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돼서 위원장님도 어저께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심사를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오늘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관련된 보고를 받고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셔서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 보고받고 특위에서 질의하실 것은 하시고 또 오늘 질의하실 게 있으신 분께서는 오늘 질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심도 있는 논의는 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 회기일정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16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예산전용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총 37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억 9,100만원, 특별회계 2억 8,900만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는 건축과 민사소송 배상금 1건과 도로과 부당이득금 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1건, 가정복지과 집중호우로 인한 구의2동 구립어린이집 빗물누수 긴급복구 공사비 등 총 3건으로 1억 8,32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되고 2016년 12월 31일에 출납폐쇄 된 이후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지경원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23억 1,100만원이고 징수결정한 세입은 1,781억 500만원이며, 이중 1,753억 5,900만원을 징수하고 27억 4,5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809억 200만원이며, 이중 2,475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83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9억 3,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노후보일러 교체기간 부족으로 7,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공사시기 부족으로 시설비 등 78억 8,000만원과 청소차량 구매금액 5억 2,000만원을,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2억원, 능동 436-1～138-6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20억 2,000만원, 화양동 맛의거리 지중화사업 9억 2,000만원,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 9억 2,300만원, 중곡동 340-15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5억원, 중곡동 175호 하수관로 개량공사 4억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1,000만원,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비 1억 2,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14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1억 6,400만원, 능동로 경관개선 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700만원,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9,700만원,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억 8,200만원, 군자동 35-1～2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1억 6,600만원과 능동로 436-1～138-6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9억 5,000만원,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사업비 1억 2,100만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8,500만원, 광장초교 일대 통학로 정비 7,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재건축 정비구역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1,700만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비 1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8개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64억 1,8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6억 3,600만원을 조성하고 19억 8,1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16억 5,400만원이 증가된 8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6,100만원으로써 세입은 4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66억 6,000만원으로 세입은 264억 2,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0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92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95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예산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보육료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1,039만 5,000원, 관내 대학과 연계한 무단투기 및 쓰레기분리배출사업비 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지금 질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 질의하시겠어요?

재산이 없으면 안 받는 거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압류를 해요?

박삼례 위원님께서 좋은 거 지적하셨는데 이게 과태료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내겠다 해당이 안 되는 소리고, 재산세는 뭐 재산 없어요? 이건 자동차는 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닙니까? 재산이 없어서 돈을 안 냈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체납이 됐을 적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조항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저희들이 강제조항은 첫째는 주차과태료가 발생되면 1차로 자동차 압류를 가합니다. 압류를 가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요즘에는 예금 압류도 예고해서 예고 압류하겠다고,

자동차 압류하면 자동차 매매하거나 뭐 할 때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명의변경이나 매매할 때에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5년, 10년이 흘러 넘어가서 그때 받아서 그러는 거죠.

언젠가는 들어오네요? 그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광고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네요.

돈이 몇 천 만원, 몇 억 된다 그러면 재산압류에서 저기라도 하면 되는데,

과태료 4만원 받으려고 직원이 다닐 수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요즘 자동차 명의변경이나 기타할 때에 보면 하나에도 몇 백 만원씩 저희들이 압류해제금이라도 받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강제조항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네요. 금액은 그대로 계속 4, 5만원이면 계속 4, 5만원입니까, 끝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금 압류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될 건데 하고,

네.

지금 벌금을 한번 주고 가면 계속 고정된 액으로 나가는 거죠? 4만원이면 쭉 4만원.

날짜 계산해서 과태료가 있죠.

아닙니다. 수수료가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데도 안 하는 구만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새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증액에 대한 것도 공지를 좀 하고,

그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만원, 그렇게 해서 주로 자료 통보를 해서 본인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액은 적지만 모아놓으면 크니까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네요.

김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께서는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여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반영해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구에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가지고 처리안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의를 한 것, 작년도 2016년도부터 금년 상반기 1분기까지, 3월 말까지 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가 돼가지고 처리가 된 내용 이것 좀 봅시다. 많나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두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있는 것은 2011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워커힐 조합원 관계에 있어서 1건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꽤 있을 듯싶은데 이번에 층간소음의 문제, 그다음에 관리비의 문제, 그다음에 임원의 문제,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거의 다 단지 내에서 해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1건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도 열지 않고 그러나요?

그렇죠. 시행청이 오게 되면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광장동 힐스테이트가 비대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분쟁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다 해결돼야 되는데 같은 주민이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힐스테이트요?

네, 힐스테이트. 작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던 것으로 해 주세요.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성격을 떼는 거죠.

아니, 이게 광진구청에서 기준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을 거예요, 신청기준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기준이 다 정해지는 거란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상위법을 바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 들어갔다가 잘렸잖아요.

잘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금방도 광장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가지고 심사숙고한 것인데 그렇게,

아주 잘하셨어요.

저 꼭 하고 싶었는데 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리 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참고해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