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억 1,461만 3,000원을 포함하여 351억 972만 8,000원이고, 이중 304억 5,059만 4,3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41억 6,565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4억 9,348만 1,65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상단에서 206쪽 중단까지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종량제봉투 제작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에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의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8,400만원을 전용하여 98억 1,073만 1,000원이며, 97억 8,077만 7,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95만 3,450원입니다. 다음 206쪽 중단부터 207쪽 상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의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8,000만원을 전용하여 70억 6,979만 4,000원이며, 32억 5,003만 7,6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38억 1,905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만 4,320원입니다. 다음 207쪽 상단부터 209쪽 상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에서 전용된 1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4,063만 4,000원이며, 9억 7,856만 6,0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206만 7,970원입니다. 이중 전용액 1억 9,400만원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부터 209쪽 하단까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억 1,461만 3,000원을 포함한 75억 3,283만 2,000원이며, 75억 421만 8,9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61만 3,03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4억 1,461만 3,000원은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9,439만 2,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22만 130원입니다. 다음 209쪽 하단부터 210쪽 하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의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전용하여 14억 6,710만 3,000원이며, 10억 6,921만 8,4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3억 4,66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28만 4,580원입니다. 다음 210쪽 하단부터 211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9,467만 9,000원이며, 76억 7,716만 3,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751만 5,350원입니다. 다음 211쪽 상단부터 211쪽 중단까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681만 8,000원이며, 6,347만 6,6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4만 1,370원입니다. 다음 211쪽 중단의 내부거래지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000만원 전액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전지출로써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차량 도로물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원 및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713만 5,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67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5억 2,475만 6,680원이며, 학자금 대여에 2,790만 5,000원, 예치금으로 4억 9,685만 1,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68쪽부터 969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5억 4,725만 8,374원이며, 재활용 활성화에 6,546만 9,920원, 예치금으로 4억 8,178만 8,45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70쪽부터 971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액은 1억 9,265만 120원이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1억 4,852만 5,150원, 예치금으로 4,412만 4,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07쪽 환경미화원 관리요, 그 위에 네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동대문구가 엄청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도 지역 다니다보면 깨끗함을 느끼고 환경미화원들 너무 빡세게 일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깨끗하다는 칭찬 많이 듣습니다. 미화원들이 구석구석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애로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 관련 돼 가지고 가로변을 청소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지금 인원수가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노선이 길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실까지 이동하는데 있어서 또 휴식시간이라든가 이런 애로점들을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작업을 한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쓰레기가 버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낙엽 철에 작업할 때가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오며 가며 환경미화원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낙엽은 둘째 치고 오토바이타고 가면서 찌라시, 명함 뿌리는 거 있죠? 그게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편인데요. 지금 명함, 전단지가 제일 많이 버려지는 부분이 회기역하고 장안동 경남호텔 일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도 청소를 직접 해봤지만 빗자루로 쓸었을 때 쓸리지가 않습니다.
오면
비오면권재혁위원
더 하더라고, 비에 녹아내리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폐기물 쪽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버렸을 때 누가 버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 명확하게 버린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를…….
발한
적발한권재혁위원
적은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찌라시 이거 하는 사람들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 지금 건설관리과로 지난번에 부서가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광고물관리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재혁위원
환경미화원 수가 80 몇 명…….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변 청소하는 분은 80명이고요. 저희가 청결기동반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아까 골목길이 깨끗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는데 그쪽에 청결기동반이 저희가 4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3명씩 12명이 들어가 있고요. 120 민원반이 1명,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갑을기동반 4명해서 17명이 별도로 기동반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부장하고 차고지에 근무하는 인원 1명, 여직원 사무실 직원 1명 해서 총 100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예산 2억 8,000인데 환경미화원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년 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돼서 상승되는 부분이고요. 임금 외에는 수당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늘었다 줄었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우리 구를 위해서 청소행정과, 특히 환경미화원 그분들 오며 가며 보니까 고생 많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과장님이 젊은 열과 성의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206쪽 일반폐기물 처리에서 52억 5,000여만원이 전액 구비로 예산 사용이 돼 있는데 206쪽 밑에 하단 일반폐기물 처리 집행잔액이 전혀 남질 않았잖아요. 전액 구비 52억 5,000만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8,000만원을 또 전용해서 썼는데 그거 어디서 어떻게 전용해서 쓴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종량제봉투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저희가 공공처리 시설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반입한 다음에는 거기에서 책정한 단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또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하는 성상감시요원 활동비라는 게 한 2,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집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을 환경부하고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장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분담금을 저희가 2016년도에 1억 9,803만 8,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납부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8억 9,062만 3,000원은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반입료라든가 성상감시활동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명시이월 금액이고 전액 구비 우리 예산액을 다 집행을 했는데 8,000만원 전용된 금액은 어디서 전용돼서 어떻게 이 안에 쓰여진 건지, 책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된 8,000만원은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 양이 증가하면서 처리 비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8,000만원을 포함해서 4개…….
승환
정승환위원
8,000만원 포함해서 52억이 되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전액을 아까 말씀하신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성상감시활동비에 포함해서 52억여원을 다 집행을 했는데 집행금액이 제가 볼 때는 모자라, 아까 말씀한대로 모자라니깐 별도로 명시이월한 금액을 포함해서 쓰셨다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가 금년도 반입료를 명시이월 시킨 사업으로써 올해 2억 8,900만원을…….
올해
올해정승환위원
사용 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8억 9,000만원을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정승환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먼저 예산액은 다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967쪽 환경미화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의 자녀 대학교 학자금에 쓰기 위한 대여 기금이 당초 계획은 한 9,000만원 정도 대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네요. 실제 대여한 금액은 작년도에 2,700만, 2,800만원 정도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한 3분의 1 정도 대여가 이뤄졌는데 일단 대여 내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매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지출액, 계획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출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여한 내역을 봤더니 1학기 때 5명, 2학기 때 5명 해서 2,990만 5,000원을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적게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잡았다 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잡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는 우리가 나오는 자료거든요, 파악을 해보면. 그런데 예산책정이 9,000만원이 과도하게 계획이 됐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기금계획을 세울 때 좀 더 현실성 있게 세밀하게 하시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2,700만원, 2800만원을 10명한테 대여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0명?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0번 지출한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학기…….
출해
대출해김정수위원
준 거죠. 이게 무이자대출인데 지금 추가나 기 대출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엔 당연히 이걸 신청을 못하죠,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연계시켜서 못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심사할 때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중대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을 잘 살펴야 되고, 말씀 드리는 요지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지출, 수입되는데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 보면 일단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얘긴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그렇게 잡혀있고요. 현재 부칙이나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이 있죠? 연 몇 %인지 아시나요? 2.7%거든요. 2.6%인가 2.2%대 초·중반인데, 그러면 한 학기 등록금을 대략적으로 3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이자가 1만원이 안 돼요. 이자는 제가 대학교 학자금 대출 받을 때 7%~8%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거를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에요. 300만원짜리 등록금도 요즘엔 없지만 300만원씩 등록금을 낸다고 했을 때 8학기면 2,400만원이고 3년에 나눠 내려면 한 7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거 지금 되게 좋은 취지로 우리가 돈 한 10억을 마련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조성액이 한 10억 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0억이나 있는데 정말 좋은 조건, 나이스한 조건으로 해줘야지,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건데 대출조건이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서 많이 신청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대출 제한액이 얼마죠, 총액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대학생 등록금 300만원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증빙서류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1회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는 300만원까지 밖에 안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학기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여기서 받아버리면 한국장학재단은 오히려 못 받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은 생활비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것도 2%대 초반 2.3%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조건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무이자라고 하는데, 옛날같이 이자가 비쌀 때는 무이자라는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같이 이자가 낮을 때는 메리트도 없고 또 상환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원까지 등록금, 의대 같은 경우는 더 비쌀 텐데 그럼 300만원밖에 못 받는 거,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이렇게 돈을 10억이나 모아놓고 기금을 잘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현실에 맞게 잘 써서 환경미화원들의 자녀들이 잘 대출을 받고 해야 되는데,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환경미화원 5명이 활용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90 몇 명 중에. 대출은 10번이 나갔지만 1, 2학기니까 5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준 거라고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많은
많은김정수위원
학생들이 안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분 중에 몇 명이 대학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대출조건 그리고 상환조건 이런 것들, 그리고 대출 제한금액, 총 대출액 등등등을 결산을 하면서 왜 이렇게 대출을 안 받아가나, 이 좋은 조건 무이자인데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대출계획을 수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지금은 세출예산 결산 심사만 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을 할 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5쪽부터 211쪽 내에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거에서 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보면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청소행정과는 전용 사용 부분이 많고,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예비비 사용 부분이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의 환경조건, 위생조건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한 것은 좋은 의미로 보지만 전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목적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사전에 이런 거를 조금 더 예측을 해서 목적에 맞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 오셔서 사업설명을 여러 가지 하셨거든요.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민간위탁금이 톤당 처리비용이 올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추경하고 포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1억 9,400이란 돈이 다른 사업에서 와서 결국은 깨끗한 서울 가꾸기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무단투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예산 사정상, 평균 저희가 연간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구 예산 사정상 1억 9,200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 9,4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활용품이, 요즘에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외부처리 용량이 작년부터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000톤 이내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482톤이 발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톤 이상이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급증하다 보니까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거
그거임현숙위원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증가하리라는 거는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다는 거는 아는 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까 오전에 설명하실 때는 줄어드는 어떤 부분도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로 보고 있는데 왜 예산이, 물론 지난 거에 우리가 다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지만 1억 9,400이란 돈을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 능력상으로 충분히 사전에 조정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깨끗한 서울 바꾸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4,500 예산 잡혀서 지금 300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7쪽 중단 말씀 하시나요?
임현숙위원
208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밑에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208쪽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밑에 사무관리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또 금지판 청소용품이라든가 무단투기 직원 급량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청소용품 및 홍보물 구매해서 2,200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이 홍보물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배출 요일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 무단투기가 지역 곳곳에 심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안내금지표지판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CCTV설치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계속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문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지금 말씀하신 거 통틀어서, 세부적인 거 말고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없으면 2016년에는 몇 개나 신규로 설치했는지 그거를 좀 해주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배출 요일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한 360매 해서 7,500원씩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쪽으로는 995만원 정도,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금지표지판 구매비로는 5,000매 해서 한 297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것은 종이로 만든 홍보물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까 CCTV 무단투기 안내문 같은 것은 부착형으로 만든 건 아닌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 홍보물 포함해서 지금 무단투기 지역에 가보면 부착된 안내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관련 홍보물 총괄 개수하고 전체 단가 그런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곳곳에서 정화조 악취 관련 민원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수 악취 관련돼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대형정화조라든가 지역 곳곳에 있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상 구의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875만원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포상금액의 30%가 저희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몇 분한테 간 거예요, 한 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담당자 1명한테 지급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기금 968쪽에 포상금이 400이 지출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이거는 어떤 포상금인지, 기금에서 또 400이 나갔거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포상금은 저희가 동별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해서 동 주민센터 평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소형가전제품이라든가 건전지라든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동에서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수거실적에 따라서 동에다 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센터
주민센터이의안위원
이것도 한 곳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동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14개 동이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14개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서너 곳만 선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동별로 몇 개 동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우수동, 우수동, 모범동 이렇게 통상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게실 같은 경우는 현재 15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라든가 그쪽에 미화원들의 복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냉장고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휴게실은 시설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일 잘하고 잘 쉬고 그렇게 해 드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08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가로변에 휴지통이 없었는데 몇 곳에 신설을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가로 휴지통 관리에 대해서 지금 몇 개 했고, 지금 관리하면서 앞으로 신규가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로휴지통은 284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휴지통을 많이 설치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설치에 따른 장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찬반이 있어서 저희는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을 하는 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혹시 가시다보면 철판이 아니라 약간 플라스틱으로 해서 항아리형 휴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장소에 2개씩, 그러니까 일반하고 재활용해서 10개를 추가 설치한 거고, 또 회수는 저희가 2개를 해서 폐쇄를 했는데요. 앞으로 설치 문제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타구의 실태와 연계시켜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확대를 하라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신규설치를 더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949쪽, 지출 9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살펴보는 동안 위원장이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 봤을 때 좋은 기금은 쓰여지라고 기금이 모아지는 것으로 사료된 바,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 구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생들에게 좀 더 넓고 또 현실적으로 대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 자체의 조례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금을 훌륭히 예산을 집행하는데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좋은 기금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팀원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기준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금의 금액 한도가 1회 당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8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400만원 정도까지 될 거 같고요. 저희가 현재 대출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봤더니 많은 분이 2,000만원 정도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는 부분은 다른 금융권의 대출상환 조건하고는 좀 분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이 대부분 자녀들이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하고 연계돼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환조건은 크게 연계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환조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기금운용계획을 개선이 가능한지는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잘 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은 기금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 950쪽, 지출 968쪽, 9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다시이의안위원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95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세외수입이 당초 수입 잡아 놓은 게 한 98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실제 잡아 놓은 것은 이보다 금액이 더 많단 말이에요. 수입계획은 당초에는 980만원을 해 놓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300만원 정도가 더 늘어 있어요. 거기는 재활용이 더 많아졌다는 건가요, 재활용 값은 많이 내려갔을 텐데 양이 많아졌다는 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저희가 기존에 자치구에서 직접 직영을 한 경우가 있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판매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재활용 실적에 따라서 협회에서 조금씩, 2014년도에는 900만원, 2015년도에는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받는 게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되면서 지원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획 대비해서 좀 늘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자부분이 좀 발생한 거 같고, 한 300만원 정도 늘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한 번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의안위원
, 나중에 오셔서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951쪽, 지출 970쪽, 9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의안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바로 자료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5,789만 6,000원을 포함하여 5억 5,839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1,665만 3,75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4,174만 5,250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93%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의 환경보전실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66만 8,000원 중 9,893만 4,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714만원 중 이월액 5,789만 6,000원을 포함하여 1억 8,448만 1,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대기오염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761만 3,000원 중 1억 5,7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수질환경보전사업으로 예산현액 4,198만원 중 3,086만 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 2,834만 6,000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54만 6,000원 중 2,903만 5,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1,545만 2,000원 중 1,535만 7,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15쪽 상단부에 있는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비 상환, 9,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연차별 사업비 상환계획에 의해서 쓰는 예산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김정수위원
잔액 남은 거 8만원, 이건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런가요, 2.85에서 2.82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총 사업비가 5억 4,800입니다. 우리 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12개 동주민센터 40개, 11,000여개 조명을 교체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16년도에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전기세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분석한 게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원래김정수위원
사업계획은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민간자본으로 LED를 교체하고 절약된 전기세로 그것을 상환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약 3,000억을 민간자본을 들여와서 한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작년에 싹 다 바꿨습니다.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11,000개면 엄청난데 지금 여기 회의실에도 벌써 몇 개가 바뀌었죠? 다 그때 사업으로 바뀐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김정수위원
단가가 5만원으로 치거든요, 5억 5,000에 11,000개면. 설치비 포함 단가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비
설치비김정수위원
포함해서 5만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후 따져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렇게 상환계획을 세운, 연도별 사업비 상환계획을 세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1년까지. 그게 결국은 전기세가 감소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비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었나요, 최초 계획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 자체가 설치비와 연도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16년도 9,500, 17년도 1억 500, 18년도 1억 이렇게 세운 게 전기세 감소분을 고려해서 세운 거 아니냐는 거죠?
기세
전기세정승환위원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LED가 설치 되면 전력효율이 좋은 것으로 해서 전력이 어느 정도가 소모되고,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 한 20% 정도 효율이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투자비 해서 몇 년을 쓰면 전기료가 이 정도가 상쇄가 된다는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연도별, 다시 한 번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상환계획을 누가 어떻게 짠 겁니까? 왜, 어떤 근거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별
연도별김정수위원
사업비 상환계획을 이렇게 짜 놨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전액 구비로 9,500만원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밝은서울 LED 주식회사.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환계획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짰는지,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같이 발맞춰서 한 거잖아요, 어떤 인센티브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6,889만 6,000원이 전용된 이월액 5,789만 6,000원이 합쳐져서 전년도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전년도 이월된 5,700여만원이 전년도에 똑같이 시비·구비로 책정된 예산입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액 시비였습니다. 5,800 가까운 돈은, 원래 6,000만원 정도였는데요.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답공영주차장에 15㎾ 짜리를 설치한 비용이라서 그 비용 자체가…….
승환
정승환위원
그 비용을 16년도에 사용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5년도에 사용을 하려다가 사용을 못해서 이월시켜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5년도 11월에 시에서 돈이 내려 왔는데…….
전액
전액정승환위원
시비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이월해서 동답공영주차장 태양광시설을 1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시 예산을 가지고 했고,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답 시설 외에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15년도에는 시비·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예산이 없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16년도부터 새로 생긴 그 부분이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원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 사업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 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16년도부터는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합쳐서 먼저 이월된 금액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아파트 같은 데 베란다형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구비
구비정승환위원
1,100만원을 책정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이월금으로 동답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마쳤다 이 말씀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베란다형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을 3,000만원 잡아 놓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10만원 가지고 보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원래는 보급형으로 하면 설치 전체 비용이 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4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10만원을 구비로 지원해 주면 수요자는 한 10만원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는…….
승환
정승환위원
베란다형을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설치했을 경우에 전력 사용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금액적으로는 한 달에 1만원 안쪽으로 절감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260W 짜리를 설치하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한 달에 1만원 정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1만원 안쪽으로요.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그 예산을 쓰고 태양광 베란다형을 설치하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1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거죠, 설치한 분은요.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그게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1년, 2년 지났을 때 효과가 있느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수명을 한 20년, 미니태양광 패널 설치라면 수명을 약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이면 한 달에 1만원 정도씩 전기료가 절감이 되면 1년이면 12만원이고, 2년이면 240만원 정도니까요.
올해
올해정승환위원
3,000만원 잡아 놨는데 그 예산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올해정승환위원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워낙 신청이 많아서요. 알려지면서 점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성공적인정승환위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어쨌든 작은 사업이라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한해서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16년도 현재 우리 관내 지금 경유차 등록된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총 등록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모든 경유차가 다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경유차 중에서 후처리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착하는 차는 일정기간 면제를 해 주고, 그리고 자동차 엔진 생산 기준으로 유로6인가 그 이상…….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2016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년에 두 번을 부과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20,000건씩 부과를 했습니다. 3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2016년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되면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총 부과금액은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기분 2기분 합쳐서 35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5억 정도 부과하면 여기에 징수는 얼마나 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징수율은 한 8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80% 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럼
그럼권재혁위원
나머지 징수 못한 거는 세무과로 넘기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재혁위원
하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212쪽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그래가지고 지출이 지금 3,763만원이죠. 3,763만원인데 밑에 보니까 포상금이 1,530만원 나갔어요.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몇 명에 대해서 얼마씩 나갔는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잠깐만요.
재혁
권재혁위원
맨 끝에 하단에 보면 포상금 1,530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여기 포상금은…….
징수
체납징수권재혁위원
포상금이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직원들이 여러 차례 징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징수금액이 좀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무과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처럼 직원들 대상 포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거는 맑은환경과 직원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몇 명에 얼마씩 나갔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자료는 지금 파악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는 국·시비가 좀 많이 돼 있고 구비가 조금 돼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구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원래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구비가 좀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은 휴대용중금속측정기라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환경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3,200만원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걸 구비로 잡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가 구비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예, 기계를 구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의안위원
보니까 어린이 활동 공간 그거를 많이 했어요. 공동주택 놀이터 등 있는데 어린이집 친환경 13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구청에 접수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해서 우리가 나가서 어떤 정도인지를 보고해 주시는 건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장비 같은 걸 사용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설개선자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예를이의안위원
들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보조고 완전 100% 주시는 게 아니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150만원 정도까지 해줍니다.
최고
최고이의안위원
150만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15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요즘 어린이집들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데 안 하시려고 하겠는데요, 원장님들. 내 자비 들여서 보조금 받아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도 세 군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이왕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시에다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좀 더 지원금액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긴 얘기를 했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 자비 들여서 안 할 겁니다.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이집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돈 들여가면서,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해도, 잘 먹이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하여튼 한주원과장님 이거 시에다가 얘기 하셔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지원금을이의안위원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이왕이면 100% 다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12쪽, 그린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목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두 가지 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기후환경실천단하고 주부환경연합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1,642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에너지컨설턴트 활동비,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사업장 시상, 에너지절약 홍보단 활동비, 기타 학교방문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에너지 컨설턴트가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016년도에 네 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분이서 해당시설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네 분이 총 200개를 방문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0개 업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가정이 183군데였고 학교가 2군데, 상가가 15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네 분들이 활동을 할 때 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건당 1회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당 개념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가정은 한 군데를 하면 3만원을 지급했고요, 학교 같은 데는 좀 규모가 크니까 6만원을 지급했고요. 상가 같은 곳은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가
상가임현숙위원
4만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턴트
컨설턴트임현숙위원
자격 기준이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특별히 자격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분들이 일단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증을
자격증을임현숙위원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이 시키기도 하고요, 활동하는 분 중에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선정…….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환경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아마 경험자였습니다.
환경
환경임현숙위원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선임을 해서 우리 과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지금 이 네 분 중에는 기후환경실천단이나 주부환경연합회에 소속되신 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분 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에 했던 네 분 중에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있는지는.
임현숙위원
개인정보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 사항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에너지절약 홍보단 이거는 또 뭔가요? 그리고 에너지 컨설턴트는 언제부터 된 사업이죠? 2016년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지속사업이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잠깐만 확인하고요.
임현숙위원
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5년도에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에너지절약 홍보단은? 이 내용 구성도 그러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홍보단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홍보단 관련해서는 컨설턴트와는 좀 별개고, 홍보단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하고 겹칠 수도 있지만 주로 환경단체 회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홍보단은 특별히 그렇게 인원을 별도로 구성한 건 아니고…….
동비
활동비임현숙위원
지급을 하는 예산이 지금 420 편성이 돼 있는데 인원제한을 안 하고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건데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통상적으로는 희망하시는 분이 오시면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격제한도 없고 사전에 누가 한다는 구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세부 내역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4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 공공운영비로 2,786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연 2회 부과된다 그랬죠, 20,000건씩?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금이
부과금이임현숙위원
35억 정도 부과가 돼서 징수율이 80%인데 일단은 저희가 고지서라든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게 우편요금이라고 지금 자료에 돼 있어요, 공공운영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우편요금입니다.
임현숙위원
2,78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액은 1,600만원,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무슨 변경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챙겨봤었는데요, 2015년도까지 부과가 되던 시설물 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도부터 면제가 됐습니다. 면제가 돼서 부과 건수가 줄어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추계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지속사업이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에 대한 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이브가 된 거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나
물건이나임현숙위원
이런 부분은 전체 건수 같은 건 잘 모르시겠네요, 아까도 등록차량 건수는 파악이 안 됐다 그러셨으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설물 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만 부과가 되고 2016년도부터는 부과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216쪽 어린이 활동공간, 초등학교 포함해서 현재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폐쇄된 놀이터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개방이 됐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폐쇄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양이라든지 바닥 중금속이라든지 지금 문제돼 가지고 폐쇄된 공간은…….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구에는 하나도 없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216쪽 수질환경보존에 대해서, 지하수관리, 민방위 비상급수가 있는데 지하수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현재 지하수가 정릉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물이 많이 맑아져서 흐르는 물은 누가 봐도 고기가 오고 또 새가 날아올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지하수 관리가 예년하고, 해마다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고장이 잦으면 좀 많이 집행을 하게 되고, 시설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작년에 2개 초등학교에 했었는데 작년에 성일중학교에 장애인 센터를 하면서 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성일중학교에 대한 그거는 큰 문제없이 그냥 그대로 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성일중학교에 있던 비상급수 시설은 장안 래미안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쇄를
폐쇄를이영남위원
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8쪽부터 220쪽까지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9억 7,2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36만 6,480원과 사고이월 433만원으로 잔액은 6,708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률은 93.1%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7,898만원을 편성하여 2억 4,368만 7,3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529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24만 7,760원, 기타보상금 969만 8,300원, 민간자본이전 1,692만 5,640원, 미집행 등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6,720만원을 편성하여 5,39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공사비 산출 전문가 자본수당 23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는 커뮤니티 사업 신청 금액이 적어 1,089만 1,000원의 집행 잔액과 나머지는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으로 845만 5,000원을 편성하여 542만 4,7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03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공공운영비 247만 280원은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 미집행 및 나머지는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994만원을 편성하여 4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일반운영비 238만원과 일반보상금 195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32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5억 5,821만 9,000원을 편성하여 5억 4,340만 8,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81만 110원이며,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98만 9,000원을 편성하여 4,998만 7,57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18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과 주민리더 양성교육 강사료가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방향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인식부족이라든가 전문 분야의 지식이 조금 부족할 경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그쪽의 공동체 활성화 차원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어떤 사업의 보조라든지, 추진사업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리더 양성 교육은 이런 전문가가 아파트 단지 별로 찾아가서 지역공동체라든가 주민화합 또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주민리더 양성교육 강사님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현재 공동주택 커뮤니티, 그러니까 단지별로 우리 단지에 독서방을 하겠다, 에너지절감사업을 하겠다, 지역 공동체 사업이 있으면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도 해주면서 이분이 또한 그 지역의 리더양성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별로 보통 개략적으로 한 5개 정도 그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지역 활동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리더로 양성할 수 있는 강의라든가 이런…….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보면 61일 8만원씩 드리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을
선정을이의안위원
어떻게 하셨냐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어떤
어떤이의안위원
기준으로 심사하신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강의 경력이라든가 활동 경험, 그다음에 전문교육 과정의 이수 분야라든가 전반적으로 채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어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겸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커뮤니티 전문가 주민리더 양성교육 활동을 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과가
효과가이의안위원
, 효율성이 얼마나 더 높아졌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현재 2016년도 하고 17년도 하는 분이 동일인인데 활동하고 계신분에 대한 지역의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평가가 좋아서 2016년도에도 공개모집할 때 저희들이 가점을 좀 부여해서 다시 채용하게 됐습니다.
분들
이분들이의안위원
, 커뮤니티 전문가하고 주민리더 양성교육자 신상이라 그러나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분이 들어 와 계시는 건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한 가지,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일반보상금은 딱 떨어지게 쓰셨단 말이에요, 인건비로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일반보상금은 과장님 설명에 집행잔액이 남은 게 96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960이 남았다고요?
예,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보상금 속에 예산이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료 이런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전액 시비로 9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60만원이 미집행 사유인데 그 미집행 사유가 뭐냐면 2015년도까지 구비가 편성되고 시비도 매칭 없이 그냥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줬습니다. 자치구별로 아파트 단지의 어떤 규모라든가 수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해줬는데 2016년도부터는 정기안전점검으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2016년도부터 정밀안전점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육안점검 위주로 했는데 정밀안전점검 해서 예산 사업비를 높여서 2016년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2015년도 이전으로, 16년도 이전에 예년같이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걸로 갈음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이 한 5월에서 10월 정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3월 말에, 4월 초에 예산이 교부돼서 간주처리 해서 아마 5월 중순쯤 예산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추경이 6월 말경에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다음 2차 추경이 11월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해서 구비를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2016년도부터. 15년도까지 매칭사업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시비인줄 알고 쓰려고 그러는데 매칭사업이니까 추경은 자나갔고 2차 추경은 또 11월이고 예산사업은 10월에 끝냈으니까. 그래서 부득이 96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그냥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니까, 또 2016년도에 안전점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시비로 내려올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반납하지 않고 쓰세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218쪽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1,000만원, 주민리더 488만원 이렇게 들어갔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니티
커뮤니티정승환위원
활동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전문가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그 지역의 공동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사업, 에너지 절약사업이라든가 독서방이라든가 텃밭…….
증을
자격증을정승환위원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란 자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분, 활동경력이…….
아까
아까정승환위원
설명해서 알았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우리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1,000만원이 나간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활동에정승환위원
대한 수당인데 몇 회에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환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170여만원이 또 나갔어요. 그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사무관리비 열린문화 조성에 말씀하십니까?
문화
열린문화정승환위원
조성에 사무관리비에 412만원이 책정됐는데…….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거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아까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는…….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 전문가 이거는 아파트에서 용역사업,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공사하고 이럴 때 자문해 주는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부분도 주택과에서 전문가를 지정해서 협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도 공모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공모 아닙니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요청해서…….
에서
자체에서정승환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택과에서 이런 거까지 전문가를 배정해줘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상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우리는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 자비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커뮤니티 전문가, 주민리더 교육 강사, 또 다음에 예산이 많이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예산이,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80% 이상 예산이 4,720만원이 쓰여 졌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2,300만원이 쓰여 졌지 않습니까? 그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쓴 돈이니까 내가 묻는 거야. 공모사업에 2,300만원 썼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별로 공모사업 내역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한 군데 사업이 아니고 전체…….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우리 아파트는 텃밭을 조성해서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부분에 아파트별로 예산을 지원 해줬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주택
공동주택정승환위원
한마당 행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거는 작년 6월경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별로 서울시 전체 화합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한 겁니다. 시비로 5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공연도 참여하고 또…….
디서
어디서정승환위원
했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시청에서 했습니다. 시청 1층…….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예산 전액 다 시비입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매칭이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한 열린문화 한마당은 전액 시비고, 그다음에 주민리더 양성교육,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시비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열린문화 조성사업 6,720만원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 이거에요, 시하고 구하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예산편성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전문가 활동수당 용역사업 같은 거 상담해 주는 그게 4대6으로 시비4, 구비6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마다, 편성마다 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다음에 주민양성…….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쓴 것을 한 번 확인해 보려는 것이고 시·구비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로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온라인 투표 820만원은 어떤 온라인으로 투표해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온라인투표 경비 비용은 아파트 단지별로 동대표 선출, 정관 재·개정 이런 의견을 물을 때 투표소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투표 지정한 날 다 투표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정승환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투표행위를 아파트에서 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교부해서 집행해서 정산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6년도 예산 6,700여만원 들여서 5,000여만원을 사용하고, 올해 17년도는 얼마 예산 잡으셨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17년도 현재 800 얼마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었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게 뭐냐면 2016년도까지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5대5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30정도 돼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정승환위원
열린문화 조성사업이라는 항목을 없앤 거예요? 제 말씀은 그 부분에 올해 사업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전년도는 6,700 아니야.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가 잡혔느냐 이 말씀이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열린문화 조성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금년도 예산 대비를…….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됐어요. 지금 결산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물론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이 시비든 구비든 6,700여만원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돈이 잘 쓰여 지고, 보니까 전문가들도 자문수당이니, 커뮤니티 전문가니 경제활성화 공모사업에 별도의 전문가니 이런 분들이 반복돼서 수당이 나가는 거 같아서, 물론 공동주택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일하는 수당은 줘야 되지만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새로운 연도인 올해에도 이 예산이 쓰여 졌는지 좀 있다 보면 알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1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무허가건물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840밖에 안 잡혀 있는데 한 300 정도의 공공운영비가 남았거든요. 주택과는 민원이 많아서 팀마다 어려울 텐데, 특히 무허가건물 관리하는 팀과 팀원들은 많은 업무가 필요한데,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상담하다 보면 사무실에 있을 때가 거의 없고 현장을 나가셔서 퇴근시간이 돼야 사무실에 복귀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300 정도, 240 이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이 예산이 잔액이 남았던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관리에서 예산편성은 845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300여만원, 그런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압류해제 비용이 5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압류한 부분이 있어서 압류는 해제하려면 체납금, 이행강제금을 완납해야 되는데 압류 해제 사유가 미발생해서 5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등기우편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은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했고,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시정조치 1차, 2차, 그다음에 부과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는데 이 우편요금은 민원여권과 예산 사업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한 250여만원, 247만원 정도 남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1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지원심의위원회, 강의교재, 플래카드, 공동주택 실태조사 해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1,280만원 정도 4개 단지가 나갔어요. 이 4개 단지는 어디 어디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4개 단지는 지금 제가 현황을……. 2016년도 4개 단지는 답십리두산아파트, 이문삼익아파트, 장안삼성쉐르빌, 장안현대홈타운 이 4개 2016년도에 실태조사한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실태조사하는데 4개 단지에 평균 한 300 조금 넘게 나간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실태조사는 어떤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주로 실태조사하는 대상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이 어떻다는 등, 관리사무소에서 어떻다는 등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거, 그다음 정관을 어떻게 한다 이랬을 때 우선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갑니다. 보통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봐야 할 내용이 많은 단지가 있고, 또 순수하게 민원내용만 파악하고 그 이후에는 용이하게 잘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많을 때는 그게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보통…….
재혁
권재혁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행정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 예로 4개 단지 중에 행정조치 취한 단지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것도 별도 자료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권재혁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심의위원회에 50만원 나가요.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역에 어떤 특수한 사업, CCTV설치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설보수 유지라든가 할 때 저희들이 일반 사업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40~60% 신청해서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LED 같은 경우는 사용액의 60%, 일반등은 밖에 보안등 같은 거, 야외등이 한 40% 지원하는데 이거를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을 심사하는 심의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지원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외부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이라든가 회계사,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해서 한 12명인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이전 2억 3,000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1억 8,300하고 서울시 LED 교체사업에 3,300 정도 들어갔어요. LED 교체사업은 10개 단지에 3,300 들어갔어요. 이 10개 단지는 어디 어디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것도 목록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권재혁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거에 궁금한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 무허가건물 관리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675만원 예산편성 됐다가 지금 247만원 정도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이행강제금 부과분은 주택과에서 발송을 했고, 나머지 1, 2차 부과 예고는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연례적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에서 이 부분을 집행해 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에서 이 부분을 빼셨어야죠. 많지 않은 액수지만 통상적으로 민원여권과의 사업비로 나갔다면 247만원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지금 2,22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안에는 정기분·수시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연례적으로 되는 사업이면, 만약에 민원여권과에서 항상 통상적으로 이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런 부분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같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시정조치 1·2차하고 부과예고통지 이것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무허가건물 발생한 데 대해서 이행강제금 고지서 통지는 저희 부서 예산으로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부터 항측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연말에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건수별로 어떤 해에는 1,800건 됐다가 어떤 때는 2,500건 있을 때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많이 부과될 때도 있고 또 양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7만원이 과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도는 1,500건 부과…….
겠죠
그렇겠죠임현숙위원
, 수시 변동…….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순수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민원여권과 얘기하시면서 부과 예고 섞어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게 들었으면 제가…….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223쪽 하단 도시전략과로 이관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예산 1억 3,125만원을 제외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80억 9,237만 6,920원으로 76억 7,857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344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21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8억 5,735만 4,420원으로 46억 6,334만 1,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401만 2,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8,689만 6,520원을 지출하였고,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비 4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억 5,514만 500원이며, 1억 3,998만 8,1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479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23쪽 하단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예산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비 6,211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319만 3,000원이며 3,260만 5,00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28억 4,668만 9,000원이며 28억 4,263만 8,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 배봉산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00만원 예산 용역비 잡혀서 용역을 하셨는데 16년도 용역 계약 완료가 6월 7일날 됐고 용역결과가 17년도에 나왔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7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6년도 7월에 배봉산 주변 저층 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한 이후에 약 3개월 후인 2016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로 최고고도지구 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주민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타 지역, 타 구의 사례를 수집 조사한 이후에 11월에서 12월 달에 설문조사를 위한 우편물 발송, 또 주민상담소를 휘경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용역을 마무리 했고, 금년 초에 이 용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방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마친 이후에 4월 달에 휘경동 43번지 일대에 대한 검토요청을 시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구내용은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한
자세한정승환위원
용역의 결과가 내용이 뭔지,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도지역 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배봉산 지역이 왜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야 되는, 거기가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타당한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는 것을 중점을 뒀고요. 사례로 인근 강북구에 ‘삼흥연립’ 쪽 용도지역 해제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이 지역이 원래 배봉산 상단부에 있던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배봉산 하단부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단지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희 배봉산 주변도 최고고도지구의 실효성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결과를 마무리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동성빌라 부분 이 문제가 아마 10여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돼서 나름 시의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이거를 무슨 지구라고 그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자연경관지구.
승환
정승환위원
예, 경관지구로 묶여서 건물을 헐어도 3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고충을 주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현 시대에 와서는 지금쯤 그런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지구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와 다시 협의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용도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 이런 사항이 서울시 결정사항입니다.
금은
지금은정승환위원
어떤 용도지구로 되어 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최고고도지구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는
종으로는정승환위원
1종이니까 용적률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1종.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일단은 종상향을 해야 되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종상향을 해도 최고고도지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용역이 시기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하는 사유는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용도지구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요.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시에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근거자료, 이쪽은 필요 없다, 최고고도지구고. 그래서 용역하는 그쪽에다 4월 달에 넘겨준 거죠.
희들
저희들정승환위원
용역결과를?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쪽 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구나 용도지역의 결정 권한자가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답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문제를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나서서 시장님하고의 담판, 제가 볼 때는 10여년을 끌어 온 지역이거든요, 동서빌라 문제가.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너무 많은, 주민들도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주민 대표들도. 우리 구에서도 여러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머리 좀 아프셨을 거 같은데 휘경동에 대표자가 두 분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 분은 어떤 의원한테, 우리 구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한 분은 서울시에다 민원을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됐는데 전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7,000만원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도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7,000만원이나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서울시하고 모든 협의를 하고 종상향이나 지금 말씀하신 최고고도지구도 풀어서 여기 주민들이 다시 건축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노력이 올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휘경동 쪽 말고 저쪽에 넘어서 전농동 ‘을’구 쪽에 거기는 아파트가 고도지구 상관 없이 들어섰잖아요.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주민들이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야 그쪽에 아파트를 산, 우리 배봉산 근처에 지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긍정적인 용역 성과가 나왔으니까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이 지구가 풀려서 건축을 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량리
청량리이영남위원
지역 관련해서 운영비가 좀 남았는데 청량리 지역은 나름대로 거의 다 철거가 진행 중인데 구청 앞에 와서 계속 시위를 하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와서 시위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경비를 몇 백만원 남아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먼저, 저희 청량리4구역이 현재 이주 및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는 거의 대부분 다 이주를 했고요, 상가 부분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는 약 91% 정도 완료했고요, 현재 저희 구청 앞에서 집단적으로 방문을 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집 소유주 분들, 그런데 집 소유주 분들은 청산 조합원 분들인데 그분들은 여기 와서 시위는 하지 않지만 항의 방문으로 저희 구청장님 실이나 몇 번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입자 부분입니다. 세입자 부분인데 세입자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가 세입자 부분과 집장촌의 성매매를 하시던 그런 분들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총 세 가지 유형의 민원이 있는데 일단 주택 소유주 분들의 경우에는 청산 금액이 너무 적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청산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현재 수용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분들께서 요청을. 왜냐하면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전에 감정평가 했던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용재결위윈회에서 다시 새롭게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설득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구청에서 나서서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관계법령상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자 중에 상가 세입자하고 집장촌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집장촌 그쪽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사업시행자와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쪽수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쪽수만 심사를 해주시고 차후는 제가 건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9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9쪽 상단입니다. 2016년 총 예산액은 1억 4,976만 7,000원으로 그중 1억 2,876만 8,6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4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629만 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7,360만원, 지출액 6,672만 8,15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 470만원, 집행잔액이 217만 1,850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장안4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용역 비용으로 준공 기간이 2017년 7월 말 임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주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건축체험프로그램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771만 9,000원, 지출액 1,526만 7,120원, 집행잔액 1,245만 1,880원으로 집행률은 55.1%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비용으로 2016년 2월 이후 시비보조금 700만원이 교부되어 우선 집행함에 따라 구비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건축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3,173만 2,000원, 지출액 3,005만 7,420원, 집행잔액 167만 4,580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이 1,671만 6,000원으로 장안현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4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 관련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6쪽과 227쪽 하단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6년 총 예산액 2억 3,984만 6,000원으로 그중 2억 62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4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집행률은 96.1%입니다. 건축과 소관 디자인기획팀 관련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6쪽 상단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사업입니다. 예산액 651만원, 지출액 466만원, 집행잔액 185만원으로 집행률은 71.6%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디자인위원회 개최를 당초 3회 예상하였으나 2016년 1회 서면 개최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 533만 6,000원, 지출액 454만 6,000원, 집행잔액 79만원, 집행률은 85.2%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노후 및 훼손된 벽화 유지보수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지출액 1,888만 8,000원, 집행잔액 11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4.4%입니다.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2016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은 벽화조성사업 낙찰차액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하단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2,445만 1,000원, 지출액 2,415만 7,900원, 집행잔액 29만 3,100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229쪽부터…….
신현수위원장
229쪽부터 230쪽까지.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229쪽 하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71만 9,000원의 예산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집행액이 1,526만 7,000원인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700만원이 온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에는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작년 2월 달에 600만원 그리고 2016년 8월에 100만원, 총 700만원의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700만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남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집행률이 64% 정도 밖에 안 된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머지
나머지정승환위원
집행잔액은 시비·국비 포함해서 이거는 다시 반환이 되는 거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선 시비를 전액 쓰고요, 구비를 절감 했습니다.
네.
승환
정승환위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론 점검을 잘하셨으니까 아마 안전사고가 없는 걸로 전년도에 알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 대상이 돼서 위험지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재난위험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총 323동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위험 요인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D급으로 해서 한 건이 있고요. 사설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크게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물
건물정승환위원
D급은 지금 용신동에 있는 그 여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정승환위원
말고 굴토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물론 공사장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때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시정요구를 해서 적기에 보완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고…….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아무 사고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계시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정승환위원
위험한 곳은 없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29쪽 연구개발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4,700을 사고이월해서 잡아놨죠. 이게 장안동4구역 재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인데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서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까? 16년도에 못한 겁니까, 연구영역이 안 끝나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장안4구역 사고이월 해가지고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금년 7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게 지금 500만원해서 전액 시비로 보조된 건데요. 용역비가 계약금액이 47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준공이 금년 7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원래김정수위원
계획 자체가 올 7월이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에 계약을 11월 14일 날 했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용역비가 지출되는데 기간적으로 안 맞아서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사고이월로 그럼 올 7월에 집행될 예정이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거는 계약상의 낙찰차액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폐가를 포함해서 관리를 잘 해주고 계셨어요, 큰 사고 없이. 그런데 지난 해 제가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고 했던 청량리 19번지 주유소 뒤편이 5월 초에 화재가 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그 전부터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맞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산로
왕산로이영남위원
295-3인가요? 일단 지번으로 19번지 청량리 중학교 앞…….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1,000만원 예산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예, 지금 화재난 거 알고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얼마 전에 화재가 났다고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이영남위원
,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소유자하고 얼마 전에 연락이 돼 가지고요, 이번 주 중으로 철거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우리 건축과에서 주선한 다른 현장에 부탁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한 1개월 이내에 철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어서 빨리 출동해서 불은 껐는데 그때 동은,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그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도 우리 관에서는 누구 하나도 전화 하나 인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민이 화재 났다고 2군데에서 연락 와서 제가 현장을 가서 점검했던, 그리고 그날 제가 동하고 우리 담당한테 가능하면 경찰이 펜스, 안전 그게 있더라도 펜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잔재물도 제거해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라 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서, 또 요즘 스마트 CCTV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도 쓰레기 투기도 되고 안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청소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시설물들 주변에 스마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면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개인사유 문제가 아직 일단락 되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직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이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화재도 이번에 났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인 거 같은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신현수위원장
그거 화재는 어떻게 났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가 현재 폐가로 사용자가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막 던지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담뱃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함께 던져지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진화가 돼서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런 것을 사유로 사실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 돈이 안 들어 간 상태에서 치운다는 거에 구두상으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잘 하면 들어 갈 거 같고요. 하여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정리될 것 같은데 이영남 위원님께서는 다른 현장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말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현장은 사실 정리가 되면 그런 시설의 필요성은 없는 그런 현장으로 보여 집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건축물이라도 일단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제기동 청량리 지역 안에만 해도 고대 앞에 그리고 세종대왕기념관 골목, 한 몇 년 동안 우리 의회라든지 또 동의 동장님이라든지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국장님하고 유기적으로 잘 해서 그런 안전시설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지금은 안전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관리를 못한 바람에 화재라는, 이게 만약에 밤에 났었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마침 낮에 화재가 났고 소방서하고 불과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불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도 관리를 잘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 본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난 번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써 결산서 226쪽 디자인서울 도시갤러리 벽화사업과 227쪽에서 228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까지 배정 받으셔서 더 할 일이 많아지셨네요. 226쪽 중단에 보면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해서 533만 6,000원이 예산 잡혀 있었거든요. 이거는 2015년 때 예산하고 액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기준 삼는 기준점이, 이 대상물이 일단은 몇 개 정도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도시갤러리 조성물 유지보수를 하는 대상은 현재 한 66개소, 페인트벽화하고 타일벽화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5년에도 똑같은 액수가 잡혀있어요, 533만 6,000원. 그러면 기준이 해마다 이 정도는 보수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걸 기준을 잡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년에
예년에임현숙위원
계속 같은 액수였나요, 2014년, 13년에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200만원 예산편성이 됐었고요, 2014년부터 500만원으로 같이…….
래도
아무래도임현숙위원
벽화가 많이 늘어나니까 유지보수비가 좀 늘어나는데 66개면 주로, 그럼 2016년 같은 경우는 66개 중에 몇 개를 하신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016년도에 사업을 한 게 청량리 미주상가 B동 현대아파트 담벽 1개소 타일 및 페인트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
보수임현숙위원
한 군데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액수가 다 들어간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신규 사업으로 했네요, 보수가 아니라.
비가
보수비가임현숙위원
들어간 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벽화가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면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5년 정도 지나면 페인트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신규예산 말고 유지보수 사업을 하실 때 이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파악된 데가 혹시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 중에서 작년에 지출한 게 벽화 유지보수도 청량리 청소차고지 담장이라든지 배봉산 공원에 있는 옹벽 등 2개의 부분에 보수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421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비가
보수비가임현숙위원
421만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난번엔 낙찰차액으로 남기셨다 그랬거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작년도에는 17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보수 대상이 달라서 낙찰차액 해서 잔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27쪽 상단에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해서 지금 저희가 7,200 예산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5,099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명시이월이 2,420이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광고물 분야는 지금 건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임현숙위원
227쪽은…….
신현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자인 서울 도시갤러리 벽화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이관이 된 것이고요. 광고물 허가 신고하고 광고물 단속 정비사업은 건설관리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깔이
색깔이이의안위원
얼마나 우중충한지 몰라요. 그거 꼭 동장한테 연락하고 사업자 나가실 때, 언제 몇 시에 나간다는 거 얘기해서 동장이 꼭 참석하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벽화하는 것들은 사전에 도안에 대해서 교감이 됐는데 현장에 설치된 것이 좀 다른, 색이 틀린 것 같은 걸로 이해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의안위원
틀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확인을 해보고 그런 공사가 들어 갈 때쯤, 들어가서 완성되기 전에 동하고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두 위원님이 같은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청량리 지역이 작년에 2,000만원, 올해 1,000만원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보통 보면 다른 분들은 사업장이 동대문구 외에 계신 분들인데 청량리 2개, 2년 동안 사업했던 거라 ‘김춘홍’ 대표인가요, 그분이 답십리에 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계획부터,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저렴하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벽화사업을 했지만 그분이 해놓고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게 대단하고 나름대로 고급자재로, 또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몇 번씩 설명회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십장생이란 걸 해서 이번에 우리 주 정 의장께서 또 1,000만원 확보해서 아파트 내까지도 이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관리하는데도 나름대로 장기간 갈 수 있는 소재로 해서 잘 됐거든요. 그래서 답십리 지금 한다하고 또 다른 지역 하더라도 그런 애착심, 우리 구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나름대로 돈보다는 우리 마을에 대한 벽화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분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잘 좀 기부를 받아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청량리 미주상가 했던 그분이 일을 잘한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이영남위원
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2016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먼저, 231쪽의 201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69억 3,300만 8,000원 중 47억 8,179만 1,710원을 지출하고 3억 7,76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6억 1,97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5,391만 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9%입니다.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창의적 놀이터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29억 7,754만 7,000원 중 20억 761만 1,500원을 지출하고 9억 2,730만 7,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4,26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7.4%입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 전농로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 에코스쿨 조성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5억 2,359만 2,000원 중 4억 7,511만 4,820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847만 7,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가로수 보식, 가로수 가지치기, 위험수목정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등 4개 사업 예산 현액 1억 6,728만 1,000원 중 1억 5,056만 9,140원을 지출하고 1,671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등 3개사업 예산현액 17억 1,916만원 중 6억 5,275만 9,700원을 지출하고 10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1,640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8%입니다. 다음은 236쪽 중단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병해충사업, 국민식수 및 나무심기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9,532만 9,000원 중 9,311만 8,490원을 지출하고 221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839만 3,000원 중 2,817만 70원을 지출하고 22만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써 예산현액 2,627만 3,000원 중 2,626만 8,700원을 지출하고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끝으로 308쪽 중단 예비비 지출입니다. 용두2동 희망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및 휘경1동 보림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예비비 3,296만 5,000원 중 3,296만 550원을 집행하고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농동 걷고 싶은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도로과에 여쭤 보기로 하고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 같아요. 배봉산 유래비 지금 1억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2015년도에 시의원 발의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그 당시에 보존위원회하고 설치 위치 관계 조정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은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배봉산 정상 공원화 사업하는 그 일환으로 해서 거기 내에 포함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의안위원
과장님 그거 1억 불용처리 안 하기로 약속 하셨잖아요, 국장님하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유래비 위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작년에 7월 18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 전에 불용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는 받아들이기를,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게 확정이 된 거 같은데요. 문제는 배봉산 공원화사업 때 꼭 유래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여서 공원화사업 때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말씀을 잘못 드린 거네요, 그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오기 전에 그 내용은, 불용관계는, 위치 관계는 내용이 끝났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의안위원
, 지나간 것은 그렇고 어디에 설치가 되던지 꼭 좀 유래비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왜 배봉산인지. 저희야 알겠지만, 지금 입구 쪽에 해 놨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구석에 가 있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 동대문 쪽에서는 산이라고는 배봉산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래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건 청소년들이건 올라 다니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 볼 정도로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실
계실이의안위원
때 꼭 좀 부탁드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232쪽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에도 이월액으로 6억을 받았는데 이 예산은 다 시비 특별교부금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6년도 2억도 교부금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체가
전체가정승환위원
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안골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는 4월에서 7월달 완공이 됐고, 전곡마을마당 창의어린이놀이터에 재조성사업도 다 완공이 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그 부분이 다 실시설계 용역까지 됐는데 시설완공은 다 안 된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이 부분이 명시이월돼서 5월 현재 완공단계에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억 9,800만원 명시이월된 그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금액으로 충분히 다 공사가 완료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 위치에 있는 이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원이어서 시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율할 때 그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지금 그 설계대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올해는 이 1억 9,8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
별도의정승환위원
예산은 안 잡았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에코스쿨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100%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전년도에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
추진계획정승환위원
수립을 1월달에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5월달까지 시행 해서 공사를 7월에서 10월달까지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지금 다섯 개 학교가 있는데 시비로 7억 3,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 야외학습장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는 우리 구가 합니까,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전액 시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각 해당 학교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조성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만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 다만, 하자기간 동안 하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하자기간만큼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정승환위원
별도로 잡힌 에코스쿨 예산은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에코스쿨사업이 홍릉초등학교에서 1억 5,000이 잡혀서 지금 입찰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것도
그것도정승환위원
전부 시 예산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홍릉
홍릉정승환위원
초만 조성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홍릉 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적으시고요. 지금 이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입니다.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35쪽 중간쯤에 2,500만원 명시이월 한 거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2016년도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차량이 노후화 돼서 차량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작년 2차 추경에 2,500이 확보돼서 당시에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2월 말에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올 17년도 2월에 집행을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조달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입찰구매를 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입찰공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계약결과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차량구매한 내역이 없어요. 구청 홈페이지 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2차 추경에서 받은 돈, 그때 차량이 노후화 돼서 급하다 그래서 추경으로 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월 달에 구매를 했다 이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매한 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언급된 내용이기는 한데 에코스쿨 총 5개 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잔액은 약 4,400만원이 남았어요, 7억 7,000 사업 중에. 이거는 낙찰차액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5개 학교에 대한 공사계약 내역부터 해서 공사 완공까지 일련의 자료 있잖아요, 각각의 학교 5개.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34쪽 중단에 가로환경개선사업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400 예산이 확보돼서 황물로를 주로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5,400이라는 예산이 2016년에 잡혔었는데 집행잔액 400을 제외하고 주로 어느 지역을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는 배전선로 주변에 인접 가로수를 주로 가지치기 하는 사업 맞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은 구비가 되겠는데요. 배전선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산자로 등 4개 노선에 158주를 전지했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가지치기 작업할 때는 특수차량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특수차량 한 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한 번 출동이라 그러나? 해서 158주를 했다는데 하루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대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 차량 사용.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단가는 서울시에서 정해 준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전지작업을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위험수목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대상지역, 이거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가 그때 그때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쯤이면 해줘야 되겠다 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어느 정도가 돼야 정비를 할 수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 사전조사도 하고 또 그 전년도에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연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우기 전에 대부분 전지를 하고 혹시 우기철에 태풍이라든지 동반해서 나무가 주택가에 있다든지 가로수가 큰 수목이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이런 위험수목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에는 몇 주를 하신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장한로 등 11개 노선에 한 77주를 했는데요, 이중에 제거를 한 11주를 하고 가지치기를 한 66주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35쪽에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자료에는 10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설명은 여기 나왔는데 중랑천 휴게공간 조성사업 10억을 사고이월 해야 됐던 이유, 물론 늦게 예산이 편성됐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내려 온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 내려 온 시점이 12월 29일쯤 내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바로 해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은 10월 내지 11월쯤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31쪽 보면 생활권 녹지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에 명시이월 37억, 사고이월이 16억인데 제가 알기로 15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6년도 예산을 천장산 둘레길을 설치하려다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포함된 예산이 아닙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영남위원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남위원
2016년 사업계획에 있었던 거 맞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서울시 시비기 때문에 이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영남위원
잡히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반납한,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다음부터라도, 그때 당시 사업도 일부라도 학교 측에서 몇 백m라도 양보를 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지금 너무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반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발짝이라도 해놔야 두 발짝, 세 발짝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입니다. 자료에 작성하셨다시피 소송패소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판결요지를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 구가 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소송까지 가서 짐으로 인해서 이런 3,000만원 이상의 돈을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또 주민과의 소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용두희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1,564만 1,18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고요. 보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이 사항도 2015년도에 서울지법에서 최종 판결을 통해서 1,732만 2,740원의 배상금을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원 조성 대상지역에서 이 주민이 살다가 특별분양이라는 그런 분양권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아파트를 짓는 단지로 희망을 해서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했다. 그 부분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는 3,200만원, 3,300만원의 예산도 쓰게 됐고 또 변호사 비용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배상액만 예산에 포함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변호사 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기는 순수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나 결국은 개인의, 판결요지에도 있듯이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처음에 소송을 했을 때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지, 이렇게 끝까지 소송을 가서 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예산도 낭비가 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건데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소송 건이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에서는 이런 의식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이쪽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송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뻔히 보이는 소송을 주민들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한 여기서 세출 결산하는 입장에서 봐도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게 소송에서 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쓴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뻔히 지는 소송 같은 거나 뻔히 우리가 배상해야 될 상황에 놓이면 본예산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변호사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어야 되는데 질 때까지, 판결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판결나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비비를 쓴 꼴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인지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소송도 있으면 안 되지만. 설사 소송이 있고 패소를 하더라도 지출 목을 잘 판단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억 8,011만 7,000원이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10만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억 6,517만 6,1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94만 840원이고, 집행률은 91.7%입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239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의 예산액은 2,054만 1,000원이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1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1,963만 5,900원을 집행하여 90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62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87만 6,000원이며 2,149만 2,100원을 집행하고 538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150만원과 예산절감액 134만 4,000원 등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은 561만원이며, 466만 4,000원을 집행하여 9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24만 6,00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등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단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8,249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 1,500만원,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7,982만 6,230원을 집행하고 266만 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173만 4,00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에서 241쪽 상단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457만 1,000원이며 3,953만 6,020원을 집행하고 503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222만 9,000원과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른 미집행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중단 부동산정보과 보전지출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 분으로 예산액은 2만 3,000원이며, 2만 1,910원을 반납 지출하고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240쪽을 좀 봐주세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8,249만 6,000원이고 집행액이 7,982만 7,000원인데 이 7,982만 7,000원 중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특교세가 2,000만원, 시비가 1,500, 구비가 4,4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명 부여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특교세 시비·구비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정승환위원
않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교세
특교세정승환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써 내려오게 된 거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내려 보내 준 걸로 알고 또 시비는 시비대로, 그래도 구비가 50% 이상이 되는데 이 사용내역을 지금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만 하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도로명이 천호대로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 한 개 구간이 있고요. 또 나머지 12개 구간이 간선도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명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로 몇 길, 무슨 로 몇 길 하는 것들은 국고보조금은 천호대로 내에 있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또 서울시비보조금은, 시비는 서울시 관리도로에 소요되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에 설치는 구비가지고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의 시설비에 대해서 5,000만원 돈이 사용이 되고 또 별도 대행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도로명주소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잘못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행사업비를 행자부에다 주면 행자부에서 일괄 한국정보,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도로명주소의 기본도라고 있습니다. 20m씩 딱딱 끊어가지고 구간을 설정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거를 옛날 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거기에 위탁관리를 주기 때문에 그 대행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대행사업비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행자부에다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을
지출을정승환위원
하는 거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2017년도에도 또 하게 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매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도로명이 폐지가 되고 또 다시 신설이 되기 때문에 폐지된…….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은 변동 없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8,200여만원이 또 잡혔다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잡힌 예산이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비는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또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서울시비 같은 경우는 그 실정에 맞게 해서 아마 상반기 정도에…….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올해 잡힌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잠시만요.
중에
나중에정승환위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16년도에 이런 예산을 지출하셨기 때문에 올해 또 똑같은 예산을, 왜 본 위원이 물어봤냐면 이 예산 중에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안내 지도나 홍보물품 제작 이런 거는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시설물도 또 그렇고, 안내시설물도 한 번 해 놓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예산을 어느 정도 줄여서, 전년도에 했고 또 전전년도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설치를 해서…….
산을
예산을정승환위원
잡아서 돈이 남으면 이월하거나 반납을 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홍보물 제작이나 안내지도나 안내시설물 설치를 해놨으면 올해는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조금 이해를 저희가…….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시설물은 저희가 2010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요, 이게 수명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것들이 보통 7년차, 8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다음에 우리가 행감 때 또 물어볼 테니까 지금은 이 돈 쓰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예산이 어떻게 잡혔나 그거니까 설명 안 하셔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그 부분, 똑같은 부분 추가질의 드릴게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전체 부동산정보과 예산 중에 가장 큰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도로명주소가 주안점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 정도가 예산 지출이 됐습니다. 도로명판이 570개, 건물번호판 252개, 2016년에 이거 새로 만드신 건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올해 금년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이게 규격이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가지 종류인가요, 아니면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로변에는 건물번호판이 좀 크게 제작이 되고요,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같은 경우 길 위에 지지대를 세우고 설치한 도로명판도 간선도로변하고 이면도로변하고 크기가 보통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서 하나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로 설치하는 지점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임현숙위원
세 가지 종류인데 설치비용은 30에서 60만원 그 사이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이 그렇습니다. 건물번호판은 보통 9,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규격이 그럼 몇 가지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숙위원
세 가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선도로변하고 이면도로변하고.
임현숙위원
그 규격에 대한 얘기, 지금 세 가지하고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참고사항으로 보게 그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한 내용을 연달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로명위원회 소집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한 게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도로명을 신설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도로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2018년도부터는 메디컬, 답십리 미드카운티 아파트부터는 저희들이 도로명을 개설해야 될 것들이 몇 건씩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4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영남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황물로를 철물로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거는 그분께서 건의하신 부분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과정을 한 번 제가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 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바꿀거냐 말거냐 하는 것도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3년 전에, 제가 4년이나 5년 전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는 나름대로 시민 입장에서 전농로를 반 잘라서 제기로를 만든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 뒤로 한 3년 동안 위원회에 기대를 하고 의원이 돼서 오히려 들어와 봤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저는 앞으로 몇 가지 민원이 있을 예정이라 또 하신다 하는데 저는 이거 포함해서 크게 좀, 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동대문구에 동대문로가 없고 또 청량리도 청량리로가 없고 나름대로, 어제 화재가 났는데도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는데 거기가 도로명이 경동시장로라고 해서 수만명한테 재난문자를 보내서 거의 우리 주민들은 경동시장에 불이 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불 난 장소는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 주소기 때문에 그 주소가 일반 주민들한테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명 심의할 때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지적해서 역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이런 것까지도 한 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도로명위원회를 한 번 소집했으면 합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황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황물로 철물로는 지역구인 여기 이의안 위원님과 저와 이현주 의원님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영남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식 법적절차도 아무 하자 없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한 8개월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거를 법 자체를 변경을 못하도록 엮어놔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저도 이번에 쭉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또 50% 동의를 다시 받고 또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이런 절차가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장애가 많이 있겠다는…….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제가 봐도 재산권에도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황물로가 철물로로 된다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다 바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무서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자료를 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만에 하나 이 황물로가 철물로로 바뀌어졌다 하면 도로명 변경에 대한, 그게 아주 봇물처럼 쏟아질 텐데 그거 사후생각을 하고 하시고, 안 그래도 오늘 이 회장님을 아침에 우연하게 뵀어요.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렵냐 그러길래 회장님 그렇게 해서 바뀐다면 더 다행이지, 이게 어렵죠. 재산권도 그렇고, 거기에 주민이 50%가 찬성을 해야 되고 쭉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무튼 그냥 웃음으로 제가 대처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건축자재, 지금 신현수 위원님이 건축자재 회장님이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철물로, 저희는 뭐 듣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를 그분한테 희망을 주셨다가 안 되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말이……. 난 이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위원장님은 저희 도로명주소 위원이기도 하시고 지역구 의원이신데 한 번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신현수위원장
그분 임기 끝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행하시죠.
이의안 위원님 말씀 맞아요.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희망 주시면 안 돼요.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40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70만원, 물론 소액이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3, 4년째 집행한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무리
아무리김정수위원
소액이라도 집행한 근거가 최근 3, 4년에 없으면 타구 사례도 좀 보고, 이게 결국은 신고자에 의한 포상금인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공익신고 포상금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제안사항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 관계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신고가 실제로는 없죠, 그리고 보상금도 나가지 않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구도
타구도김정수위원
그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타구 사례는 있습니다.
구는
타구는김정수위원
그래도, 타구 사례가 있어도 우리 구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거에
이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당장은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 몇 년 간의 집행실적이 근거가 전혀 없으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한 번 새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 후반기에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한 번…….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 드렸고, 집행실적이 소액이긴 한데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럼 공익…….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공익신고 포상금.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신현수위원장
그게 어떤 항목입니까, 공익신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공익신고라는 것이 법이 다시 몇 년 전에 생기면서 불법중개업소, 아니, 불법음식업소라든지 미용업소 이런 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신현수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 한해서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가 대여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셨단 말이죠, 실명으로. 실명으로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실제 그 사람이 불법으로 위법을 했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고 또 포상금을 별도로 1회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4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