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된 바와 같이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U-20월드컵지원단, 동남·서북구청 위생청소과, 동남·서북구청 자치행정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앙도서관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명식
주명식위원
573페이지 북면에 바로내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바로내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작은도서관 옆에 북면 농업경영인 사무실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북면에 바로내도서관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간을 저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갔고 저희가 북면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거를 지금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열다섯 개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부분이 빈약하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라고, 예, 좀 빈약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걸 빈약한 걸 그냥 놔두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에서는 그런 거 잘 관리를 안하나보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고요. 빈약한 곳은 이렇게 조금 북면처럼 계기가 되면 확대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시비가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아동이나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면 컴컴하고 거기 들어가서 과연 무슨 공부를 할까하는 생각을, 내가 엊그저께 한번 몇군데를 봤어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입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입장도 내가 처음 한번, ‘야, 이거 여기서 뭘 하는 건가?’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빈약하기가 한이 없고 하루에 학생들이 가는 애들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 직원이 주야로 두명이 계신 것 같던데, 그렇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오전에 한분 계시고요, 오후에 한분 해서 하루에 네시간씩 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냥 놔둬서는 잘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현장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준비 좀 하시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또 입장에 학생이 자꾸, 거기만 유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 4개 읍면을 보면 성거, 성환, 직산 이쪽에 보면 다 깨끗하게 됐는데 유독 거기만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는지, 나는 성환, 성거, 입장의 의원인데 이거 참 애처롭기가 한이 없더라, 가보니까 거기서 누가 공부를 할 수가 있겠나, 이거 시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만들 때도 잘못 선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면사무소나 이런 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 유독 거기다 선정을 했습니까? 거기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입장 작은도서관 부분은 장소에 대한 아쉬움은 저희 도서관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사무소 내에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입장 면사무소 그 공간도 많이 부족해서 작은도서관까지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입장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부득불 아쉽지만 그곳으로 결정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가 이제 30일날 현장방문 가니까 관장님 준비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좀 해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관장님들하고 상의 좀 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새롭게 오신 관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572페이지 보니까요, 책이용서비스 확대지원이라고 예산을 한 5,000만 원 세운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책이용서비스는 생소한 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903개 정도가 개관이 돼있나요? 대한민국에.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대한민국에 저희가 1월 현황으로 파악했을 때 803개 관인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좀 추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민이 누구나 가서 로그인하고 참여하면 카드를 주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책이용서비스라는 회원카드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럼 그 회원증으로 전국에 어느 도서관이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시스템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군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혹시 이것이 국회도서관까지도 연결이 되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은 지금 현재 안 되는 걸로….
희준
노희준위원
안 돼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는 천안시의회가 얼마 전에 국회도서관하고 MOU체결을 해서 모든 부분들 자료를 PDF화일이나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책이용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903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천안시가 이번에 최초로 다시 시작하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연결차원에서 PDF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국회에 있는 자료는 저희 도서관에 오시면 ….
희준
노희준위원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민들 오셔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도서관은 시민의 마음의 양식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많아서, 상당히 중앙도서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앞으로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시설비 중간부분에 LED전등 교체 공사 있는데 이 LED 전등 교체 공사의 범위가 지금 아동실만인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전체 대상인데요, 중앙도서관 전체 전등이 지금 한 97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중에서 한 일부를 했고요. 올해 일부를 했는데 올해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한 것 중에 그중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그럼 전체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 들어간다는 얘기고 청소에 대해서 정해져있는 도서관 이외에도 날이 더워지고 또 도서관이라는 어떤 특수상황에 있어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한적이고 또 중앙도서관의 차량통행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기보다는 아마 폐쇄공간으로 활용되기가 십상인데 에어컨을 켜게 되면 최근에 저희도 다른 시설도 가면 이제 막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점이 돼서 먼지라든지 이런 게 청소가 미비해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요사이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예민한데 도서관에 어떤 여름 맞이 준비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필요하면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는 건지….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냉난방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저희 좀 부족한 시설들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팬코일이라든지 이런 청소작업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가동할 준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예기치 않은 그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기기에 대비해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요. 관장님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동실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호흡기 관련돼서 예민한데 도서관 이용할 때 그런 건강한 부분까지도 건강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쌍용도서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두정도서관 북카페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북카페 운영은 뭐 오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혹시 직영하실 것인지 위탁하실 건지….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직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래서 한가지만 더 쌍용도서관에도 보면 지하에 갤러리 맞은편에 편의시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자체가 이용객들은 많은데 지금 북카페 이런 편의시설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쌍용동 도서관에 어떤 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어떤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 지하는 갤러리를 금년 6월경에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갤러리는 그렇다치고 그 앞에 있는 매점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또 갤러리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라 기왕이면 1층은 좀 더 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훨씬 더 이렇게 이용객들 또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문화공간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실은 부러워하더라고요, 신방도서관에 북카페가 굉장히 잘 활용도가 높고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 또 지금 두정도서관에 이렇게 좋은 공간들을 직영으로 운영한다 하시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쌍용동에 쌍용도서관이 주거밀집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애착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갤러리가 있는 건 굉장히 차별화되기는 하였지만 몇 년 사이에 그게 더 개선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갤러리 개선이 있을 즈음에 함께 앞에 있는 편의점, 매점, 이 공간이 항상 좀 음식냄새라든지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또 그 공간이라는 게 너무 열악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접수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추경에는 없는 거 같은데 본예산에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현재로는 매점을 임대를 줘갖고 내년까지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매점 운영이, 그래서 하여튼 거기도 요새는 전부 갤러리 뿐만 아니라 북카페 식으로 운영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사무감사 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희준
노희준위원
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중앙도서관하고 쌍용도서관 틀린 게 아까 금방 릴레이 거기는 없어요? 쌍용도서관은.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아아, 시스템을 통해서, 한 채널로 움직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하는 이 있음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업무가 얼추….
희준
노희준위원
에.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577쪽 밑에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죠?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여비 세운 거요?
경원
서경원위원
예.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이게 보통 여비를 천안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일, 12일 기준을 둬서 어떤 부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는 이런 부서나 사업부서는 좀 많이 주고 출장을 덜 나간다고 그러는 데는 조금 덜, 날짜를 한달 계산해서 날짜를 덜 잡았거든요. 그런데 쌍용도서관은 중앙도서관보다도 더 이틀씩 한달에 전부 직원마다 이틀씩 전부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냥 8일로 되어 있었는데 10일로 해갖고 한 이틀씩 전부 더 증가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창기
유창기쌍용도서관장
아니 원래 세우기를 다른 데에 비해서 날짜를 전부 적게 계상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용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과 오후 행사로 인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체육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471페이지 보면요, 북부스포츠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45억이 서있는데, 이거 가지고 많이 모자라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계속비 사업을, 제일 뒤에 요청을 보면요….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220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총 5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억이 필요한데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시면 금년도에 45억 원, 내년도에 127억 원, 마지막 2019년도에는 48억 원 정도 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인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주민들 말이 많던데, 2019년까지 하는 겁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 1회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건축설계까지 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거밖에 안 세웠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을 너무 조금 세웠냐 이거지.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 현재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다 나온 상태에서 예산 잡은 거기 때문에요, 현재….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사실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게 10년 넘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자꾸 이게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시장 나오는 분들이 언제까지 해준다 그래서 그냥 표만 잔뜩 받아먹고, 또 그렇고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주민들 자꾸 속는 거라고, 과장님 이것 좀 속히 세워서….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좀….
명식
주명식위원
이걸 가지고 무슨 장들이 울거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승낙만 해주신다면 금년 8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73페이지 보면요,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어디어디입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북부4개 읍면하고 동면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데는 대상이 왜 안 됩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개 읍면만 지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요 직산만 매년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데에 따라서 올해 다섯 군데가 예정되어 있어서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동부권에는 없고 왜 북부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각 읍면마다 다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조사를 해서 하는 데만 지원을….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조사를 해가지고서 계상한 것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75페이지 보면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만5세부터 18세까지 차상위계층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8만원 정도 하면서 6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하되 그 이상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85페이지 보면요, 계속비사업 변경 조서 했는데 이게 지금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485쪽 지금 예산만 세워주면 곧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체육과에서 성의있게 자꾸 예산계하고 접촉이 돼야지 의원들이 세울 권한이 없죠. 계속 접촉을 해서 좀 세워서….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시민들한테 허위공약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지금 스포츠 관련되어서 시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471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 이것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보시면 저 남쪽으로 현재 미개발된 부지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전에 배구….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옛날에 배구나 야구장 들어간다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죠, 그건 다 취소가 되고서 현재 저희가 1993년도에 처음에 그 부지까지 전부 다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상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총 51만여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면적이 13만 1,550평방미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 수가 없어가지고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현재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그 다음에 ….
박남주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 듣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추경에 남부스포츠 관련돼가지고 전혀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아서 지금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남주위원
말씀하세요, 예.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현재 남부스포츠는 3억 원이 있어서요, 3억 원 용역비를 계상을, 참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었던 시설을 이렇게 착공하시고 또 지금 보면 미개발지 체육시설도 하시고 그럼 또 남부스포츠 지금 1억 계상되어 있는데 하시게 되면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있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부쪽에, 동남구와 서북구의 스포츠 문화시설의 어떤 차등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또 동남구에 계셔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상실감, 박탈감까지 이야기해서 청원서도 내보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우선순위라든지 더 다급함에 대해서 그것은 관에서 좀 부서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서북구로 편중되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이용에 대해서만큼은 서북하고 동남구가 좀 확연하게 차별화 되고 있는데 지금도 두 개의 사업 모두가 서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남구 남부스포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발돋움하고 1억 용역해서 이제 부지도 알아보고 아직 선정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 추경에도 잡혀져있지 않아서 그런 기본적 기초예산만 잡혀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만약에 그걸 쓴다 그러면 지금도 이미 계속사업비, 또 지금 미개발지 이런 사업비들이 계속 이제 집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또다시 남부스포츠센터는 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소외받게 되고 말이야, 이렇게 돼서 더더구나 동남의 어떤 균형 밸런스에 대해서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삶의 질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체육시설마저도 이렇게 되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예산확보는 가능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우선 균형적인 체육시설에 저희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남부스포츠센터도 지금 용역비가 세워져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만 동쪽에서도 현재 오룡경기장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조속히 실행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보통 저희가 1년에 지금 쓰는 게 한 체육과 관련해서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이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오룡경기장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아직 향후에 좀 어렵다라는 답변 들었고요, 남부스포츠도 지금 용역이 이제 막 발주하는데 소위 말해서 북부스포츠도 얼마나 오랜 시간 지체되면서 이렇게 끌고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부스포츠센터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10년을 기다려도 건립에 대해서 묘연할 건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행정부에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 예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만약 남부스포츠가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다음질문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에 체육꿈나무육성 관련되어 있는 이 예산이 이 교육 아까 전에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이 예산이 기정 교육예산이었는데 체육예산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지 어떠한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게 뭐냐면요, 학교 교육기관 보조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로만 보조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각종 체육단체 있지 않습니까? 체육단체에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단체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박남주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는 학교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탁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학교에만 줬는데 이제 학교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체육, 아이들 그 단체에도 그러면 보조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민간체육기구에서도 같이 학교에다 지원해줄 수 있게끔….
박남주위원
아, 민간체육기구에서도 학교에 다시….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학교체육에서 좀 더, 더 많은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교에서만 제한두지 말고 각 체육기구에서도 같이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거에서 현재 25개 종목에 100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남주위원
그 설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25개 종목 100여개 학교 이 자료 서면으로 나중에 좀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47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예산이, 아예 없애버렸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02번.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어떤 거요?
박남주위원
제일 위쪽 상단에….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아, 예.
박남주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이게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 운영비라 해가지고요, 계상을 당초에 저희가 일반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이 국민체육센터 100 인증센터 운영을 시설관리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옮겼습니다.
박남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민체력 인증센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해당부서는 시설공단입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위탁을 준 것이죠.
박남주위원
이거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거의 90%가 국비사업이고요….
박남주위원
5년 예산 국비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염려를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하나 더 자료로 위원님들께,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6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 인건비 6명에 대한 지도사 이 6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조직개편 통해서 이제 여성가족과에 있던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체육교육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시 13만 청소년들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위해서 이 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예산에 보니까 청소년예산 상담에 청년 상담 예산이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상담 예산만 공간을 같이 활용하니까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청년복지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어저께 위원님께서 거기 도시재생센터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층에 청소년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2030 청년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세부터 39세까지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30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 예산이 어떻다 저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산 표기가 우리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이쪽에 표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 청소년이란 범위가 24세까지인가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사실 30세 이상이면 청소년도 아니고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맡게 된 것은 다른 부서에 가느니 저희 부서로 오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저희한테 온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 관련돼갖고 직업창출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부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항목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 청소년에 와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일자리창출과에는 청년취업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거고요,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2030 청년복지는 일자리보다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해서 자존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운돼 있어서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존감이나 어떤 용기나 이런 것들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청년의 복지 중요한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복지라 하면 차라리 복지재단에서 하시든 아니면 지금 말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것을 같이 겸해서 청년을 한데 묶어 놓는 것이 맞는 것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찌되었든 청년복지에 대해서 합당한 과가 없고 또 그 시설의 어떤 공간 자체가 청년센터에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네, 지금 체육교육과 거를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야구장에 대한 예산이 780억에서 629억을 쓰고 지금 한 151억이 남아있는데 그게 전혀 하나도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잘 ….
경원
서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야구장 관련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아무 것도 안 들어와있다 그 말씀이에요.
경원
서경원위원
예, 추경에 세워져서 그걸 하든 안하든 어떻게 연계를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야구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78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80억이 말하자면 쓰고 남은 예산에 남은 것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처음 예산 780억에서 집행하고 남는 돈은 잔액은 다시 또 세입 다른 걸로 잡혀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야구장은 전반적인 관리를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야구장 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돈은 야구장 건립이라 그래서 쓰고 남아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그 회계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다 잡혀서 다른 걸로 쓰여지기 때문에 야구장이라고 780억에서 620억 쓰고 남은 돈은 야구장으로 쓰라고 남겨져있는 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780억이라고 다 천안시에 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고 아주 공공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예산이 추경에 안 세워져있고 그래서 좀 그냥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없어지는 건지 ….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야구장 사업이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약간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현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전체 끝났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780억이라는 말은 어떻게 ….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780억이란 예산을 대개 주로 하잖아요? 하다 보면 절감될 수 도 있고 사업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뭐야 거기에 일반 4면, 리틀 1면 해서 다섯 개 면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천안시 야구인들이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현재 이용도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전체적인 야구장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현재 도 좋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일단 그 상태로 그냥 두겠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300억이 넘는 돈인데 상당히 천안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이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쪽에서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책자에 보니까 472페이지 도민체전 지원 해서 훈련비 해서 우리 일반부 18개 종목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게 훈련비 지원이라는 것은 뭐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학생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는데요,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일반부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근접해가지고 훈련만 하고 있고 평상시는 전혀 훈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복싱, 족구, 야구 등 한 18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당 한 150만 원씩에서 평상시에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왜냐면 작년에 도민체전에 천안시가 3등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과장님 부임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일반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1등이면 야구나 이런 거 1,500정도면 되는데 상당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신 거 같은데 1등 하시려고 신경 쓰신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부임해서, 총칼 없는 전쟁이 스포츠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65만인데도 불구하고 30만한테 졌다는 이 부분들이 약간의 자존심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도 그렇게 충분히 세우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1등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1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그리고 473페이지 프로배구 개최 시설 건인데요, 이번에 2억 원을 올리신 거 같아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역시 스포츠다운 이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세우신 건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이게 코보컵이라 그래서요, 겨울에 프로배구 리그전 들어가기 전에 저희 현재 프로배구가 남자가 일곱 개, 여자가 여섯 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구단 일곱 개에서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여덟 개 구단을 가지고 12일간 천안에서 전 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작년까지, 작년하고 재작년에 청주에서 4억씩을 줘가지고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총 저희 대회비가 6억 5,000인데 저희들은 3억을 달라는 걸 못한다 해서 2억까지 내려가지고서 유치하는 걸로,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배구특별시다운 그런 경기를 한번 개최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전임시장님도 항상 스포츠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역시 체력은 곧 국력이고 시민의 건강은 스포츠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홍보하셔서 우리가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금방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바우처 건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기초수급자들 토대로 5세에서 18세 미만까지 청소년들한테 이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꼭 보면 6개월 단위로 끊기는 거죠?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렇죠. 6개월이 기본이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보면 천안시가 많이 스포츠바우처 건에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 하면 끊겨버리니까 그 부분 홍보를 잘 좀 해주셔서 많은 수급자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여기 481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천안국민체육센터 목욕탕 등 개보수 공사 건이에요. 여기가 예산 10억을 세웠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10억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목욕탕이 많이 노후가 됐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2016년도 건축물 종합점검을 한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보신 적도 있겠지만 천정이 무너지고 현장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천정이라든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전반적인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다시 깨끗한 건물을 다시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욕탕 사우나 시설, 수영장 노후시설 배관 등 해가지고 잡아본 결과 10억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약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갖고 10억이란 돈을,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인데 천안시에서 제일 멋진 목욕탕이 될 것 같네요. 아무쪼록 보면 우리가 계속사업비가 세 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5년 정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주로 계속비사업이라면 한 3년에서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단축하셔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그리고 우리 새롭게 우리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2월달인가 새로 부임하셨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도민체전 1등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교육경비 예산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이 당초에 18억에서부터 계속 지금 감액이 되어서 올해는 10억으로까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유권자가 아니고 또 그렇다는 이유에서 지금 깎였다 말고는 제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숫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에 따르면 교육경비 예산은 더 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65만 도시보다 더 작은 도시보다 형편없이 지금 굉장히 작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형편 없다기보다는요,….
박남주위원
형편 없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금 시세 5%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남주위원
전체 금액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수로 나눠서 N분의 1로 나누면요 청년보다도 못합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작습니다.
박남주위원
형편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여러 차례 봤는데 아, 그러면 적어도 추경 때는 또 교육경비 예산 지난해 삭감된 한 5억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전혀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기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이야기 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했던 예산들이 자꾸 삭감되므로 인해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추경에 왜 이렇게 더 기존에 적어도 상향은 못할망정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진 것은 예산 선대로 가는 거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저희가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한 2억 정도 시설비로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과장님, 이 교육경비 예산에 관해서는요, 사실은 시설비로만 다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 예산은 우리 시 경비 100% 아닙니까? 그것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필요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자라는 취지예요. 사실 시설은 국가가 다 해줘야죠. 우리 교육세 다 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보고 또 특히나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 우리 시가 궁여지책으로 주고 또 기존 같으면 우리 독립 청소년팀이 없다보니 사실은 우리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팀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팀에서 좀 더 나은 사업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드웨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심의만 했지 교육청에 사실은 일임하거나 위임해서 지금 집행됐던 예산들을 조금 더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에 걸맞은 그런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다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부분이 교육으로 지금 넘어오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럼 적어도 이렇게 신설되고 또 조직개편이 되었다 그러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예산이 사실은 추경에 삭감된 만큼, 다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의지라도 보여줬으면 좋았겠는데 전혀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교육이라는 게, 청소년이 저희한테 이번에 넘어온 거지 교육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청과 상의해가지고 같이….
박남주위원
자, 과장님, 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좀 짧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 때 얘기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격려를 한번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1등 가기 위해서, 도민체전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이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응원할 수 있는 시간타임을 잡으시면 응원가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시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소 이것은 전동휠체어 충전소인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소 이것은요, 저희들이 권역형 사회복지, 복지허브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권역형으로 중심동이 열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차 열한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가솔린차, 동지역은 전기차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완속충전소를 청룡동하고 부성동을 설치해주고 나머지 세 개동이 있는데 봉명동, 신안동, 성정2동은 청사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한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차량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것은 지금 결국은 복지허브화 때문에 이 명목을 지금 복지정책에다 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국책, 도책, 시책으로 굉장히 일관성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 가솔린 차량을 410페이지 보면 구입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고 그다음에 환경조건이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쪽은 가솔린 차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 동지역만 거리상으로 짧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침을 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충전의 용이성이나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석탄, 석유 연료를 써야 된다 하면 이런 가솔린이 전에는 저가로 해서 연비가 좀 좋았다면 요즘 미세먼지나 공해로 인해서 가솔린가스에 대한 그런 부담금을 자꾸 올려서 도리어 휘발유자동차와 큰 차별이 되지 않고 또한 조금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기자동차를 쓸 수 없다면 좀 더 친환경에 가까운 연료를 쓰는 쪽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이 가솔린은 아예 명칭을 정해버렸습니까? 차량종류가.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시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박남주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남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09페이지 시범 동 우리 6개 동을 하면서 거점형, 여기에 의료복지를 포함시켜서 시범하면서 지금 간호인력이 확충되는 이 여섯 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이 복지허브화해서 여섯 개 권역에 15개 읍면동이 허브화가 됐는데 그 부분 여섯 개 중심동에 대해서 방문간호인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거 나중에 예산하면서 더 하겠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국가사업에 함께 또 시범 시로 지정되고 또 시범 동을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동민의 어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다음에 꼭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이준용입니다. 408페이지에 보시면 ….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준용
이준용위원
408페이지요. 저희가 후원금품 관리프로그램 개발비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산 전용을 하셨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저번 예산 때 6,600만 원인가 이게 올라왔던 거잖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후원금품 관리프로그램이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속에서 중복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거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어떻게 예산을 전용했던가 이거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작년 행감자료라든가 예산편성 관련한 회의록 등을 읽어봤고 그래서 그때 이준용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이 각종 물품이라든가 금액 등이, 물품 같은 거 특히 그런 부분들 후원을 받았을 때 이 같이 민간공유하는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중복돼서 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한 건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편성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이 발표가 돼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한다는 발표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푸드마켓이라 그래서 성정동에 푸드마켓이 한군데 있었는데 저소득층 식료품 기부 매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옮기면서, 원성동으로 옮겨주면서 계약서상 시에서 원상복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느닷없이 옮기다 보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전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기법상 표시할 사항이 없고 내년도 결산사항에서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득이 이 사항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민간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구축내용들을 쭉 봤더니 상반기에는 종합복지관, 2단계는 연금공단, 세 번째는 아동복지시설, 지금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예산의 기본원칙은요 승인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 전용을 하신 거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준용
이준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앞장 보면 예산총칙에 제8조 내용 보면 지금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로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원금품 관리프로그램 개발비에 700만 원을 지금 푸드마켓의 철거비용으로 전용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전용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를 정확히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지금 700만 원 다 집행한 거죠? 올초에.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부득이하게 사용목적에 맞게끔 다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부득이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체라든가. 그럴 때 행정부에서는 목 변경이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용이라 그러는데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전용 같은 경우는 목 변경은 행정부 자체 내에서 예산계의 협의를 맡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 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자료랑, 지금 예산과장 오셔가지고 왜 지금 700만 원이 전용이 되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제가 ….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회 선포할 테니까 좀 이따 말씀하시고….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후원금품 관리프로그램 개발비 700만 원은 제가 나중에 근거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408페이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교통안전용품 지원 해서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 내려갔을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노인 장애인과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현재 118명이에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당시에 조사한 거니까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안전용품이 200만 원 갖다가 과연 가능할까? 또한 지금 요구하신, 그분들이 입는 조끼 같은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폐지를 늘 보면 뒤에 리어카에 폐지가 항상 위에 많이 올라와있어서 끄는 어르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본예산이든 다음 추경이든 기타 예산이 있을 때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폐지 줍는 노인교통안전용품에 대해서 저희가 리어카 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뒤에서 어떠한 팻말을 이용해서 이거 폐지 줍는 노인들의 어떤 안전을 위하는 용품이 있다면 이것은 금액이 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분들이 어차피 복지측면에서 취약하신 분들인데 야간에 특히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 숫자가 변동이 될 거거든요. 사회가 어려워지면 더 많이 늘어날 테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광조끼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야간에 식별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뒤에 팻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각종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뒤에 운전자들이 노출이 되게끔 그래서 안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것은 다음예산 때 꼭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용 413페이지 중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 번째 칸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내역에서 1억 8,6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환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게 이게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한번 저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건 제가 다시 받기로 하고요, 이게 뭐냐면 바우처사업이라면 현재 각 읍면동에서 이 바우처 시작하면서 처음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금액이 모자랍니다. 이게 현실인데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8,000이 남았나, 이것은 그럼 제가 자료로 받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07페이지 우리 보면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부대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기공식 했나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달에 착공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369억 정도 예산편성을 한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조금 증액이 돼가지고요, 384억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봤을 때에, 서북구나 동남구나 봤을 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한쪽으로 몰려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이번에 남부복지관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런 사항은, 지금 사항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가나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에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그냥 노인복지관 5층 건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설계를 한 거네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조금 이왕이면 체육시설도 약간 들어갔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동남구나 서북구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동남구쪽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왕이면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을 듯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복지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단 발굴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굴이 안 되면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굴은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해가지고 인적구성망도 촘촘히 하면서 발굴단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서 발굴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읍면동에다 파랑, 일명 파랑새우체통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체통 같은 이런 거를 읍면동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다 설치를 해주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위에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분들이 있다 본인이 안한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한분이라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 연관해서 413페이지 보면 행복키움지원단이 읍면동에서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복키움지원단도 있고요, 복지이·통장제, 또 도 특수시책으로 복지반장제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형으로 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든가 사례관리사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한분이라도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발굴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파랑새우체통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행복지원단 여러 가지 읍면동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정보를 받아서 일처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더 토대로 더 확보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단을 파랑새우체통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도 다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파란우체통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의 어떤 직원분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나왔던 내용일까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었고 우리 직원들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구상을 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제일 잘 알 수 있는 계층이 어디냐, 그래서 그 부분 저는 또 선생님들, 그분들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통장님들은 주변에서 보고서 알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매일 학생들을 보니까 그래서….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그럼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이 시행되고 있나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시행되는 것은 이 파랑새우체통은 비슷한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이·통장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파랑새우체통이라고 해서 읍면동이나 시청에 해놓으면 이·통장님들한테 말씀하기 곤란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혹시 갑자기 내가 실직이 돼서 진짜 어려운데 그럴 때 익명으로 나의 주소를 넣어놓으면, 사유를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사나 사회복지사가 그걸 보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촘촘한 어떤 안전망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어디 어떤 분의 생각으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을 얘기해주신 분이직원이 됐든 국장님, 과장님이 됐든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해주신 거 같아요. 이거 상을 좀 드려야겠네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외부디자인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게끔 우체통이 만들어져야지 그래서 내부디자인이라든가 우체통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끔 정책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것은 각 학교 근처라든가 기타 파급효과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해보신 다음에 효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면 더 많이 실행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 없이, 지출 없이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두 개 과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수고해주신 과장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성폭력 관련되어서 피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하고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정신건강증진이나 또 정신건강 관련된 중독, 정신 관련돼 있는 것은 보건소 업무로 알고 있는데 초기대응이나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두가지 내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래서 부기명이 여기 적혀져 있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총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다 감당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가족과 담당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박남주위원
네, 앞으로 나와서답변 좀 주세요, 마이크 쓸 수 있도록….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지금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그동안에는 피해자 위주로 치료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소관업무였고 여성권익증진 업무로 해서 담당을 했었고요. 그걸 하다 보니 그것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가해자에 대한 치료가 없으면 피해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가해자는 계속해서 가해를 하다 보니 그 문제점이 발견돼서 가해자 치료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
박남주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물어보면 되고, 다만 저는 이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보건소 업무와 여성가족과 업무의 변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 업무라 그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네, 그게 왜냐면 성폭력, 가정폭력 업무 자체가 저희 ….
박남주위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네.
박남주위원
지자체 내에서는 이걸 변별할 수 없다?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담당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 아이들 돌봄교실에 8억 원을 세운 거 같아요. 아이들 돌봄서비스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본순
구본순출산장려팀장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요, 또 아이 돌봄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욕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원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사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군요. 상당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천안시가 65만이라도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곳이 천안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천안시 아이들 유아인구들이 많이 늘은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세종시도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데 천안시도 그에 못지 않게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본순
구본순출산장려팀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427페이지 보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이게 무슨 돈을 주는 겁니까? 여성단체한테 주는 게 이게 다 시비던데.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나갔었잖아요?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나갔었던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70만 원 추가로 이번 추경에 더 세운 것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정품이 아니에요. 한글이나 엑셀이 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그런 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세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다 세웠는데 이번에는 70만 원만 추가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구입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전체 여성단체협의회한테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저희가 교육 나가는 거 말고 운영에 관련되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 관련되는 것은 지금 1,18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에는 전례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줬었는데 다시 세워주는 거죠?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작년 하반기부터 법령이 바뀌어서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제가 의장할 때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와있길래 이거 잘됐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운영비를 안주면 운영할 수가 없죠?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예산과장하고 제가 말씀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억지로 해가지고 세웠었는데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서는 거죠?
경자
전경자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냥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산장려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통계를 봤는데 고졸학생이 대학교 졸업학생보다 결혼할 확률이 3분의 1로 줄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졸 출산율이 1.02명이고 대졸 출산율이 1.32명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팀에서 혼자만 하지 말고 애들 교육문제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앞으로 천안시가 100만 도시 추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방성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출생축하카드가 제작되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 삭감조서 올리면서 축하카드가 축하 용품으로 바뀌었어요. 그 용품 좀 더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요 나중에 용품 나오면 저희도 한번 보여주셔서 어떤 식으로 우리 출생축하용품이 되나 한번 확인을 부탁드려서, 곡 신경써주시기를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 여쭤보면 440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 보면 우리가 국공립 늘푸른어린이집 휀스공사 해서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늘푸른어린이집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거죠?
교숙
이교숙보육팀장
서북구 공단 내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여기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 휀스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잖아요?
교숙
이교숙보육팀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휀스 옆에 보니까 뭐죠, 한 블록 뒤에 보니까 벽화그리기협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휀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오면서 여기를 한번 들러봤다.” 그랬는데 그런 데서는 휀스 공사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 벽화 같은 부분을 자기네가 무상으로 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벽화 그릴만한 장소는 없습니까?
교숙
이교숙보육팀장
벽화 그릴만한 장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화가 돼가지고 녹슬고 삭아서, 낡아서 그걸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하여튼 안전에 좀 유의하시면서, 그거 봤더니 시급하게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유의해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교숙
이교숙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노인지도자 전문교육, 노년시대 신문보급, 노인지도자 양성교육이 있는데 지도자 전문교육은 그때 본 위원이 무주로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었고, 노년시대 신문보급이 4,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백세시대”로 나가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하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24만 원만 증액하는 거 이거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노인회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노인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문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거를 우리 지역에서 4,5천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 꼭 “백세시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규정된 사항은 아니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4,100만 원….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도에서 ….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보니까 시·도비 매칭인데 도비는 얼마 들어오지 않고 시비가 대부분인데 제 말은 우리 지역 언론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백세시대라는 신문을 꼭 노인회에 보급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유는 없는데 이게 노인관련 전문신문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신문에다가, 노인관련 전문신문은 아니거든요. 지역저기기 때문에, 노인관련 전문신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457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광덕쉼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여러 가지 이번 건으로 해서 이게 해결되면 완전히 해결되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 오늘 도시계획변경 결정 오늘 심의가 오후 2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조건부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승인이 나면 다시 측량해서 현재는 행정재산인데 그걸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줘서 매각절차 밟으면 금년 중으로 마무리가 ….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였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광덕쉼터가 2009년도부터 신축해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빨리 조속하게 처리돼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58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산업시찰이 있어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 등급개편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차, 2차 시범사업을 해서 금년 3차까지 하고 있거든요. 시범으로 해서 전국에서 다섯 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일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시·군에 없는 일을 또 추가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한달에 두 번씩 위원회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2015년도는 2,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8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 현재 계획으로는 예산이 통과되면 금요일날 저녁에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오는 2박3일 식으로 노인장애인과 직원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준용
이준용위원
아아, 이게 보니까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우리 천안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현재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어떤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두 부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힐링캠프라든가 이것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거 한번 유의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서 이게 지금 장애인부모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부모회에 사업비를 줘서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사실상 장애인보다도 더 심적 부담도 많고 고통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심리상담도 가정방문도 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전에는 금액이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는 6,000인가 7,000인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6,000만 원인가 했다가 좀 도비가, 원래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처음 사업은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도비가 빠지는 바람에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줄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좀 늘리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부모회 그러면 이 금액이 장애인부모회에 심리상담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장애인 물품지원도 하고 또 어디 1년에 한두번 부모들, 지난번 봄에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어디 가까운 아산, 멀리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여기 아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루 날 잡아서 가는데 왜 좀 멀리 가서 바람도 쐬고 좀 저기 좀 하고 오지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돌아올 시간 이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멀리도 못 간다 그러고, 그런 거 1년에 한두번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
준용
이준용위원
실례지만 담당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6,000만 원이면 우리 3년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재작년에 6,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자료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산대비 정산 내역 같이 받을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45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단체장비구입 기능보강사업은 이게 얼마 전에 전종한 시의장이 농아인들 간담회 하면서 농아인뉴스라든가 이거 제작하면서 이 비용을 이번에 더 추가로 넣으신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물론 전종한 시의장님이 간담회도 하셨지만 이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이미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아인 뉴스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용
이준용위원
방송장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방송장비 카메라라든지 편집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종한 의장님 간담회하고 맞물려가지고 지원하게 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단체시설관리기능보강사업은 지금 금액이 2,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게 화장실 출입구가, 지금 전동휠체어가 못 들어가서 지금 2,000만 원이 더 올라간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위에 것은 장비구입은 농아인협회 농아인 뉴스 제작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이고요, 밑에 시설관리기능보강비는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는데요, 장애인정보화협회가 금년에 거기 새로 일봉예식장 그쪽에다 저기를 했는데 화장실 문이 좁아가지고 휠체어가 통과가 안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교체하고 또 거기 편의시설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필요한 ….
준용
이준용위원
실례지만 과장님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이게 지금 창립된 지 얼마정도 된 거죠? 천안시에.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창립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언제였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10년 넘은 거 같은데.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추후 과장님께 다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2003년도에 설립된 2003년 11월 17일날….
준용
이준용위원
2003년도에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꽤 오래된 협회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준용
이준용위원
사무실이 일봉동인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일봉예식장 건물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455쪽에요, 제일 하단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390명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는, 우리 경로식당 무료로 하는 데가 천안시에 몇군데 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개소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7개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회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상록회,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데에서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아, 큰 데구나. 그럼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시추가 해갖고 이건 뭐죠? 1억 1,200.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부족했던 예산을 시 추가비로 예산을 1억 6,000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당초에 3,300 섰는데 4,1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시 추가비가 5,200만 원 감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감했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세웠던 ….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큰 노인회관 이런 데서 하는 데만 보조를 해주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어느 여자 목사님인데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점심을. 그런데 하나도 보조금을 못 받고 자기가 진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오히려 그런 데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큰 은빛복지관 이런 데보다도 그런 데도 조금씩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잘 지내셨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 453페이지 중간쯤에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상당히 많아요. 1억 원 있고, 인건비도 있고, 또 중간쯤에 노인대학 기능보강료도 있고 이게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희준
노희준위원
예.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하는 거고요.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거기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전기요금도 지금 계속 공과금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작년에 예산 그대로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공공요금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더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분회 및 노인대학 기능보강 이거 1억 세운 것은 그동안 저희가 경로당에는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물품지원이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많이 해줬는데 사실 분회쪽은 그동안 많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분회쪽에서 분회장들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30개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아봐가지고 하려고 지금 ….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신부동에 있는 거기다가 노인….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다가 아니라 거기도 일부, 노인회도 지금 복사기도 사야 되고 좀 있고 또 3개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노인대학 기능보강에도 쓰고 또 일부는 분회사무실에도 일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아, 그렇군요. 원래 분회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보강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근거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구청에서 다 하고요, 분회사무실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예산은 구청에 세워져있고 분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454페이지에 제일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325명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는 부족해서 세우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족분 세운 겁니다. 930만 원, 2억 3,500 본예산에 세웠고요 도비가 당초 5,800이었다가 6,100으로 도비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군요. 재가시설은 다른 시·군도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천안시도 잘 돼있네요, 보니까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65페이지 보니까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일곱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인원이 증감돼서 그런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일곱명은 이것은 870만 원 늘은 거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하다 보니까 이거 부족분 세우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여기에 가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천안시 2,500명 정도가 청각장애인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쪼록 현장 부분에서 많은 얘기 나누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노희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기능보강 1억 1,500은 노인회라든가 노인분회 아까 30개 읍면동인데 1억 1,500은 현재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1억 1,500 예산이 편성되면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상황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 얘기시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500페이지 천안삼거리 주무대 보수공사 관련해서요, 우리 시 명품화공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 3,000만 원 주무대의 개보수는 흥타령 관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생각 하시기에는 올해가 예상되는 게 흥타령춤축제가 삼거리공원이 마지막으로 예견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자체 내에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여러 군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 이 정도는 경비를 들여서 올해까지는 흥타령축제를 마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3,000만 원 어차피 안전을 담보해가지고 아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또 그것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1회성으로 해서 올해만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라면 아, 이게 조금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최소한 경비를 절감해서 하도록….
박남주위원
안전을 위해서, 절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이보다 더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다만 명품화사업 때문에 전부 다 사실은 리모델링 돼야 되는데 이 비용이 갑자기 들어가고 또 이걸 향후에 2년, 3년을 쓴다 그러면 전혀 문제되지 않겠지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 3,000만 원이란 돈이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496페이지 보면요, 온조왕 사당정비 위패 등 제작, 온조가 직산에 있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직산향교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거 위패가 제대로 안되어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패가 전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돼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패 모실 분이 열분인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글쎄 우리 제사를 몇번 지내러 가봐도 위패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다 절을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거 난감하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 진작 해줘야 되는 걸 이제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제사는 1년에 몇 번씩 지내는데 가보면 그냥 대들보에 절하고 오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 참 남부끄럽고 그렇더라고, 사당은 잘 지어놓고 위패 없는 사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보면 용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추가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올해 완공됩니까? 이거 벌써 몇 년 됐는데, 완공됩니까? 발굴인가 뭐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거 같던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요, 저희가 2006년도에 용샘 발굴 조사를 계획해 가지고 보수 정비 설계를 했습니다. 2,7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작년말에 도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현장변경 허가가 불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17년도에 다시 연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련 허가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저희가 득하게 되면 올해 남은 예산 출토 목재 보존처리 5,000만 원, 실시설계 1,000만 원 해서 추경에 또 1억 8,000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문화재위원들이 병폐가 심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서둘러서 할 단계인데 이게 벌써 몇백년 된 건데 산짐승이 그냥 오물을 놓고 이 천안사람들이 상당히 거기 비가 안 올 때는 기우제도 가서 지내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참….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가봤습니다.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문화재위원들께서 이게 백제시대 건지 아니면 고려시대 건지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시대 걸로 추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이 허가가 되면 추경 예산 포함해서 올해 안으로 마감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하시고…. 500쪽에 보면요, 북면 위례성 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위치가 어디냐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북면 면사무소에서 한 1㎞ 정도 올라가시면 사담리….
명식
주명식위원
위례산 능선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 도로변입니다. 뒤에 지도 나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496페이지 보니까 도깨비축제가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완료되면 아마 미군이 내년까지는 만1,000명 가족 포함하면 약 4만명 정도가 이렇게 이전이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주한미군 평택 이전 완료 전에 우리의 관광문화자원 개발을 통해서 미군 및 가족들에게 유치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깨비축제를 저희가 한번 개최해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준비하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경기도의 평택, 아니면 아산시의 인주, 안중 쪽으로 많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군이. 그래서 천안시에서 도깨비축제를 하는 이유는 평택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의 이런 관광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사 박문수 동상 이전은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는….
희준
노희준위원
병천에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목천 신계리 넘어가는 동우아파트 거기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아, 거기 왼쪽에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로 ….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령박씨 어사 박문수 재실이 있는 주차장 내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천안시가 명품화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시비 한 400억 들여서 청수공원을 지금 명품화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다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사항적으로나 천안시가 명품화공원을 만들려면 청수동의 일원 내,그리고 현재 어사 박문수, 독립기념관과 연계를 해서 구상을 하면 상당히 좋은 명품화공원이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계획을 좀 있다가, 본위원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삼거리공원에서 연결하는 부분들 또 옮기고 옮기고 그런 예산이 들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담당 공원관리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연계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별개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어사 박문수 동상 이전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올해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에서 어사 박문수 테마길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위민정신의 높은 교육의 장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떨어지게 동상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마 동상이 거기에 설치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테마길 개발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499페이지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29억인가요? 29억 정도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0억 중에서 자담 1억….
희준
노희준위원
자담 1억 해서 하는데 성불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에 노래 나오는 절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천안시가 30억을 들여서 대지면적하고 한옥 몇 개 해서 체험관을 건립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립하면 여기에 또 뭐 효과가 나오나요? 어린이들 와갖고 관람할 수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총 29억 중에서 저희가 부담되는 부분은 10억이고요, 도비 10억, 국비 9억 해서 19억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안 인근에는 전통사찰에 대한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시민정신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희준
노희준위원
네, 전주에 한옥마을처럼 전통한옥을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 30억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투자하면 여기에 들어갈 때 입장료 같은 것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보시면 문화 및 힐링센터, 탬플스테이, 전통문화교실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이거 유치하는데 도비, 시비, 국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가져왔다는 거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494쪽 하단에 보면 문화산업진흥 업무 홍보물 인쇄 500만 원이죠? 이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 문화산업진흥원은 원래 충청남도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진흥원은 충청남도 건데요, 이 예산은 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이 아니고 저희 예산입니다. 문화산업진흥에 관련된 홍보물 예산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496쪽에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1,068만 9,000원 있는데 이건 어느 박물관이죠? 어느 박물관을 지원해주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 부성동에 변전소 안쪽에 보면 저희가 민화박물관이라고 도 지정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시면….
경원
서경원위원
357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57만 원, 도비 711만 원 해갖고 6대4로 저희가….
경원
서경원위원
이게 좀 거기 박물관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한번 신경 쓰셔서, 그 박물관이 어떻게 해서 생겨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혹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499쪽에 하단에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5,00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공모전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대 때도 이 관광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작품공모를 너무, 제대로 작품이 안 나와 그냥 너무 뭐랄까, 좀 유치하다 그럴까, 그런 작품만 많이 나오고 돈만 내버리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손공예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 수도 없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하면 장구,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외국 갈 때라든지 중국에 간다든지 할 때 갖다 주긴 했는데 그냥 괜찮기는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작품이 비쌀까도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 예를 들어서 경주, 그러면 거기에 무슨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관광상품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면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누구든지 쉽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작품이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서 하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해야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완제품 및 아이디어 공모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제품으로 개발된 것도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가지 공모를 하고요. 저희가 완제품은 세가지로 나눠서 고가, 중가, 저가로 이렇게 해서 한 20여종을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올해까지는 입선된 제품에 한해서 진열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안 나오는데 저희가 어떤 이 돈을 상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제품을 구입하는 그런 ….
경원
서경원위원
제품을 구입한다며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약에 1등이 1,000만 원이면 상장 플러스 1,000만 원을 저희가 드릴 생각이 아니고 1,000만 원어치의 제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다시 판매해서 세외수입에 넣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경원
서경원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그리고 500쪽에 태조산 각원사 관광로 석재마감 공사가 있는데 이거 예산에 기정액에 없던 건데 증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억 예산이 있었었는데요, 3억을 삭감하고 올해 다시 4억 2,000 요청한 사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에 보면….
경원
서경원위원
예, 그것까지 얘기하세요. 자료. 거기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자료 보시면 대웅전 뒤편이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에서 2014, 15, 2년간 도비 50%를 받아가지고 관광로 정비사업을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은 맞췄는데 미관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관광사찰로 지정된 각원사를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3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좀 부족해서 다시 올해 추경에 4억 2,000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명동거리 조형물 설치 해서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해서 한달간 사용하시려는 그런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원도심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계속 우리가 명동거리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과연 될까, 저는 일단 쾌스천 마크를 찍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축제 때 과연 거기 유동인구가 몇 명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추경에 연말연시 명동거리 조형물 설치가 들어왔던 이 배경도 실은 궁금하고요. 굳이 2,200만 원을 거기다 조형물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명동 두드림센터가 개소되는 등 명동에 저희가 젊음,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요. 또 저희가 4월 초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명동에서 원도심 활성화의 미명 하에 판 페스티벌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서 상가번영회조차도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축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과연 조형물 설치를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나, 정말 예산낭비의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경우는 낭비성이라고 보기보다도 어떤 시민에 대한 다 같이 즐기는 축제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그쪽에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우리 천안 시민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 성탄절 트리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489쪽에 보면 이번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해외공연 추진 지금 250만 원에,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건 제가 봤는데 자, 어디 예술단을 우리가 뷰첵메제로 같이 간다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풍물단이 주축이 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풍물단이 주축이 될 계획이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한번 봤더니 어떤 뷰첵메제시에서 어떤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초대했고 시장을 초대하면서 천안시의 어떤 예술단을 같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문광과에서 저희가 그쪽에 이런 것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 지금 천안시민들한테 우리 예술단의 어떤 가치조차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예술단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러한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술단이 또 해외에 가서 공연한다? 약간 앞뒤 배경이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거기서 예산배경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터키뷰첵메제시와는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우호도시로 저희가 지내왔고 그래서 해마다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절의 일환으로 저희가 조정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체재비는 거기서 전액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한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국내 공연도 열심히,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00회 공연 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열심히 안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5개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하나의 단을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안가는 단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테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하나의 단이 가는 게 아니고 주축이 된다고 말씀을 ….
준용
이준용위원
주축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왜그러냐면….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현재 20명이에요, 20명이 간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만 원이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우호도시와 문화교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마다 해왔던 건데 연도마다 예술단체 중에 교대로….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작년에도 갔다 왔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작년에 안 갔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테러 때문에 못 가고 2012년도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세울 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여러 가지 과대포장, 포장을 붙여서 예산을 세우죠.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490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악기운반 및 무대진행인력 인부임 해서 10만 원 3일 곱하기 2명 8월 해서 이 금액이 도·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예술단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국악관현악단입니다. 다른 단에 비해서, 저희가 천안시에 다섯 개 예술단이 있는데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 국악관현악단은 악기라든가 장비가 다른 데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벅차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기운반 및 무대진행 인력을 세워가지고 원활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다른 단에서는 이게, 다른 단도 분명히 이게 필요한 단이 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다른 단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고가지 않습니까? 문광과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무용단이라든가 다른 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용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단에 비해서는 국악관현악단이 훨씬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다른 단에서는 현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에 저희가 지금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은데요, 비용이랑 예산은 금액들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기 악기를 자기가 운반하면서…. 또 이 내용을 제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496쪽에 이번에 예산중에 천안 김시민 장군 학술조사연구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100만 원이 더 인상돼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김시민 장군 사적지는 현재 도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시민 장군이 하신 업적에 비해서는 현재 천안시에서 큰 각광을 그동안 못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학술연구를 통한 이런 어떤 증빙자료를 통해서, 향후에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여기 2,000만 원은 ….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용역비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 학술조사용역을 지금 어디다 주실, 어떻게 용역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런 학술용역은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별도의 등록된 저기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금액을 딱 2,000만 원으로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제가 어떤 식의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어디다 학술용역 주시려고 생각하신 데가 혹시 있으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학술조사 연구 용역비로 지금 2,000만 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김시민 장군의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역사적 가치를 높여가지고 김시민 장군 유허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우리 천안에 역사적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시민 장군만 얘기하시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추경에 넣은 이유는 김시민 장군만 딱 짚어서 한 게 아니고 현재 도문화재까지는 올라와있고 또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496쪽에 아까 노희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깨비축제가 지금 이것도 축제가, 그럼 축제의 주최자는 어디서 지금 주최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단체를 지정해서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단체 지정은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이실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됐든 아니면 재단이 됐든….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러면 이거 좀 얘기할게요. 도깨비축제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7,000만 원 예산인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이번에 1회로 끝나는 예산입니까? 어떤 식이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되면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터미널에서 청바지축제, 그다음에 판 페스티벌, 자 우리 축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천안시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축제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거 지금 깊이 생각해볼 문제고 그다음에 축제의 이유를 여러 가지 어필해서 붙이셨어요. 이게 지금 미군부대 이전계획으로 해서 문화…. 저는 이거 참 읽어보면서 도깨비축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이 들어왔나 이것도 궁금하게 만드는 항목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안문화재단도 있고 …. 그 위에 흥타령춤축제 꽃 조형물 설치가 1억 7,000입니다.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꽃 조형물은 공원산림과에다 저희가 재배정해서 저희가 꽃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북문주차장 한 개소, 주무대 두 개소, 포토존 한 개소, 꽃터널 50미터짜리 한 개소, 난거리 화분 한 개소, 경관육교에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
아아, 이게 한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총 1억 7,000의 예산 내에서 전체적으로 몇군데를 설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시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건 잘 이해를 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직산향교 해설사의 집이 있는데 우리 직산향교가 지금 온조왕 사당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둘레길, 테마길도 만들 수 있는 보존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해설사의 집이라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해설사가 지금 없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없는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해설사는 없는데 해설사의 집이 지금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필요한 게 해설사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외부사람이라든가 우리 천안시민이 갔을 때 둘레길, 테마길을, 작년에 문광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해설사는 없고 해설사의 집을 설치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쪽에, 천안에 해설사가 아홉 분이 계십니다. 아홉 분이 계신데 해설사가 없는 게 아니라 아홉 분이 계신데 그쪽에 배치가 안 되어있다 뿐이지 ….
준용
이준용위원
글쎄 안 되어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배치는 아홉 분 중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한 분을 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계속 주둔해서 할 계획….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해설사의 집을 컨테이너든 여러 가지 예쁘게 하든 그 집을 설치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사무실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50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아까 박남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삼거리공원 주무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고 계획상 그렇게 ….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추가계획은 어디로 이동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문광과에서는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7년도 흥타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흥타령축제가 끝나면 바로 2018년도 개최 장소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지금 주무부서인 문광과에서는 올해가 마지막 흥타령춤축제를 거기서 할 계획이신데 여지껏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몇 번의 주무대를 보수해야 된다. 또 옆에 우리가 화면도 밖에 분들이 멀리서는 안보이기 때문에 옆에 스크린도어를 위로 올려야 된다, 복지문화위원들이 몇 번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아까 안전진단 받으셨다는데 안전진단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보실 때 안전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필요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각원사 석재마감 공사가 4억 2,000 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아까 어떤 법안 내용을 봤습니다. 관광법 여러 가지 법안 내용 중에서 이게 가능은 한데 각원사가 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재정까지는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마감공사를 각원사랑 저희가 조금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천안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이라든가 이런 전통된 저기들이 국가재원이나 국·도비 아니면 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해서 하려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어저께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술의 전당 미술관 조명 빠르게 설치가 필요하고요. 로비 천정 위도 지금 BTL업체랑 빨리 말씀하셔서, 저는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천정공사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BTL업체랑 충분히 우리 문광과에서 조금 더 앞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503페이지 보면요,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위탁,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이 음식물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주식회사 한들이라고 백석동에 있는 주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그런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회는 없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주변마을에서 공동으로 출자한 그런 협동조합형태의,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협동조합형태의 그런 주식회사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요새 말썽이 많은 거 알죠? 여름철이 가까워 오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다고 주민들 민원이 나한테 많이 와요.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냄새가 많이, 많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거를 필연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법을 개선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퇴비화하는데 이걸 건조해서 사료화하는 그런 식으로 개량을 하려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냄새가 상당부분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약품처리하고 그러면 냄새가 잘 안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환경분야 중에서도 예를 들어 대기라든지 수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방지시설을 가동시키면 많이 되는데 소음하고 냄새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취 같은 경우는 악취 발생원을 반을 줄여도 우리가 체감하기는 거의 한 98% 이상 정도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줄인다 하더라도 냄새는 어떤 관능적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약품의 한계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민원을 제시하면 한동안 또 안나다가 민원을 제시 안하면 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 시민이 냄새가 나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그러는데 특히 외지서 손님들이 와서 처음, 그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철저한 관리를 그동안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선사업을 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것은 추진위원들이 다 구성이 됐는데 이 음식물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소각장 내지는 매립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음식물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상당히 음식물이 여름철에는 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데 ….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조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소각장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같이 이렇게 총괄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또 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만들,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들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냄새 난다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 냄새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봐도 냄새가 저번에 얼마 전에 가봤는데 냄새가 많이 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안 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완전히 그걸 제거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또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는 약간 죄송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 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생활에 크게 지장을 입고 어떤 우리 생활이 질적으로 저하될 정도로 그런 냄새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 전에 예산 세워준 거 가지고 기계가 새로 제작이 되면 냄새가 안 납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덜 합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 36일 정도 되는 공정이 단 하루면 되고 또 이술 부숙시키는 공정이 있거든요. 부숙이 썩히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막 바로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된 스팀 열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건조시켜서 이걸 사료로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절감될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언제쯤 만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주에 됐고 모든 기계가 지금 조달청에 어제 날짜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안으로 준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세워준 거 가지고 충분히 다 되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작년 본예산에 30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또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주셔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가지만 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는 어디서 우리 백석동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백석동에서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없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전에 투모로, 옛날에 투모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안가고 전부 다 백석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투모로 쪽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전부 다 백석동 다 오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다 오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투모로는 어디 거 갖다 땝니까? 지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사업장 내지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해서 자기 개인영업에 의해서 물량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거기도 관리를 합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우리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할 뿐이지 직접적인 관리는 아닙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건 못한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뭘 때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뭘 때는지 모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또 어떤 허가나간 이외에 어떤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땐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런 건 관리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폐기물 관리 시스템상 발생부터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 모든 게 올바로시스템에 그날그날 다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상하게 처리 될 수는, 근본적으로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금방 표가 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쓰레기가 과장님, 종류가 비싼 것은 몇천만 원씩 큰 차에 들어오면 몇천만 원 받는다 그래요. 과장님, 그런 건 알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지정폐기물인데 그런 건 우리 천안시에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 투모로도 처리를 안 한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저희가 관여한다든지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비싸고 싸고가 아닌 어떤 유해성에 있어서 지정폐기물 다시 말하면 석면이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관리가 돼서 엄격히 관리가 되고 우리 천안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없습니까? 거기는. 번번이 넣으면 이유를 토를 달고, 천안시에서 폐기물 때는 걸 의원들이 한번 뭐를 때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천안시에 소재해 있고 또 우리 천안시에 각 주민들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간다고 해서 크게 무리될 건 없지만 순전히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자꾸 이러다 보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피해가 많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주변사람들은 냄새가 퀘퀘하게 나다가 또 안나다가 이거 시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관리에 좀 한계라 그럴까요, 이 한계라는 게 어떤 우리의 인력 능력의 그런 한계가 아니고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쪽에 지금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해서 그걸 전면 개보수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정도 하고요.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우리 시설비 9억 8,600만 원 이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삭감을 시켜주고 이거를 하므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한 6억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부탁드립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분만 쉬시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동남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심사와 현장방문,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간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서북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17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중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 보건소장입니다. 우선 4월 10일부로 동남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동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의 업무들이 대부분 서북구보건소와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외의 부분만 말씀드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편성되는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보건소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센터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아마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지만 역학조사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역학조사관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식으로 보완하실 계획인지 예산을 안 세워놓으셨는지….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은 대응팀에서 임상병리사 역학조사를 하게끔 직원을 고정배치를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도 저희하고 부산에 견학을 같이 다녀오셨지만 지금 조직이 완전하게 저희한테 개편이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역학조사하고 대응을 좀 팀을 역학조사팀을 나눠가지고 방역이나 예방접종팀이 있는데 세 개팀이 거기에 존재를 해야 된다면 굳이 네 개팀이 안되고 팀을 여기서 조직개편에서 확보를 안 해준다고 하면, 확대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 팀의 명칭을 업무를 좀 합쳐서라도 세 개팀으로 구성을 하고 저희도 그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대응팀에서 분리를 했으면, 그건 바람이고요, 그건 조직개편에 총무분과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 소장님 비롯하여서 직원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역학조사는 대응팀에서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남주위원
무엇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감염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방역도 중요하지만 역학조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로는 감염병센터가 생긴 것에 대해 굉장히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들여다 보니까 내실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 못했으면 내년 예산부분에서나 인력조직 개편에 있어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나 그 보강에 대해서 좀 더 예산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서북구, 동남구 다 소장님, 과장님 오셔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안설명 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지금 우리 천안시에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의료원하고 노인시립병원인데 천안의료원에는 세 개 병실에 열다섯 개 병상이 있고 시립노인요양병원에는 두 개 병실에 열 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간병비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20명 가량이 총 입원일수가 한 4,980회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4인에서 5인실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6만 6,000원 이렇게 7인실까지로 해가지고 4만 7,000원에서 6만 6,000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 두 병원에서 거기 대상자가 입원을 해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료원하고 지금 저기 교촌리인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목천에 있는….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고요.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다른 부분 같은데, 이거 감염병예방팀 545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거기 보면 예산이 지금 서있어요. 지금 이게 겨울철, 지금 봤을 때는 접종비가 우리 친구들한테 결핵이나 뭐 이런 거 하나요? 뭣 때문에 예산이….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작년까지 14종이었는데 자궁경부암이 추가됨으로서 15종으로 지원이 되는데 비용상환을 저희 천안시 관내에서 동납·서북 합해갖고 162개소 병·의원에 위탁기관을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근거리에서 접종을,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위탁기관을 운영을 해서 비용상환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접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병원에다 우리가 실비를 상환해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접종하고 실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인터넷으로 다 청구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중복지원 같은 거 있나 다 검토하고 하면서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각 병·의원에게.
희준
노희준위원
아아, 예방 대상이 12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말고도 지금 보면 자궁경부암이 별도로 하나 더 늘어났군요.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예,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추가로 정부에서 무료접종을 했어요. 그게 고가의 예방접종비인데 그 자궁경부암을 미리 조기에 예방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접종을 무료로 해라 해가지고 그걸 비용상환제로 해서 지금 저희는 14종이 15종으로 늘어났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아아, 그렇군요. 혹시 이게 지금 병원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의원에서 맞는 부분들을 천안시에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과장님.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길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천안시 동남구·서북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 6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추경에 잘 돼서 천안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관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질문보다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 오는 부서마다 이렇게 얼굴을 뵀을 때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피곤해 보이세요. 과중한 업무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러신지, 제가 늘 매년 뵐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보건소는 늘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은 데가 보건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조금 얼굴이 환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염병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약분업 당시에 성무용 시장님 때 어떤 직제개편을 만들어서 했다가 이번에 많은 말들이 오가면서 대응센터 생기고 여러 가지 조직이 개편됐었는데 아까 감염병대응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조직구성이 좀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센터장의 어떤 직분에서 과감하게 우리 시 행정에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또 요구가 관철 안됐을 때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이왕 대응센터 만들고 대응센터 역할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확실한 본연의 임무와 가치가 있다면 좀 주도적으로, 처음에 힘들고 외롭더라도 싸워야 되지 않을까….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맞아요,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도 많이 한 의약센터도 있고 이렇지만 흔쾌히 병원장님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시장님과의 티타임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내심 보건소 직원들은 반신반의 했어요. 반은 좀 쓴소리가 나올까 걱정도 했고 반은 그래도 부딪히자, 일단은 시장님도, 그분들도 우리 천안시 관내의 종합병원들이니까 부딪혀야 어떠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서로 듣고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소장님한테는 말씀 안했지만 저희 감염병센터 직원들이랑 대응팀장, 이거 행사를 주선한 우리들은 내심 아, 이럴려고, 쓴소리 하시려고 만나려고 하나, 자꾸 티타임을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비서 통해서 전화를 하시고 해서 티타임을 부랴부랴 상황실에다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단대, 순대 원장님들도 감염병에 대한 그런 것은 다 주지하고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소장님한테도 그러고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저희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 천안시로는 구본영 시장님께서 한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앞서가는 천안시 행정을 펼쳤다. 그렇지만 동남구보건소가 승격이 되더라도 이 감염병센터 만큼은 천안시를 아우르는 전체 센터를 그냥 존재해 달라고 내 부탁을 했고 제가 4월 10일날 센터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지만 지금 한달 남짓 됐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개소를 천안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고 이런 쓴소리는 감수하자, 우리가 부딪혀보자 했는데 다행히 그분들도 흔쾌히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어요, 어제.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저희가 광역센터 얘기도 했어요, 부산에 다녀온 얘기도 해서 종합병원이 많으니까 그걸 소장님께서는 복지부 질본에 지침을 좀 개정하려고 건의하자고 양승조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지자체에서도 인구 50만, 60만 이상에는 이 광역센터처럼 따올 수 있게 국비 50%를 지원해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남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학조사관 문제, 그다음에 임상병리사를 제가 특별히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를 더 배치를 해가지고 역학조사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만 역학조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감염병대응센터가 개소하기 전에 감염병센터가 이 조직이 되기 전부터 도에 가가지고 “저희들한테 내과 의사를 하나 전문의를 배치를 해달라,” 그렇게 제가 수십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가 부족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박남주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의사를 직접, 예산을 해서 상근할 수 있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한순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우려 반 저기 했는데 종합병원 원장님들은 다 흔쾌히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양쪽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 조직이 이게 과장 체제라,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독으로 천안시감염병센터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
이한순감염병대응센터장
그리고 제가 한달 정도 지나봤지만 이게 지금 계속 병원신고니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올 때 단일화가 돼서 좋더라고요. 동남구, 서북구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동남구 주민이 서북구보건소에 전화하면 “주소가 어디입니까?” 일단 딱 물었을 때 “아, 거기는 동남구보건소에 연락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혼선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홍보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홍보가 되니까 저희한테 모든 게 다 와요. 오면 시민들도 편해서 모든 걸 신고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식품 같은 거 관련됐으면 구청에 환경 같은 건 구청에서 저기니까 딱 해가지고 “아, 어딥니다.” 우리가 연락하면 벌써 거기까지 신고 들어가면 동남구 관할이면 동남구청 직원이 딱 나타나고 그건 우리 공무원의 내부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시민한테는 편리성을 주기 때문에 아, 이 문제는 참 잘했구나 해서 어제도 제가 단호하게 시장님 계실 때 말씀은 했어요. 동남구 보건소가 이 상태는 계속 안 갈 거다. 그대신 그게 상향조정이 되면 감염병센터만큼은 천안시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로 존재하게끔 그 부분 도와달라고, 각 병원장님이나 약사회장님도 다 참석했는데 하나 잡음 없이 고맙다고, 서로 고생했다고 서로 칭찬의 말씀을 듣고 잘 했어요. 저희가. 많이 복지분과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원고가 한 열장 분량인데 지금 밑에서 계속 찍어, 그만 하라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 …. 보니까 이거 가외적인 얘기지만 어디 과에서는 산업시찰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적용대상이냐 했더니 본인들 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늘 피곤해 보여요. 소장님이 힘 좀 쓰셔가지고 보건소 직원분들이랑 어디 갈 수 있는 힐링캠프 당일치기라도 하루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요, 진짜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뭔 질문을 하려고 해도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찬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참….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하여튼 가외적인 질문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라든가 이게 올라올 때 간혹 정말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요. 내용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몇 번 여쭤봤는데 여쭤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보건소 계신 여기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한테 전화 좀 하셔서 해결책 같이 강구해주시고 또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보건소에 관심이 가져지지 않을까, 저는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이 용어를 보면서도 이게 과연 뭔지를 몰라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동남구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남구 주민복지과와 서북구주민복지과도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