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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5-24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회 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입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할 내용하고 예산안 심의 때 질문하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예산안 심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산업교통과에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산업교통과에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은 단순 인건비 증가만 해당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산업교통과에 교통행정팀, 교통지원팀,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산업교통과에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위치도 보충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608쪽에 북면 은지지구 광케이블 설치 공사, 이거 벌써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쪽 지역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회선 용량이 작아서요, 계속 인터넷이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총 25가구인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25가구였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 몇 가구….
상국

안상국위원

25가구 그때 분양 5년 동안 걸린 거 아닙니까?

「27가구요」하는 사람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27가구요.
상국

안상국위원

나도 오래 전이니까 헛갈리네. 이게 광케이블 공사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있는 거를 개량하는….
상국

안상국위원

있는 거를 개량하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609쪽에 새뜰마을이 뭐예요? 용역을 주시는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새뜰마을이라고 해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이 새뜰마을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새뜰마을이 뭐냐면 마을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이 많다든가, 또 노후된 옛날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많았잖아요. 슬레이트로 된 건물이 많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든가, 또 기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거를 새로 개량을 해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재작년에 도시재생과에서 그 복자여고 뒤에 성황지구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도시지역은 재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농촌지역을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저희가 입장면을 선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1차에서는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2차에 중앙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용역을 해서 적극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한 2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에 당선이 되면 2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국비가 지원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열악한 농촌지역,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이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200만 원만 딱 해놨네. 2,200만 원은 뭐에 쓰려고 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다른 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기정에 2,200이 있고, 8,000은 용역비로 이번에 산정을 하신 거 아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200은 다른 사업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2,200은 무슨 사업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200이 ….
상국

안상국위원

시설비네요. 이것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차피 시설비에서 용역을 하니까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11쪽에 쌍정천, 작년에 생태하천으로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선정만 된 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올해 용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비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교부금이 올해 내려오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 돈 가지고 용역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예」하는 사람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이 얼마짜리였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계가 끝나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요구가 끝났고요, 지금 그거를 보완을 해서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가있는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계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용역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그 교각 문제, 반드시 용역에 반영시키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기억 나시죠? 거기 다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지은 다리는 통으로 좀 높게 장마에 대비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놓은 다리, 그게 한 20년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하는 사람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택지개발할 때 놓은 거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교각 있는 다리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암거죠, 암거. 교량이 아니고.
상국

안상국위원

암거인가, 항상 장마 때 되면 넘쳐서 그쪽이 차량의 통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교각을 분명히 개선을 하라고 용역을 넣으라고 했는데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이 용역하고 설계할 때 그 구역까지 전부다 해서 개선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이경배 팀장하고도 얘기했던 건가요? 맞죠?

「그거는 설계하면서 반영할 때 그때 반영이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현장방문 때….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하천 기본계획에다 맞추다보면 지금 하천 그거보다는 한 1미터 정도가 올라와야 돼요. 최소.
상국

안상국위원

올라가야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1미터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상국

안상국위원

그게 안 올라가면 장마 때 엄청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 지역만 올릴 수는 없고요, 온양 가는 그 도로와 다 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거기에서 조금 수평만 잡아주면 돼요. 조금 올려가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미터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 같이….
상국

안상국위원

그 기술적인 거는 알아서 하시고, 반드시 통으로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 이거 할 때 하셔야 되지, 나중에 별도로 하려면 힘들어요. 이거 공사 몇 번씩 해야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생태하천 복원 작업할 때 그때 병행해서 같이 해버리면 만약에 그 도로를 통제하더라도 한번 통제하고 마는 거예요. 생태하천 한다고 하고 또 뭐 한다고 통제하게 되면 상당히 이 지역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서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다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만 하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안상국 부의장님 한 거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어서요, 북면 은지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다 마무리 된 사업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특별회계 제가 그 말씀을….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전에도 아마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때 아마 특별회계 사업 마무리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일반회계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좀 했어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어쨌든 농촌지역 관련해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해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이익을 남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쯤이면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주관 부서도 건설도로과가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 동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면이면 북면 면사무소나 동남구청, 이런 개념으로 이관되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한다는 그 취지는 옳으신 말씀인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이 이제 끝난 지가 몇 년 안 되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끝난 지가 오래 되었고, 일반 특별회계에 옛날에 썼던 사업비 중에서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거는 예산 협의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세우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게 마을 자체 끝나면 이관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이관해줄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농기계에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계속.
천순

황천순위원장

뭐냐면 어느 지역이 되었든 택지지구 해서 다 개발되고 끝나면 나중에 읍면동이 되었든, 동사무소가 되었든 여기에서 관리해야지 계속 농지기반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지적 나온 얘기지만 어차피 특별회계 사업이라는 거는 어차피 농어촌 관련해서 어쨌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 대비 분양가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익개념 없이 갔던 개념인데 이렇게 따지면 천안시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 요소가 강한 거죠. 작년에도 몇 억 들어갔었을 거예요. 올해 1억 또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시설 자체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제가 봐도. 하지만 향후에 기획예산과도 있고 정책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 같은데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자꾸 메꾸는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만 유독 남은 거 같아요. 이거 관련되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문….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사업은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되었을 거예요. 천안시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벌어라, 이런 거였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인 마을이에요. 사실은. 대학인 마을도 그렇게 추진된 거라고요. 예를 들어. 은지리 마을이 먼저였던 거죠. 그러면 그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으로 이거는 다른 부서가 아니라 5산단 있으면 5산단 끝나면 거기에서 계속 그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하듯이 이것은 사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잔존시켜서 계속해야 되는데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항상 모자라서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 맨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남은 돈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남아있는 돈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말 그대로 경영상 돈을 남겨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에서 있는 돈을 이쪽으로 꿔다가 메꾸는….
천순

황천순위원장

은지지구는 경영 특별회계가 아니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운영을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듯이 했어야 될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건설부에서 귀농마을 지원에 대한…」하는 사람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거는 그런 개념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시절에 그런 회계가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따져보시자고요. 하나….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큰 틀에서 보면 도로과 예산이 사실 많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총 900억을 넘어서 하고 있고, 사업 물량이 많아요. 총괄적으로 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집행, 그리고 무슨 막 돈 준다가 아니라 사업을 꼼꼼히 챙겨야 돼요. 예산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도 많다는 거고요. 인력은 한정되었는데 사업이 많다보면 빨리빨리 가다보면 특히 건설사업 쉽지 않으니까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업자 선정에서 추진 과정에서부터 민원까지도 잘 꼼꼼히 챙겨서 사업하시는데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새뜰마을 후보지 선정사업 2,200만 원은 작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했던 게 2,200만 원 그것도 용역으로, 이것도 새뜰마을 후보지 선정, 이것도 용역 주는 건데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우리가 천안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위탁되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공동체지원센터가 이 마을 만들기 운영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거기랑 연결되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용역까지는 낼지 모르지만 용역해서 결국 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갈 거면 내가 보기에는 이 부서가 아니라 공동체지원센터라고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말씀 미리 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 풍서천은 언제까지 가요? 신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신규입니다. 먼젓번에 고향의 강이라든가 풍서천은 작년에 끝난 거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제외된 지역, 풍서천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은 작년에 준공이 된 거고요, 그 나머지.
영수

김영수위원

결국 이것도 그러면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있었던 거는 물량 자체가 끝난 거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해서 연결하려다보니까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610쪽 시설비 쪽에 슬레이트 지붕처리 100동 과목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용이 궁금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일반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처리 전문 민간업체에다 위탁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저희 시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100동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 동에….
행금

김행금위원

한 동, 두 동 하는 동네예요, 아니면 아파트 동 호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한 동에 지원되는 게 336만 원 정도 돼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한 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한 채, 두 채 이런 식으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동이라고 기재가 되어서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매칭 하는 사업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쯤 시행이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추경만 확정 뒤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곧바로 하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612쪽 삼거리천 유로 변경 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해서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유로 변경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삼거리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앞에 보면 육교가 있어요. 육교 밑에 삼거리에서 삼거리천 연결되어서 거기에 옛날 3단지 거기로 나가는 길에 꺾여있어요. 그거를 바로 잡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박물관에서 삼거리공원으로 건너가는 육교진입로 그 밑에 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 유로 변경 공사를 하신다는 게 어떤 변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드린 위치도 18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당초 하천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 사업비 200만 원이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억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다 끝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어디예요? 전체 포함을 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시에 하천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있어요. 이거는 지방하천이라는 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성환천이라든가 한천이라든가 거기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지 보수 들어가는 관리비가 따로 있고, 그 또 보면 지방하천 시설물 그래가지고 정밀검사 및 정비 이것도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안전점검 하는 거요.
행금

김행금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유지 관리는 말 그대로 하천에 있는 수목 같은 거 베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천 내 구조물 있잖아요.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점검하고 정비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유재산 경계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는 무엇을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인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재산이 국토부 재산이 있고요, 충남도 재산이 있고, 또 농림수산부 재산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유재산 경계측량 같은 거는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왜 내 땅을 무담점유 있냐는 등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경계측량해서 정말 여기가 했는지, 무단점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거고, 또 용도폐지 신청 들어오면 그 용도폐지 그런 거 분할 측량해서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예산을 깎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이 유지 관리를 하고, 하천 무슨 이런 관리를 하는데 모두 합계로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눠놓으셨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일반 가정으로 보면요, 작은 아들 거, 큰 아들 거, 아들 거, 이렇게 따로따로 몫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작은 아들 거, 큰 아들 거, 몫으로 분리를 해놨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616쪽 좀, 중간에 보면 청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 개설 그 밑에 보면 청수동 도시계획 도로 해놓고 수탁 공사비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대행사업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럼 이것도 용역비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뭐냐면요, 한양수자인 앞에 청당 지하차도 공사했잖아요. 거기에서 벽산블루밍 앞에 청당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 그 길을 확장을 했잖아요. 확장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LH에 줬어요. 그 위탁사업비 부족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주일원 위원입니다. 611쪽에 과장님, 쌍용 쌍정천 보충자료 잘 만들어 오셔서 잘 봤는데요, 이게 쌍정천하고 천용청, 천평용이에요? 천평용? 보충자료 16쪽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쌍정 소하천, 용평 소하천, 구룡 소하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지도에 위에 설명은 쌍정 소하천, 용평 소하천, 구룡 소하천인데 밑에 지도에는 쌍정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치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쌍정천.
일원

주일원위원

그 아래에 보면, 그 아래는 위하고 일치가 잘 안 되어서 헛갈리네. 천용청, 천평용, 뭐 이렇게 써있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밑에서 위로.
일원

주일원위원

아, 청용천, 용평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게 습관이 되어서…. 궁금한 게 이쪽 청용천하고 용평천은 제가 지역구가 이쪽이 아니다보니까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쌍정천은 이게 나사렛대 그 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쌍용 동일아파트하고 자이아파트 이리 흐르는 천이죠?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를 어떻게 생태하천을 어떻게 복원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사실 악취가 많이 나고 사실 과거에도 현장방문을 우리가 많이 갔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대우 푸르지오 앞에, 쌍용동.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옆에 보강토 옹벽인가, 콘크리트로 해서 하천 양쪽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천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문제는 악취가,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갔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일 문제는 주민들 민원이 악취 민원이 많단 말이죠. 그거에 대응하시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줘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지역은 지금 흐르는 물이 얼마 없어서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이쪽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용수를 다시 올려서 내려보내는 그러한 시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 물이 흐르면 어쨌든 냄새는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지금 전체 6억 3,100만 원인데, 더군다나 이거 세 군데로 나눠서 쓰시는 거잖아요? 세 군데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사업비가 104억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총 사업비 104억 중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중에서 국비가 50%….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올해 연도 게 6억 3,100이 올라온 거고요. 설계비 뭐 이런 건가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전체 사업비는 104억이다.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건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9년도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7, 8, 9.
일원

주일원위원

2019년도면 하여튼 준공 마무리하시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 계획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요, 국비 비율 같은 거는 내년에….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도는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요, 얼마라는 거는 없거든요. 아직.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20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2018년도에 46억….
일원

주일원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17, 18, 19년까지 총 사업비가 백….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4억 5,000만 원이요.
일원

주일원위원

104억 5,000, 그러면 쌍정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면 이 천마다 배분이 되어 있나요? 예산이 얼마씩 얼마씩. 총 104억 5,000 중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에 대해서 세 개 하천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

같이 하시는데 그래도 하천마다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 하천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계를 해봐야….
일원

주일원위원

이 세 군데 얼마씩 배분될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쌍용천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상시 유수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최고 중요한 게 그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주된 사업이고, 그 옆에는 다른 거 뭐 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생태블록, 호안블록이 지금 석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태하천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꽃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생태블록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꾸며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게 얼마 전에 아산시를 가봤더니 아산시도 시청 밑에 오래 된 하천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우리 지금 쌍정천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 청계천 마냥 하천 둑이 구배가 져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딱 직각으로 되어있잖아요. 청계천처럼. 쌍용천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아산시도 한 2년 전인가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엊그제 가봤더니 거기 시멘트로 말하자면 ㄷ자 형태로 되어서 아주 보기에도 안 좋고 악취도 많이 났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아주 생태하천으로 잘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거기 폭이 넓어요. 우리 쌍정천하고 똑같은 구조지만, 청계천하고 똑같은 구조지만 거기는 천 폭이 넓단 말이죠. 그런데 이 쌍정천은 아시다시피 좁아.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아니 뭐, 주된 사업은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를 펌핑해 올려서 유수량을 늘린다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천 폭에서 생태하천을 어떻게 할 건지 복안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천 폭이 그거 많이 되어야 한 6미터? 8미터? 정확히 제가…. 혹시 재보셨어요? 몇 미터인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미터 나오는 데도 있고요, 최고 작은 데는 한 4미터,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그 좁은 천을 어떻게 생태하천을 바꿀 것인가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계획에 맞춰서, 위원님 성정천 한번 가보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하천정비 잘한다고 장려상 받은 거, 인센티브하고 받았거든요. 그런 거 같이 하면 괜찮을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설계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지금 16쪽에 보충자료만 보더라도 스케일로만 봐도 3개 천에 대략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예? 2/10 정도, 사업량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950미터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억 잡고 한 20억 정도가 이리 투자가 될 거 같은데 세 군데에 안분을 한다고 그래도 한 3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30억을 투자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뭐가 필요할 거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그러면 천 폭이 좀 넓고 해서 고수부지도 좀 있고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와닿는데 거기는 대개 하천 자체가 천 폭도 좁고 좀 특수한 입장에 있어서 다른 어떤 특수한 공법이랄지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실 거다. 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첫째는 악취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하여튼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할게요. 설계하면서 설계 자문도 받고 위원회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설계자문위원회 때 의원님들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하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 하여튼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민원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국비 확보하셔서 하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확보된 예산을 시민들이 정말 충분하게 같이 그 민원이 충분히 해결되고 앞으로 가치 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설계나 이런 단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6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순천향병원 진입도로 개설비, 이게 되어있는데 순천향병원 앞에 진입도로 개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 물론 조감도가 있지만 설명을 해보셔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폭으로 공사를 개설한다는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충자료 4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행금

김행금위원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죽 해보세요.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45쪽에 보시면 빨간 거로 해놓은 게 쌍용대로거든요. 쌍용대로에서 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가는 도시계획 중로입니다. 중로. 이게 천고 사거리로 가는 봉명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이 중에서 순천향대학교 병원 확장공사를 하면서 서여중학교 운동장까지 운동장에서 봉명동까지는 순천향병원 확장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확장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도로 133미터는 지구 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 토지보상을 주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30억을 올렸다가 지금 15억을 감시킨 거는 지금 여기가 전부 건물이에요. 저희가 분할측량해서 보상을 주려다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건물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용을 안 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사업비만 남겨놓고….
행금

김행금위원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수용을 안 하고는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나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한다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보사비가 뭐예요? 보상비를 보사라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옆에 보사비가 뭐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보상비요. 보상인데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어제가 제가 하찮은 질문 같지만 도시건설국, 도시계획, 도시국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과장님한테 꼼꼼히 좀 살피라고 했는데 보사비라고 써있으니까 제가 이거 도대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사비가 보상비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보상비인데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생방송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순천향병원 앞에 이 도로문제 가지고 여러 말 들은 게 있어요.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보다 어떠한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순천향병원 측에 특혜성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이거를 한번 집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보셔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특정한 명칭을 썼다는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 사업명 쓸 때에 이렇게 특정한 학교 이름을 대면서 진입로로 했다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특혜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이 명칭을 썼다는 거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혜로 해서 순천향병원에 줬다면 제가….
행금

김행금위원

병원이라는 곳이 우리 천안시에 병원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절대 특혜성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 병원이 여러 곳이 있지만 이렇게 명칭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뿐더러 병원이 순천향병원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병원이잖아요. 옆에 여상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다시 부지로 쓰고 이러면서도 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이런 돈을 들이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되나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양심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양심을 걸고 여기는 사업 외 지구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당연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순천향병원이라고 이 명칭을 거론한 거는 잘못되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 명칭을 그거로 한 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거를 쓴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순천향병원길이라고 했느냐, 이게 도로가 현재는 중로가 안 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중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중로인데 차 교행만 하지, 저기는 안 되든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은 반폭만 개설되어 있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이 이게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노선을 땄어야 되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를 일개 그냥 병원 명을 딱 따니까 이거를 좀 의구심으로 본다라는 우리 김행금 위원의 그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때도 이거는 지워달라. 다시 도로명을 넣어서 이거를 올리라고 했는데 또 똑같이 올리셨네. 그거는 좀…. 그런데 추경에 또 똑같이 올라오니까 질문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명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제 이 사업이 결론은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상 입구까지만 할 거예요. 그렇죠? 여상부터 저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그쪽에 지금 재개발 들어가 있죠? 옆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부창지구.
상국

안상국위원

부창지구, 부창지구가 지금 사업이 되고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확장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확장은 순천향대에서 확장하면서 하는 거로….
상국

안상국위원

아, 순천향에서 하는 거예요? 부창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사 길 나는 거는 하자가 없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 부분, 이쪽 쌍용대로로 연결하는 부분이 그대로 이빠진 거마냥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맞물려서 확장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잘 알지, 그냥 이게 설명하시면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분명히 그분들이 응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30억 세운 거를 삭감해서 10억으로 가고 그동안에 수용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다시 한말씀 드릴게요. 이 상황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난번도 이 명칭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대답만 ‘예’ 하셔놓고 삭감이 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몰라서, 지금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몰라서라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특정의 어느 장소나 이름을 기재를 하면 그런 소지가 있으니 지난번부터 ‘이거를 바꿔서 하세요’ 했는데 대답만 하셔놓고 또 안 하셨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진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꼭 실천 가능한 대답.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못하면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다 기재를 했다가 ‘못합니다’ 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가 본예산 때는….
행금

김행금위원

보사비 이런 오타가 안 나도록 꼼꼼히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본예산 때 제가 위원님들 너무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깜빡했는데요, 오늘 확실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절대 안 쓰도록 하고, 오타 앞으로 없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말씀 덧붙일게요. 일거리를 많이 드리니까 너무 바빠서 그냥 설렁설렁하시는 거 같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꼼꼼히 하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설렁설렁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 유량로 개설이 지금 신설되는 거죠? 중로 3-200호.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천성중학교 바로 밑에서부터 출발이 되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게 굴을 뚫어야 될 거 같으네. 산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아닌데요. 향교 가는 길인데요. 향교.
상국

안상국위원

아, 이게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향교 가는 쪽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향교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 도로 개설하는 거예요?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 도로를….
상국

안상국위원

신규로 설계비만 이번에 9,000만 원 넣으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접근로가 있을 텐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굉장히 작죠. 차 하나 가면 하나….
상국

안상국위원

옆에 하천이 흐르고 그쪽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를 확장하시는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현재는 몇 미터로 되어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5미터 약간 안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12미터 도로로 하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충자료 18페이지 유로 변경과 관련된 거, 삼거리천 유로 변경,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를 해야지만이 이쪽에 공원이 조성이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공원조성.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쪽까지 공원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공원으로 이쪽 조성이 들어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현재 굴곡된 부분하고 펴는데 그 사이 부지가 공원으로 들어간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61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세출이 잡혔는데 이게 매년 새롭게 슬레이트 사업이 또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잡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없어요? 굳이 이렇게 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추정을 잘못했든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동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0동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잔액을 반납하고 추경 때 받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100동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예비로 받아놓고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올린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천안시에 가내시가 내려와요. 몇 동 몇 동….
선태

김선태위원

몇 동 몇 동 해라.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내부적으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게 있으니까 100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평균적으로 계속 거의 100동 정도가 내려와요. 저희가 읍면동 별로 이렇게 전체 조사를 해서 전체가 지금 중앙에는 가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올리면 그게 전체가 되는 건지, 일부가 되는 건지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좀 빠지면 잔액이 생기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 잔액이 안 생기게끔 환경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사업이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신청하는 시민들이 없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행감 때 드려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 홍보 이런 데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608페이지 중간 시설비 중에서 직산읍 신가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가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액 빠졌거든요. 그 도비까지 빠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마을길 확장공사는 아마 마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아마 그 사업들이 진행을 되었을 텐데 이번에 사업비가 완전히 삭감된 이유는 그 사업이 다른 사업의 명목으로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로 이월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건지 그 원인과 배경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올 10월달쯤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천안시에다 무슨무슨 사업에 얼마얼마 줄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다음연도 2월달이나 3월달에 확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천안시 거를 다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다른 형평성에 맞춰서 잘라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가내시는 되었는데 안 된 거.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도에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도에서 주지 않으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3,000만 원 때문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직산읍 신가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가 이게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저희는….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지역 주민들은 상황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모르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도비가 딱 찍어서 신가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3,000만 원이라고 찍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작년에 내려오면서 다른 사업으로 하긴 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보고요. 아까 슬레이트는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슬레이트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슬레이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잔액이 남는다거나, 또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뭔가 배경이 있으신 거 같은데 아마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아마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대략 천안시가 예상하기를 몇 가구 또는 몇 동 중에 대략 몇 %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되었고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거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0동 예정을 했다가 지금 100동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더 이상 진행할 사업 대상 동이 없기 때문에 동이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 동을 줄이고 있는 건지,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해당 부처에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대상 사업을 줄이고 있는 건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처리하는 자체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정을 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지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비나, 국도비가 내시가 될 때 ‘천안시는 올해는 100동 하시오.’ 작년에는 ‘200동 하시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사업비하고.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민간업체에다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반납이 생긴 게 예를 들어서 200동을 했는데 200동을 다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이 100동은 당초 가내시 한 거 하고 지금 저희가 시설비를 바꾸면서 사업비가 감 되었잖아요. 그거는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감된 거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의 대상 동수가 줄어드는 것이 신청자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그게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상 가구들이 점점 줄어서 절대적으로 공사할 동수가 아예 없다거나, 또는 반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서 또는 대상 동인데도 불구하고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해서 또는 귀찮아서 신청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행감 때 김선태 위원님하고 같이 전체 대상과 이제까지 진행 상황들을 좀더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 6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재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2억 8,000짜리 아마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기본적이 내용이 뭔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장재천은 시청 앞에 번영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장재천이거든요. 이것이 하천 기본계획 수립한 게 96년도 운동장 하기 전에 그때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때는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었을 때 당시 하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발된 상태하고. 그래서 방재과에서 신청하는 저류조 설치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이 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재천 기본계획을 해놔야 이 계획에 맞춰서 장재천 방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뒤쪽에 보면 안전방재과의 예산 중에서 백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불당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원인이 제공되는 상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류가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백석지구 같은 경우 예산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아, 백석지구는 전액 없어졌고, 그렇죠? 불당지구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장재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올해 2억 8,000으로 추경을 올리셨는데 뒤에 보면 다시 이거를 명시이월 하셨어요. 아닌가요? 이게 627페이지 이대로 다시 명시이월하신 거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명시이월 조서를 넣어준 거는요,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용역기간. 용역기간이 올해 시설비로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가 명시이월에 안 넣어주면 용역기간이 올해 만약에 10개월이다 하면 연말까지 10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발주를 못해요.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줘야 내년도까지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은 올해 진행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추경 확정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되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뒤에 백석지구라든지 불당지구의 이런 사업들이, 실은 이게 늦은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늦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많이 늦었을 거 같아요. 백석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하천 범람이 되어서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가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명시이월을 하셨길래 올해 안 하시고 내년까지 넘기시나 싶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백석지구라든지 불당지구 유로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조속히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 보고, 한 또 보고 해서 조금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미진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보면 주신 조감도에는 49쪽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용곡동에서 청수동간에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체화 사업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입체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곡동에 보시면 철도건널목이 눈들 건널목이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유일하게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중에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건널목 그거 하나입니다. 눈들 건널목. 그 눈들 건널목을 저희가 개량하는 거를 철도청과 얘기를 하다가 금년도에 이것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바로 MOU까지 체결을 할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철도청에서 예산이 75%….
행금

김행금위원

그쪽에서 75%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면제시) 이 도면을 보시면요, 이게 천안천 이렇게 올라가고요, 원성천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용곡동인데 이게 하천변 길이 이렇게 나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눈들 건널목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체화 시키면서 폐쇄를 시켜버리고요, 여기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남양분유 앞에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입체화라는 뜻이 어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입체화라는 것이 이 건널목을 폐쇄시키고 여기에다 고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입체화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신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규를 추경에 넣은 이유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하로 가면 철도청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75%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넣으셨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입체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추경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지 궁금했고, 또 용곡동과 청수동 간의 철도건널목 입체화 이렇게 있어서 이것만 보고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조감도를 보여주시니까 좀 이해는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금년에 착공이 되면 금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금년에는 착공을 못 하고요, 일단 설계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발주가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추경에 세운 이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부터 설계를 해야 내년도에 발주가 들어가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설계하면 또 용역비가 들어가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 갖고 용역발주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만 가지고 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여기 추경에 서 있는 거. 이거 15억이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15억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닌데 입체화라는 사업이 써있고, 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있고, 노파심도 있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만 된다라면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건널목 개량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마지막 사업이고 더군다나 천안시 부담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쨌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정리할게요. 아까 삼거리천 유로 변경공사 질문하셨는데 김행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저희가. 거기 연결되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삼거리 명품화 사업과 TF팀하고 업무적 협의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명품화 사업을 하면 안에 공원의 어떤 하천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다 변경될지도 모르거든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에서 빨리 해달라는 거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해서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유량동 도로개설 신규예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 향교도 좀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협소해서 어쨌든 확장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거야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사후에라도 뭐냐면 어차피 유량동 같이 다른 지역도 이제 자연녹지였다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선만 그려져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약간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건설도로과에서는 실무 쪽으로 가겠지만 차후에 도시개발 사업이 되었든 민간사업 개발방식으로 들어오면 굳이 저희가 먼저 도로 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서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보충자료로 주신 거 33페이지에 우리 직산의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구직산 군동리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도로 지금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할 때 그 위쪽 구직산 쪽에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같이 연계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공사할 때는 유관 기관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도시가스 묻거나 통신관로 같이 묻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시가스나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협의가 되었거나 계획이 있으신 거는 아니었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가능하시면 큰 공사할 때 이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들은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직산 분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큰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로가 들어갈 때 가능하면 도시가스가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풍서천 보충자료 주신 거 17쪽에 고향의 강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또 하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 기존 완공 된 게 4.3키로고, 4.3키로 더해서 전체가 8.6키로가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 하천 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미 완성된 거 제가 직접은 안 가봤지만 차타고 다니면서 봤거든요. 완성된 거 일단 빼고, 이 풍서천 하천 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187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주된 목적.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주 목적은 홍수예방이죠. 하천정비는 홍수예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홍수는 지금도 범람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현재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천 기본계획에는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개인 땅이 하천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당연히 하천이야 홍수예방이 주된 목적이겠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아서 그 기본계획과 부합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사업비가. 주된 목적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여기가 미 개소 하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소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아서 하는 것이다. 부합시키고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그게 주된 건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왕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하는데 하천의 목적은 주된 목적이 있지만 부수적으로라도 자전거도로랄지, 뭐 서울도 그 대표적인 예가 한강이지 않습니까? 하천의 주된 역할이 있지만 부수적으로 시민공원 같은 거 만들어서 시민들이 평상시에 갈수기나 이런 때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서울의 명소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도 이런 좋은 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수적인, 시민들이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거나 이런 거를 좀 시설들이 부족한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기 시행, 지금 준공한 거 할 때, 사업하실 때 주문했던 게 사실 있었는데 그게 안 되었더라고요. 여름철에 보통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서천 올라가면서 광덕까지. 이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수부지를 좀 이용해서 거기 여름철 되면 시민들이 가서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 뜨거운 뙤약볕에 서로 좋은 그늘, 다리 밑이나 나무그늘 밑을 얼마 되지 않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 자리를 맡아놓고 천막을 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3년 전에 이 사업을 한참 할 때 거기에다 시민들 여름철에 물놀이 공간이나 어차피 자연발생 유원지기 때문에 그런 친수공간을 만들어줄 것을 몇 차례에 거쳐 요청을 했는데 그늘막을 포함해서, 그거 안 되었죠? 전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의 그런 친수공간을 설치를 하려면 하천 기본계획이라든가 할 때 친수지구라고 지정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수지구로 지정된 게 어디냐면 풍세면사무소 풍서교 아래 거기는 친수지구로 지정을 해서 애들 운동기구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고 꽃밭도 설치하고 이렇게 산책로 같은 것도 설치해놨잖아요, 거기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친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행정 절차상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 기본계획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관리에서 아산가는 곡교천 있잖아요. 거기를 저희가 도하고 국토부하고 요청을 한 게 거기 친수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아산 배방면하고 아파트 앞에 하고 해놔서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같이 남관리 다리까지 연결을 하려고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그게 이제 친수공간 지정받는 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절차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변경도 가능할 거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는 그런 시설은 또 국도비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비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풍서천도 저희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산을 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더 보강을 하려고 그래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 친수공간은 우리나라 우기철이 거의 집중되어 있잖아요. 7,8월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 집중된 우기 철 외에 뭐라고 그럴까, 하천에 여유부지, 고수부지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여가 이런 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셔서라도, 그것 때문에 장해 요소가 된다면 변경 요청을 좀 하셔서라도 친수공간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보면 풍서천도 별도 3억을 더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계속 보강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시설을.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친수공간을 많이 늘려주시고, 그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좀 늘려주시고, 지금 이 17쪽에 보게 되면 물론 아래도 다 중요하지만 기 시행되었던 거 위쪽으로 보면 보산원리 쪽인가요? 여기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 이게 지금 거꾸로구나. 이게 상단부가 아래 쪽 하류네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가 하류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현재는 광덕면사무소 면소재지 거기까지만 된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실제 그때 요청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는 위쪽이에요. 그 안에 포함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행히 여름철에 많이 노는 데 아시죠?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거기는 저희가 한번 신경써서….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 다리있는 데까지네요. 보니까. 보산원 초등학교 올라가는 다리까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다리까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가 많은 시민들이 가는 자연발생 유원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변경 요청해서라도 ㅁ친수 공간을 많이 늘려주실 것을 꼭 좀 당부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18쪽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선형 개량이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를. 그러면 이거는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 결정하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거는 없고요, 여기가 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지금 현재 삼각형 안에 여기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공원이 우리 시유지예요? 전체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다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공사비만 필요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무슨 도로죠? 아, 하천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아,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구나. 이게 하천을 다시 개량을 하면 당초 예산은 어떻게, 매립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예. 얕기 때문에 흙으로 다 채워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아, 채워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풍서천 또 얘기인데 보충자료 19쪽에 그 당초 공사할 때 이게 설계 반영이 좀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완공하고 난 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이게 왜 수목을 또 추가로 3억씩 들여서 식재를 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보강을 하냐고요. 보강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유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하천 제방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상한 거는 여기에다 수목이라는 게 벚나무, 왕벚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우리가 명품화 좀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수종이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 되었습니다. 자문 받아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양 제방에다 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계속 보강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하신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간 4.3키로에 대해서 3억 원이면 다 심을 수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억 원 요구했는데요, 3억 원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전체 4.3키로 양쪽 제방에 심으려면 5억 정도 필요하다. 간격은 기본 나와 있나요? 매뉴얼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산림과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자료 받는 건데….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나무 간격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미터 정도로 계획을 하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나와 있나요? 그 제방에 나무를 식재할 때 보통 몇 미터 간격으로 심는 거에 대한 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한 2억이 더 필요한 거네요? 4.3키로 양 제방에 다 식재하려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쪽에 내가 지난번에 용역사 와서 설명을 한번 들었거든요. 백석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빗물 저류시설,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전방재과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여기 들어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천 기본계획은 저희가 해줘야죠. 하천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평상시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안전방재과 업무지만 이 저류시설을 평상시에 빗물이 넘쳐서 차기 전에 그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건지 뭐로 활용할 건지 얘기가 많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였던 거 같은데 지금 결정이 되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빗물 저류시설. 아직 모르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안전방재과 업무니까…. 백석지하차도는 아주 폐쇄하시겠다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출입구가 네 개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만.
일원

주일원위원

아, 출입구 중에, 지하차도를 완전히 폐쇄하시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유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유는 출입구가 튀어나와서요, 우회전 차가 못 봐서 계속 사고가 나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차량 시야확보 차원에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어요. 병천교 앞에 회전 교차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회전 교차로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준공 예정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 12월달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벌써 한 4년 된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었고요, 또 지금 전주 이설을 안 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서 한전하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 회전 교차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인정을 한 건가요? 신호체계보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인도는 다리에다 밖에다 뭐죠, 덧대서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캔틸레버 식으로 달아매가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32쪽 1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잖아요. 이게 1번국도 우회도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21번….」하는 사람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아, 21번국도인데, 1번국도 우회도로 개념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뜬 21호가 병천가는 게 21호거든요. 그 도로가 엄청 밀리기 때문에 초원아파트로 가는 그 도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회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32쪽에 보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1번 국도죠?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이 용역비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용역비인데 제목이 지금 사업 제목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국도21호선 타당성 조사용역)이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뭘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까만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국도21호거든요. (도면제시) 이쪽 남부대로 야산하고 경계쯤 거기에서부터 신방통정지구 그 옆으로 해서요, 취암선 터널 지나서 거기….
일원

주일원위원

아, 남부 쪽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이거만 우회도로 지정 받아서 공사를 하면….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32쪽 주신 자료에 보면 하단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도로가 지금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2020 도시 기본계획.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만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실현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야 그거 가지고 국토부 가서 등을 밀어도 밀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 구간만. 예상 사업비 있을 거 아니에요? 1,400억, 보상비하고 다 해서요? 지금 초록색 주신 자료에 이게 15.2키로 1,400억이요? 이거는 국비나 도비 이런 게 지원이 되는 도로죠?

「1,400억 정도요」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회도로 타당성이 있어서 지정만 되면 국비로 하는 건가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국도니까, 100% 국비로 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동 지역은 저희가 보상비로 보상은 해야 되고요, 읍면지역은 100% 국비고.

「보충설명….」하는 사람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보충설명 해보세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예, 지금 5차 국토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를 했고요, 거기에서 경제성이 나오면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좋고요, 또 현재는 계속 전망만 보고 있는 거지, 현재는 남부도로가 계속 교통정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되어서 1억 5,000이 세워진다면 우리 21호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봐서 5차 국토 5개년계획에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 그것이 반영 될 거로…. 그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나중에 실현되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현재 청수지구 통과되는, 현재 쓰고 있는 남부대로 21번 국도는 우리 시도로 편입이 되나요? 나중에 개설이 되면.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까만 국도 대체 우회도로 있잖아요. 상단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오는 까만 도로 1번국도 우회도로잖아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기본계획상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2020 기본계획상.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재작년인가 교통과에서 하는 무슨 계획있죠. 그게 무슨 계획이죠?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광역교통 뭐….
일원

주일원위원

광역교통 무슨 계획이 있죠?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는 거.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서 나온 거 누가 관계자분이 워낙 오래 되어서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교통과에서 하는 계획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었잖아요. 태조산 안쪽으로.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태조산 넘어서 북면 쪽으로 우회하는 거로 되어 있고.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북면까지는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하여튼 태조산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목천….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 이 자료와 기본계획에는, 2020 도시 기본계획에는 태조산을 넘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결론이 났나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거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35 도시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런 것도 검토가 되나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교통과에서 그런 거는 할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은 21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연계를 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하게 되면.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 까만 도로가 뭐 감사 같은데 하여튼 말 나온 길에 말씀드리는데, 이 32쪽 주신 1번국도 우회도로 이게 지금 2020 도시 기본계획상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2035 도시 기본계획이 지금 발주가 되었다고요. 용역사가. 그래서 그 변경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에 교통과에서 수립한 교통 무슨 기본계획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1번 우회도로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계획 2035 조정하실 때 명확한 결론을 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간판이 900만 원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간판하고 큰 입식 간판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명칭,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리모델링비는 또 뭐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비는 거기에 10층 건물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면 직원이 가 있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무실 처리 비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원도심 재생을 하자는 것은 천안시 중점사업이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민들 경제 활성화, 공동화 된 원도심을 재생하자는데 이 지원센터 설치할 때부터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도심 재생하는데 지원센터가 부수적으로 이래저래 하여튼 갖은 명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다음에 나오겠지만 위탁사업….
일원

주일원위원

재생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밤에 가보면 깜깜하든데 뭘 잘 됩니까? 그러면서 재생지원센터에 이래저래 예산 계속 들어가고 인건비는 물론이고, 또 재생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는데 또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도시재생을 하는데 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좀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렇게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633페이지에 신부동 법원 및 검찰청 부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거는 어떤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금년도 11월경이 되면 신부동에 있는 법원하고 검찰청이 새로운 청사 청수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전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딸린 법무사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지금도 막 사무실이 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여기에 그런 천안의 요소에 있는 지방청사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기관들을 집어넣자, 그래서 관련 부처인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여기에다 청사만 넣자니 뭐하고 그러면 여기에다 수익시설을 같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수익시설은 넣자면 종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준주거지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를 일단 세워놔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자면 개발계획이 있어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계획은 우리가 기재부는 캠코하고 사업을 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개발계획 가져오면 그때 우리가 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캠코에서 개발계획 가져오면 그때 지구단위 계획을 하겠다. 그 지구단위 계획 주체가 시에서 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원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사업 주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기재부에서 그럼 용역은 천안시에서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럼 좋다. 그거까지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공동화가,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공동화 현상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그거는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구단위 계획 한다고 하면 그 후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기재부에서 캠코가 우리가 LH하고 했듯이 캠코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부서거든요. 그래서 캠코하고 해서 캠코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신부동 부지는 어차피 국가 땅일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금은 대법원 명의로 되어있는데 대법원에서 기재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만 종 변경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쓸 수 있게끔 하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웬만큼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수없이 갔다 왔습니다만 부시장님도 가고, 시장님도 가고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수익성 자체가 확 두드러지게 나타는 게 아니고 지금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경험이 있으니 같이 하자. 이런 제안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어떤 MOU라든가 서로간의 신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건데 막상 지구단위계획해서 바꿔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않겠다고 해버리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개발계획이 들어와야 우리가 용역을 실행한다는 그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캠코가 여기에다 무슨 수익시설을 넣어서 했을 때 경제성이 얼마 남는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기들이 갖고 오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개발계획이 제출한 사람들을 얼마큼 구속하냐는 거죠. 자기가 냈을 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번 넣고 말아도 되는 건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개발계획 던져놓고 나중에 개발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용역은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수시로 업무 협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그냥 그쪽 믿고 다했는데 나중에 발 빼버리면 괜히 우리는 용역비만 날아가는 수가 생길 수 있을까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최극단에 가서는 저희들도 그 부지를 천안시에서 살 용의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부지를 사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최후의 수단인데 천안시가 사면 유용하게 쓸 그런 용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신부 문화회관이라든가 그게 상업용지인데 사실상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지금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걔네들은 기재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놓고 발빼는 그런…. 그거는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 쓴다고 그러면 종 변경 안 해도 사실 쓸 수는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최후 우리 담당 과의 그런 생각이고요, 기재부에서는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용지로 팔아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종 변경도 미리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너네들이 요구한 대로 해놨는데 나중에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는 아파트로 하는 거보다는 청사로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원래부터 청사가 있던 곳이니까 청사를 유치하자. 그리고 6개 기관이 지금 전국에서 볼 때도 6개 기관이 여기저기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 천안시민도 굉장히 편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추진하시면서 확신이 좀 이렇게, 확실히 이거는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괜히 무모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까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 장담은 아니지만 저희들 끊임없이 기재부 찾아간 것만 해도 한 열 번 이상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 기재부 담당자라든가 그 국장, 심의관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성건성 듣다가 지금은 하도 천안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해주니까 지금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로 필요한 땅이라면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고 하지도 않겠죠. 다른 데에 뺐길까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나라 청사라고 해서 지금 북부 상공회의소 옆에 세관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재부가 캠코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세관을 아래에 집어넣고 위층에다 수익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거기에다 하느냐, 우리 신부동 청사가 빠져나가는데 거기 와서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왜 거기 비싼 땅 거기는 그냥 놔둬도 개발이 되는데 이쪽은 안 그렇다. 원도심 법원청사가 빠져나가면 공동화 되는데 여기와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기재부의 사업을 작년도에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만큼 해서 하자….
선태

김선태위원

그 법원, 검찰이 빠져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구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정도로 마치고요. 634페이지 현장 활동가 사무실 비품구입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현장 활동가 사무실이 어디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 활동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동남구청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같이 썼는데요, 지금은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 10층 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사무실도 만들어줘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새로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10층짜리 거기에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실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금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83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 올라온 거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성환 신선지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개 노선이 있는데 약 5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5억이 투입되었고요, 나머지 한 40억이 연차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인데 5억 원을 금년에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 어제 설명도 많이 나왔지만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기금에다 편성해야 되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나중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기금으로 이런 거는 써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짚어서 말씀하시다가 시간을 아끼려고 좀 줄이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6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선도사업 성과분석 용역이라고 했는데 도시재생을 어디에다 또 용역을 주는 게 또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요, 우리가 2014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60억, 시비 해서 126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금년말까지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도시재생이 잘 되고 있다고 학계라든가 국토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 126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토부장관의 관문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할 때 그 조건이 천안시 자체적으로 천안시에 맞는 도시재생 성과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전국에 배포도 하고, 사례도 남겨놓고 해서 그래서 조건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성과분석 용역인데요, 여기는 5,000만 원이 그 데이터 용역비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내, 우리가 신한카드 정보데이터를 사는데 신한카드가 천안시에 카드를 긁은 사람들 전부 뽑아서 원도심에서 신한카드를 긁은 사람 하면 그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안시 전체 원도심에서 얼마나 월별, 연도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KT에서는 통화가 나오는데 천안시 전체 대비 원도심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왔다갔다 했나 그런 데이터 구입비용이 한 5,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나머지가 데이터 분석용, 분석을 하려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를 통틀어서 용역이라고 여기에다 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특화거리 인프라 조성사업하고 문화예술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특화거리를 염두에 두고 예정된 장소가 있는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선도사업의 일환인데요, 선도사업에는 청년, 문화예술, 다문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에 포함되고요,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이 사업 대상지는 우리가 명동거리 있지 않습니까? 명동거리하고 역전시장 그 일원에 특색 있는 요소를 투입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건데요, 여기는 거기 지역만 가면 볼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도로포장도 그냥 단순하게 아스콘 포장이 아닌 좀 디자인을 가미한 그런 사업의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진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둥지조성 사업은 천안역전 공설시장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단순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거냐,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 상판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 특히 서울 창동 같은 데 가면 거기하고 신부문화공원 가면 콘테이너로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작품도 만들어내고 전시도 하고 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예술 조성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시장이라고 과장님 칭하신 곳이 과거에 자유시장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됩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옛날 교육청 문화원 자리….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문성동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문성동이면 명동거리하고도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다 선도지역 내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선도지역 내에 가 같이 묶여있는 조성사업이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이라는 이 타이틀은 모든 천안시 의원님들이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조성을 한다는 거에서는 반대할 의견이 없겠지만 큰 틀로 문화예술, 문화예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목이 그러면 특화거리 인프라 조성도 문화거리고, 문성동이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특화거리는….
행금

김행금위원

문성동에서 명동거리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특화거리는 한 가운데가 아니고 문성동에도 있고 우리 중앙동에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특화거리와 문화거리를 만드실 때 천안의 문화와 천안의 지역성, 특성성을 살려서 특화거리를 하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특화거리 인프라 조성사업 이와 비슷한 거로 본 위원이 예산이 들어온 거로 아는데, 지금 여기가 국비가 들어와요? 아니면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국비 60억 하고요, 시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 예정이냐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다 들어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실천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왕에 한말씀 드렸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조성거리, 문화특화거리를 하신다면 벽화 그리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여기 사업에는 벽화는 안 들어가고요, 또 벽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페인트칠은 않고요, 저희들은 자기 형태로 영구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페인트는 관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요, 페인트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자기 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그래도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사거리 조성과 문화예술 조성 사업에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감사한데,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에 좀 정말 천안을 대표해서 조성사업이 되고, 원도심 활성화가 되고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문화예술 둥지조성 사업이 12억 4,900만 원이네요. 과장님.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번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2억 4,900만 원이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 다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거는 사업은….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시설팀장 이경열입니다. 그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 12억 4,900만 원 지금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요, 저희가 천안시 도시재생 사업 126억인데 그게 2017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금년도까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비 부담금보다는 국비 부담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국비 쪽으로 치중을 두고 시비부분에서는 천안시의 어떤 재정적 부담 때문에 내년도하고 2019년도까지 미뤄두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저희 천안시에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국토부 관문심사 과정에서 천안시 당초 128억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너네 천안시 자체적으로 연기를 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줘라. 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시켜라라고 관문심사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 당초 계획된 사업을. 또한 그리고 이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공설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상부에 저희가 컨테이너라든지 어떤 가설시설을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둥지,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젊은 창작하는 친구들이 이 지역에 와서 창작활동도 하고 전시회 활동도 하고 판매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주자, 볼거리 제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방문을 하게 하자는 사업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사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지금 운영 주체를 가지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 진행과 동시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아까 도시재생 선도사업, 아까 말씀하신 120억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은 그렇고,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인근에.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지역경제과에서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공모 사업으로 주차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주차 환경 개선사업 지역경제과 중기청 공모사업이요, 지원 규모가 약 26억 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6억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거기에서 국비가 10억 6,000, 시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디인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장소 확정되었습니다. 옛날 문화원에 안쪽….
일원

주일원위원

문성파출소 있고 옛날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 밑에.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토지 소유자가 누군데요?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보상을 줘가면서 매입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평수는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략 1,320㎡ 나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 4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 매입하면 1층에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공설시장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공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그 위에다 건물을, 그러면 이 12억 4,000이 다 건물 짓는 돈이에요? 그 주차장 위에다 뭐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주차장 상부에 철골로 해서 지금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저희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주차장 포장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같이 하는 길에 같이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겠다라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왜 주차장 위에다 건물을 지어요. 아니면 거기 건물이 지금 거기 빈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매입해서 하는 게 오히려 그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상부에다 철골조로 신축을 하는 거보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가 여관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다 무허가고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돈이 없지 건물이 없겠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면 거기 건물 빈 곳이 많잖아요.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 건물을 오히려, 12억이면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 지역 건물 소유자들의 어떤 자금 회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는 신축하는 거보다는 나을 거 같은데….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토지 협의가 안 된 거라 저희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좁게 활용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안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어떤 저희 사업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몇 평 정도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축을.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창동이라든지 여러 사례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창동이면 마산 창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서울 창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 해서 채우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생각하신 게 계실 거 아니에요. 12억 4,900만 원이니까, 예산이.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면적은 계속 사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면적 가지고는 지금 몇 평이다라고는….
일원

주일원위원

자, 좋습니다. 신축을 하든 매입을 하든 하면 또 그럼 앞으로 유지관리비 계속해서 운영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그래서 그 유지관리하고 관리 주체를 어디에서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그러한 기관하고 지금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더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하실 건지, 아까 내가 제안드린 대로 그쪽에 빈 건물을 매입해서 할 건지는 충분히, 어떤 것이 과연 그 지역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도시재생과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센터 설치했죠. 센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매년. 센터 유지관리비, 뭐 하여튼 이러저런 하여튼 계속해서 이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예산 투자해서 원도심 활성화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것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서 계속 해마다 이러저런 명목으로 하여튼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원도심 재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러저런 명목으로 예산만 계속 쏟아 부을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로 약 연 3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도로를 한다든가 사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원센터 천안에 설치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갔었죠? 재작년인가. 옛날 구청사 5층인가 있었을 때. 그죠? 그때 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해마다 평가해라. 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분명히 투자된 예산 대비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주문을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벌써 원도심 재생지원센터 설치된 지가 만 한 3년 되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이요? 그거밖에 안 되었나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지금 위탁 관리한 거는요, 작년하고 올해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명칭상에 있어서 원도심 종합지원센터 간판이나 관리사무소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10층짜리 건물이 어제 개소했듯이 두드림센터로 개소를 했는데 그 편성 이전에 원도심지원센터로 명칭이 명명되어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두드림센터 그 건물 전체 10층짜리 건물 간판 이름이고요, 그 10층짜리 건물에는 음악 창작소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상주해있고, 상주 인원이 저희가 120명 정도 상주하고 있고, 유동 인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 원도심 활성화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자면 633쪽에 그런 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발행도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아, 원도심재생지원센터가 무슨 소식지를 발행을 해. 무슨….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원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상황이라든가 거기에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활동 상황이나 홍보, 그런 거로 해서 금년도에는 2회를 했었는데 한 번을 더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도심 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뭐 연말이 되었든 1년에 한 차례 꼭 평가를 하십시오. 해서 그 한 해 동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나타난 성과가 어떻게 원도심 재생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투자된 예산 대비 과연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성과가 나타난다면 예산 얼마든지 더 필요하다면 더 늘려나가야죠. 꼭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자료 633페이지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지방정부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방정부 협의체는 47개 지자체가 서울 성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5월 27일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지난번 3월 20날 의회 동의안을 받았고요, 4월 21일날 천안시 고시로서 이렇게 협의체에 가입된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국적으로 천안시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둥지내몰림과 관련되어서 아직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향후 2년 이내에 지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는 천안시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도지역 지정이라든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지원을 했고, 앞서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천안시는 아직 둥지 내몰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둥지 내몰림이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천안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되돌아보면 천안시가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기반 세션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선도지역으로 일찍 선정이 되었지만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들을 이끌어나가면서 너무 하드웨어적인, 또는 어떤 기존 건축물적인 것에 좀 많이 투자를 했다. 개발적인 관점이었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성에 있어서의 둥지 내몰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엊그제 두드림센터가 개장이 되면서부터 아마 그쪽이 실질적인 전략센터가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은 오늘 논쟁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이에요. 실은. 원래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둥지 내몰림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아까 우리가 공설시장 주차장 확보했고, 그 공설시장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형성할 때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을 하고, 그 위에다 어느 정도 이분들을 위한 공간을 같이 협업해서 만들자는 구상인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것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산 창동 미술촌처럼 그러한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그런 구상을 하시는 건데 마산 같은 경우야, 창동 예술촌 같은 경우야 과거에 있던 지형을 그 섹터를 정비한 거고, 이거는 새롭게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상부에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부에 올리는데 지금 현재 구상은 기존에 어떤 주차장 건물과 같은 건축물로 구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컨테이너, 임시 건물이긴 하지만 컨테이너 형태의 어떠한 형태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런 건축물 형태가 아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서울 창동도 가봤습니다만 컨테이너 형태로 컨테이너가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디자인이 없는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컨테이너 갖다놓고 디자인 가미하면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건축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 12억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고요, 126억 중에 12억이 투자되는 거는 늦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은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술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지역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지역에 남지 못하고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좀 지역에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둥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2년 후에는 둥지 내몰림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안시가 예술인 지역 활동가들을 육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 635쪽 용역비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우리 천안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성과분석 용역을 8,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성과분석을 왜 하려고 하죠? 지금. 지금 시기가 아닌 거 같은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2014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그런 학계나 국토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가 이 선도사업 완료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재생 선도 성과에 대한 분석이 천안시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성과가 뭐 있어요? 지금. 하나도 한 게 없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뭐 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상국

안상국위원

아, 내가 동남구 지나가보면 맨날 그 타령이던데, 갈 때 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뭐 동남구청사 그거 해서 LH하고 MOU 체결 만들고 그게 성과라고 보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사업비 126억 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사업 126억 원을 갖다 집행을 하자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 변경을 시장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장관의 최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의 승인 조건에 천안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으니 성과분석을 좀 해서 다른 지역 사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로 8,600만 원 세웠는데요, 용역비 8,6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데이터를 사는 비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천안시에 전체….
상국

안상국위원

자, 되었고요,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2014년에 되면서 국비지원이 총 얼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60억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얼마 내려왔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60억 다 내려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천안시 전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봐서는 성과분석 할 게 없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이런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분석을 해 안 했느냐….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성과분석은 마지막에 도시재생이 완결된 다음에 완결판을 가지고 성과분석해서 이 자료를 전국적으로 뿌려야 되는 거지 지금 진행 과정에 있단 말이야. 우리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용역비를 세우면 용역비를 지금 세운다고 지금 성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급하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면 본예산에서 해야지 왜 추경에 세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서는 이 얘기가 국토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문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이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럴 거까지 국토부에서 지시 내려요? 성과분석 천안시 보고 하라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과분석은 사실 저희들이 알아서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천안시 잘 나가고 있으니 좀 성과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성과분석이 없다고 항상 이렇게 의회나 이런 데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성과분석 원도심….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성과분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과분석을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이 완결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과정, 2014년부터 모든 과정을 맞물려서 막판에 해서 이거를 자료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에 할 때 또 할 거예요? 성과분석.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선도사업비, 사업기간은 2017년입니다. 금년 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도대체 성과분석을….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생시설팀장 이경열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천안시가 선도지역입니다. 지금 전국 13개 지역 중에서 선도지역인데….
상국

안상국위원

13개 지역 중에 우리 천안이 된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지역인데 그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나. 지금 아, 동남구청 이제 터파기 하더만, 가봤더니.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지금 동남구청사 부분 외에 원도심 내에서는 지금 청년 창업자들이 지금 발빠르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빈 공간이 많이 채워졌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지금 데이터 통화되는 핸드폰 데이터 자료를 추출해서 ‘유동인구가 시간대에 어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라는 객관적인 성과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천안시 잘 되고 있다라고 구두로 저희 주장만 펼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결과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잡는 거고요, 그 데이터는….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할 때 전주를 갔었잖아요. 같이 안 갔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저는 안 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전주를 같이 가면서 그쪽의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이 ‘몇 년에 걸쳐서 그 지역을 변화주면서 사람이 없던 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장사 폐업을 했던 데가 다시 개업을 해서 이 지역의 임대료도 다시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발전 사항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때 전주 가서 그분이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라면 성과분석을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평가분석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다녀 봐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다 다녀 봐도 그렇게 사람 많지 않던데, 지나가는 길에. 그렇다고 가게 문 열어놓고 문전성시가 되어서 하는 데도 없고….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 평가….」하는 위원 있음

상문

장상문재생정책팀장

?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 시작한 게 지난해하고 올해….
상국

안상국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634쪽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백서제작 이것도 같은 일환입니까? 그럼.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지금 백서제작은요, 저희가 기록을 남기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앞으로 동남구청사 완료 시점까지 그 변화상을 기록을 남기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또한 저희가 126억 중에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백서를 남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기고 나중에 또한번 올라오겠네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9년까지 저희가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센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아이, 그만할게요. 시간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만 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는 평가를 하면 안상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이게 결과 평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평가일 수도 있는데 시작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마중물 사업인 거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뽑아내는 사업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단, 우려스러운 거는 성과 평가를 보면 객관적인 환경에 있어서 천안시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환경에서 성과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마중물에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평가 이후에는 정말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해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중물의 내용성을 좀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그 성과분석 용역에 있어서 빅데이터 구입비잖아요. 5,000만 원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굳이 도시재생과에서 이 빅데이터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가 너무 한정된 지역 데이터만 구입할 게 아니라 어차피 천안시 전체 움직이는 빅데이터를 자체 하나 구입하실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라든지 다른 데 활용할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빅데이터 구입할 때 다른 전반적인 활용도를 좀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 빅데이터 소스들이 좀 더 호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빅데이터는 천안시에서 구입한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1,000만 원 주고 산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 개가 2,000만 원이고 한 개가 3,000만 원, 6,000만 원인데 천안시가 기왕에 구입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5,000만 원입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전체 빅데이터를 사서 흥타령축제 기간 동안에 얼마 유동인구가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매출액이 증가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다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도심 일원만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일원만 살 게 아니라 기왕에 살 거 천안시 데이터를 다 취득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5,000만 원 들여서 데이터를 샀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638쪽에 과장님,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인데요, 지금 사업기간 변경을 하셨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선도사업, 선도사업, 말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회에서 전체적인 126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26억이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까 여기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도 그 사업의 하나일 테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015년도 12월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공간재생 뱅크사업이라고 해서 원도심에 빈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빈 건물들을 채우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빈공간이 얼마나 어느 지역에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그 빈 공간이 기존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런 빈공간 DB구축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맛집 프로젝트 사업라고 해서 분식집이 있습니다. 이게 12개소를 싹 고쳐져서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종합지원센터 10층짜리 건물 외벽, 그다음에 청년활동 공간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13명의 창업자를 거기 원도심에 다 들어가서 지금 어렵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둥지 조성사업 지금 올라온 거 있고요. 참여형 프레톤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문화산업진흥원에다 위탁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문화 기획자들이 활동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 한마음 조성센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설시장에 된장 발효공장이 있습니다. 그 기재부 건물을 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표적인 게 이거죠? 126억이 이거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지금 왜 천안역 앞에 일명 명동거리 그 주변에 인도 개량하고 이런 거는 이 사업비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별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한 명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얼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30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두 건 아닌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한 건은 중앙거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60억짜리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명동거리 테두리 사업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진짜 명동거리 안에 또 한 게 이렇게 두 가지 사업 아니었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명동거리 안에 있는 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그러면 126억 안에 포함된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억은 또 별개고, 공모사업으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도시 활력 증진사업이라고 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까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126억이 투자된 거고요, 명동거리를 포함한 중앙동, 문성동, 문성동이면 공설시장,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게 126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0억, 그래서 한 156억 정도가 투입되는 거네요. 2019년도까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그 안에 투입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또 별개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시비로 별도로 운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따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러면 아까 이 성과분석 용역, 이거는 결국은 2019년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결론은. 그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가면 올해 용역이 발주가 되고, 용역보고서는 언제쯤 들어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발주되면 용역보고서는 아마 내년도 초나….
일원

주일원위원

결론은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2019년도까지인데 중간에 결론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기간 변경하고 사업비 변경은 원래는 2017년도까지인데 이 선도사업비 126억 원은 여기에 천안시는 그러면 시비를 매칭비 말고 26억을 더 보태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시비를 가지고, 시비를 더 투입한 부분 가지고 2017년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시비 투입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더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하고 사업기간….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성과분석은 국도비 집행이 다 끝난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중간 성과분석이라고 넣으셨으면 많이 헛갈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이 성과분석은 도시재생뿐이 아니라 우리 동남구청,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이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승인을 3억 5,000만 원 해주셨습니다. 승인을 해주신 조건이 코레일하고 LH하고 용역비를 공동부담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곱여덟 번 코레일하고 LH하고 만나서 그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MOU를 체결해서 어제 어제 서면으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하고 LH, 코레일 높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안 세워주셨으면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요. 이거는 뭐냐면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지금 기존에 연 1,500억 정도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투입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연 10억 정도, 50억이 이렇게 투입되어서 약 500개 마을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연 10조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저희 자랑 아닙니다만 천안시가 이게 내년도부터 하려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국토부에서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천안시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하면 훨씬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안상국 위원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조건으로 내주셔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10조, 10조요」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얘기했나요? 그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국비든, 도비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적지 않은 돈이 원도심 재생 관련해서 투자가 되는데 예산 투자 대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을 좀 극대화해서 원도심이 잘 활성화 될 수 있고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많이 모이고 이렇게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진짜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진짜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역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성과분석 거기만 하지마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꼭 하시라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 성과분석은 진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국토부 조건이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637쪽 민간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당 119 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안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안 심의보다 행정사무감사를 좀 많이 다뤄야 될 내용인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639페이지 2·9의거 기념비 보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삼거리공원 자체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직 위치은 안 잡혀있고요, 지금 명품화 기획단에서 지금 7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 시기는 2018년 하반기든가 아니면 조금 늦춰질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진은 안 드렸는데요, 현장에 보시면 균열이 가서요, 가라앉을 상태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 의용소방대원으로 동남소방서장이 이렇게 하면 삼거리공원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불안하니까 임시처방 조치라도 1,500만 원은 다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사업비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보니까요, 진짜 균열 간 데 있고, 내려앉기 일보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 제가 삼거리공원에 운동기구 하나 심는 것도, 갖다 놓는 것도 전체적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많이 제동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체 큰 그림에도 안 그려졌는데 당장 무너질 게 아니라면 보수를 지금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예산은…. 이전 대상인데 최소만 해보려고 그래요. 이 예산으로.

「이전 대상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이전을 할 건데 이거를 보수한다는 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데 어린애들이 밑에 밟으면 위험한 상태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전하기 전에 사고 날 수 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사고 날, 그렇다고 거기 다 막아놓고 안전휀스 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부숴진 부분을 제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료제시) 이 빨간 원 그린 거 이 부분만이라도 최소로 해서 한번….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TF팀 단장 있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지금 용역 결과가 이전하는 거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전 대상인데 그러면 굳이 지금….

「이전 대상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게 질의드리고요, 청당 119 안전센터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5,000만 원 이거는 변호사 비용인가보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까지 공사비액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해지 취소 소송비잖아요. 이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요, 이게 민사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나갔어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에서 지금까지 공사한 비용은 집행해라. 이렇게 1심에서 판결나서 예산 세운 겁니다. 변호사 자문 받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소송에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판결 나왔습니다. 천안지검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기소한 분이 인정해준 거네요. 이 5,000만 원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센터 신축 추가분이 3억 4,800인데 이게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공사비 나중에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더 추가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을 그렇게도 알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3억 4,800이면 다 공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들어가는 거 없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자료 아까 배부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 15% 반영한 거고요, 낙찰률 87.77 그거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면 다 될 거라고 하시는 거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641페이지 차량 선박비 공동운영비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순찰용 차량하고 보트 유지비인데 이 보트가 몇 개나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희 시에서 사준 거는 2개 있어요. 해병전우회하고 재난구조단. 그거는 현재 차량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보트는 왜 유지보수비 없느냐고 해서 병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보트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천호지하고 읍면 저수지에서요, 제가 와서 3월말에 한번 봤는데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642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1,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인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왜 이거를 넣으셨는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전국적으로 자율방재단복이라고 해서요, 통일 시켜서 다 입고 다니거든요. 활동하든가 아니면 봉사 나갈 때요, 이런 복장을 상의만 사주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 자율방재단 회원이 몇 명이에요? 등록되어 있는 회원, 혹시 아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현재 1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44명을 이 돈이면 그러면 한 벌에 얼마씩 되나 다 산출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조달가격이 5만 4,000원인데요, 전체 다 사줄 수는 없고 일부 50% 정도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50%만 입고 50%는 안 입으면 그 회원간에도 어떠한 잡음이 있지 않겠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145명×5만 5,000원 하면 800만 원 나오네요. 조달가격으로 5만 4,000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144명을 다 사주신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려고 회원을 지금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원 늘리면 또 여기 보험 들어간다고 또 나중에 보험도 올리시겠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조금 늘린다고 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보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여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피복비가 입으면 어떤 안전성을 하는 그런 원단인가보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게 활동할 때요….
행금

김행금위원

단체로 그냥 입어야 된다는 어떤 상징성이에요, 아니면 안전성에 대한 그런 피복이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에 눈에 띌 수 있고, 또 공주나 이런 데 교육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천안시만, 다른 데는 다 입고 오는데 저희만 각자 개별복만 입고 오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과연 이런 것도 못 사줄 정도의 재원이 없나 이런….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안전방재단 회원들한테 상당히 좀 관대하시다고 표현을 할까, 아니면 우리 천안시에 어떠한 상징성을 위해서 이렇게 피복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례가 되면 지속적으로, 한번 해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또 해줘야 되고, 회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무슨 목표가 있으셔요? 회원 수를 늘리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비중이 있으시냐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은요, 자연재해대책법 66조, 법에 나와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단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 하는 차원이고, 일반 자율방범대나 그런 데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일 하면서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이 이명박 대통령 전 시절에 아마 탄생된 단체일 거예요. 맞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009년도 6월 15일날 발대식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 이게 어떤 활동성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해마다 해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물론 소정의 액수지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늘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천안시민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이 무슨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주부도 있고 나름대로 직업들이 있는 분들의 단체로 모여진 건데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이분들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어서 몇 번 고민을 하다가, 그거 기억을 과장님 못하실 거예요. 전 방재과장님 계실 때니까. 해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뭐 5만 얼마짜리 피복비를 해드린다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강화성을 위해서 회원을 늘린다라고 행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의아스러운 거예요. 지금 있는 인원도 144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 피복비를 해주면서까지 늘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 시민이나 아니면 개인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봉사활동, 봉사활동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천안시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자율방재단만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지금 몇 십년을 거쳐 내려오는 새마을 회원도 봉사예요. 정말 크고 작은 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렇게 행정부에서 새마을 봉사를 위해서 피복비를 사주겠다. 이렇게 한 적이 한 한번도 없어요. 저도 새마을 회원이었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기 때문에 피복도 해주고 회원을 늘리려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회원이 천안시민을 대표해서 주는 거보다는 느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유독하게 지금 어떤 상징성으로 늘리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자원봉사나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천안시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의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활동하셨던 모든 기록을 자료로 그럼 주시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에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9개 단체가 있는 속에서도 이통장을 빼고는 나머지 물론 주민자치도 보조가 들어가고 조금씩은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유일하게 이분들한테 피복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방재과 소속이니까 올라온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회원을 늘린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무슨 목적성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앞으로 그럼 145명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 다, 그리고 피복비도 더 줄이겠습니다. 어떤 거 선택은 나중에 집행할 때 위원님한테 어떤 게 좋은지 분석해서 보고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산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줄여라, 늘려라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특이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특이한 거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않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642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신문 공고료가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최초에 400 잡으셨다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게 내년 1월달 정도에요, 이게 천안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한 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매년 1월에 수립한 거를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신문 공고는 올 8월 경에 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8월에 하시는데 왜 당초에 본예산에 400을 잡으셨다가 200을 늘려 잡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당초에 세울 때 조금 계산을 조금….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번에 공고를 내려고 모 신문사랑 타진을 하다보니까 더 달라고 해서 늘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신문 공고를 낼 때 보편적으로 6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냥 신문사 한 개에 한 번?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개 사에 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회를 내는데 2개 사에 낸다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씩 두 군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더 달라고 그랬구만요. 200만 원씩 하려고 그랬더니. 낼 때가 다 되어서 협의하니까 ‘200 갖고는 안 됩니다. 300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직 협의나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단지 홍보담당관실하고요, 법에 의해서 공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400 갖고는 안 됩니다. 600으로 늘려주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아니고요, 협의할 때 이런 정도 공고 낼 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면 기정에는 400을 잡으셨다가 애초에 600을 잡으셨으면 제가 질문도 안 드리는데 본예산에 400 잡았다가 이제 8월달에 공고하려고 임박해서 지금 홍보담당관실 상의하니까 1개 사 300은 줘야 돼….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구두로 협의 과정에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일원

주일원위원

‘400만 원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사업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 서있는데 이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언론사 선택이나 이런 것들 지금 홍보관실에서 하고 있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관실에서 하잖아요. 언론사 선택을. 그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은 사업부서에 서있는데 언론사 선택이나 이런 것은 홍보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잘못 추정하신 거죠. 그러면. 그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냥 200에 해달라고 그러지 뭘 또 이 예산을 200을 늘렸습니까? 그냥 본예산 400밖에 없으니까 그냥 400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셨어야죠. 공고료가 어떻게 딱 잡혀있는 게 있나. 그러면 기본 단가를 잘 확인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400 서있으면 400에 맞춰달라고 하시든가….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백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내년도에, 올해는 아까 이러저런 이유로 예산 집행이 올해는 곤란하다 이거죠?

「기본 단가 있을 거예요」하는 사람 있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에요, 뭐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직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년도 본예산 때 결정해서 예산안 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예산 집행이 불가한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기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을 못하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년 정도 지연 될 거 같아요. 교차로 사업과 연계되어서 그거와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저류시설 활용방안은 설계 다 끝났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총 홍수량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일곱 차례에 걸쳐 협의했는데요, 6월 중에 국토부에서 재수립 계획이 용역 된 게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6월달 안에 국토부하고 방문해서 홍수량만 사전에 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거는 좋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질문드렸다시피 이 우수 저류시설이 홍수가 유입되기 전에 평상시 활용방안이 결정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번에 기본 실시설계에 다 담고요, 제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우수를 담으면 소방차 물주는 거, 이런 여러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아직 실시설계 때 그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하는 사람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또 감사에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실시설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그런 사항까지 다 담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감사 때 좀더 얘기 나누시자고요. 왜냐하면 이 활용방안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감사 때 좀더 집중적으로 나누시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도로 물차 사용하고 꽃 물주는 거 이렇게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감사 때 집중적으로 좀더 얘기 나누시도록 하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했듯이 동남구청, 서북구청의 양쪽 건설과는 서면심사로 대체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과장님부터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직접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홍보물 제작비, 홍보물 뭐를 제작하실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게 8,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3,000만 원은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000만 원은 이미 증액되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탑 설치라든가 국회하고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책자 구입, 거기에다 동서횡단 철도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또 포스터, 현수막 이런 거를 제작했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세 버스 후면에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홍보하는 그 내용을 협의를 했고, 시내버스에도 역시 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는 홍보물품 제작, 물티슈, 우산 같은 홍보물품 제작, 또 대형행사 시 홍보현수막, 또 월간 지방자치 구입, 홍보책자 제작, 이런 겁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공약에 들어가면, 동서횡단 철도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에 들어가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놔야지 기재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그거를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작비용 중에 홍보를 하거나 리플렛을 제작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중에 물품을 사는 게 있잖아요. 물품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상품을 산다는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수건이라도 사서 시가 돌리는 거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물티슈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뭐를 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큰 행사하고, 준공하고 나면 오는 사람들 과거에 오는 사람들 기념품으로 우산도 주고, 수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 상대로 나눠주는 거는 선거법 위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안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예산은 줄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러면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제작은 안 하는 거로 하고, 그 대신에 홍보책자 제작이라든가 대안으로 홍보 현수막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데 물품을 제작한다고 하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삭감을 하고 가는 거지, 그 방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방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든, 동서내륙 철도든, 우산 같은 어떤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병인

정병인위원

나눠서 보이는 대로 몇 가지 할게요. 650페이지에 신부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은 재원이 변경되었거든요. 국고 보조금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배경하고 무엇이 다른 건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예, 이거는 신부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프리젠테이션 몇 차례 걸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가 아니고 지방 교부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 재원을 바꿔준 겁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건데 이제 거기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한전이 있습니다. 전봇대가 많기 때문에 한전은 전봇대를 지중화로 해야 되는데 시하고 한전하고 5:5로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651페이지에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산출용역이 있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이거는 준공영제는 일부 준공영제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운행했을 때 그 기대효과하고 또 어떤 노선은 어떻게 운행해야지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를 발췌해내기 위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천안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일부만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영버스가 해당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것을 준공영제로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한정 면허로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준공영제로 표현이 되었지만 시간을 연장해보려고 합니다. 운행시간이 좀 짧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찍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간선 노선하고 시내 순환노선 몇 개 정도를….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우리 9시 반에 끝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죠. 최대 늦게 끝나는 게 10시 45분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10시 45분에 끝나나요. 터미널이나 역전이나 버스가 천안시가 너무 일찍 끊어져서 연장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 돈을 더 주고,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건데 인건비를 주게 되는 것이 시 자체에서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시스템이 준공영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우리가 요구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는 경영상 현재 그 시간밖에 운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연장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가 인건비를 지급해주마. 그것이 아까 선거법을 비롯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에 타당한지, 합당한지를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받겠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적당하다고 나온다는 그때는 지급할 수도 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첫차와 막차시간 연장에 의한 그 근로시간 연장이 맞나요, 아니면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근로조건은 아니고요, 첫차는 충분히 6시부터 운행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막차가 간선노선이 좀 일찍 끊어지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 있잖아요. 나중에 행감 때 질의할 건데 무개승강장에 대한, 지금 무개승강장이 많고 지금 현재 버스 표지판도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이 많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행감 때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에 있어서 이번에 교통과가 전체 추경에서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체….
병인

정병인위원

34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을 해서 571억에서 674억으로 해서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52억, 41페이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에서 아마 50억이, 각각 50억, 50억 해서 1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아마 천안시의 순세계잉여금이 50억 들어와서 이쪽으로 전달이 된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제가 아직 예산의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아주 정확히 제가 판단이 안 서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는 남은 예비비, 세입에서는 예비비로 잡혀있는 건데 그 예비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라 정 기금처럼 적립하듯이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그 남는 것 중에 일부, 그러니까 계속 내년 이후에도 써야 될 돈들을 일부 사업비만 쓰고 나머지 남겨서 넘기는 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적정하게 가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행감 이전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이게 특별회계에다 넣어다가 이쪽 사업으로 다시 링크되어서 넘어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특별회계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의 비용들은 장기사업 쪽으로 가야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 단기적으로 올해 추경에서 10억을 늘리고, 100억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 사업비에 보조해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교통과에서.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게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교통과에서 계속 필요할 텐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 이거를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해결하실지는 아직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여쭤봤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돈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할 게 교통시설물 같은 건데 거기는 이리로 이제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652페이지에 지금 정부 정책이 경유를 줄이고 천연가스 자동차를 늘리는 추세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게 반대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의 사업비가 좀 줄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이거는 대폐차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대폐차가 많이 안 되면 좀 줄고 그렇게….
병인

정병인위원

아, 대폐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버스회사가 대폐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령은 9년간인데 6개월마다 연장에서 합격을 받았을 경우는 2년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폐차를 많이 할 때는 이게 많이 들어가지만 대폐차를 많이 안 할 때는 적게 들어갑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은 대폐차보다는 사용연수의 연장보다는 빨리 천연가스 자동차로 보급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수입금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천안시에서 노력을 해서 금년 7월부터는 천연가스 버스에도 연료보조금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 확인한 결과 68.5원이 리터당 나오는데 그거를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9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천안시에서 노력을 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천연가스 버스도 그런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연가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월달부터 그 지원금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국토부에서는 7월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651페이지에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65억에서 75억으로 10억 정도가 증액 신청하셨잖아요. 이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증액된 이유가 물리적으로 이용승객이라든지 환승승객이 많아져서인지, 아니면 무료환승에 대한 보조비율이라든지 범위가 넓어져서인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보조비율은 아니고요, 보조비율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100% 이제, 그 전에는 80%를 주다가 일을 시키는 거니까 일 시킨 거는 주자해서 100%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8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80억 정도, 실제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정확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정확히 나오는데 8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이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7월달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은 저희들이 한번만 타면 무료환승 횟수에 제한없이, 하루 24시간 무료 환승에 제한없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무료환승 하는 인원이 7명이 타면 6명은 환승을 안 하고 1명 정도 환승을 합니다. 노인분들 말고 전체 다 따졌을 때요, 7명이 타면 6명이 미 환승, 1명 정도는 환승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앞으로는 무료환승이 많아질 거고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시의 노선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무료환승이 기하급수 증가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대중교통 체계가 정착하는 게 무료환승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무료환승이 얼마나 편하게 잘 이루어졌는냐. 그래서 천안시도 이 무료환승의 변동 추이를 좀더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향후에 지금 노선체계 개편 이후에도 최근 천안시가 노선을 일부 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무료환승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지역에서 변동이 일어났는지, 그에 따른 무료환승 보조금이 얼마까지 증액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나서 다음연도 본예산 추경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 해보고 났더니 약간 승차율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노선개편 하고 나면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노선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노선이 바뀌었는지도 몰랐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노선개편은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각 읍면 다니며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한 결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민원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선개편 한 후에.
병인

정병인위원

불특정 다수들이 그 주민설명회에 나가지 않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노선이 변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천안시가 웹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웹을 사용하시나요? 아마 사용 안 하실 걸요. 저도 가끔 시내 나갈 때 버스 타기 전에 웹을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해요. 오히려 네이버가 더 정확해요. 빠르고. 다시 말해서 이 시내버스가 개편되면서 개편에 대한 홍보가 그 전에 이미 준비가 나갔어야 되는 거고, 개편과 동시에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있었던 노선이, 통학노선이 없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노선이 어떻게 변경될 거다. 어떻게 다른 노선으로 바뀔 거다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 거고, 이제 와서 시내버스 노선이 바뀌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미 지났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홍보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늦장 대응인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도 시민들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649페이지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스티커를 발행하더라고요. 도하고 시하고 좀 나름대로 표시가 될 수 있게, 이게 도에서 만든 건지, 시에서 만든 건지 구별될 수 있게끔, 만약에 시행하신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만든 거하고 좀 차별화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651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에서 준공영제로 가겠다는 의지도 있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를 사서 한정 면허를 내서 시내버스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고, 준공영제로 가겠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요, 그런데 갑자기 표시를 준공영제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게 좀 헛갈리는 부분인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부라는 말을 못 썼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버스 종료시간 이후에 운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저한의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연장을 하려면 1일 혼자 6시부터 11반 반, 12시까지 못합니다. 사실.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교대로 해줘야 됩니다. 교대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공영제 그 문제하고 큰 틀에서 그런 개념은 아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그거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65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요금 할인 손실보상 4억 올라온 게 이게 저번에 설명주신 대로 카드에 대한 차액을 보상한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이게 이제 현재 시내버스가 다 아시다시피 사람으로 치면 기초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사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쓰러질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기초체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자구 노력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적정한 보조금, 또 외부 수입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50원 차이가 나는데 1,400원하고 1,350원, 이 50원 카드 할인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카드를 많이 쓰도록 하는 거죠. 현금 승차대신에 편리한 카드를 많이 써서 투명하게 세원도 좀 발굴하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따져보니까 16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50원 할인했을 때. 그거에 대한 24% 정도 4억 정도를 줘서 기초체력을 키워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6억 정도가 50원씩 할인해주면 손해가 발생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50원씩 할인해주면, 그러면 그 현금하고 카드 비율이 얼마나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현금하고 카드 비율이 현금은 하루에 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10:1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90%, 10% 정도 되네요. 그 카드를 쓰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싼 것도 있지만 내가 쓰기 편리하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익은 카드회사에서 보고 손실은 시에서 부담해주고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시내버스 발생하는 게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안 줍니다. 카드 수수료는 주지 않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교통카드가 탑재된 카드를 썼을 때 대부분 카드회사에서 자기네 카드가 그만큼 많이 발행이 되는 거니까, 쓰게 되는 거니까 카드 회사는 어쨌든간에 이익인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카드회사는 그거 쓸수록 이익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갖고 다니면서 쓰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수수료가 8억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꼭 그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쓸 거 아니에요. 밥도 사먹고 짜장면도 사먹고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카드회사는 그만큼 이득을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카드회사는 이익을 보고, 시에서는 그 손실을 보상해주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50원씩 할인되는 거를 해주는 데가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사례연구를 해봤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최초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제가 몇 군데 경기지역하고 천안 중심으로 몇 군데 확인했는데 거기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해보고 일단 이 정도로 이거는 마치고요. 653페이지에 브랜드 택시 시설개선은 뭔가요? 1,500만 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브랜드 택시를 옆면이라든가 후면, 이런 데에다 부착물을 붙이고 다닙니다. 부착물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부착을 하는 건데 일부 했지만 일부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택시에다 부착을 한다고요? 어떤 거 부착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천안시 콜택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옆면에도 붙이고 후면에도 붙이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49페이지 맨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수립계획 용역이 되어 있는데 3차라는 뜻과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는 게 뭐를 어디를 기본계획으로 시행을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의무용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의무용역?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씩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16년도 2차는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3차 하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매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5년에 한 번씩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5년에 한 번씩 상위법에 무조건 하게 되어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교통안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디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어디에 줄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대개 한국교통연구원, 거기가 권위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예산에 넣어도 될 건데 이렇게 빠른 추경에 넣어서 얼마나 화급을 다투길래 이렇게 추경에 넣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제 본예산에 사실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던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사실 잊어버린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67쪽에 중간부분 시설비….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거는 구청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구청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653쪽에 택시 운수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사업이네요. 이게 보충자료 보니까 법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지원해주는 거네요. 과거 없던 거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인택시에서 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해마다 있었던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해마다는 아니고요, 지난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작년에 내분이 있어서 안 되었고, 금년에 다시….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에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세웠다가 반납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집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부담을 갖고 내적으로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올해 어째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으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본예산에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고, 또 노조지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법인택시가 8개 사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2개 사입니다. 12개 사에 752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지원해주면 예산 편성할 때 무슨 사업계획서가 온 게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직 사업계획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구두 설명만 들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체 조합원들 종사자가 12개 사 법인택시가 한 800대 정도 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752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한 1,000명 넘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1,000명 넘죠. 각 회사별로 노조지부가 있습니다. 그 노조지부를 중심으로 편제를 한 겁니다. 예산을.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전체, 예를 들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노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조 간부만 아니죠. 노조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노조 간부들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죠. 선정을 하는 거죠. 회사 법인택시 종사자들, 노조지부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하게 되면 택시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나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가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5명씩 선발해서, 그러면…. 하여튼 아직까지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 운영한 사례는 없네요. 과장님.

「회사별로 5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어차피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된 5명을 하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국내 모처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1박2일이나 이렇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박2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콜 보충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되어있어요. 왜 인건비가 본예산에 추계 잘못하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임금도 상승되었고 4대 보험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인건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족하게 세운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덜 세운 겁니다. 사실.
일원

주일원위원

본예산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우셨어야 맞죠. 그리고 이번 행감 자료에 행복콜 누적 콜 수나 이런 게 감사자료에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행복콜….
일원

주일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카카오택시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행복콜도 뭔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 카카오택시 활성화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콜택시 운영 7억 4,000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99% 인건비일 텐데 증액된 거에 대해서 본예산 추계를 잘못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행복콜 센터도 카카오택시 활성화와 더불어서 그 월별, 연간 콜 건수를 카카오택시 이전의 것과 비교를 하셔서 뭔가 이 행복콜 운영에 대해서도 다이어트 내지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로 사료가 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후 2시경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콜이 돌아가고 지금도….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행복콜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 때 좀 더 심도 있게 말씀 나누고요. 665쪽에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왜 이렇게 아까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아마 질문하신 거 같은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막 51억씩 늘어났습니까? 이게 세입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세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예산을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쌍용 1동하고 2동 주차장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 2016년 본예산에 세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다시 말하자면 불용 되어서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구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작년 2016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결산을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용 1동하고 2동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전에 미가락 매입하기로 했다는 거 안 되어서 반납되어서 들어왔고, 그게 12억인가 되지 않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나머지는요? 이게 지금 51억이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또 쌍용 2동이 많습니다. 쌍용 2동이 30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예산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주차빌딩 매입하려고 했다가….」하는 사람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아, 주차빌딩. 그리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설치해야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4억 잡았다가 또 2억이 안전구역 설치 해서 보충자료를 봤는데 왜 또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하셨어요? 보니까 2억이 옐로카펫 5,000만 원 10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5,000만 원 10개소인데 옐로카펫이라는 게 흔히 아스팔트에 빨갛게 해서 30키로 해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그러면 굉장히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짜서 본예산에다 편성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 몰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거는 원래 해오던 거 아닙니까? 옐로카펫, 이게 시범사업을 여기 불당동 서당초 앞에 한번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자료를….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따 끝나고 주세요. 횡단보도 투광기는 뭐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어두울 때.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학생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가면 초·중·고·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보통 뭐 저학년, 고학년이라도 4시, 5시면 다 수업이 끝나서 하교를 할 텐데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에 투광기를 설치해요? 이거는 야간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야간에 필요한 겁니다.

「사고위험이 있는 횡단보도에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꼭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하는 사람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 665쪽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설치 및 정비 집중관리 해서 2억이 들어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아니, 해당이 아니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지금 2억 중에 1억은 옐로카펫 5,000만 원 10개소 설치하시겠다는 거고, 1억은 횡단보도 투광기를 5,000만 원씩 12개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이 설치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거를 왜 답변을 이상하게 하세요. 초등학교는 5시 이전이면 다 하교가 되는데 야간에 투광기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요즘 초등학교도 일몰 후에 보충수업하고 7시, 8시, 9시에 하교 하나요?

「해당이….」하는 사람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들도 다니고 이렇게 충분히 하는 거잖아요. 학교 주변이 좀 사람들도 안 사는 지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성인 보호를 위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성인도 보호하고 또 애들도 집에 들어가면 전혀 안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분리해서 세우셨어야 맞죠. 1억을 그러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하겠다. 이렇게 따로 빼서 세우셨어야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좀 하교 시간이나 이런 거 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야간 투광기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내버스 보조금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손실보상금이 지금, 왜냐하면 그 전에 80% 줬습니다. 80%.
일원

주일원위원

아무튼 알겠는데 이유야 다 있겠죠. 과장님 답변하실 거는 다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예를 들면 이용객 수나 이런 거는 천안시 물론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보조금이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한 너댓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내버스, 천안시의 인구증가 추이, 또는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추이, 이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좀 과도하게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세입 보고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기로 한 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6억 7,000만 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런 거 받을 돈은 못 받고 보조금은 계속 늘려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650쪽 신부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 그랬는데 재원을 변경했어요. 21억을 세웠다가 왜 변경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안전처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공모에 응해서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국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게 재원이 지방비로 바뀌었습니다. 지방발전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바꿔주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국비로 받았는데 이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원을 바꾸는 거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역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그래도 추경 때라도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상반기에 많이 지적해주셔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내년 본예산에는 추경에 세우지마시고 내년 본예산 때부터는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공동주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2억에서 3억 늘리셨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합이 5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는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저번에 조례가 이종담 의원께서 개정을 해서 100%, 과거 50%에서 100%까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조례 개정 해주셔서 100% 지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하고 싶은데 아직은 재원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100% 하면 얼마 돼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100%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7단지하고 6단지잖아요. 두 군데에서 신청한 게….
일원

주일원위원

6,7천정도 되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6천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 외에 일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포함한 공동전기, 가로등,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이 몇 년간 멈췄다가 올해 다시 또 재개한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2015년도, 16년도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일원

주일원위원

2억 했다가 1억 추가로 더 하셨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당시에 2014년도만 해도 한 224단지 정도 했는데 그간 2년 동안 한 100여 단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1억을….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100% 다 지원해주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100%까지는 다 안 됩니다. 단지별로 하면 한 90만 원 정도, 평균 액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아파트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신청하면 우리 예산 편성액 대비해서 그 비율로….
일원

주일원위원

비율로 주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상 단지는 몇 세대 이상이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준공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단지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승인 된 단지는 주택법에 의해서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주세요. 공동주택은 하여튼 어떻게든, 어떻게든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충분히….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672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주거급여 반환금이 있네요. 그게 약 2억 3,000 정도 되는데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주거비용이 반환되는 사유가 있나요? 작년 2016년도 기준해서 이게 반환되는 게 전체의 약 10% 가까이 되나, 몇 % 정도 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5% 정도, 그러니까 전체 70억 중에서 지금 2억 4,000 정도 반환이 되는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운 돈인데 왜 이게 반환이 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계해서 대상자 기초생활 주거급여 기준 중에서도 43%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이 딸려지는데 저희가 연초에 죽 추계해서 계상한 금액이 지원이 되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매달 자격이 박탈되거나 다시 신생되는 부분들이 생겨져서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이렇게 추경으로 하겠지만 웬만해서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분을 금년에 정산 개념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고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 2015년도, 6년도 시작 단계기 때문에 아직….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대상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행여 혹여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형태로 그 생활 급여를 사회복지하고 같이 포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저희들도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수급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라도 있으면 발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629쪽부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새주소 관련해서는 자리를 잘 잡고 계시나요? 지금.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으로 지금 한 86%, 7% 이렇게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630쪽에요, 과장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문 공고료 250만 원씩 2개 사에 6회, 이거는 왜 여섯 번씩 필요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장기 미집행시설 이게 법이 2017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제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용역 1,100만 원씩 3회 이렇게 하는 거로 3,300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공고할 때마다 2개 사씩 500씩 들어갑니다. 250씩.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50만 원이면 싸게 하시네요. 싸게 하신다고. 어느 회사인가 저기 좀 소개시켜드려야겠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 행정기관에서 공고하는 거라 언론기관에서 좀 싸게….
일원

주일원위원

안전방재과는 본예산에 200만 원 했다가 부족하다고 100만 원 더해달라고 300만 원했던데 50만 원 싸게 하시네요. 아주 우수 부서입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금년도부터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되었는데 시에서 시설이 안 되면 해제 요청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신청 되는 만큼.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장미 미집행시설 해제하는 거야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1년에 몇 번씩 공고내야 되고, 또 용역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최대한 싸게 해서 이렇게 한 번 분기마다 하면 1,100만 원꼴로 최소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연구용역이 예를 들면 작년엔가 우리가 한 번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한 번 했죠.
일원

주일원위원

해제할 건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전체 계획을 수립한 거고, 이거는 개별로 개인이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해주게 되어있어요. 검토를 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순서가 신문에 공고를 내서 해제해달라고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접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입안서를 만들어서 공람 공고를 해야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가 들어온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할 거냐, 말 거냐를 또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입안을 해야 돼요. 입안서를 만들어서 공람 공고를 하는데 신문….
일원

주일원위원

해마다 3개월 단위로 분기에 한 번씩 그거를 해라. 매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금년도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일원

주일원위원

신청 들어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해줄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해마다 그럼 이게 6,300만 원이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예산에 그렇게 네 번 할 거 세워야 되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630쪽 맨 하단에 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시비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이 추가분 뜻이 무슨 내용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게 측량 수수료가 지금 인상이 되었어요. 그 인상분을 세운 거고, 또 2017년도에 지적 재조사 업무량이 있어요. 업무량에 필지가 조금 늘어난 거 하고 해서 7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세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시비라고 해서 저는 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로 보태나 싶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비 뜻은 그러면 특별한 뜻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추가 부분으로 700만 원만 세워주면 다 완결한다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업무는 마무리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지적드렸던 신문 공고료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왜 6회입니까? 분기에 한 번이면 4회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한 번에 2개 사씩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한 번에 2개 사씩, 250만 원씩 2개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을 분기에 한 번씩이면 네 번이잖아요. 4/4분기. 그러면 4×5=20, 2,000만 원이죠. 그래서 밑에 용역비도 보면 용역비는 3회로 되어있잖아요. 한 분기 지났으니까 지금 5월이니까 한 분기 지났으니까 하여튼 4회에서 3회인데 왜 신문 공고는 6회예요? 4회야 맞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6, 9, 12니까 세 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는 세 번이 맞아요. 3회 맞는데 위에 신문 공고료를 보시면 250만 원×2개 사잖아요? 곱하기 6회로 되어있잖아. 그러니까 500만 원 곱하기 6회 하니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3회로 줄여야 맞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러네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3×5=15, 1,5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죠. 예산이. 이따 삭감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염려하지 마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유, 우리 직원한테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맞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공고 내서 신청 들어오면 신청낸 거에 대해서 용역 줘서 해제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순서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3회가 맞으면 나중에 삭감할 여지가 있으면 다른 거 하고 같이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거로 하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인정하시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확인해보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는 4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 확인해주시고, 4과 과장님들한테 그 과를 말씀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지금 마을하수도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마을하수도가 기본계획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착공 예정인 것이 광덕 행정지구하고 성환의 왕림지구가 국비 확보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설계 또는 재원 협의,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단계 2020년까지 7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7개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 완공되어서 준공되어서 가동 중인 게….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19개 소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말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2020년까지 지금 2단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7개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2개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어서 올해 사업 예정이고요, 2개 지구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2개소, 나머지 3개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요청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도 준공되고 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내려가잖아요. 운영비도. 다 민간위탁해서 하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예. 유지관리는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685페이지 보시겠어요? 목천읍 교촌리 외 1개소 물탱크 이설공사 두 군데 해서 8,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교촌리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지금 불량스러워서요, 거기 물탱크하고 송배수관리 그거 하고, 광덕면 광덕리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두 개 보수해주는 거로 물탱크하고 송수관로….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는 이설공사라고 해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보수공사 하고 교체해주는 건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여기 마을상수도에는 사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 옆에다 이설을 하면서 물탱크하고 송수 관로 이거를 묻어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설할 장소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옛날에 마을상수도 묻다가 보면 그 토지 개념이 없어서요, 마을상수도 개인 사유지에 침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땅 소유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물탱크하고 송수관로를 이설을 해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실은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천안시에서 이렇게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물탱크 위치가 지금 사유지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 이 곳 외에도 있는 건가요, 이게 마지막인 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까지 아직 목천 교촌리 같은 데는 용연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봤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설해달라 이런 건의는 없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럼 한 군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 군데만 해결하면 되는 거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농업용수, 개발용수를 계속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광역상수도로 신청을 권고하는 실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690쪽 계속비 사업 조서 좀 보실까요? 이게 지금 신규면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다는 겁니까? 과장님.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당초의 예산은 되어있고요, 지금 용역비가 진행 중이었었고, 올해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 사업비로다가 공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계속비 사업 승인을 추경에 올리신 거고, 과거에….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어있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러니까 2016년도 작년에 1억 7,600이었는데 3,800만 원 집행되고, 1억 3,700은….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금년 8월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올해 본예산에 7억 1,500이 서있는 거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5억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왜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본예산 7억 1,500 확보하시면서 이때 승인 안 받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이게 당초에 사업기간이 2년이었었기 때문에 올 추경에 발주하면서 19년까지 도래가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관리에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우실 때는 계속비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던 거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45억이네요. 이게 병천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되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부지 내에 설치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동면 바이오산업단지에 병천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사업승인 조건에 재이용하는 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국비를 받아서 지금 병행해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팀하고 병행해서 관로는 이제 국비 전액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처리수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총 시비가 13억이네요. 설계 지금 1일 처리용량이 2,100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2,100톤이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거기 바이오산단 동면까지 그럼 관로를 따로 깔아야 되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관로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로도 산업단지….
일원

주일원위원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반시설 자금은 따로 별도로 깔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거기 100% 국비사업으로 관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바이오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공사 착공까지는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 이 사업은 다 준공되는 거로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바이오산단 준공 시기하고는 아무 문제없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동력비는 아까 예산 보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나 예를 들어 자원화 시설 가스요금이나 이런 거보면 보통 30억대 이상씩 나오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30억, 정리추경으로 보면 결국 33억 원에 떨어져요. 결국 예산이.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보면 한 20억 세웠다가 모자라는 거를 더 세우는 게 아니라 30억 정도 더 세웠다가 모자란 2억, 3억, 나중에 붙이고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관행적으로 세웠다가 추경에 그냥 얼마 모자라면 계상해서 넣는 방식인 거예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동력비는요,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도 계속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상반기에 쓰고, 또 하반기에 써라,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추경에도 부족한 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봤을 때 전체 마이너스로 봐야 되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실질적인 것은 수입 대 지출은 마이너스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투자비 대비해서 요금현실화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43% 정도의 현실화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의 비용으로 따지면 미래 대비했을 때 결국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2014년도에 각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목표치를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60% 현실화율을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16, 17, 18, 3개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하수도 요금 올리는 거로 해서 이미 고시가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18, 19에 가서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간단히 정리하면 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자치단체 임기가 4년 단위로 가면서 피해서 가고 다음으로 넘기고, 다음으로 넘기다보면 한 번에 시민들한테, 어차피 내야 될 돈인데 과중하게 한 해 부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4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현실화에 맞도록 해야 된다. 임기 초반에 하든, 임기 말에 하든. 이거를 다음 임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한번에 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 있게 4년 단위 한 번은 현실화율을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783페이지 하수처리장 CCTV시스템 교체공사 2억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나 그 CCTV 자체에, 그러니까 오래 된 거를 새롭게 교체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41만 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CCTV로 감시하게 되어있는데요, 화면이 너무 흐리고 그래서 잘 감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화질이 고화질로 이번에 전면 교체하려고 넣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얼마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생겨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 설치하고 얼마나 된 거예요? 시간 경과가.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지금 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교체 여지껏 한 번도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구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사무실에서 24시간 감시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화질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0만 화소가 최신 버전인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제로 41만 화소면 거의 기능을 못할 거 같은데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고요, 잘 안보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713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난에요, 신설 공사수입에서 기정 19억 5,000인데 12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예측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것은 불당지구라든가 도시가 확장되고 또 지하수 문제로 상수도 요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수 신청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억인데 불당 신도시 2단계에서 발생되는 수요라는 거예요? 수입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되면서 수용가가 늘어나는 거를 예정을 해서 그거를 좀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농촌지역 있잖아요. 농촌지역을 보면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급수 신청을 해서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확장돼가지고 점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급수 신청을 지금 받는 세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급수 신청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분담금하고 공사비하고.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주로 공사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9억 대비 퍼센트로 봤을 때 본예산에 이게 예측이 안 되었냐는 거죠. 세입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1,500전 130만 원씩 해가지고 당초에는 19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금년에 들어올 거를 보니까 2017년 5월 현재 65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지금 대비를 해보니까 한 93전, 이렇게 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예측했던 거보다 한 5개월 후에 보니까 수요가 많더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721페이지 중간에 감가상각비 있거든요. 그 721페이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45억에서 150억으로 105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771페이지도 똑같이 감가상각비가 50억에서 그것도 200억으로 15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감가상각비는 그 전년도 결산을 해서 자산평가 결과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회계결산 결과 감가상각비 그 정도는 다음연도 회계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공기업 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전년도 거, 2016년도 거 결산이 끝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거는 맞는데 시기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결산하고 나서 그게 정해지면 그거를 다음회계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추경 때 올린 거란 말씀이시죠. 이거를 본예산 할 때 적용해서 올리지는 못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관행적으로 그렇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본예산 때는 전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79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목마을은 잘 되고 있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면 다시 재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일까지 공고고, 금요일날 수의계약으로 당초에는 151억에서 135억으로 재공고를 내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한 다섯 군데 업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적극적인 데가 한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한 두 군데 정도가 135억에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것이 언제라고 하셨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금요일날, 내일모레.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 다음에 행감이 있는데 그전까지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853쪽에 도시사업과장님,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45억 추경에 지금 반영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거는 부성지구가 부락을 1통, 3통 제척하는 변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착수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는 변경 용역이 끝나면 본 공사를 하기 위한 올해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가능 예상 금액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말하자면 공사비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신 것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셨는데 ‘아, 금년 안에는 착공이 될 거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셔서 세우셨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

빨리 착공이 되어야 될 텐데….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빨리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하여튼 올 안에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착공을 한 10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0월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새로 하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다 다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비가 그게 9억 정도가 됩니다. 다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1통, 2통이라고 그랬나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1통, 3통.
일원

주일원위원

1통, 3통이 제척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바람에 우리 시가 또 행정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9억 정도 된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요. 주민들이 잘못하신 건지, 우리….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865페이지 도심권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비가 빠진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당초에 가내시 때에 그 도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보조 결정 최종 단계에서 그 확보를 도에서 못했다고 그래서 부득이 도비를 감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받을 수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꼭 받으세요. 아,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경우가 어디있어. 그렇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863쪽에요, 도시사업과장님, 성거 오목마을 부동산중개 알선 장려금을 기정 3,000에서 7,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오목마을 사업 변경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개 수수료가 왜 또 추가로 7,600만 원 요구하시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오목마을을 분양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한부동산중개인협회에다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부동산중개법에 의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도 했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다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2종으로 변경할 시에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 좀 참여할 수 있는 데는 검토는 해주세요’라고 보내기도 해서 이것이 물론 건설업체에서도 검토해서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아니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업체를 설득을 해서 ‘이런 2종으로 변경될 부지가 있으니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그네들이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면 거기에 상응한 중개수수료를 주겠다. 0.7%를 주겠다라고 한 그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3,000만 원은 그냥 오목마을에 1종에 있는 주택단지로서 팔 때에 혹시 그런 건이 있으면 주겠다라고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단위가 큰 통으로 팔다보니 그 금액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상응한 것으로 오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몇 개월 전에 마지막 확인한 거 외에 제가 또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오목마을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현재 1종으로 되어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이 된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1종으로 되어있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1종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태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제 3,000만 원을 금년도에 세워서 민간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렇게 세웠던 건데 자, 7,600만 원 증액 요구해서 하여튼 1억 60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변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경할 건지 제가 몰라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1종 보통이고요, 1종 상태를 2종으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2종으로 변경을 해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2종으로 해서 공고를 냈잖아요. 1차, 2차 했는데 유찰되었거든요. 그 금액이 2종으로 바꿔주면 당초에는 135억이었는데, 1종 상태에서는. 그런데 2종으로 바꿔주는 것을 공고를 냈더니 151억으로 평가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상승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151억으로 공고가 나갔고, 그게 1,2차 유찰이 되다보니 그것이 만약에 151억으로 되었을 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산정해서 일단 세워놓고….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종으로 이미 변경이 된 거네요? 그러면.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직은 안 되었죠. 우리가 전제로….
일원

주일원위원

전제로 입찰을 띄웠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공고가 나가죠. 공고.
일원

주일원위원

입찰.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입찰은 우리가 최고가로 입찰을 공고가 나갔는데 1차, 2차가 다 유찰이 되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1차, 2차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이게 수의계약을 해도 안 되니까 지금은 151억을 135억으로 다운을 시켜서 재공고를 냈어요. 왜냐하면 135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조성 원가였거든요. 그리고 151억으로 계속 오랜 시간을 두고 공고가 1, 2차 나가도 응찰자가 없으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날 최종 결정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감사 때 그러면 더 논하기로 하고요, 나는 이게 지금 왜 1억 600으로 더 증액 요구를 하셨나 설명을 듣다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감사 때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공원관리과 추경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6억 5,800만 원이요.

「봉서산 구름다리 12억…」하는 사람 있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 국도비 이번에 포함되어서 추경에 10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가장 큰 거네요. 증액된 요인 중에.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6억 중에 그게 12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설계를 아직 안 했겠네요. 그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충 구상하고 계신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금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배부)
일원

주일원위원

질문할 줄 아셨구만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이 사업비가 제일 커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추진할 때 2016년 작년도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산림청에 국비 요청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치는 백석동 현대아파트를 지나서 용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백석로로 단절된 봉서 1지역하고, 2지역을 연결을 해서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더 멀리 등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보고는 받았었죠」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19시 02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