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작년보다 여름이 빨리 찾아온 듯합니다. 본격적으로 하절기에 접어들면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노타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회기 때부터는 노타이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역시 의회에 참석할 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1회 추경안 심사 결과 그리고 예결위의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옥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를 남해안권 최고의 MICE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하고자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MICE 산업을 우리 지역에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인 여수시 MICE 산업 활성화 연구회를 발족하여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전문가 연찬회, 관계자 세미나, 선진지 벤치마킹, 정책개발 및 여수시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로 인하여 도시 브랜딩도 높아졌으며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대한민국 관광 핫 플레이스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국제회의를 치를 만한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부재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단체회의와 그에 수반된 수많은 전문가 그룹, 회의 참여자, 인센티브 관광 수요자 등을 우리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흡인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지금부터라도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 지정 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요건은 대상도시 안에 국제회의시설이 있어야 하고 당해 시에서 이를 활용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하며 지정 대상도시 안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지정 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북 경주시, 강원도 평창군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세계 3위, 아시아 2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바 있어 문체부는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평가되는 MICE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각 국제회의도시, 지역 컨벤션 뷰로,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의 MICE 경쟁력 제고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올해 우리시에서는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민·관 합동 MICE 초청 팸 투어 추진, MICE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2017 한국 MICE 연례총회 및 마켓플레이스 참여, 코리아 MICE 엑스포 2017 참여부스 설치 운영, MICE 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 여수 MICE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시가 명실상부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실현되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를 만한 컨벤션 시설과 컨벤션 뷰로 등을 조속히 갖추고 대규모 MICE 행사 유치를 통해 남해안권 최고의 MICE 도시로 나아가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감안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준비하여 만약 우리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시 관광 분야는 MICE 산업과 함께 순풍에 돛단배처럼 대양을 향해 꾸준히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일 본 의원이 제안한 관내 컨벤션 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회의도시 지정 준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도시공사 현물출자 반환 및 조직변경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김유화의원 외 9인 발의) 7. (가칭)여수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돌산청사 내 기숙사 신축 동의안 (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의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도시공사 현물출자 반환 및 조직변경 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2009년 여수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돌산 회 타운 일원 토지 4필지와 건물 5동, 공작물 4건의 재산을 시로 반환하고 공사 자본금 50억원을 공단 설립자본금으로 승계하며 정원은 35명을 증원한 364명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등 사업을 추가하여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 변경을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여수시도시공사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대행사업 중심의 공단으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에서 돌산 회 타운 일원에 더 이상 신규투자 등 개발이 곤란하므로 재산을 반환 받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에서 2010년 청산 권고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그동안 관리공단 전환을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24일 기존 청산 권고 대신 공단전환 이행을 추진하라는 행자부의 통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총 정원 1,703명은 변동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5급 또는 농촌지도관에서 4급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농촌지도관 3명을 당초 지도직에서 일반직 5급 정원으로 통합관리하며 직업훈련교사인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여 6급 이하 직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중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촌지도관을 일반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돌산청사 이전과 관련 사무실 재배치와 보건진료기관 설치 등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보건소 설치 등 관련 법령 근거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우두보건지소의 위치를 우두출장소로, 상하수도사업단은 (구)여명학교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여수국제교육원 설립과 관련 돌산청사 재배치에 따라 청사 위치를 변경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본 운영규약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 규약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규약안은 지속가능발전의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기구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규약안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심의대상과 위원의 해촉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며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의 성장과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을 규정한 내용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칭] 여수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돌산청사 내 기숙사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기숙사 신축 동의안은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와 글로벌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추진되고 있는 [가칭] 여수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라 돌산청사 유휴지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70억원의 사업비로 5층 규모, 1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사업은 여수시와 전라남도교육청 간 [가칭]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오도 야영장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3조와 관련 별표 1에 캠핑장 등 사용료 납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 2에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며 사용자의 책임, 관리·운영의 위탁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사용료를 굴전 여가캠핑장 등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야영장 시설물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조문 상호 관련이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3조는 숙박시설 등 캠핑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사용자 책임 등 상호 관련이 있는 조문을 통합하여 준수사항으로 하고 안 제9조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주체를 캠핑장 운영·관리자에서 시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운영, 위탁계약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도시공사 현물출자 반환 및 조직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돌산읍 우두리 809-1 외 3필지인데 회 타운이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저것을 감가계산이나 평가를 했습니까? 지금 현 평가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약 56억9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았죠.

지금 8년 전에 48억9,573만7천원인데

08년도가 아닙니까?

2009년도, 한 8년 됐죠.

4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49억 나왔는데 그동안에 평가가 51억 정도 나왔습니까?

56억

56억요?

9천 정도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4필지하고 건물 5동, 공작물 4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철거됐는데 이게 계산해 가지고 감가계산을 했습니까?

했죠. 예.

감가계산을 어떻게 떨었는가요?

철거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건물 5동, 공작물 4건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지금 나대지로 돼 있을 겁니다. 다 철거가 되고

56억9천은 건물을 제외하고 56억9천이랍니다. 평가기준이

지금 현재요?

예.

그럼 여기다 건물, 공작물은

건물을 제외하고요.

뺏어야지 이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건물하고 공작물은 지금 지상 대지 위에가 없잖아요? 이게 현재

당초 시작할 때 49억 정도 4필지를 평가했을 때 그 가격을 기준해서 지금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미 매각이 돼 있는 상태인데 매각이 됐죠?

매각이 아직 안 됐죠.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협상자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다 계약체결이 완벽하게 됐을 때 시에서 매각을 할라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협상자 놓고 3개월 안에 계약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계약 안 했습니까?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쯤 계약이 그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선개발자 거기가 선정이 지금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안 있습니까? 그럼 우리시하고 협의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매각을 한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입니까? 우선협상자 선정된 것이

작년 8월이죠? 8월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계약이 안 됐습니까? 협상만 하고요?

예. 예.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협상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공사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로, 그것을 일단은 우리시로 다시 반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공기업법 40조냐? 거기에 의해서 이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시정 질문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 협상을 하고 이제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올라온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계약은 언제쯤 됩니까? 그럼

아마 우리 지금 이번에 176회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경이나 6월초로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계약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한번

아직 반환절차가 다 안 이루어진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시로 완벽하게 넘어간 이후에 공유재산 매각 규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매각하는 절차로 이렇게 간답니다.

그리고 여기 청산을 하니까 반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물출자를, 제가 2009년도에도 저희 의원들이 도시공사 설립 자체를 얼마만큼 반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출자를 해 줬는데 그것도 성공 못 시키고 도시공사도 성공 못 시키고 시설공사로 바꾸면서 이제사 감사에서 청산절차를 밟으니까 이렇게 또 우선순위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우선순위 입찰을 보는 것이 공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진짜 좀 심각하게, 시민의 재산이에요.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그냥 이렇게 순서 없이 뭐든 행정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하셨는데요 잘 모르시면 집행부에 물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나와서 답변하시라 그러고 잘 모르신 걸 하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요,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돌산청사 내 기숙사 신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옥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굴전캠핑장은 지금 우리 여수시 소유죠?

예.

위탁을 지금

MBC

어디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MBC방송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방송국요?

예. 문화방송국, 여수문화방송국, 운영자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굴전캠핑장은 거의 우리시 예산이 한 50억 정도 제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대략적인 지금 50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연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여수시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할 때 우리 여수가 가장 관광객들 오면 인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여수시에 관련돼 있는 시설은 여기 보면 평일, 주말, 공휴일하고 성수기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데 이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겠다. 사실 한 예로요,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됐든 또 주말, 공휴일이 됐든 또 이렇게 추가 받는 요금도 없고 우리 여수시 밥값만 하더라도 밥값을 사람 많이 온다고 더 받고 적게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두주자로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시설은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떻겠냐? 그래야지만 민간영역에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비싸다 그래요. 어차피 관광여행은 자기 시간 내서 오는데 바쁜 일과 시간에 올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정해놓고 차라리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때 오신 분들을 또 우리 여기 보니까 시장님이 50% 이내에서 할인율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근거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성수기나 값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도 우선 이렇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 어차피 상임위에서 개정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인제 이게

그리고

요금이 올라왔으니까 상임위에서는 이대로 올라왔어요.

예. 예.

근데 인제 본회의장 여기서 제가 인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의 어떠한 지금까지 상임위의 의결하는 과정까지 어떤 또 이런 부분에 얘기가 있었다면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한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 몇 억 정도 한 50억

28억이 조금 넘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제 요금을 갖다가 균일하게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이렇게 균일하게 요금을 받으면 어쩌겠냐? 이런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굴전캠핑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오도 야영장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인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질의가 나왔습니다. 왜 차이가 나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오도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이렇게 운영이 된답니다. 거의 굴전캠핑장하고는 좀 다르죠. 굴전캠핑장 같으면 평일에도 굉장히 수용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금오도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이렇게 들어오신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오도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운영자 운영비 차원에서 조금 더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금오도하고 돌산 굴전하고를 비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평일하고 그러니까 비수기와 성수기를 나눴을 때 비수기에서도 평일이 있고 또 주말, 공휴일 요금이 차등합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이 부분은 사실 여가 캠핑장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됐든 우리시 예산이 됐든 공공 어떠한 부분의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건립했던 겁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혜택을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추가로 더 받는다 하게 되면 어차피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수받으면 몇 개월 전에 다 예를 들어서 예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탁받은 분들이 수탁 받은 분들이 크게 문제가 운영에 없다면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 대답은, 위원장님 생각이 있으면 또 이런 검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의원님 지적사항도 옳으신 판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원래는 집행부에 좀 들어야 되는데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의장님, 이 부분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앞으로 차후 또 부분이나 계획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광과장님 나와서 대답을 하시라 그럴까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 나오세요. 국장님

시장님, 그러면 충분하게 인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셨으니까

예. 간단히, 그럼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인제 민간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 취지는, 할 수도 없고요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건데 이 시설은 여수시 소유고 여수시 예산이 됐든 국가 예산이 됐든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냈던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래도 뭔가는 혜택을 줄라면 차등을 두지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민간영역에서는 요금이 자율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 조금 예를 들어서 요금을 더 받아서 부족한 어떠한 부분을 채운다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캠핑장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요금체계도 적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요금 체계 내에서 주말이나 성수기 동안에 하지 않고도 위탁을 했을 때 수탁할 분들이 없다면 몰라도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우리 바가지요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숙박에 10만원짜리, 20만원 이렇게 30만원 받아 버리니까 그 소비자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만이고 또한 나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적극 의견을 내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다음에 또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공사 현물출자 반환 및 조직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돌산청사 내 기숙사 신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장애인 차별 조문을 개정하여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코자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3조와 제7조에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재 기재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복지관 이용의 제한 조항과 안 제5조의 이용료 납부 및 감면 조항 일부를 구체화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일부 차별금지 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안에서 명시된 수탁자의 사용 허가사항이 삭제된 것은 사회복지관 위탁 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산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범위를 돌산노인전문요양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수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최근 노인 인구증가 등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 상실 등에서 오는 소외감, 고독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심의 항목을 검토하도록 하고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기부채납 한 오동도 앞 주차시설의 유상 사용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시 직영운영을 대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주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존의 주차요금기준 외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금표를 정하고 노외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의 주․야간 시간을 동하절기로 구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저촉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예외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주차장에 대해 1시간 무료 없이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1시간 무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주차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오동도 앞 주차시설 등 주차장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심에서 사실상 보면 주차장은 가면 갈수록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차장 조례를 봤을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마 토의를 하고 했겠지만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공익기부금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말썽이 나오고 처음에 임시사용 승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수시가 끌려 다닌다는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부당함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그런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고 또 끌려가고 있고 지금도 법원 소송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여기 주차장을 1년 사용하고 지금 인제 반환 안 하겠다고 지금 엉뚱한 소리, 기부금으로 대체를 하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에서 왜 이 주차장을 우리 여수시에다가 1년만 사용하고 반환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여수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막대한 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막대한 비용이죠?

아마 본인들 주장으로는 인원을 6명 정도? 이렇게 쓴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2시간 무료로 또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운영하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시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자기네들 케이블카 티켓 파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1년이면 1억천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2억2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한 1억천 정도를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 2시간 동안을 케이블카 티켓 끊은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한 대형 시설 운영을 하고 여수시에 토지 및 경관, 자연환경 모든 걸 활용하면서 1년에 1억 정도의 어떤 주차장에서 손해를 본다고 이걸 여수시를 상대로 해서 반환할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봐라 그리고 인제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왜 주차비용을 이전에는 2시간 동안 안 받더니만 왜 받냐? 여수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하고 인제 여수시를 핑계 댈 거라고요. 관광객들은 앞뒤전후 사정을 모르고 여수시만 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부터 잘못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가지고 있고 갑과 을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 공익기부금 내는 것도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 강제해서 그것도 작년 치 것 하나도 안 내놓고 있다가 올해 지금 2월 달에 그것도 시에다가 내기 싫으니까 법원에다 공탁시키는 이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그럼 위원장님 향후에도 이 케이블카 쪽에서 이걸 임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제 여수시에다 영원히 자기들 기부채납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인제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다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가 그렇게 크게 손해 볼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해상케이블카 쪽에 뭔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새로 우리가 쥐었다, 시가 쥐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인제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감가상각도 계산을 또 해야 되고 여수시 이미지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땅은 5년간 임대를 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해 주고 근데 땅도 지금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예. 토지, 건물 다 우리시로 기부채납 한 상태니까 우리 여수시 소유죠.

지금 돌산 쪽은 그러면 어떻게 갈 겁니까?

돌산 쪽요?

돌산은 지금

돌산 쪽도 지금 우리 오동도 쪽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1시간 무료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인제 시설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인제 지금 할,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도 우리 여수시의 노른자 땅을 사실상 보면 케이블카에다 내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주차장 아스팔트 페이빙하고 주차공원을 만들었다 할지언정 그것은 여수시에서 크나큰 특혜를 준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시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지금 돌산공원 자산공원 다 내주고 위에다가 일루미네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돈은 다 쏟아 붇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아닌 말로 법원에 소송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대안도 좀 마련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건지 어떤 대책도 좀 나와야 줘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

예. 주차장 갈 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지금 케이블카 건도 사실상 이번에 주차장조례 케이블카 때문에 사실상 보면 금액도 이렇게 돼 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요금을 지금 저쪽에서 우리한테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당 2백원씩 부과를 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10분 단위, 10분당 2백원씩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연관이 있는 것, 그거 원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근생지역이 지금 2백㎡에서 150㎡로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아쉽게 주차요금 관련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거의 한 시간 반 이상을 논의하다보니까 시간에 좀 쫓겨서 부설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좀 논의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제 대도시권, 그러니까 저쪽 광역시단체 뭐 이런 데는 다 그렇게 강화가 돼서 갔고 그러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우리 시도 가야 하는 것은 저도 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빨리 가는 것은 조금 서로가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순천이나 광양, 목포 또 그쪽도 아직은 근생지역에 대해서는 2백㎡로 해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원도심쪽 이쪽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런 부분이 복잡해서 그러지 기타 지역은 그렇게까지 아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도 좀 더 해 보고 심도있는 어떤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음 회기가 6월 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만 있으면 또 다음 회기인데 좀 한 2주만 미뤄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오히려, 진즉에 좀 그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순천시나 목포시 이런 데는 지금 그대로 200㎡당 한 대씩 주차장을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는 그 자치단체들하고 이제는 많이 조건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상황에서 주차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여수시 온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해에 여수시에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자동차가 3천 대씩 1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리 좀, 지금도 진짜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구 당 뭐 2대 이상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현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걸 갖다가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나중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여러 전국적으로 거의 뭐 시설면적 135, 134, 뭐 창원시 의창구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 100㎡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150㎡ 정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차장 이것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고 단지 시기적으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근생지역하고 지금 이제 숙박시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랄지 이제 공동주택 이쪽 부분을 조금 형평성을 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2주 후면 열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검토해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이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문공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10면 하는데 55억 들이고 있고 수산시장 주변 주차장 37억, 진남상가 주차장 54억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사업비만 해도 192억 정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는 750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면당 비용이 25백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주차면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십시일반해서 주차면수를 같이 늘려가 주는 것이 여수시의 주차정책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인근 도시 예를 들면 목포나 순천 여기보다는 우리 여수시가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르다 그러는데 그쪽 시에서 들으면 아마 굉장히 또 서운해 할 겁니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도시도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남1의 도시로서 여수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째 질문하시고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양효의원 손듦) 김양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 조례 내용을 보면요 돌산공원에 대해서도 유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물론 케이블카를 타러오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이 산책을 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를 유료를 시킨다면 오동도 입구 주차장하고는 문제가 틀리다고 생각되는데 어떠 어떠한 의견이 나눠졌습니까?

오동도 주차장은 한 시간 무료 시행을 하고 돌산주차장은 한 시간 무료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많은 차량들이 돌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돌산지역의 주민들이나 여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 시간 무료를 그 두 곳에 대해서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주말이거나 공휴일로 이렇게 외지 관광객들로 인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현실화해서 그 주차장 회전율을 좀 높이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한 시간 무료일 경우에는 뭐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갈 사람들도 세 시간 네 시간 머물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주차비용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좀 회전율을 높여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좀 기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동도입구 주차장은 충분히 좀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돌산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의논을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양쪽에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시민들은 우리 휴식공간인 돌산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불하지 않아야 될 그런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산 주민들이나 이런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을 토론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무료를 없앤 것은 공휴일 때 보면은 미평에서부터 자동차전용도로가 오동도 앞까지 엄청나게 막히고 또 뭐 평일에도 돌산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현실화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주차장 회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판단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동도주차장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데 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비용을 좀 이렇게 충당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개정조례안 별표1의 단서조항을 보면요 시설물 관리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 주차장의 경우 유료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하게 되었기에 돌산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문제점요?

비용문제

어떤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장 전속사항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동의하신다면요.

아니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교통과장님 직속 관할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추가 비용이 소요 안 된다고요?

추가 비용이 소요가 왜 안 되겠습니까? 추가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다 이 말이죠.

물어보십시오. 비용은, 어떤 겁니까?

집행부 어디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까?

예. 시설물 관리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주차장 관리에

그러니까 오동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엘리베이터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주차장과 달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가 등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주차난 그게

그러나 이제 그런 토를 달아 놓은 건 좋은 건 아니다 명확히 해야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 답변을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럽니다. 이게 한 쪽은 한 시간 무료 한 쪽은 또 바로 유료로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정리들을 좀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지금 추가비용에 대해서 우리 김양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돌산공원은 지금 현재는 그냥 아무 시설 없이 주차장으로 바로 지금 통행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앞으로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은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한 2억5천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오동도주차장과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동도주차장과 동일하게 그 무료화를 한 시간 무료화를 폐지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예.

별로 그런데? (정옥기의원 손듦) 예. 정옥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만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한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수시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까지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복잡하니까 특히나 오동도입구에 주차장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혜택을 하는 한 시간은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들이 지금 여수에 관광객이 제가 볼 때, 찾아올 때 지금 그분들의 관광 만족도가 좋아야지만 가장 관광은 재방문입니다. 지금 와서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다음에 오시라고 해도 안 올 겁니다. 관광이라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13백만 하는데 숫자 관광을 하게 되면 그 도시는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수는 앞으로 사람들이 적게 올 것이다 하는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마이스산업도 육성하자고 말씀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동도의 주차장은 우리 시민도 이용을 하겠지마는 관광객이 와요. 그리고 그 터널이 저쪽에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막힌 곳도 있습니다. 그 막힌 것을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복잡하니 오지 마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끔, 관광여행은 가장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한 예로 박람회재단 오동도 앞에 있는 지금 노상주차장을 작년인가요 박람회재단에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당히 우리 여수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분들 말씀은 재단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 시의 정책이 과연 이 부분에 한 시간인데요 정말 찾아오는, 이제 손님이죠 여수를 찾는 분들, 여수 시민도 있겠지마는 정말 그럴수록 더 주차장 부분의 편리성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래도 세입이 들어오니까 조금 수입이 들어오니까 좋은 면도 없잖아 있지만 긍정 부정은 분명히 있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장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편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 위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더 짜증나고 안타까운 일이죠. 관광객들한테는. 주차 2시간 해 가지고 24백원 정도 비용 지불할 용의없이 저는 관광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시 주차요금이 그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그다지 비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디 관광지에 가더라도 주차요금 2시간에 2,400원 정도는 다 이렇게 받는 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유명한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짜 우리 어디 여행갈 때 그 2,400원 때문에 그 도시를 가기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그 금액 돈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시간을 우리 지금 우리 여수시에 유료주차장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해서 한 시간을 무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특별히 한 시간을 유료화 한다니까 하는 이야기고, 저는요.

특별한 어떤 곳이지 않습니까? 여수시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좀 차별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너무나 주차 때문에 또 교통이 막혀서 너무나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정책의 한 가지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그렇게 하고 복잡하니까 대체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대체 어떠한 주차장을 또 마련한다든가 그런 어떠한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는 산이 많이 있고 평야가 적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면 조성하는 데 25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주차 면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지만 다른 정책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좀 편하게 좀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병합해서 이렇게 정책이 수행이 되어야지 우리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에 거주하지 않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여수를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균등한 적용을 하지 않고 특별히 관광객이 많이 온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무료를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관광객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여수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 지인들이나 누구한테 들어봐도 주차요금이 뭐 너무 비싸더라 해서 거기를 그 도시를 비난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성미의원 손듦)

우리 박성미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지역민의 전화 관련된 이야기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편의인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 어르신이 그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이 전화 와서 유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그러면, 방금 계속 말씀 중에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다면 우리 지역민들이나 그분들은 공원마저도 주차를 하지 못 한다 그러면 거기가 더 마비될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동도하고 돌산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위치의 특성을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한 시간이든 뭐 10분에 2백원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가 그걸 함으로써 정말 더 주차를 안 하고 마을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 동네에 사는 전 이장님이 공원을 내줄 때 지금 저 상태에서 주차를 시키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 바로 마을 밑이 침수가 7곳이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유료까지 된다면 우리 갈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의원 손듦)

우리 송하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듣다가 저희가 케이블카를 직접 타신 분들한테 그동안에 돈을 받았잖아요? 아, 주차장 이용요금을 2천원 무료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주차요금 내게 될 텐데 그동안에 케이블카 요금을 산정할 때 케이블카에가 주차요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유료화하면 케이블카 요금 외에 또 주차요금을 별도로 플러스 알파를 내게 되는 건데 케이블카 타는 사람들은 당연히 케이블카 측에서 거기 안에 포함된 요금을 우리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시민들은 한 시간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논의는 없었는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없었고요 그건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업체 측에 그런 요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부분 지금 그 운영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민들 한 시간 무료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의원 손듦) 예. 우리 강재헌의원님 또 말씀하시겠어요? 짧게 해 주십시오.

제안 좀 할게요.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의원들도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닌 의원들도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월 달에 여기에 대한 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를 다시 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형평성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것은 다르게,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똑같이 다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잖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세금 많이 걷고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게 제대로 된 공평이고 정의고 이렇게 형평성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동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2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강재헌의원님. 아,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제12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7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홍우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넌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89억 원이 증가한 1조 81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30억 원이 증가한 9,32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9억 원이 증가한 1,485억 원입니다. 그 외 수입 또 일반 부담금 수입 등 자체수입이 10억 원이 증가한 2,508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또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383억 원이 증가한 5,6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으로는 돌산대교 진입 교통체계 개선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10억 원 그 다음에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20억 원, 여자만과 우두지구 등 명품 친환경 자전거도로가 20억 원,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 30억 원,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 29억 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개선사업이 17억 원, 서시장 주변시장 아케이드 설치 15억 원, 웅천과 소호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사업 15억 원, 돌산 상하동 도로확장사업 12억 원, 여수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21억 원, 남산초등학교 인근 도로 개선이 9억 원, 봉산지구 도시계획도로 9억 원, 어르신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8억 원, 화양 화동도로 확장 8억 원, 전라좌수영 동헌일원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등이 4억 원, 묘도창촌 도시계획 도로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2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5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소호요트마리나 주차장 유료시설 사업비 6천5백만원은 과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억9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소관 오동도 자연생태계 조사․분석 용역비 8천1백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유입현황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은 관광정책 연구 용역비에 반영토록 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정책 연구용역비는 기 반영이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술작품 구입비 9천만원은 예산이 과다하여 그 중 일부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3천만원은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조 812억 원에 대해서 총 2억3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1조 812억 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는 2015년 10월 28일 발족하여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여수지역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난해에도 보조금 3천만원이 지원되어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역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일간지 지역 정보지 홍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발족된 지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며 여수캠퍼스 활성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활동은 더욱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한 예산 2억36백만원 중 3천만원은 제외하고 2억6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우리 지역 대학의 기능회복을 위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정안임을 감안하여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의원 손듦) 예.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전남대학교 위상회복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3천만원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그것을 상당히 논의를 거쳤는데요 우선 반대 주장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이 어떻게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냐? 가령 전남대학교 합병 당시에 약속을 했던 종합병원 등이 금방 하루아침이 되고 한 달 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종용을 하고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활동이 미미하고 성과가 없어서 감액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토의한 결과 거수까지 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 위원회의 성격상 뭐 1, 2년 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통합한 지 벌써 12년째가 돼 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수시민들이 만족 못 하고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폐교될 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태를 좀 바로 잡고자 그런 분들의 시간과 당신네들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뭐가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이라는 좀 소액의 어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1년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은 그분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건지 그렇게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활동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총장이 전남대학교 총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2월 초에. 그 선거과정에서 여수캠퍼스의 각 총장 후보자들이 와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위상회복위원회 회원들이 가서 풍물도 치고 피켓시위도 하고 머리띠 두르고 가서 그 공개석상에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여수캠퍼스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총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대다수 모든 후보자들이 여수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공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서명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수정안이 통과가 돼서 다시 그분들이 여수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수캠퍼스가 잘 돼야지 또 여수가 발전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서 수정안이 통과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헌의원 손듦)

그래요, 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또 심도있게 토의를 했지마는 그게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올라왔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이 이러한 수정안 발의를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안 올라왔으면 모르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이 돼 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다른 방안이 돼 가지고 했어야지 저는 그동안 전남대학교가 통합을 해 갖고 1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뭘 했냐 이거예요. 지역의 어른이 없어 가지고 이렇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노력, 예를 들면 3천만원이 아니라 30억을 들여서라도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민 30만 시민의 서명도 받고, 사실상 보면 우리 여수가 통합을 해 가지고 국립대학 하나 있는 것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걸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절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분교로 타락한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여수시에서 3천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학교에서는 자기들 노력도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예결위원이 이거 수정안 올린다는 것, 저는 정 필요하면 이거 안 하고도 돈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여수시의 의지가 있다면 왜 못 쓰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부결됐다고 설사 한들 35백만원 아니라 5천만원, 1억도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예비비라도 해서 쓴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좀 더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님 나오셔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이 종결되었기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가결 시에는 의결되고 부결 시에는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통합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예결위 수정안에서 삭감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활동지원금 3천만원을 부활하자는 것이니 투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우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1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 각종 안건 심의를 하면서 지적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협의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추진해 줄 것을 시정질문, 업무보고, 안건심사 등을 하면서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도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