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천안사 절 앞에 교회 있는 거하고 천안사 절 때문에 그걸 몇 가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하고 폐공가정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정비라든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은 신청자가 많지 않은가요?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계장들이 이 부서는 없습니까? 왜 회의를 시작하시죠?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왔는데 아마 우리가 회의를 보통 4층에서 창조도시국을 하다 보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비와 폐공가정비사업이 무려 한 17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또 옆에 360페이지에 보면 폐공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8800만 원 증액이 지금 현재 추가가 됐거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거환경 지원사업하고 폐공가 철거에 관한 사업은 시비로 하게 됩니다. 매년 연초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돈이 내려올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업을 할 때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되어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질문하다 말았는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밀려서 제가 알기로는 서로 못해서 난리인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 신청하는 사업은 거의 다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돈은 우리가 신청한 거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겁니까?

내나 철거사업이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하든 했을 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입찰을 부쳐서 낙찰가격이 보통 한 85%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잔액들은 다른 데 하나 더 할 수, 더 추가할 수는 없는가요, 이거는?

없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를 테면 우리가 지금 한 열 군데 신청해서 10개 비용이 왔는데 돈이 조금 남아서 11개, 1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게 안 된다고요?

예, 안 됩니다. 지난번에 초읍에 성지파크맨션 옹벽을 이제 처리했습니다. 그걸 할 때 그 돈은 성지파크맨션 옹벽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37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예산사업명 당감동 백양순환로 42번길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기정액이 오기로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12억 원으로 수정하면서 본 사업 전체 구간 마무리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11억을 추가 증액 요청함으로써 현재 기재된 예산액 11억 원을 23억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유로는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12억 원이 e-호조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부산시민공원 주변 전기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추가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5월 15일 요청한 시민공원 북측 정면 교차로 주변 570m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비 20억 원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월 23일 날 어제 교부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76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발단계기는 옛날 부산진구청의 부지에 경동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아마 민원, 어떤 건축허가 조건에 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가조건에 있던 사항이 아니었던 사항인데 아마 지역주민들이 경동아파트를 지을 때 그 주민불편 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경동아파트에서 지중화사업을 해 주겠다는 준공 당시의 어떤 허가조건은 아니지만 각서 내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시간이 길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는 3억 정도면 이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3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 얘기가 오고 갔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한 2년 동안인가 계속 민원하고 마찰이 있고 해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면, 그렇다고 한전에서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해 주는 건 아닌데 그걸 한전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면 50%를 우리 신청한 기관에서 내고 한전이 나머지 50%를 협약에 의해서, 이 협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아마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분납한다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 돈은 우리 일단 아까 말씀대로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하더라도 경동에서 5억 원을 우리 구청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걸로 아, 3억을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은 우리 예산상으로 편성되지만 재정부담은 경동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이거를 다음 기회에, 아직까지 현재 돈을, 건축과였습니다. 건축과에서 이걸 기부를 못 받다 보니까 부담하고 나서 이걸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추진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경동에서 기부 부분을 했을 때 다른 목으로 사용해도 혹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경동에서 저희들 장학재단 쪽으로 3억을 기부했을 때 문제가 달라집니까?

장학회 장학금 명목으로 받는 거는 좀 안 맞겠죠. 다른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명목으로 받는 거는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부적인 부분은 그러면 경동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느 방법으로 받는 게 좋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구를 방문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공문도 주겠다,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저번에 써놓은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부담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확약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역구에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또 부전마켓타운의 주 출입구입니다. 출입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 내려왔다 했지요, 어제?

예.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시민공원 지중화사업비 여기에?

예,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보면 도로복구, 신호등이 7400하고 7억, 밑에가 13억인데 시민공원 주변 같으면 어느 쪽을 말합니까?

북쪽 국악원 쪽, 시민공원 북쪽 정문하고 국악원 쪽 교차로 부근에.

그것도 시에서 딱 찍어 내려옵니까?

예.

어제 교부금 내려왔다면 이건 추경에 딱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시간상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도 이게 토론도 안 됐던 내용이고 저희들도 사실 결산 추경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전도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해 보니까 다른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다 반영시킨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전하고도 협의된 건 아직 아니죠?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고 이제 한전에서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사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은 한전에서 별도로 오게 되면 우리가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창조도시위원회도, 어제 교부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좀 황당합니다. 어쨌든 우리 돈을 받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하여튼 뭐 또 한 번 의논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박희용 위원이 질의했던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하고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부산시민공원 지중화사업부터 봅시다. 이게 지금 한전과 50 대 50 사업입니까?

큰 틀에서 본 사업은 50 대 50이고 왜냐하면 도로굴착, 복구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 그런 비용을 아까 말한 7억 정도는 우리가 도로복구, 보도복구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20억 요청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한전과 13억 50 대 50, 한전이 13억, 우리 13억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26억 공사란 말이에요, 주변 지중화사업이?

순수 지중화사업 그 자체는 그렇고 거기에 이제 아까.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에서 우리가 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20억이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비 아닙니까? 하시겠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도로복구, 신호등 지중화사업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7억?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전에서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라 하면 전체 사업비는 26억인데 50 대 50이니까 13억을 납부하라고 해야죠.

아니,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이 과장님 조금 더 나중에 보충을 하셔야 되겠는데 자, 간단하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전 지중화사업이 13억이에요, 그죠?

예.

이게 어제 내려왔다면서요?

총괄적으로는 20억으로 내려왔죠.

그래 20억이 어제 내려왔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지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한전과 1차 때 이 협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청은 연초에 다 하는데 1차 때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한전과 50 대 50이? 아니면 2차 때 지금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 한전 지중화사업은 50 대 50으로 한다는 걸로, 지중화사업 자체는 50 대 50으로 하고 시에 우리 부산시 지침하고 한전하고 협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전의 연간계획에 1차 사업계획, 2차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계획에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이 포함이 돼 있느냐고요?

지금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2차에 지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차 심사받으면 공사 내년에 하네요, 2018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인 박희용 위원이 질의하셨던 376페이지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도 지금 1차 한전과 1차년도 사업계획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건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도 안 잡혀있는데 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이게 구청에서 요청할 때 한전에서 3억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6억 공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도 없이 신청을 했는데, 한전에서는 이 예산 3억을 잡아놨겠네요, 1차년도 사업계획에, 그죠?

사업계획상으로는 잡혀있습니다. 자기들이 심사할 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예를 들어 새싹로도 잡아놓고 쭉 연도별로 언제 우리가 사업할 거라는 것들을 계획에다가 대상을 제출해 놓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고 한전도 공기업에서 사업 계획하면 예산이 반영되니까 1차년도, 2차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잡아놓는다고요, 그죠? 50 대 50 해서 우리 공기업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라든가 일반 건설회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자기들 사업예산을 잡아놓는데, 지금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하고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은 연초 1차년도 사업계획에 한전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심사해서, 예.

그래서 그 심사를 과장님은 우리 구에 돈도 확정이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하시려고 한전에다가 사업신청계획을 했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비를 받는다는, 경동에서 사업비를 준다고.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동에서 1차 사업 각서 쓰고 한 번 했고 또 새로운 각서를 쓰겠다 하고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누가 준다 하고 안 준다 하고 우리 구청이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 앞에 점용료를 꼭 줄 테니까 보도를 다운시켜 달라고 하면 사업계획에 안 넣잖아요, 우리 사업장 앞에. 신청을 하고 뭔가 절차가 나와야지 사업계획을 넣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맞아요. 민원사항이 경동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을 우선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거는 아는데 경동에서 지금 돈도 기부약정서라든가 아무 체결도 안 돼 있고, 돈도 안 들어왔는데 달랑 저한테 주신 각서, 우리 장강식 위원하고 박희용 위원이 참석했던 그 각서 2015년도 몇 년도까지 돈을 주겠다는 그 각서 하나 믿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사전에 뭐가 조율이 돼야 우리가 예산 편성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무슨 조율이 됐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거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물론 아까 말한 경동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받는다는 전제에서 신청을 한 거고, 아까 말한 예산 편성을 가지고 해놓고 나서 한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또 할 말이 없는 거고.

과장님 경동에서 돈을 준다 했을 때는 그게 5월 달에 준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3억 준다 한 거는 언제 준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3억을?

아니,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니, 그러니까 언제 준다고 최종적으로 약속을 했냐고요? 3억을 우리 구청에서 요구할 때 주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이건 각서 쓸 때부터.

2015년 그때 각서 쓸 때 주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든지 구청에서.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기간이 1년 몇 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3억을 왜 안 받으시고 이제 와서 이 3억을 갑작스럽게 한전에 1차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예산, 돈도 안 들어왔는데 먼저 우리 예산을 삽입시켜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이게. 구청도, 집행부도 불편할뿐더러 우리 의원들 자체도 불편하다고요. 돈이 안 들어온 상황을 민원사항이라서 처리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경동에서 돈 받는다는 달랑 각서 1장 있는데 그걸 민간 대 민간 받는 것도 아니고 준다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만에 하나 3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거를? 저는 그게 일의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할 것 같으면 2017년 연초에 경동과 기부약정서 해서 3억을 입금을 시켜놨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우리 모든 예결위원하고 19명 구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모든 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추경에 이걸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을 다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더 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됐던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김재운 위원님 지적사항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한 거는 사실 위원회가 달라도 본 위원도 내용을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위원이 다른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저도 함께 어딜 가고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알게 되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그 앞의 과정들을 다 접어두고 경동이라는 사업체가, 그 회사가 한 번 신뢰를 저버렸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경동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제 우리가 들어보니까 위원회에서 이미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삭감을 할 때까지는 많은 고민과 의견을 아마 나눴을 거예요, 질의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어제 지금 통화하셨다고 했죠, 경동하고? 아니, 과장님이 어제 통화하셨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요즘에는 공문도 하루만에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어제라도 통화를 했으면.

필요하면 공문 받겠습니다.

아니, 3억에 대한 앞전의 신뢰를 저버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고 하니까 좀 더 논란을 적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아무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라도 통화할 때 사실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논란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경동에서 3억을 줄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해야죠. 이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해당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당초에 건설업에서 이 건설을 할 때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그렇게 쉽게 깨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라도 공문이라도 받든지 뭐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방법을 지금 찾아오지 않고 계시니까 이거를 또 질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경동에서 꼭 이 3억을 줄 의사가 있다면 오후부터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무슨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이런 논란을 조금 더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거를 요구했을 때 반영해 준다는 어떤 믿음이 가면 달라 할 건데 그걸 해오라 해놓고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또 관에서 필요 없는 거를 자꾸 요구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자기들은 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와라 딱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라도 받아서 노력을 해보셔야지. 위원회 여기서 해 준다 하면 받고 안 해 준다 하면 안 받으실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해 준다 하면 받고 안 해 준다 하면 안 받으실 겁니까? 마지막까지 집행부는 노력을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이 계속 이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부분에 개금3동 백양대로 보도정비공사가 전액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 사업비가 작년 2016년에 일부 구간을 저희들 구비를 들여서 보도를 정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입니다.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1/4분기에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여기에다 차집관로를 도로로 굴착하는 걸로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도로로.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보도로 이 차집관로를 묻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도 보도정비를 하면 굴착을 해야 되고, 너희들도 차도에다 또 굴착을 하면 주민도 불편하고 예산도 낭비될 거고 하니까 저희들이 건설본부에다가 심의할 때 이걸 보도로 해서 설치하라, 이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도, 1억 2000만 원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또 도로굴착, 보도굴착하고 차도굴착하는 전체 교통, 주민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걸 차집관로를 보도로 하고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비로 대체해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차집관로를 그쪽에다 묻도록 하면서 보도를 새 거로 원상복구해달라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자료로 주신 도로개설 추진현황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계속사업이 4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한테 자료 주셨다 아닙니까?

예.

1번에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25억입니까?

예, 25억.

여기서 지금 5억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4번에 가야2동 603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20억에서 현재 약 6억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 5번에 가야2동 143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22억에 현재 4억이 진행이 된 상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1번과 5번은 이번에 1회 추경에서 3억 5000과 3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4번에 가야2동 도로개설 부분은 14억을 요구하셔서 완료가 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25억, 22억 총 사업비가 더 큰 곳에도 불과 3억 정도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비교적 작은 20억짜리 총 사업비에는 14억을 요구해서 완공을 시키려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그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보면 완전 도로가 전혀 없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전혀 도로가 없는 구간을 개설하는 도로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기존 도로가 있으면서, 대체도로가 있으면서 원 구간을 관통하면 전체 도로개설, 어떤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사업효과를 높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번, 7번도 이런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첫째 하는 것은 마무리시키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또 보면 가야 143번지 같은 경우는 어떤 조금 일정한 구간만 만들어주면 그 도로가 전체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번, 7번도 전체 도로는 아니지만 그 구간을 좀 몇 집이라도 철거를 하면 가장 그래도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은 예산만 있으면 완전히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쪽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서면아파트도 보면 도로는 있습니다. 도로는 있는데 서면아파트 있는 구간이 폭이 원체 옛날부터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도로구간을 전체, 25억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일차적으로 물론 구간을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서면아파트 구간이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그 구간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당초 5억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180m 전체를 했으면 좋은데 일차적인 사업효과를 봐서 이 구간만 먼저 해보고 계속적으로 예산투자는 장기적으로 해나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방법을 봤을 때 합쳐서 8억 5000만 원이면 서면아파트 입구만이라도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서면아파트 쪽도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다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야2동 603번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완공을 시키려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획도로 자체가 미개설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관통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포로는.

시급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도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서면아파트는 좀 폭을 확장하면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도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자는 그때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지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좀 한쪽으로 편향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걸 분배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7번은, 범천동 1298-101번지 일원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지역구 의원인 저도 좀 뜬금없어서 물어봅니다.

여기는 범곡교차로, 지금 그게 옛날에.

통일회관 옆에 뒤쪽인데요?

통일회관 옆에 올라가는 도로에 위치해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폭에 기존 가설건물들이 쭉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철거를 하면 그 전체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지장건물들을 좀 보상하고 철거하면 도로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예산 편성을.

이건 도로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도로가 나와 있는데, 기존 도로가 돼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가설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옆에 이제 건축물에서 지장건축물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보상.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계획도로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했습니다. 뭐 신규 어떤 도로개설공사 그런 거보다도 저희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아니, 여기 도로개설 신규라고 적어놔서 5억이 편성돼 있어서 이게 길이도 제가 알기로는 기존 하여튼 입구에서부터 95m 여기까지는 도로가 일단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는 아니지만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소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 12억이.

하려면 12억이 필요한데.

12억을 가지고 지장물 철거하고 도로의 기능을 복원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12억 가지고 하면 계획 세운 대로 공사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억 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5억은 어디부터.

그 밑에 아까 말한 통일회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여기 횟집인가 무허가건물 있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철거비를 5억 잡아놓은 겁니까?

예, 거기 입구만 틔워주면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3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니까 이번에 전체 비품을 다 바꾸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경비에 자산물품취득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우리 과 직원의 업무용 책상 등 비품사항입니다. 저희들 비품이 1998년도에 구매해서 지금 현재 사용연수가 한 20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라든지 노후화돼서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몇 년 되면 바꿔야 됩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한 8년 정도.

아니, 그런데 8년 되는 것을 20년이나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참고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우리 구의 대부분 과, 우리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과가 빠져서 교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뭐 과의 파워, 과장님의 파워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책상 하나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누구는 바꾸고 누구는 안 바꾸고 이것은 조금 도리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1월 달에 부산진구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사실은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과 신경 좀 써주십시오. 20년씩이나 쓰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도 아마 금액은 안 많지만 같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상식선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석광준 위원님!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일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측량 신청하는 것 물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파견이 나와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측량 신청하면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우리 전체 전 국토를 측량하게 되는데 각 지사별로, 옛날에는 각 지사별로 출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규모가 작아져서 우리 구도 사실은 큰 지역인데 측량팀이 1개 팀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조금 모자라서 기간이 약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 접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측량하는 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왜 오래 걸리느냐. 내가 잘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물어봅니다. 좀 일이 많으면 파견근무를 더 와서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앞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20일씩 걸린다 하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20일씩 걸린다 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번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