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정책을 생산하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세입분야 대상은 없으며, 세출분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14쪽부터 31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32억 6,990만원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 15억 52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7억 6,46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이 중 91.3%에 해당하는 29억 8,480만원을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 총액은 예산현액 총규모의 8.7%에 해당하는 2억 8,509만원입니다. 그럼 결산서 책자 314쪽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항목의 의회비로 8억 4,346만원의 96.9%인 8억 1,7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 33.1%에 해당하는 2,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지난해 지방비교시찰을 상반기 중에만 1회 실시하여 의원 국내여비가 49%에 해당하는 86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의원 국외여비의 경우도 터키 또는 몽골 등 국제 자매도시로부터 국가 공식행사 초청을 받을 경우 사용되기 위해 편성된 1,05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밖에 만 60세까지 월정수당의 4.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미납부 대상 의원님 여섯 분에 대한 부담금 423만원이 일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5억 1,196만원에서 95.2%인 4억 8,743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 4.8%에 해당하는 2,452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수행직원에게로 편성된 지방비교시찰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미집행분 211만원과 92만원이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미집행금 116만원, 그밖에 LED전등 교체작업과 의회건물 도색,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시설비 잔액 639만원과 관용차량과 각종 집기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 시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잔액 766만원과 사무관리비 단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사업은 3,575만원 중에서 87.6%인 3,13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81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 등의 예산절감으로 사업비 12.4%인 443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1억 196만원 중에서 95%인 9,6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구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분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 사업비 5%에 해당하는 512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1,210만원에서 91.2%인 1,1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포토 프린터기 구매 예산절감 74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사무관리비 등에서 사업비 8.8%에 해당하는 105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16억 1,843만원에서 86.9%인 14억 6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13.1%에 해당하는 2억 1,15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직급별 기준 호봉에 따른 인건비 편성액과 실제 보수 지급대상 공무원의 호봉 차이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에 통계목상 기타직 보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위원과 사진촬영 요원의 신규채용에 따라 기존 인건비 보수 중 일부금액인 1,350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억 4,624만원에서 91.3%에 해당하는 1억 3,3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급량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 529만원과 직원 출장여비에 해당하는 국내여비 734만원 등 8.7%에 해당하는 1,268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315쪽에 보면요, 국장님!

네.

특정업무 경비가 1,2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이거는 별정직 비서 2명이 채용될 때 7월 1일자로 의장 임기를 시작하고 새롭게 뽑을 때 박 비서님, 그러니까 수행비서의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늦게 채용되었고 그다음에 김성은 비서는 9월인가 돼서 한 2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겠는데 여기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 대한 거는 물품이면 물품 이렇게 나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거만 리스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 때 한번 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