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의거 행정국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80억 8,69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5억 6,502만 7,85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191만 5,150원으로 집행률은 93.54%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학교 여건 개선 등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74억 2,035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69억 5,148만 6,01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886만 7,99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9,800만원으로 집행액은 8,681만 3,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18만 6,0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8.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 정보 제공,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교복나눔장터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4,951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4,099만 920원이고 집행잔액은 851만 9,0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구민 위탁교육 실시, 구민 교양강좌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6,238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3,082만 6,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55만 3,1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7.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교육진흥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3,227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3,050만 5,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76만 9,16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40만 4,8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장학기금으로 2016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2,100만원을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3억 6,268만 6,097원이며, 2016년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2,100만원, 이자수입 673만 4,000원, 교복 물려주기 행사 수입 57만원을 기부금으로 조성 총 2,830만 4,44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중 6,710만원을 35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139페이지 행사운영비 1,500만원 전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사업 중에 소셜캠프 운영이나 동대문구 혁신교육 축제, 그 다음에 마을강사 소양 및 양성 프로그램과 행사실비보상금, 민·관·학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관내 교육 관련 기관 발굴을 위해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의 전문성과 마을과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 단체가 없어서 구에서 직접 수행을 위한 예산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38쪽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지 몇 년 됐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지정돼서 올해 1년차가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꽤 오래 됐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가 협치 관련된 조례도 통과시키고 이 쪽에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혁신교육, 민·관·학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억 9,000만원 중에서 8,153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업이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잔액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게 민·관·학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련 단체가 적다 보니까 좀 미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도 6개로 나누어서 올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중석위원
협치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중석위원
141쪽에 구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동대문구가 경희대학교하고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2,600만원 이상 남았는데요. 이게 왜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위탁교육 중에서 지금 잔액이 2,6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이 사항은 민간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게
이게오중석위원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 쪽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이 있는데 여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12개 강좌를 상·하반기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이 안 되면 수업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면 12개 사업 중에서 피부관리사 교육 같은 경우 9명이 교육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이 강좌를 폐쇄하고 다른 강좌로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중석위원
인원이 미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미리 이런 것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141쪽 좀 봐 주십시오. 구민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집행액은 2억, 이게 2억이죠? 2억 200…….
이순영위원
2억 2,600.
병석
구병석위원
2억 2,600으로 집행액 중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에 7,155만 7,000원에 대한 사업 내용과 실적, 또한 조례 미제정에 따른 예산 편성액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41쪽 구민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석
구병석위원
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 경희대 평생학습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학생 수가 부족한 데, 적게 온 데가 있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구병석위원
그 밑에 조례 미제정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조례 미제정 내용은 평생학습원, 조례 미제정 내용은 저희 혁신교육에서 위원회, 사회복지 보조사업하고 6,920만원 이야기하시는 거면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들의 꿈이 열리는 나무’ 해서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저소득층 무료학원 수강’이 4,320만원,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600만원 해서 6,920만원인데요.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해당과에 조례가 없으면 해당과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교육진흥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조례가 안 됐으면 교육진흥과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해당과에 예산을 이관시켜서 집행을 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 각 해당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부터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교육진흥과에서는 이 내용은 안 나가겠네요, 올해부터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한 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
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노인청소년과 한문 예절교실 문화탐방이 500만원 예산인데 5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16년 8월 10일에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를 105명이 답사를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들의 꿈이 열리는 나무는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이 경우에도 독서교실 운영, 그 다음에 문화체험학습, 현장학습에서 예산 집행을 100%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무료학원 수강 운영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4,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이 2,555만원, 집행잔액이 17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00만원 집행을 다 한 사업이고요. 내용을 보면 여름방학하고 학기 중에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을 운영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38쪽 상단에 학교 여건 개선 등 지원 사업 예산액이 35억이 책정되어 향후 시설 사업을 해야 할 학교 및 사업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중단에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액이 26억 3,000만원이 책정돼서 각 급 학교에 우수 식자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 식재료 모니터링과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활동을 지금보다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여건 개선 등 사업은 저희가 총 35억입니다. 35억인데, 저희 45개 초·중·고 학교에 학력신장과 그 다음에 시설개선 그렇게 나눠서, 학력신장에 약 6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시설은 급식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그 다음에 아이들 안전에 문제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노후된 교재·교구 등에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 저희가 2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식재료는 저희가 동대부고하고 정화여상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학부모김창규위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부모 모니터링은 저희가 학교에 2명 정도 해서 90명을 구성해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께서는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 도서관 폐쇄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아마 예산이 지급이 안 되니까 도서관이 폐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교육진흥과라 제가 과장께 물어보겠는데요. 그게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장평중학교나 성일중학교에서 어른 분들이 도서관을 자꾸 이용해서 담배꽁초나 저기해 가지고 안 좋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고요. 또한 직원 있잖아요, 직원.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제다 보면 정식으로 채용을 학교 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봉급을 줘야 돼서 폐쇄된 것으로 아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전에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끊기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폐쇄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주 정 의장님하고 저하고 예산결산 할 때 우리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 예산을 2,0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 때. 올렸는데 이게 폐쇄되고 나서 민원인이, 물론 교육진흥과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이 서명도 받고 해서 구청 민원실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성일중학교는 학교를 개축하니까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장평중학교 학부모들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물론 교육진흥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 번 자세히 상황 판단을 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8,100만원의 예산액을 들여서 인기리에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연 3회 하는데 여름에 두 번, 겨울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순영위원
연 3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 여름에 두 번, 겨울에 한 번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경쟁률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80명 기준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대부분 수용해서 인원이 넘더라도 다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게 호응도가 좋고 해서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애들한테 영어 공부를 시키는 의미에서 더 늘릴 생각은 없나 했는데,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기억으로 더듬어 보겠는데 35억 교육경비보조금이 16년도면 17년도에 50억이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45억…….
병석
구병석위원
45억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45억이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5억이 깎였나? 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집행을 하심에 있어서 종목이라든가 뭐 이렇게 특이사항으로 해 주는 게 다른가요, 해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력신장하고 시설개선 구분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년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17년도 것은 좀 더 우리 과장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학교에 필요로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 해에 다 못해 주더라도 그 이듬해에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39쪽에 보시면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에 개·보수 지원이 1억 3,400 얼마가 잡혀 있던 건데 1억만 지출됐어요.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해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1억 3,425만 4,000원인데요. 장평중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에 1억원, 그 다음에 성일중학교에 3,425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성일중학교는 2017년도에 전면 개·보수 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3,42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올해 예산이 약 45억 정도 편성돼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장평중학교는 개·보수를 해줬는데 뭐를, 잔디구장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하고 시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잔디를 어떻게 걷어 내고 다시 했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마도 노후가 돼서 새로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오세찬위원
내용은 모르시나 보네. 대체적으로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보면 불과 한 4, 5년, 마냥 햇빛에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인조잔디, 뭐라고 그럴까요? 풀 길이가 좀 긴게 있어요. 그거는 좀 오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안에 고무 알갱이 같이 생긴 것들이, 사실은 그게 화장을 입는데, 넘어지면 화상을 입거든요. 그런데 풀이 긴 것들은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인조잔디라는 것은 원래 물을 뿌려야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그게 없잖아요.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넘어졌다 그러면 화상을 거의 100% 입는다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지금 추세가 운동장 그걸 깔아달라는 거 보다는 걷어 달라는 쪽으로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행여나 개·보수 하시더라도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좋은 재질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잘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이 자료 책자, 보조자료 봐도 표시는 나네요. 저희가 여태 보면서 올해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 빠지는 부분이, 어느 한 두 개 과가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집행률에 가서 거의 그걸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래도 교육진흥과는 자료 자체에다 집행률을 올려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기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꼼히
꼼꼼히신복자위원
자료 잘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집행률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138쪽으로 넘어가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가서 일반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학교 교육경비에서 저희가 올해는 45억이에요. 그러면 그 쪽에서도 이미 동아리 활동으로 나가는 부분이 이 혁신 쪽으로 내용을 달리해 가지고 이중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거 구비, 시비 매칭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내 주신 자료에 보면 총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제가 짚을 수는 없고, 이거 저희 내 주신 거 이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 책자로 뒤에 138쪽에 연계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반보상금에 가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가서 총 예산이 1억 2,000인데 보통 집행률이 99%, 90% 이상이 다 돼요. 얘만 79.2%가 집행률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사 총액 금액이 나간 비율로 보면 왜 일반보상금에 가서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조금 전에 제가 전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전용.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원 전용이 돼서 집행을 하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얘기는 하셨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는 우리 마을 교육멘토단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컨설팅 및 민·관·학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멘토단 프로그램에서 약 1,400만원의 잔액이 남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혁신교육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동이
활동이신복자위원
미비해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거기서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약 2,600만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이 일반보상금이나 행사실비 보상금이 이렇게 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그거하고 연결된 사업들의 집행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집행률이 99%, 98%가 되면서 이 부분에 와서는 이미 1,500이 나간 상태에서도 79%니까 1,500이 안 나간 상태면 집행률은 더 저조할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 들어오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사무비용 딱 나오는데 일정 부분의 사업비들은 다 지출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같이 묶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지는 부분이 예산을 올리실 때 잘 못 된 부분이 아닌 가 해서 지금 하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과하게, 결론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으면 과하게 잡혔다는 거죠, 보상금에 가서. 그렇지 않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 지출 내역하고 실비를 보상할 때 지출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은 우리 교육멘토단 예산이 1억이고, 민·관 워크숍이 2,000만원 잡혀 있어서 1억 2,0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을 할 때 교육멘토단 예산이 1억을 다 사용할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 보고, 네트워크 사업이 5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처음에는 500만원인데 전용해서, 1,500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2,000만원을 잡고 민·관 네트워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관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안 돼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과하게 잡았다기 보다는 민·관 네트워크 사업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부진해서신복자위원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한 번 질의는 하셨는데, 139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1억 3,400 중에서 1억만 집행하고 3,400인데 어차피 교부된 자체가 국비니까, 내려 온 게 없으니까 저희가 반환할 거 없다는 거는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먼저 거까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장평초나 성일중에 예산이 얼마씩 잡혔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장평초에 1억이 잡혔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은 국비인데요. 장평은 애초에 1억…….
복자
신복자위원
아! 장평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 다음에 성일중이 별도로…….
따로
따로따로신복자위원
목이 잡힌 사항인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성일중 3,400만원은 시에서 교부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내용은 아는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봐 가지고는 예산 편성이 될 때 따로 잡혔던 사항인지 그 부분이 구분이 안 가서 그랬고요. 141쪽에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룰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어도 조례가 없으면 그거 지출 안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른 과로 이렇게 이관시켜서 하는 게 맞나요? 예산편성 자체가 그 당시에는 가정복지과하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받은 예산이 맞는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지출은 명시 안 됐어도 잔액은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나 노인청소년과에서 필요하다고 받아 놓은 사업을, 자기네가 조례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을 교육진흥과 쪽에서, 그러면 이 업무를 계속 교육진흥과가 받으실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5년도 편성할 때 조례 근거가 있는 과에 예산을 편성하라해서 저희 과에 편성을 했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해당 과에서 조례들을 제정해서 2017년도 예산에는 그 해당 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지로 이 사업은 교육진흥과가 하셨나요, 해당 과가 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해당 과에서 하는 겁니다.
산은
예산은신복자위원
교육진흥과로 올려 놓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우리가 해당과에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내려
내려신복자위원
줘서 집행잔액도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넘겨준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하여튼 그 예산은 해당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진흥과 쪽에 잡혀 있었죠? 맞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해당 과에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도 위원장님, 예산이 필요했던 거면 자체 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을 편성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위원장
그게 맞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해당과에서…….
뒤에
뒤에신복자위원
했다 소리는 지금 말씀하셔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예산편성까지 남의 과에 얹을 만큼 이것에 관심사가 있고 꼭 해야될 사업이었으면 자기 과에서 해결을 했어야 맞는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어도
적어도신복자위원
하루아침에, 오늘 내일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게 아니고 이것도 몇 달 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하는데 자기네 과에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면 미리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자기네가 이 업무를 했어야 맞지, 남의 집에 세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진흥과에 얹혀서 하는 부분은 잘 못 된 것 같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당 과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평생학습 지원에 가사 민화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동아리활동 40억 교육경비 보조금 나가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 것도 머리 아픈데 나중에 다른 과에서 이런 거 얹혀 달라고 하면 받지 마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학기금 수입 944쪽 및 지출 9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4쪽, 지출은 9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144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5억 9,930만 2,000원으로 5억 5,155만 2,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74만 9,55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상단부터 145쪽 상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사업은 민원실 관리 및 민원처리,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503만 3,000원 중 2억 9,791만 9,9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1만 3,08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서비스 사업은 예산액 2,929만 7,000원 중 2,858만 1,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서 146쪽 중단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 사업은 우편물 및 기록물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2억 1,639만 7,000원 중 1억 9,439만 8,0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99만 8,94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842만 5,000원 중 3,054만 9,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87만 5,960원입니다. 끝으로, 146쪽 하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5만원 중 10만 4,0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만 5,97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과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를 다 사용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인 가족관계 등록 사무와 여권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5쪽 하단에 보시면 우편물 관리가 1억 6,000정도가 잡혀 있는데 1억 4,800이 지출이 됐어요. 이게 어떤 품목에 대한 우편물 발송료인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새올행정 프로그램에서 우편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체국과 연계해서 다이렉트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편물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면서 접수에서부터 발송까지 처리과정을 저희가 그때그때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각 과에서 오는 전체 등기라든가, 우편물 전체를 다 한다 그 말이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제 기억으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4, 5억 정도가 세무1·2과하고 다 연계해서 나가는 우편물 총 금액이 그렇던데?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에 다시 답변드리면, 아까 전 부서는 아니고요. 특수한 부서 7개 부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물 발송이 다량으로 많은 세무1·2과 내지 구의회, 자동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7개 과는 별도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오세찬위원
세무1·2과는 빠지고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머지
나머지오세찬위원
과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인데, 국비를 전부 사용하는 민원여권과로써는 앞으로 예산 년도부터 절약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성 과장이 가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일단 감사드리고요. 공부 많이 해 오셨으니까 그냥 나가시면 섭섭하시잖아. 내 주신 자료 146쪽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에 가서 집행잔액이 860, 내 주신 자료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861만 4,000원 구비인데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지고 516만 8,000원이 저희가 결산 자료 낸 이후에 발생된 부분인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부담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의거해서 집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지, 이 만큼 잔액이 남은 건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 지하 서고에 기록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때 하신다고 했어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기록관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이라는 것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합으로, 저희가 기록물을 아까 말씀드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기록물을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 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오류나 이런 게 있을 때 통합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예산이 4,162만 4,000원에서 3,645만 6,3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맨 아래에,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저희한테 내 주신 거? 그것 한 번 봐주셔요. 거기 보면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에 가서 집행잔액이 861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이 하단에, 제가 이야기로는 이 결산자료를 내 주신 이후에 서울시 부담금 변경 공문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516만 8,000원이 나간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남는 금액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 써있는 서울시 부담금 변경 공문에 의거 집행이 됐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대로 원래 정산이 되기 전에 부담금이라고 가내시로 내려 보내 줍니다. 그게 예산을 잡을 때 4,100만원을 잡았었는데 최종적으로 데이터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담금이 줄어 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600을 집행하다 보니까 516만 8,000원이 남아 있는 거죠.
구간
자치구간신복자위원
부담금 3,600만원?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좀 들여다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원선입니다. 전산정보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41억 9,492만 620원으로 이 중 31억 3,431만 450원을 집행하고 5억 6,260만원을 명시이월, 3억원은 사고이월하여 1억 9,801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 8억 5,571만 8,000원 중 5억 9,337만 4,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74만 3,51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중단부분 통계조사에 예산액 450만원 중 33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8만 5,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 예산액 9억 4,984만 7,000원 중 6억 3,228만 9,470원을 집행하고 2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3,655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체제구축 사업 예산액 5억 6,564만 7,000원 중 5,500만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고 4억 2,392만 7,430원을 집행하여 8,671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 예산액 17억 8,896만 7,620원 중 14억 5,529만 9,65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66만 7,970원입니다. 다음 151쪽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산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써 3,017만 1,000원 중 2,603만 4,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3만 6,500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전지출 반환금 7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9,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47쪽에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에 보면 휘경교육장 교육시설물 구매가 전액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여기가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컴퓨터가 노후화 된 지 오래돼서 매년 지적을 해 왔는데 왜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오중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에 제2차 추경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구매 및 공사할 시간이 촉박하여서 명시이월했던 거고요. 올해 연초에 휘경교육장에 PC 24대와 모니터 24대를 구매 및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47쪽 하단에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 예산에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중 바이러스 백신에 1,470명 대상으로 4,600만원이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사무관리비에 구매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보면 한컴오피스라고 이게 아래한글 외 패키지로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전체 사용권 구매가 약 3,523만 3,040원이고요. 그것은 매년 납입금입니다, 3년 계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애디터3.0이 749만 8,270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헬프컴베이스 9.0이라고 원격지원을 도와 주는 건데요. 그게 475만, 5000원, 또 키즈원이라고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 프레지라고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등하고, 바이러스 백신 V3가 1,470명분 해가지고 4,677만 9,690원 해서 총액이 1억 600만 1,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바이러스 백신이 1,470명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매년 임대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2016년도에 바이러스로 인한 장애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제가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150쪽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현황에서 중단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집행내역이 3억 7,8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중 정보통신정보시스템 유지비에 계약업체 및 계약 내용,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광대역 자가 통신망 18개소 설치 위치가 나와 있는데 1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데까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광대역 자가 통신망 설치 및 장비 구매에 자가통신망 18개 설치 위치하고 광케이블 설치 2.7㎞가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마침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18개소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정보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셨나봐요.
창규
김창규위원
자가통신망 18개소하고 통신장비가 18대가 각 지역별로 1대씩…….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광케이블 포설 2.7㎞하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창규위원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147쪽 봐주십시오. 6개 전산교육장에 위탁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6개소가 어디이며, 1억 4,043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정보화교육장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장은 구청 9층에 있었는데 공사 관계로 폐쇄를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용두청소년 독서실 1, 2층에 1교육장, 2교육장에서 용두교육장이 있고요. 옛날 전농4동 사무소 자리인 노인지회에 전농 교육장이 있고요. 구 장안3동 사무소 자리에 장안동 교육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휘경1동주민센터에 휘경교육장이 있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에 장애인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9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산교육장에 작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구민이 5,637명이 과정을 교육 받았고요. 직원은 20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사 회사는 ‘잇미디어센터’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강사 수당이 나가고요. 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책자라든가 그런 거 다 합쳐서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강사는 몇 분이나 되세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강사가 보조강사하고 본 강사하고 해서 한 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총 본 강사하고 해서 11명이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과정은 20개 과정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CCTV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추가해서 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CCTV 성능개선 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마나
얼마나이순영위원
있습니까, 대강?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1,711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200만 화소인데 그게 977대로 약 60.9%고요. 가장 못한 41만 화소가 516대가 아직 있어서 32%가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순영위원
많이 남아 있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성능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완전히 성능개선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마는, 많이 안 남은 줄 알고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보다도 예산에,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성능개선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0쪽 하단에 CCTV 관제센터에서, 기관별로 근무자수가 몇 분이나 되는가 하고요. 신고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구청 7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약 86평인데요. 관제 수량은 1,711대입니다. 그 중에 직원이 12명이 근무하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명, 용역 직원이 8명이 근무하고요. 경찰관이 4명 근무합니다. 그래서 4조 2교대로 해서 근무하고요. 멀티비젼 46인치가 18대, 운영콘솔이 24대, 스토리지가 1,414T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어린이 안전, 초등학교, 그린파킹,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다시.
이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CCTV를 여기저기서 다 달아달라고 해서 사실 가까운 지역을 볼 때 50m 이상 간격을 두고 단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간격?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꼭 필요한 장소는 바로 달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CCTV가 지금은 수요가 급증해서 여기저기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또 CCTV를 너무 많이 달아 가지고 이게 공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달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예산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런데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그 CCTV 때문에 범죄 예방이 되는 것도 많고, 만일에 범죄가 있더라도 나중에 그걸로 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아직까지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52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먼저, 152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도시전략과로 사무가 이관된 협치분야 예산액 3억 2,791만원을 포함하여 138억 9,508만 5,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7억 5,123만 8,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예산현액은 131억 4,384만 7,000원이며, 105억 1,632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2,75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20억 5,387만 4,000원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상단, 구정 기본운영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협치 예산액 중 명시이월액 2억원을 포함하여 5억 8,921만원 중 3억 4,643만 6,180원을 지출하고 4,277만 3,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구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책자 제작비 잔액 등 주로 사무관리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협치분야 예산액을 제외한 결산 현황은 2억 6,130만원 중 2억 2,296만 4,680원을 지출하고 3,833만 5,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53쪽 하단과 154쪽 중·하단에 걸쳐 있는 지역 거버넌스 운영, 시민협력 플렛폼 지원, 지역사회 혁신 계획 수립 예산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조직개편 시 도시전략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2억 3,472만 1,000원 중 1억 9,153만 4,550원을 지출하고 4,318만 6,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예산은 2억 2,732만원 중 1억 9,549만 7,470원을 지출하고 3,182만 2,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집행잔액 주 요인은 하단에 있는 배상금 예산 1억원 중 우리구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비적 성격의 배상금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3,058만 5,970원이 남은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상금 예산 중 2,000만원은 높은 소가의 소송 증가로 인한 변호사 비용 부족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규제개혁 활성화 및 대외평가 추진사업입니다. 예산 1억 926만원 중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 302만원을 지출하여 6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간편창업 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 예산은 행자부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2016년 11월에 국비 1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연말까지 사업 집행 기간이 촉박하여 사업비 전액을 2017년도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91억 6,706만 4,000원 중 90억 2,78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3,9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집행잔액 주 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예산 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비는 2015년까지 각 부서별, 사업장별로 편성하였던 것을 2016년부터 기획예산과로 통합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 5억 8,339만 8,000원 중 5억 7,977만 9,130원을 지출하고 361만 8,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8억 511만 2,000원 중 7억 5,123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승인하고 20억 5,38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지출로 예산현액 1억 7,900만원 중 1억 7,219만 1,670원을 지출하고 680만 8,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1쪽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8만 7,278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1억 9만 180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금 회수수입 8,000만원과 이자수입 9,219만 1,670원으로 총 2억 7,506만 9,12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1억 102만 7,458원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상환 8,000만원, 6개의 개별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9,404만 1,67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506만 9,128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사업명은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억 5,000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중에서 8개 부서 11건인데, 이 자료에 보니까 8개 부서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개, 사회복지과, 청소과, 치수과가 예산을 똑바로 잘 짰으면 예비비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라든지 복지정책과, 녹지과, 건설과, 도로과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구비 부족분 이런 건 예상 된 게 아닌가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비 이런 건 예상된 금액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치수과, 사회복지과를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청소행정과 재활용 선별장 이 쪽에 있는 거, 초과분 위탁처리비가 두 건에 보시면 4억 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으로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 해서 약 육십 삼 사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초과 용량, 그러니까 당초 협약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들어오는 양의 120% 초과하는 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하고 저쪽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소송 변호사하고 다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 초과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하기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건데, 이거는 전년도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과 물량에 대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발생된 그런 예산이 4억 1,400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빗물펌프장을 가동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으로 지출이 됐었는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이 나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매칭 구비 부족분 확보 해서 1억 4,7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항상 국·시비 매칭사업비는 당초 본예산 통보 오는 거 하고, 내시된 거, 사전에 알려주는 거 하고 집행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이 예산을 집행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56쪽에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 시 예비 성격으로도 많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따로 자료 요구는 했는데 이 소송사건 말고 노동위원회 사건 있잖아요? 해고 심판이나 아니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얼마나 되나요, 이 중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소송사무 중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임금체불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다만 환경미화원 부분들의 통상임금 이런 부분들이 소송에서 판례가 지고 이러면서 그게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도 통상임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던 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연동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측, 상용직 측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오중석위원
이번에 반영된 거죠, 이 부분은, 통상임금 관련?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통상임금 관련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통상임금 부분 돼 있는 걸 4억 조금 넘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에도
과거에도오중석위원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관련 사건은 없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은 예산 편성했으면 그런 임금은 거의 100%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급하다가 소송 같은 걸로 해서 잘 못된 판례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 주는 그런 과정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중석위원
사건도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심판으로 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차후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료위원이 물어본 거에 같은 맥락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이라든가 미화원 쪽에 지급 못한, 소송 건에 대한 것이 1년 치가, 당해연도 것이 아닌 3년 정도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소급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이번오세찬위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서 청소행정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이번 청소행정과는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송
소송오세찬위원
중인데 아직 결말은 안 났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대법원 소송,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소송이 일부 났고 그리고 또 진행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된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게 기간이 제가 기억으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관리공단오세찬위원
같은 경우에는 2, 3년치를 지급해야 된다 치면 임금이고 그 당시에 뭔가 지시가 내려왔을 텐데 그걸 체불할 수가 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행자부 지침대로 각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편성을 하고 그렇게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근로자들, 다른 사업장에, 예를 들면 회사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소송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라 하더라도 이런 이런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서 줘야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판결을 보고 거기에 대한 연동되는 그런 것을 죽 계산을 해서 소송을 걸고…….
세찬
오세찬위원
못 준 이자까지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따져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지급하게 되니까 소송까지는…….
으로
단적으로오세찬위원
얘기하시면 이유가 뭡니까, 체불된 이유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체불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정상적으로, 공단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다 줬는데 이제 사업장에서 보고 다른 일반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다른 부분가지고 자기들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된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를 들면. 저희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통상임금으로 줘야 된다고 저 쪽 손을 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 입니까? 소송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현원들이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직원한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으로
앞으로오세찬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제는 그렇게 바꿔서 예산 편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참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질의 마저 계속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총 얼마였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100억,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히
천천히오세찬위원
하세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천천히 하셔도 되겠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122억 정도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2억?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한 성격을 제가 자세히 몰라 그러는데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되는 게 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운용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자체적으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왜냐 하면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와 버리면 죽었다 깨도 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물론이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산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시켰다가, 예를 들면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불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교부금을 11월에 주면 언제 정비해서 쓰라는 얘기에요? 미리미리 달라고 그러세요, 미리미리.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에서 계속 이렇게 늦게 주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에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연말에, 11월, 12월에 줘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정이 되리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157쪽에 그 내용으로 보자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3,500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1억 속에서. 이 내용은 뭡니까? 뭐 명시이월 됐지만 앞으로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업명에 보시면 간편창업 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하는 건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 지자체에만 돈을 주는데 저희들이 1억을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은 푸드트럭이 저희구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힘든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푸드트럭 창업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트럭이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층의 친구가 세계적으로 몇 백 억을 벌어 들인 그거에 버금 가는 푸드트럭을 연상을 하게 되거든요, 컵밥인가 해 가지고 줄을 서서 사먹는 식으로. 이게 서초구에서 벤치마킹을 해 오셨는데 우리구에서는 단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시행을 못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민간자본 사업으로 이걸 전환시키실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잖아?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곧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이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톤 정도 차를 사줄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줄 수는 없고, 그 분들이 1톤 정도 차를 사게 되면 개조비라든지, 중고차라가 됐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조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아마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요리학원 이런 거. 그런 교육비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민간업자한테 하게 되면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공모로…….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모를
공모를오세찬위원
해 가지고 거기에 자격 요건이 되고 어떠한 인·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공모를 합니다, 우선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다음에 청년들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밥인가 뭐 하는, 젊은 친구들이 미국인가 어디 가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이 그 때 당시에 유명세를 떨었던 건데,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데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첫 시작을 잘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를
공모를오세찬위원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잖아요, 먹고 탈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판매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어디를 가서 무료로 제공하실 겁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수입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은 말 그대로 판매하면 수입금 자기들이 쓰는 그런 겁니다.
네.
나의
하나의오세찬위원
일자리 창출로 보면 되겠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청년창업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니요
아니요오세찬위원
, 글쎄, 나는 오히려 반반을 생각했던 부분도 있어요. 버는 돈을, 물론 창업을 했잖아요. 창업을 해서 이득금이 생기면 또 봉사도 하고 해서 어려운 저기나, 아니면 힘든 독거노인들 찾아가면서 도시락이라도 배달해 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전혀 아니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그냥
그냥오세찬위원
일자리 창출로만 생각하면 되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수입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나는 획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젊은 층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템을 개발하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회사 앞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줄을 서서 팔 수도 있어요, 물론 맛이라든지 뭐든 게 어울려야겠지만. 하여튼 시행은 안 된 거지만 앞으로 실행을 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하시라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행자부에서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성과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 성과금 그것은 나갔습니다.
니까
보니까이태인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성과급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각종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봉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연봉제가 뭐냐면 나눠 먹기 식이 아니고 실지로 일 잘하고 능력있는 이런 사람들을 일정 부분, 실제 연봉 높은 것으로 보상하라는 건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100%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실제로 성과연봉제를, 실질적인 연봉제를 추진하는 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원들 월 봉급액의 50%정도를 인센티브를 주라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 준 겁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보신 게 통상임금이 있고, 이번에 지적해서 올라온 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연봉제 시행을 하면서 두 가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문에 다른 구의 추진 진도를 봐가면서 추진한 겁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산은 있어도 못 드렸다?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다른 구의 공단이 그렇게 할 때는 서로 보조를 맞춰 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조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에
추경에이태인위원
82명으로 해서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서 157쪽 보니까 91억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에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문화체육과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보니까 1억 3,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 정도 남은 것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쓰고 남은 그야말로 집행잔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을 편성했을 때 100원 딱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건데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께서는 총무과는 구민회관, 문화체육과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태인위원
나와 있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사업장별로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52쪽 일자리성과관리에 대해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서울시 1위 달성을 하여 전 분야에 10개 사업 수상을 하셨는데 먼저 많은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수상금액이 41억 7,100만원입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4억.
점을
소숫점을김창규위원
이렇게 찍어 놓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서, 4억 1,701만원, 100만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17.1백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4억 1,710만원.
금에
포상금에김창규위원
대해서 전체 포상금이 1억 4,600만원 지급됐는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포상금 지급액이 1억 4,4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 방향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서울시, 지금 현재 명칭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데 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저희 구가 작년에 10개 분야 전체를 타면서 서울시에서 1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때 금액이 4억 1,700만원 이렇게 내려 왔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 포상금 1억 4,600만원은 전체 4억 1,700만원 내려 온 것 중에서 1억 1,648만원을 저희 포상금으로 쓴 겁니다. 위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추울 때 제설대책에 필요해서 지난 겨울에 전체 직원들 방한복 그 예산이 되겠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저희들 당초 구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업무 추진한 유공 부서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포상금 이 두 개 합친 금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에서 나온 돈 중에서 4억 1,700 중에서 1억 1,600을 제외한 약 3억 정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비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8쪽,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청소행정과 예비비 8개 부서에 11건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청소행정과,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3,600만원이 지급됐는데 향후에, 주무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향후김창규위원
방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치수과에 부분은 통상 지금까지 공공요금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집중 호우가 되면서 이렇게 생겼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청소행정과 부분은 청소과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 초과되는 물량을 저쪽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거기에 초과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이게 처리비용이거든요. 처리비용인데 청소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떻게 정리할 지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롭게
슬기롭게김창규위원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154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성과관리 책자에는 성과보고서, 4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돼서 자세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시예산 30억, 구예산 3억 이렇게 해서 많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을 눈에 보이게 또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똑바른 사업이 하나 옳게 되는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 구 예산가지고 14개동을 나눠 주다 보면 자투리땅 화단 만들기 외에는, 벽화그리기 외에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똑바른 예산이 되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 규모가 큰 규모가 있고 구가 3억 있는데, 또 구에 따라서는 이 예산이 10억, 20억 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동안 예산 사정이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은 사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정도로, 그래도 3억이면 최소한 낮춰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1개 사업을 좀 되게 하려고 한 개 사업에 1억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다른 동에서는 1개동 돼버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 버리면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도록, 우선 구비 3억이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지금 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똑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화단에 꽃심기에 돈 들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전체 과 살림 아우르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156쪽에 소송 사무처리 부분에 집행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해가지고 1억 1,600만원 집행됐는데 실지로 저희가 다른 해당되는 과를 보면 패소할 경우에 물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잡혀지는데 승소로 인해서 사례금까지 1억 이상이 나갔는데, 승소로 인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에 예산이 잡혀지는 부분인가요? 반환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건은 없나요? 저희가 과를 보면 패소로 인해서, 도로과 쪽에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뜨더라고요. 원래 안 물어줘도 되는 부분을 패소해서, 역으로 보면 그런 예산들이 지출 쪽에 많이 추경에도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례금까지 1억 이상이 나갔는데, 그러면 승소로 인해서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 오는 부분을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못 봐가지고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로
과로신복자위원
잡혀지나요? 어떻게 잡혀지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세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잡수입 처리가 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지출 쪽에 배상금으로…….
기서
여기서신복자위원
나가는데 기획예산과 쪽이 되든 어느 과에서라도 저희가 승소 사례금이 1억 이상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결과물로 승소돼서 저희가 잡혀지는 부분이 과에 어떻게 잡혀지는지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니까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158쪽에 가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 법정 예비비가 1% 이내에 얼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1%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전에는 1% 이상이었는데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1% 이상이었고.
복자
신복자위원
1% 이상이 지금 1%…….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1% 내외.
라는
내외라는신복자위원
것은 1%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1% 미만이 아니고 내외라는 것은 그 근사치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구 예비비가 0.45…….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0.6%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0.6%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8억 규모인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예비비가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실제로 우리구 같이 적게 잡은 구도 7, 8개 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재정 상태가 저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예비비도 1% 내외기 때문에 1% 근사치에 예비비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28억 중에 7억 기본적으로, 집행 건은 7억 5,000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58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이자에요. 이자는 어차피 받아 쓰신 거니까 왼쪽 주머니 돈이 오른쪽으로 가나 몰라도, 저희가 지금 통합기금으로 몇 개 과에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6개 과.
복자
신복자위원
6개 과에서 기금이 그쪽으로 예치돼서 들어가 있는 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5년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5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면 1년에 10억씩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예산 잡으실 때 10억에다가 나가는 이자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금을 그 때 상황이,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의 기금을 예치해 놔야 되지만 지금 다사랑센터처럼 갚아야 될 돈도 많은데 이렇게 한정없이,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상환 금액없이 계속 구 출연금이라든지 이자로 해서 무작정 기금이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문제있다고 보시는 않는지요? 실례로 보면, 저희가 지금 51억의 통합기금을 조성하면서 체육진흥과 쪽에서, 기금에서 저희가 18억을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보면 18억을 주고도 30억이 있는 건가요? 30억 중에 18억인가요? 제가 볼 때 나간 상태에서 30억인 것 같은데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 기준, 그러니까 올 연말 기준 21억 정도 남았고, 작년 연말기준 25억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18억이 나간 상태에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쪽 사정이나 다사랑센터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은데 지금 통합기금으로 여윳돈이 돼서 보내고 20억씩 있는 부분은 기금이 필요 이상으로, 그 목적보다도 너무 많은 기금이 가 있다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여유로우니까 갖다 쓴 데가 성평등기금이야 어차피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어느 정도 이자액이 돼야만, 10억이 돼야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노인복지 쪽이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쪽이나 이런 쪽에서 8억, 5억 다 갖다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떼고서 거기는 기금 사정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기금을 어느 정도 과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예치할 수 있는 기금의 상환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신 게 맞지, 무작정 자꾸만 이렇게 보내놓고 이쪽에서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꿔다 쓰고 이걸 또 3년이 지났으니까 5년 동안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보다, 저희가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 기금으로잡아 놓고 나니까 각 과마다 기금 지출이, 저희가 나중에 특위 가서 다시 짚을 일이지만 예산 잡아 놓은 것보다 기금들을 좀 많이 쓴 경우도 있고, 기금 지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일반회계 쪽 보기도 바빠가지고 위원님들이 기금 쪽은 손을 안 대고 넘어 가서, 어차피 우리가 특위에 가서는 기금을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 기금의 지출 부분이 일반회계처럼 짜임새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갚아야 될 돈도 많은데 기금으로 계속 이 돈을 예치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 기금이 그렇습니다.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의존하는 기금이 일부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들 기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발생해서 그 기금으로, 그 사업에 정상적인 그렇게 하는 기금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기금같으면 재원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 이것하고, 그 다음에 자체 기금에서 나오는 운영수익금 이것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구 출연금 쪽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어려운 기금은 일반회계가…….
들어
들어신복자위원
가는 부분은 알아요. 구 출연금 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출 범위를 최대한 법에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 지출범위를 늘려 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비 나간 부분에서 그 기금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구 출연금이나 이자, 묶여진 부분 외에 외부에 들어 오는 부분은 지출범위라도 좀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개선 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일반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도 기금으로 쌓아 두는 것은 저희 회계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문변호사 착수금, 사례비에 1억 1,600정도 나갔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동대문구청에 승·패소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941쪽 및 지출 9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160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1,480만 5,000원이며, 3억 7,317만 7,750원을 집행하고 4,162만 7,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은 3억 7,318만 2,000원 중 3억 3,322만 8,930원을 집행하고 3,995만 3,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3%입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은 2,253만 9,000원 중 2,079만 3,800원을 집행하고 174만 5,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161쪽 중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운영 예산은 4,854만 5,000원 중 4,506만 450원을 집행하고 348만 4,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9%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은 3,171만 9,000원 중 3,004만 5,070원을 집행하고 167만 3,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8%입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90만 4,000원 중 990만 3,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2쪽입니다. 먼저 신규세원발굴 예산은 1,520만원 중 1,447만 200원을 집행하고 72만 9,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예산은 200만원 중 88만원을 집행하고 1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징수 제고 예산은 111만원 중 79만 7,000원을 집행하고 3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60쪽에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2016년도 구유재산 실태 조사 내용 중에 신규로 추가 재산 토지가 43필지가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의 내용과 구유재산의 매각에 19억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작년도에 재개발구역, 예를 들면 답십리14구역, 그 다음에 휘경1구역 이런 데 공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이 약 19억 정도 되고요. 물론,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60억 정도 편성했는데 45억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구역에 재개발 진행이 늦게 되다 보니까 45억 정도 징수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555평에 대한 19억입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당
평당김창규위원
얼마꼴 나오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역별로 틀리니까요. 대부분 저희들이 매각할 때 공시지가를 보면, 우리 구병석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님으로 계시는데 공시지가의 150%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매각할 때 공시지가의 104%에서 105%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약 150% 내외에서 매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는
저희는김창규위원
104에서 105% 매각한다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정평가 금액의 104%에서 105%로 결정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정평가액이 좀 낮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하는 것은 싸게 매각하고 사는 것은 비싸게 산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번에 공유재산심의 할 때 구병석 위원님도 계셨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낮으면 매각 유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 공유재산심의회도 유보를 시킨 게 2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150%를 매각하기 때문에 시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시지가의 150%?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결산서 242쪽 공공용지관리 사업과 세외수입 징수 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별도로 화재 진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러 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결산보고 자리에 보고드릴 시간을 주셔서 이현주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 진압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어제 5월 23일 7시 15분께 청량리 농수산물 관할에 제기동 645번지 온조식품이라는 데서 발화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온조식품이 반찬 재료를 다루는 가게인데 종업원이 어제 당일 4시 반경 출근을 해서 5시부터 뿌리채소, 우엉을 삶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기구하고 가스통하고는 분리가, 거리가 좀 있어서 종업원이 가스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느낌이 이상해서 7시 15분경 가스통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물을 뿌려도 안 돼서 비치된 소화기로 진압을 하고 인근 점포에 있는 소화기들을 동원해서, 3, 4개로 해서 가스통에 분사를 했습니다. 다행이 가스통 1개가 폭발을 하고, 8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7개는 좀 많이 그을은 상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소방서에서 한 5분에서 25분 사이에, 7시 반쯤 출동해서 바로 진압작업에 들어 갔는데 우리 주 정 의장님, 구청장님, 각 의원님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8시 쯤에. 진압 사항을 지켜보셨는데 7시 33분부터 진압작업을 해서 8시 50분까지, 59분까지 해서 1시간 40분정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저도 한 7시 40분쯤 나가 가지고 어제 하루종일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가스공사, 안전공사 이런 데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나가서 오전까지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패널 속에서 아직도 연기가, 고여 있는 연기가 나와 가지고 오전까지 제가 있다가 왔습니다. 완전히 정리를 하고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 645번지하고 645-1, 644번지에서 건물이 그 번지 내에 4개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연화조 건물입니다, 지붕은 목조, 슬레트 식으로 돼 있고. 이게 건물 지붕이 뚫린 상태기 때문에 복구를, 건물주들을 오늘 오후라든지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건축과를 통해서든 회의를 해서 빨리 등록 처리가, 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또 사후 조치사항으로 폐기물 이런 게 발생 시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가 없어서 재난 이런 특별한 큰 예산은 투입이,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근에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전국 시장 대형화재가 4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시장 전체가 200곳, 120곳, 100곳 점포들이 소실됐는데 우리는 거기에 10개 점포가 소실됐는데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는 창고 2개까지 해서 10개 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황을 보니까 다 영업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비가 왔을 때 지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신속히 복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전기나 화재안전을 위해서 오늘 소방서하고도 긴밀하게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화재 감지기라든지 이런 건 저렴하면서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향후 관내 전통시장 화재는 대형사고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결산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결산안 책자 163쪽부터 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102억 3,448만 2,620원이며, 42억 9,563만 8,676원을 지출하고 58억 2,920만 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964만 3,344원으로 집행률은 98.9%가 되겠습니다. 165쪽, 단위사업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은 금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이관이 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5억 6,104만원 중 5,884만 6,200원을 지출하고 4억 9,91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163쪽 중단 이월예산은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비로 입주업체 미퇴거로 인해서 건물 인도 소송 중에 연내 공사가 어려워서 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360만 8,000원 중 8,727만 2,21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84%가 되겠습니다. 165쪽 상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액 1억 1,797만 5,000원 중 1억 1,031만 5,49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는 말씀드린 대로 도시전략과 한방사업팀으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166쪽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1억 7,917만 1,780원 중 18억 7,642만 4,566원을 지출하고 2억 2,372만 3,8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7,902만 3,394원으로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하반기 교부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 하단부터 167쪽 상단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2,816만 1,000원 중 2,674만 7,380원을 지출 집행률은 95%입니다. 167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397만 3,000원 중 3,397만 770원을 지출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62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영 수익금 재원으로 운용이 되며, 전년도까지 47억 3,900만 8,674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 32억 6,305만 9,089원을 조성해서 총 조성액은 80억 206만 7,763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으로 10억 9,879만 8,106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 69억 326만 9,657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66쪽 중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현재 10개 전통시장에서 17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 완료 후 관리·감독을 사후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더욱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금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주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거 하고 다시 하게요. 질의가 별로 없으면 이거 같이 할까요?
같이
같이이순영위원
하자.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같이 하시죠, 따로 하지 말고.
기금
기금김창규위원
96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해서 2016년도에 저희가 10건에 10억 9,600만원으로 2015년도 33건에 38억 대비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 성장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출 수요가 감소하였는지, 대출 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는 융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감안해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1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융자를 하게 되면 6개월 있다가 융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합니다, 내역을.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이유는 융자를 받아서 채무 갚는데 쓸 수 없도록 지도를 하는 내용인데, 인건비라든지 부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좋은 쪽으로,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융자 이자가 은행에서도 조금 낮았는지, 아니면 성장 기조가 약했는지 아무튼 융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지만 대출 관계가 은행 담보가 있어야지, 집 담보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집 담보로 해서도 저희 구에서 해주는 이자가 약간 싸죠? 한 1% 정도 싸다고 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2%인데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2%의 수입이 1.2%는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으로 가고 우리의 수입은 0.8% 수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저리 이 삼천 만원인가, 그걸 아주 용이하게 우리 구에서 해 줬던 걸, 우리은행에서 5년 거치 상환으로 해서 잘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 담보가 있으면 굉장히 우리 구에서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아까도 말하지만 매출액에 3,000만원 이상, 매출액의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편안하게, 지금 1% 이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 상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이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융자에서 제외되는 이런, 소위 차상위 같은 그런 것이 물론 있겠습니다. 그건 우리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 번 의논을 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한 번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쓰고 싶어도 그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매출액을 따지고 여러 가지, 집 담보는 다른 은행에서, 일반 은행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억을 쓰는데, 지금 2년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반 정도는 갚아지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하다 보면 그런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5억이, 창업지원센터,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리모델링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이 분들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검사 때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내용을 잘 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5억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계획은 2016년도에 수리를 하고 공동제조사업장을 다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도 항소 중인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를 못 했는데 지금 상황은 마지막에 한 업체가 4월 28일자로 기각판결이 나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시 송달을 빨리 밟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분들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서든 나가실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간단한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제반 운영에 문제되는, 저도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논을 꼭 드려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델링
리모델링이순영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그 때?
이현주위원장
아니, 아니.
이순영위원
안 하기로 했잖아?
병석
구병석위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개 건물에 한 쪽은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고,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은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비든 구비든 한 쪽은 돼 있는데 한 쪽은 안 된 상태로 두는 것 보다 우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수도 기본적인 사항은 일단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큰 돈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러기 때문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것은 깊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구병석위원
지금 입주…….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인 줄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분이 지금 안 나가고 계신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연락은 하는데 거기도 나가야 되는데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가실 수 있도록, 또 법원 통해서 집달관을 붙인다든지 이런 절차보다는 아무튼 최대한 설득해서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구병석위원
사회적기업을 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여름에 당장 나가려고 해도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합의를 하셔서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어제 오늘 경동시장 때문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워낙 일 많은 과장님한테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래도 잘 마무리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64쪽, 165쪽 걸쳐서 집행내역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텃밭 조성에 잔액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지금 6,363만원이 시비 대비 구비가 거의, 이게 하나에 25%, 3 대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비율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시비 비율이 자투리 같은 건 똑 같고, 거의 시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행 총액으로 볼 때 3 대 1 정도 되면 원래 잔액 부분도 저희 구비가 조금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잔액에 가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텃밭 조성 예산액이 6,300인데 그 중에서 재료비가 5,483만원입니다. 이걸 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60만원은 신규 사업, 시비고요. 그러기 때문에 5,483만원 도시텃밭 이걸 주로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말씀으로 해 주셔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지출된 비율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잡힌 거는 3 대 1 정도면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시비는 반납해야 될 돈일 때 한 3 대 1 비율이면 좋은데 시비가 지금 1,100만원꼴 되고 구비는 100만원 밖에 안 남으니까 그 비율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분야마다 이 시·구비 나간 게 항목이 다를 거 같아요. 지금 답변으로 바로 안 되실 사항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재료비 속에 싱싱텃밭, 옥상텃밭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텃밭까지인데. 이게 좀 남게 된 이유가 옥상텃밭은 아파트…….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적절히 집행하시고 남은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잔액부분에 대해서 시비,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받은 예산 대비 %로 볼 때 75% 대 25% 이렇게 받은 금액 같은데, 그러면 그 비율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제 반환금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시비 반환금이 좀 적어야 구가 도움이 될 텐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예산 받은 비율보다 밑에 잔액 부분에 가서 비율이 그냥 눈으로 봐 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을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중에서, 책자 보시면 자투리 텃밭이 우리 예산이 1,500인데 그거는 시·구 50 대 50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많다, 시비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텃밭
옥상텃밭신복자위원
, 싱싱텃밭 쪽에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시비기 때문에, 전액 시비라…….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1,500 잡은 건 있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기 때문에…….
율이
비율이신복자위원
, 그 쪽에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신복자위원
쪽을 좀 많이 쓰시지 왜 그러셨어요, 구비는 좀 적게 쓰시고. 자투리 텃밭 보다는 옥상텃밭 쪽을 별로 덜 지양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65쪽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가서 지금 특이사항 내용을 보면 본예산, 저희가 그 때 행감 때 거론됐던 얘기 같아요. 유기동물 보호하는 데서 아마, 저희 동대문구 보호소가 양주에 있던 가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양주가신복자위원
저희 말고도 강남, 몇 개구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자치구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쪽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이 만큼 가나 이런 부분이 믿음이 덜 간다기 보다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그 때 예산 편성을 저희가 좀 삭감하면서 시비에서도,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가 덜 들어온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0 대 50 매칭입니다.
데도
그런데도신복자위원
불구하고, 그러면 1,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유기동물 보호에 가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신복자위원
올렸던 예산보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1,000만원을 삭감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또 남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이렇게 되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보호가 민간위탁금에 1억 400 있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여기에 금액이, 잔액이 645만 3,5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500을 우리가 받아서 계상이 돼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500만원은 실제 허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500을 빼면 143만 5,000원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표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다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745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교부 받아야, 500이 지금 덜 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보낼 일 아닌데, 시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시로부터 500을 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예
아예신복자위원
여기 허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700 얼마에, 실제로는 200 얼마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 500이 여기는 잡혀 있다 그 말씀이시고,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나 1억이, 그 쪽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예산은 많은데 저희가 늘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장에, 여기 가까운 동물병원이라도 가 보시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동물 업체가, 우리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을 다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말씀은 믿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하면 귀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 보면 귀 자른 고양이들 보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요
없어요신복자위원
.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길고양이는 엄청 많이 되는데 귀가 잘린 고양이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조금
조금오세찬위원
잘라서.
웃음소리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6년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한 게…….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갯수는 길고양이가 301두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걔네들은 포획하는 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놓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신복자위원
중성화수술한 고양이들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왜 구가 중성화 수술 안 해 주냐?”, 어차피 생명이니까 살아 있는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도 강동처럼 무료급식소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일단 쓰레기봉투 안 뜯겨도 개인적으로 급식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중성화수술이 정말 구가 1억씩 들여서 유기동물, 유기동물도 양주에 보내봤자 1주일 보관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0일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일에 아무도 안 찾아 가면 더 보호 못하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프거나 이런 것은 했지만 지금은 분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워낙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양은
분양은신복자위원
노력하지만 실지로 분양은 없는 것 같던데요. 하여간 이 부분을 과장님, 저희가 길에 다니다가도 길고양이 많이 보이는데 중성화수술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정말 많이 중성화수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예산 부분을 삭감하겠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사업에 맞게, 저희도 길에서 길고양이를 볼 때 정말 동대문구가 관심 가져서 개체수 늘어나지 않게 중성화수술이 제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져 있나에, 과장님 경제진흥과 일이 워낙 많지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동물보호단체나 동물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는 구청 과로 들어 온 민원이 187건인가 들어 왔고요. 이번에는 1월에서 5월까지 140건이 넘습니다, 민원이. 우리 실무자들이나 과·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움이
어려움이신복자위원
있으신 건 알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최대한 연차적으로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중성화수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6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6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4억 358만 7,000원이며, 이 중 21억 728만 5,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9,630만 1,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률은 87.7%입니다. 이어서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4,146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2억 8,005만 4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141만 5,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에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6억 7,009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등 2개 사업에 15억 5,709만 1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300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 고용안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530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 7,806만 4,490원을 집행하였고, 1,723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 예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예산현액은 2,073만 2,000원이며, 1,609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을 통해 463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99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억 7,598만 7,140원을 집행하였고,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6회계연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168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마을기업 사업비로 1억 1,75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마을기업 현황과 집행내역, 문제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기업 현황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다 말씀드릴까요?
병석
구병석위원
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동대문 마을기업하고 그 다음에 녹색드림 협동조합하고 모두협동조합하고 약령시 허브그린 협동조합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말씀하셨나요?
병석
구병석위원
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마을기업은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그 동안에 신규하고 연장 신청이 사실 선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선정조건이 조금씩 개선되어서 예비 마을기업도 공모 예정이고, 예정 지원도 옛날보다 횟수 제한이 풀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신규마을발굴과 기존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가 실시하고, 2016년도 이어서 올해는 계속적으로, 특히 작년에 생태계 조성사업단이 공모에서 선정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구병석위원
계속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구병석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70쪽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171쪽에 보면 집행액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6,0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역사문화체험지도사 22명 훈련에 12명 취업을 했고 취업률 67%, 집행액이 3,000만원이 집행되고, 한류패션 샵 매니저에 19명 훈련에 9명 취업, 취업률 43%, 집행액이 3,0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 분들의 취업 업체와 사업장이 주로 어떤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분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취업한 데는 역사문화체험이라든가, 양성된 데 관련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거기에 대상자를 청년층을, 20세에서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이런 교육도 실시하는데 대상자가 잘 공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홍보 알선해 주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제일, 사람 모으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서로 하려고 인원이 밀리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많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대기자가 있습니다.
자가
대기자가이순영위원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인원수가 미 충족돼서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그러면 다음 대기자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포기자가 생기면 1차 선발에서 제외한 대기자를 추가 배치하게 됩니다. 대기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노동 강도가 센 것은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서 참여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처음 같이 재산조회를 하고 자격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대기자 중에서 결원을 충원했고, 하반기에는 두 번의 추가 모집을 통해서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남았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 남은 집행잔액은 저희가 시비·구비 매칭비율이 70 대 30입니다. 작년에는 구비 예산 매칭 비율이 못 미치게 편성돼서 구비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비 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순영위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구비를 넉넉히 해서 일자리창출하면 될 건데 어째 그랬을까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 많이 신청했는데…….
이순영위원
깎였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깎지 마시고 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오세찬위원
맥락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다 소진하셨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80 몇 %가 잔액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인건비 아니에요, 전부다 ?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를 안 한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매칭 비율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는 지침에 의해서 맞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남고 그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시비가 10억, 구비가 4억인데, 그러면 주민센터에 취약계층에도 공공 일자리가 나갑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도 사업 신청이 들어 오면 하는데 거의 청소분야는 저희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데는 전농1동이나 2동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재활용품 분리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주민센터에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전봇대에 떼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주민센터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몇 명을 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저희 자활근로사업도 있는데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들 일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활근로 있으면 고민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취약계층 말씀하시는데 시간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시간제입니다, 6시간.
이는
나이는이태인위원
제한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나이는 65세 이상되면, 저희가 공공근로 같은 거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이면 3시간하고 65세 미만은 6시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시간제인데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6,470원이 되겠고 작년에는 6,040원이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이순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자리에서 보면 사업 내용이 유형별로 있는데 네 번째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해서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할 때 선농단 역사문화관 체험학습장 운영사업 외 7개 사업인데 선농단역사문화관 체험학습장은 이 사람들은 선농단 역사 문화관을 관리·운영하라고 준 단체인데 어디에 체험학습장을 만들라고 이것을 줬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코리아헤리티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 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울시하고 행자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업은 괜찮은지 거기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에서
거기에서이순영위원
심의했다 이 말씀이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선농단역사문화관 체험학습장은 선농단 신성한 곳에서 무슨 체험학습장을 운영한다고, 역사문화관이나 잘 운영하면 되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안내하는 이런 것으로 사업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들어 오면 서울시하고 행자부로 올릴 때 사업에 계속 참여한 데는 배제를 앞으로 하고 신규 참여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 듣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음에
다음에이순영위원
선정할 때는 그 분들은 그 분 일이나 충실하지, 체험학습장까지 운영할 정신이 없을 줄 아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한테는 청소나 안내, 시설물 관리 이런 것으로 들어 와서 저희가 사실…….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 2명 저희가 배치, 지역공동체에서 저희 일자리에서 하는 것은 2명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체험학습하는 안내하고 그 분들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니까 체험학습 안내는 아마 다른 인력을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
세한
상세한이순영위원
것은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이야기 해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요 며칠 보니까 밤 늦게까지 공부하시더니 많이 알고 오셨네요. 그런데도 직원들 호응들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응원 부대가 왔습니다.
응원
응원신복자위원
부대가 전부 오신 것 같아서 과장님 든든하시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많이 활성화되어야만 동대문구 취직 못하신 분들 고민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봐주시면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가서 집행잔액만 그게 마을기업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남았는데 결국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금액에? 그러면 이 금액은 잔액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반납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내년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사실 신규 2개하고 연장 하나로 해서 예상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해 보시려고 잡은 거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잡았는데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로 미집행한 것은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이
미집행이신복자위원
,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900이 남아 있잖아요? 국비가 들어 있다고요, 6,500이. 마을기업 그 쪽에 우리구에 마을기업 사업을 응모, 168쪽. 안 해가지고, 안 한 것보다 선정을 예상해서 우리는 잡았는데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액이 미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 내려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이
사업이신복자위원
체결돼야만, 예산만 잡아 놓은 거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야만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 오는데 사실 저희가 잡은 구비 25%만 잡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안 내려온 돈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내용을 다른 데처럼 이 부분이 사업비에 결정난 뒤에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됐으면 제가 질의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그렇게 예산 잡을 때 신경쓰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달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68쪽에 이 책자를 봐주셔요,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거의 사업들이 돼서 국비고 시비고 거의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실제로 잡아 놓은 예산 대비. 예산이야 2억 6,700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집행하시고 3,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물론, 집행률은 9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사회적기업에서 미신청함에 따라 예산 전액이 미집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의 국비가 많은데 사회적기업 쪽에 이 보험금이 안 나간 부분은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보험료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코리아헤리티지라는 데에서 자기네가 70만 6,000원을 사회보험료를 신청한다고 저희한테 말을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금액 대비해서 준비한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국 거기는 보험을 못 드는 거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료만 못 받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신복자위원
? 개별적으로는 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께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재정국장님.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아까
아까오세찬위원
기획예산과에 간편창업이나 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국비로 1억이 내려온 부분인데 성격상으로 봐서는 기획예산과보다는 오히려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2년 안쪽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 봐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형 트럭으로 창업을 해서 무슨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차 종류 이런 것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시작의 발판이 돼가지고, 물론 서초구에서 벤치마킹이 돼서 왔지만 종류와 품목을 벗어나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산하고는 별개지만 드린 말씀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5월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이후로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죠, 국장님?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행정자치부 사업인데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푸드트럭 10대정도를, 열 분 정도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그 다음에 상공인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난 5월 초순부터 해서 매주 주1회 현재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하고 있어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이 교육이 끝나면 공개 공모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작년말에 행자부 예산 1억을 배정받아서 명시이월됐는데요. 늦어도 금년 하반기 부터는 공모를 해서 바로 시작을…….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이 공모된 사람들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 분들도 일단은 대상은 되는데요. 그 외에 청년실업을 위해서 청년실업자 부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교육하고는 별개인데 일단은 교육을 시작했고, 또 교육을 이수 안 했더라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앉아 있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미국의 뉴욕 거리에서 한국에 젊은 청년이 케밥인가를 개발해서 줄 서서 사 먹고 사업소 모집하는 거 그게 몇 백개가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동대문구에서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동대문구에 유명한 먹거리 같은 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뭔가 동대문구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청년 일자리지원팀이 생겼으니까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생각해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같이 사업을 한 번 토론한 다음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부회의를 하시잖아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다 같은 국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뭔가 개발을 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뭔가 건수를 한 번 크게 올려라 그 말씀이에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공공근로 부분에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매칭비율 만큼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시비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나와 있구요. 사업기간 내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정원 미충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다고, 지금 보니까 8,300만원이라는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내가 질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도 못해서 대기자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8,300씩이나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건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드렸듯이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하게 서울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생각대로 적게 편성이 돼서 이번에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예산이며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원래는 저희가 매칭 비율에 맞춰서 4억 3,782만 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정이 4억 600으로 깎였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조금, 3,129만 7,000원 이 정도가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깎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깎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이것은, 만약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이 없도록 설득하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예산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오세찬위원
난 이거 이해 못하겠네. 결국 합치면 1억 1,000이야.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오세찬 위원님! 하반기 중에 저희가 발대식을 할 겁니다. 그 때 우리 의원님 초대를 해 가지고 한 번 푸드트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오세찬위원
. 국장님! 그건 그거고 아까 돈 남은 거 1억 1,300…….
이순영위원
공공일자리 예산을…….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아까도 우리 과장이 내용을 설명했지만 매칭 비율을 지키다 보니까 구비가 그만큼 많이 편성돼 있으면 그만큼 많이 집행을 했을 텐데 서울시비보다도 우리가 적게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세무1과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2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7,114만 5,000원으로 이 중 6억 388만 8,060원을 지출하고 6,725만 6,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3억 6,373만 2,000원으로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각종 고지서 발행 및 홍보 납부 안내문 등으로 3억 3,542만 2,710원 지출하고 2,830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현액 1억 5,218만 8,000원 중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 및 발송과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및 공매 등 각종 체납처분 등으로 1억 3,525만 3,920원을 지출하고 1,693만 4,0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 개별주택 가격 조사 검증 및 결정입니다. 예산현액은 9,581만 6,000원으로 이 중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검증수수료 등으로 8,636만 4,330원을 지출하고 945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940만 9,000원 중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4,684만 7,100원을 지출하고 1,256만 1,9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73쪽 상단에 체납 지방세징수와 관련해서 예산액 1억 5,200만원 책정하여 집행액이 1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16년도 체납처분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 대한 건수,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체납처분은 총 몇 건이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건수를 얘기하면 압류 건수 몇 건, 공매 건수 몇 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에 포함시켜서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여기 이 자료를 준 거 보면 일반적으로 공매 건수 44건 이런 건 일부 나와 있기는 한데, 체납건수…….
복자
신복자위원
1,288,000건이니까 너무 많아, 건수가.
중에
나중에김창규위원
확인해 가지고 구두 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료로
자료로신복자위원
…….
어요
있어요김창규위원
? 있으시면…….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그거 가지고 답을 해요, 그거 가지고 질의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현년도 거 아닌 과년도 대표적인 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렇죠
그렇죠김창규위원
, 2016년도 것만, 차후에 자료로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행감 자료가 있긴 있는데요. 그 때 행감 때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낫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16년도 예산에 세무1과의 징수 프로테이지하고 금년에 세금 징수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2016년도에 징수된 세무1과의 세외수입하고 2017년도에 세외수입하고의 차이점, 예산 반영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느슨해 졌다는 그런 평이 들려서 세무1과의 어떤 실적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취득세 분야에서 부동산 취득이 약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재산세 상승분, 공시지가라든가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추가인상분이 4.5% 되는데요. 그 정도는 늘 것 같고, 구세는 좀 늘고 시세는 좀 줄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실제적인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세입 예산에 있어서 세무1과에서 큰 변화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없습니다.
거의
거의오세찬위원
없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세찬위원
맥락은 그렇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나는김창규위원
이 서류에 준 거 보면, 제가 궁금한 점은 12,800 몇 건인데 그게 2016년도 한 해 건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건지, 그걸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복잡하면 안 해 주셔도 되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복잡합니다.
그거
그거김창규위원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행정감사 자료에는 다 있어요, 처분별로, 건수, 연도 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2016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9,045만 2,000원이며, 이 중 4억 9,580만 210원을 지출하고 9,465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3.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단위사업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3개의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75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685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홍보 안내문 제작과 우편요금 등으로 2억 8,160만 3,950원을 집행하고 6,524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45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와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민원인에게 증명서 발급 시 지출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2,966만 6,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8만 5,98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에서 176쪽 상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현액은 4,350만 8,000원이며, 번호판 영치증 구매, 안내문 발송, PDA 사용료,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 단속차량 제세공과금 및 차량 유류비 등으로 3,577만 3,350원을 집행하고 773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564만 2,000원이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지방세 실무책자 구매,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직원 특근 매식비 등으로 4,875만 6,890원을 집행하고 688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께서는 금년 상반기에 정년 하시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7월 1일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 가세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년 하시고, 공무원 생활?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34년 조금 안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으로 가신지도 꽤 됐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지금 2년 5개월이 다 돼 갑니다.
연수
공로연수오세찬위원
가셔도 서운한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 하여튼 건강 많이 챙기시고 노후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년도
전년도오세찬위원
감사 때 제가 우편요금에 대해서 세무1, 2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무2과로 보면 집행잔액으로 봐서 83.9% 같으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는데 절감을 하신 부분이 우편요금에서도 영향이 있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우편요금에서 매월 보내던 체납고지서 발송을 격월로 해 가지고 연락 드리게…….
제로
격월제로오세찬위원
, 세무2과만 하신 겁니까, 1과는 안 하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1과는 제가 잘…….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모르시나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찬가지로 격월제로 했어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세무2과는 우편요금이 많이 절약 됐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내용이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아까 90 몇 %가 아까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우편요금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까지 챙겨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나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우편요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부터 제가 지적사항을 일으켰던 거고, 또 사실은 통·반장을 이용해서라도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절감차원을 많이 가져가자 그런 거거든요. 아까 전산정보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놓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우리 신복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산정보과에 통합관제센터를 그 때 시작한 거예요. 그 때 시작한 돈이 4억입니다, 4억. 전산정보과장 보고 CCTV 통합관제센터 총 얼마 들어가느냐, 16억, 4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부터 저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동대문구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편요금만 가지고도 절약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절감을 시키면 수 십 억을 줄일 수 있어요, 수 십억. 무조건 위원들이 깎았다, 뭐가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위원장님, 매칭 사업이 잘 못 돼서 잔액이 8,000 얼마가 돼서 합치다 보니까 1억 1,300이 남았다, 이런 답변은 난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야지요. 상임위에서 못했다,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라도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위원장
그럼요.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내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편요금을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편요금이 얼마 되겠어요? 몇 백 원 아니에요, 몇 백 원. 몇 백 원 짜리가 몇 천개, 몇 만개가 모여서 그 돈이 모인다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 우편요금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웬만한 것은 장기 체납 같은 것은, 통장들 왜 저기를 합니까? 우리 행정 상임위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어떤 자리가 한 번 마련됐는데 통장들 수당 안 주는 구도 많잖아요? 우리구는 줌에 있어서 충분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이 점 감안하셔 가지고 간부 회의 하실 때 포괄적으로 좀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장께서 개략적인 우편요금 줄인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지서가 수시분도 있고 정기분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1년에 제가 한 번 따져보니까 1,000,000건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소액인 경우에, 환급금 같은 경우에 1,000원 미만도 있고 1만원 미만 이렇게 많은데 여러 번 문서를 보내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감히 줄이고 전화나 문자를 발송해서 그에 대체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노후생활 하시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초청하시고 그러십시오. 그 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동안 정말 많이 애 쓰셨구요. 34년이면 동대문구에는 몇 년 계셨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동대문구는 2002년도에 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5년 계셨네요. 정말 많이 애 쓰셨구요. 큰 틀에서 세무2과에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총액 세출 이런 부분을 보면 시효결손 부분이 전년 대비 6, 7억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일정부분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못 받을 부분이 과마다 누적돼 가지고 그걸 정리하기에도 괜히 책임 소재만 오고 어차피 정리하는 과에서 책임은 아닐 거예요. 전작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진작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묵혀 놔서 지금에 와서 조금씩 정리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당 과에서, 부과하는 과에서 갈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2과 쪽으로 이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그 당신 제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직원도 보강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묵혔던 부분이 시효결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왠지 양쪽 해당부서하고, 해당부서는 자기들이 고지만 하고 뒤에 오거나 말거나 금년도에 들어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세무2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정작 문제 시 삼아서 지적을 하고 부과했던 쪽이 관심을 끊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문제가, 세무2과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시효결손이 되고, 물론 불납처리 되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세무2과장님 눈 높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 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동대문구청에 세무2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는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명법 위반 해 가지고 장기간 숨어 있던 게, 이제 명의를 빌려준 건인데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명의자가 몰래 팔아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소송해 가지고 나중에 10년 이후에 나타난 그런 건이, 한 2,700만원 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때문에 일단 늘었구요. 나머지 부분은 주로 자동차 관련해서 결손이 많이 나는 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령이 11년이 지나면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가 신청하면 말소를 하되 신차를 구입한다든가…….
납돼
체납돼신복자위원
있는 거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런 경우에, 그 누적된 경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체 압류를 해야 되는데 대체 압류할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는 압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됐던 게 다시 진행이 돼서 5년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결손되는 게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그런,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거기에 합당하는 사유가 있으니까 시효결손 처리를 하시겠지만 악의적으로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무2과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선의의 납부, 제 때 없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제 때 제 때 납부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들이 계속 제 때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 걸어 가지고 결손이, 시효결손에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 부과하는 과에서 세무2과 쪽으로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그 과에서, 해당과가 너무 수수방관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체납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고 제대로 지금 못 걷어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다 저희가 그 당시 세무2과 쪽에 뭔가 그래도 활력소가 돼 드리게 하려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무1과, 2과 쪽으로만 와 있고 부과한 부서 쪽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2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에 방침에 의해서 집중관리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세외수입 담당이 거의 주된 업무가 아닙니다. 일부분의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과를 하고 자기 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가니까 그거 때문에 약간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다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를
문제를신복자위원
제대로 직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는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들도 해 보시고, 저희가 체납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효결손 내지는 불납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세무2과 쪽으로만 다 이관돼서 넘어 와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거 같지 않다, 그 때는 그 나름대로 해결책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조금씩 문제가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집행부에서 논의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4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