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은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외 6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5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독서문화 확산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의 제공을 통해 주민의 지적 능력과 건전한 정서 함양이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의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등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 된 동 주민센터 개선을 위해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공용 청사 및 시설의 건립을 위해 제명 등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의 운영 지원 사항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인원 및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일부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할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용어의 약칭을 표시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지치단체 청소년 수련 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에 사용되는 조례안 용어 중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조례안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기가 만료된 제3기 시민감사옴브즈맨 1명을 재위촉하고 2명을 신규 위촉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감사옴브즈맨의 운영은 외부감사인력으로 인해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86호「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보육 관련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경찰의 정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직적인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시 위원 위촉에 대한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목적 등이 명시된 상위법령이 종전의 『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감사 요청과 관련된 서식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현실적인 요금 징수체계를 명시하고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변 교통불편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광버스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해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어제 우리나라 한국 20세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하였습니다. 축구인 대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승우, 백승우, 바로셀로나 두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만 봤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키운 9번의 조영국 선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9번 선수는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에서 제가 축구사무국장으로 있을 적에 이현근 국장님과 같이 애지중지 키웠던, 후원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9번 조영국 선수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의 안전지킴이 이진삼 의원입니다.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구민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구는 도시미관 향상을 고려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일환과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지난 2년간 240개의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 7억 1,181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신촌 명물거리 2차를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홍제역세권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통일로변과 영천시장 주변 등 6억 5,100만원을 간판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뉴타운 및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입주민이 새롭게 이주해 오셨고 새로운 상업시설이 단지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픈을 앞둔 상점마다 현수막 게시판, 안내문구 등 여기가 현수막 제로도시 서대문구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이며 한 상가 위에는 무려 3개의 간판이 설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처음 허가 때부터 규격, 위치, 색상 등 모든 사항을 도시 미관에 맞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같은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가좌동에 모 상가가 간판 때문에 문제가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무분별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현수막과 게시판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방치하지 말고 속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전날 본 의원에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터 뒤 골목길 도로 양 옆에 노란 실선을 긋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북아현동 서서울병원에서 천주교를 지나 동사무소 뒤를 지나 경남아파트에 이르는 뒷길은 말이 도로이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란 이름으로 지난 7년 동안 보수조차 하지 않은 곳입니다. 구청장이 참가하는 구정업무와 동정보고 시에 2년 연속으로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요구했던 곳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던 곳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 동안에 몇 차례나 도로포장을 요구하였으나 조치가 되지 않았고 지난 2017년 예산편성 시 본 의원이 간신히 2,000만원의 부분 보수비용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보수나 도로포장은 안 해주고 엉뚱하게 노란 실선을 그린다고 하니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생존권도 없습니까?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기본 안전보행 권리도 없습니까? 결국은 흥분해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 구의원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의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 양, 전체 민원인 양 포장되고 안 해도 될 일을 추진한 이번 일처리 모두 행정이 실망스럽습니다. 토목과, 교통행정과에 본 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당장 공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왜 그런지 요청한 사람의 눈치를 보았는지 50미터 정도 작업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앞서 간다는 문석진 지방정부의 일처리, 정말 이거밖에 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부분 사업을 하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듣고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고, 뒤에 할 일이 어떤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맛 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제는 계절이 무상한 시절입니다. 사계절이 아니고 여름과 겨울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큼 우리의 주변 상황도 변화가 많습니다. 모처럼 마주앉은 집행부와 구의회가 좀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마음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