운영비 7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에서 33쪽입니다. 주택과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1천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1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경비 590만 원과 도시경관관련 색채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백만 원과 시민자율정비단 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하는 등 1억 4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도시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건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것을 받아주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 사항은 국계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소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도로인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해서 본인의 땅이 편입되어 있으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20년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단계별 집행 계획 1, 2단계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반영을 해 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10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계획에 입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폐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다양화에 있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사업비는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셨네요. 상기리와 내리간 도로, 상기리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마을 지명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작점이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법정 도로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제가 정확한 지명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계 나왔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한상원입니다. 허가민원2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허가민원3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3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2과, 3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한과 늘었지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3과가 3월 27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가 더 이상은 당분간은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업무가 어떻다고 봐야 하나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1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과가 신설이 되고 직원 수가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또 사무실도 쾌적해 졌고, 아무튼 1, 2과 체제보다는 많이는 아니고 약간은 수월해 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격무기피부서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비용이지요?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허가민원2과 예산인데요. 직원 두명이 늘었어요. 거기에 따른 격무기피부서 여비가 별도로 있는데 두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격무기피부서”로 굳이 여기에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아직까지도 인허가 부서가…….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허가민원1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런 면에서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제가 들었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할 때 “격무기피부서”로 기재를 하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가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계시거든요. 또 가시면 진급도 빠르다면서요? 일이 많으시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피”나 이런 명칭은 썩 그리 좋은 명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언제까지 여기 계속해서 몇 년씩 계실 것입니까?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 사항으로 제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허가민원3과 2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여비가 7백만 원 이상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과에서 1,458만 원을 이체를 받았고요. 총 15명에 해당되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과가 나눠지기 전 예산 계상 하신 것이지요? 1,458만 원.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기존에 있는 1과에서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이체를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27백만 원은 현재 15명에 해당하는 3월 이후 부터 9개월 치에 대한 산정 기준을 따져서 27백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여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쓰는 여비예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직원들에 해당되는 출장 여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부서가 상당히 힘든 부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골격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인데 1과에서 3과까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허가1, 2, 3과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의 한해 인건비 부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격무기피부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배가 안 고프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부서를 보면 워크숍 예산도 잡혀 있고,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고, 원래 허가1과에서 3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그동안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무부서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수나 이런 쪽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늘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외 연수라도 해 보려고, 우리국에 7개과인데 거기에 두명씩만 해도 벌써 14명이 되거든요. 다 인허가 부서예요. 도시정책과도 인허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인허가도 있고 지구단위 등 다 인허가거든요. 그래서 두명씩만 해도 14명으로 해서 해외 연수를 시켜 보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아서 국내 연수로 돌려서 이번에 16백만 원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해보자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기피부서가 되지요. 그 나마도 그게 없으니, 고생은 최고로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월 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접수 건수가 얼마나 돼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총 건수가 1년에 23천 건 정도.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변경 등 다 포함을 해서, 허가 쪽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1, 2과 다 합해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23천 건이라면 줘도 못가겠네요. 예산을 세워 줘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예산을 세워 주면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역량 강화나 워크숍을 다녀 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지 누가 챙겨요. 저희들이 챙겨 볼까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부서 과장부터 다 말을 했는데도 안 되었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서를 우리가 살려 줘야지 누가 살려 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올초에도 얘기를 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이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잡아 주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진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부족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서에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몇 번 하고 말았거든요. 내년에 세워준다고 하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내년에 세우면 너무 늦지요. 여하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고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대우를 받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기피부서로 남아 있게 만들고.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지금도 2과의 경우 민원이 많은데 100여건 이상 밀려 있는 직원들도 여럿 있거든요. 그리고 인허가를 처리하고 나서도 계속 부담이 되는 업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허가를 잘 내줬는가…….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그때 가서 민원이 되어서 징계도 받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격무부서라는 것이지요. 일 보다도 여기가 부담이 많은 부서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차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이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3과까지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전체 150여명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 2, 3과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71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번에 국내여비 1,640만 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일단 2박 3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2박 3일 정도로 해서 전체 갈 수 있는 여비가 됩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아주 적게 잡은 예산인데요. 적은 인원 밖에 못갑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반은 가시고 안 가신 분들은 3회에 올려서 갈 수 있도록, 허가민원1과장님은 1과에서 근무를 몇 년 하셨어요? 지금 몇 년차입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햇수로는 4년이고요. 만으로는 내일모레면 3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곳으로 발령 나기 전에 한번 가셔야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고생하신 분들 고생하셨는데 다른 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가면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그것도 직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받으셔야 되는데, 3회 추경에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재일 위원님께서 앞장서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2과, 3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민원사항 처리 결과도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추경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요.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도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39쪽 중간에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은 화성시민 중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였고 현재 화성시 거주하는 사람은 특별한 제한 없이 해서 현재 약 97명이 20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인당 1,300원을 한 장당 주고 최고가 1백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월 1백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있어서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1억 2천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1억 2천만 원이 있어야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민 중 선발을 해서 97명을 뽑아 놓고 이분들에게 수거를 하게 맡기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차량 등은 본인이 할 것이고, 본인이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것으로 한 장당 1,300원씩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현재 시에서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확인을 받아서 돈은 시에서 지출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려면 일반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지 이것을 왜 인원을 한정을 해서?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한정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특별하지 않으면 하는데 금액이 1백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맥시멈 보다 저는 97명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서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20개 읍면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 인원을 한정해서 운영하시지 말고 여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수거해 오는 것 대로 해서 계산을 해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이 하는지를 시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다 받아 줍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차원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네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읍면동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돈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관리 책임은 과에 있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총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시에 관련된 현수막만 해당이 될 텐데?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지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현수막, 분양광고의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타시군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없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오산에 사는 사람이 현수막을 제거를 해서 동탄에 수거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현수막은 동탄에도 붙일 수 있고 수원에도 붙일 수 있고 오산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를 현수막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는 그 사진을 채택을 해서 받고 있는데 그 사진이 오산인지, 용인인지, 수원인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역 관내에서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읍면을 지정을 해서 자기 관할에서만 떼라, 왜냐하면 이쪽 읍면에는 여기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할에서만 떼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할에서 떼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요. 화성시 전체로 놓고 보면 24개 읍면동 어디에서 떼나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먼저 떼는 사람이 임자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기는 한데 타시군까지 가서 하는 것을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산에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오산에 거는 현수막 구분이 안 되는 현수막을 떼다가, 그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러한 보고가 없어서 한 번도 그런 것은 안해 봤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에서는 예산만 책정해서 돈만 보내고 관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시스템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100장, 1,000장을 한다면 타시군에 가서 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1백만 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1백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것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할 수도 있고 30일 안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게 다른 것들과 섞여서 수거 비용만 받으려고 하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 화성시에 걸리는 현수막의 개수보다 더 지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냥 많이 수거해서 예산 모자라니까 예산만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억 2천만 원씩이나 추가로 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현수막을 아예 일반 개인들도 불법으로 걸었을 때는 거기에 전화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 시켜서 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안 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매일 예산을 늘려서 달면 또 수거하고 수거하는 반복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우리시의 세금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올 금년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기금으로 마련이 되면 그 돈으로 지금처럼 내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금으로 해도 어림 없죠. 과태료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수거하는 비용에 비하면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되겠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금년도 목표가 5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목표가 5억 원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금 마련 목표요. 그래서 과태료는 전부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해에 5억 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한해에?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유민
원유민위원
한해 동안에 5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작년에 7억여 원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작년의 경우 수거에 들어간 것이.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서진원입니다. 2016년도 정비 단가 용역이 1억 45백만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시민자율이 64백만 원이 투입이 돼서 2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태료 부과한 부분을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을 하면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네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으려고 작년에 안을 마련을 했고 이미 들어오는 과태료는 전부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별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유민 위원님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는 인지하셨을 테고요. 저는 고민이 뭐냐면 시민자율정비추진단도 운영을 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실시를 하지만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우리 화성시가 이런 것을 실시하기 전후가 얼마나 깨끗해 졌다고 생각하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3월 27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와서 보니까 그 당시는 업무가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현재 돌아보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현수막은 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평은 하는데 저는 사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수거 보상제 운영할 때나 아닐 때나 뭐가 달라졌는데 몇 십억 원씩 써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화성시가 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도 대해서 고발 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현재 법적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고발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법적 규제도 없고 과태료 밖에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고발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화성시는 깨끗해졌다고 느낀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지방재정개혁 개편안 때문에 화성시장이 이슈화 만들 수 있는 현수막은 불법임에도 하나도 수거는 하지 않아요. 그런 현수막들은, 그렇지만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만한 광고라도 내서 “식당 운영이 잘 될까”, 식당 광고라도 내면 붙인 지 10분도 안돼서 떼어가곤 해요. 그러면 무슨 구분을 하고 불법 현수막 구분을 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러실 거예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타시군에 우리시보다 더 잘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와서 고민을 상당히 해 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부과를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도 그래서 마땅한 것이 없고 대안 제시를 하고 싶은데 몇 년 동안 지켜봐도 마땅한 것이 없어요.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도 현재 없기 때문에 법을 요구해 달라고 고문변호사 쪽에 자문도 받아 봐서 그런 것을 한번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단속을 하시려면 이것저것 행정에서 붙이는 것 외에 다 단속을 하세요.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안 떼는 것은 하지 마시고, 기준을 철저하게 하시고, 시민 교육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불법에 대해서.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광고업자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교육 강사 색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경관 계획에 따라서 색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색채교육도 중요하지만 광고업자들 내지는 시민 교육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동부와 따로 하는 것 아니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동부는 동부 관할이 있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20개 읍면동이 아니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우리 시 전체를 동부까지.
진섭
박진섭간사
동부까지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시민수거에 대한 것만? 동부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별개이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우리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동부, 서부, 본청 다 합해서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돈의 지급은 여기에서 다 하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시민 수거 말고 현수막 수거 하는 것.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과태료는 동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동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런 것이고, 시민 수거하는 것과 계약직이 되었든 하는 것과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수거하는 것이 싸겠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혹시라도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욕심 부리고 길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 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생각을 전혀 안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사실 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아 졌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보험 등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시는 자꾸 개발이 되고 팽창이 되니까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현수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시세가 들어오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계속 현수막을 건다, 그리고 과태료가 다 걷히느냐는 것도 문제이고 하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차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속 현수막 거는 것을 많이 봐요. 누군가는 떼고 있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기는 되는데 개선되는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수거를 할 때 어디에서 나온 현수막인지 관계하지 않고 그냥 현수막 개수에 따라서 수거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보통 현수막을 거는 지역은 사람들이 빈번하거나 광고 효과가 있는 쪽에 많이 달거든요. 그 지역에 하다못해 휴대폰으로 현수막을 촬영을 하더라도 근거는 남는 것이거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는 다 찍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찍으면서 관리 하신다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그 말씀 안하셨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진 찍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사진을 찍어서 현수막을 뗀 장소에 대한 근거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다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색채 교육에 있어서 운영과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담당자가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이주연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이주연입니다. 색채 교육은 총 3일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의 2회는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으로 나누어서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설계 사무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관련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규 사업이지요?
주연
이주연경관디자인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착오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경관디자인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