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 일정이 장장 23일간이나 기나긴 여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오신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들도 건강 잘 살피셔서 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잘 받아서 잘 보필해 주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1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 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6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37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억 9,000만원, 특별회계 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4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4,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30억 4,000만원, 특별회계 2억 8,000만원으로 총 3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1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광진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 공사에 3,800만원, 광진문화재단 시설개선에 200만원, 광진구민체육센터 지붕 배수구 정비 및 중곡문화체육센터 지붕방수공사에 1억 2,500만원,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옥상 빗물누수 긴급복구공사로 1,9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6년 12월 31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지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 넷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673억 8,900만원에 대해 5,137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822억 8,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3.9%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73억 8,9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013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8%를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7억 2,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3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책자 21쪽부터 39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779억 5,400만원에 대해 3,087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892억 8,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8억 9,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0쪽부터 92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업무, 총무·자치행정, 민원·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총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660억 9,4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407억 6,6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16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3쪽으로 예산전용은 공용차량 구매,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구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새마을작은도서관사업 추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성과관리 우수부서평가사업 추진비로 7건에 3,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4쪽에서 96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24건에 76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아차산성보수정비비, 아차산문화벨트조성사업비, 전통시장현대화지원사업비 등 9건에 1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7쪽에서 98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 포함 135억 7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광진구 장학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3억 4,0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239억 2,200만원을 조성하고 80억 2,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552억 3,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소유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8,215억입니다. 물품은 857개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7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검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네,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감사관을 활용하여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접수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민감사관 선정 및 지도감독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부실시공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9조부터 12조까지는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5조에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광진구청장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구민감사관 활용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 부정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한석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고 먼저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광진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관급공사 10억원 이상 공사 건수는 2016년도에 3건, 2017년도에 현재 1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4조 공사시행 통보와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환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미 제정 중인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개요 및 공사설명서 등을 해당 통장에게 서면 통보하여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 현장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의 지도감독 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은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은 공사감독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부실시공신고센터 설치에는 우리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부실시공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으로도 해당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 서초구, 구로구, 마포구, 노원구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부실신고 처리한 내용으로 보면 부실측정을 위한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중지 조치에 따른 공사 지장을 줄 수 있어 부실판정 시비로 민원이 제기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진흥법」과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입찰참가 제한에서는 이것 또한 「건설기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잘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11조에서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대한 내용도 「건설기술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13조 부실공사 판정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돼야 되는 세부사항이 현 조문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4조, 15조에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발주부서 및 건설업체에 경각심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하는 기본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파파라치를 양성할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린 악의성 신고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간 불신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은 제외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공사실명제에 관한 사항은 이것 또한 건설진흥법 시행령에서 잘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또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행정의 일관성과 구민을 위한 완성도 높은 조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석규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조항에서 「건설진흥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써 집약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경각심을 주는 조례지, 조례가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위원회 다 명단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고 있지만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창 공사 중인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예를 들면 굉장히 건조한 여름철에 레미콘 차가 레미콘을 루베로 싣고 와서 또는 레미콘의 그 시멘트가 부족해서 옛날에 많이 시행됐던 부분 아닙니까? 물을 좀 희석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나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적에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을 적에 신고를 좀 쉽게, 수월하게 해서 그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우리가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하고의 개인적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했을 적에 우선 임시포장 관계라든가 도로포장에 있어서의 가포장 뒤에 정식포장 했을 적에 도로포장에서 12전일 적에 예를 들어서 가포장을 갖다가 실전에서 하고 정식포장을 오전에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금의 차이 때문에 가포장을 구전을 하고 실포장을 3전을 한다 이런 거 사실 우리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봐서 아, 이거는 조금 부실의 문제가 있다 싶었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한 예로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은 이면도로 4m 도로, 6m 도로에서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만 10m 도로 이상에서 보통 한 3∼400m 정도 공사를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공사비가. 그런 부분에서 하수관로를 할 적에 요즘에 콘크리트관로를 묻을 적에도 바킹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작업 중에 뭔가 난제가 있어서 그 바킹이 밀려나오든가 이랬을 적에 그냥 남이 봤을 적에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법이 없어서 만든 조례가 아니에요. 주로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없어서 만드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 이 조항, 조항을 세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불필요한 조항도 있고 또 강조해야 될 조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10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는 이거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외에 공사발주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자입찰, 조달입찰로 해서 결정되는 건데 구청장이 무슨 불이익을 준다는 거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10조 부분에는. 이 조례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13, 14, 15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차별, 무분별한 고발로 인해서 공사지연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파파라치 양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지진이나 재해, 화재로 인해서 발생된 이런 인사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에 입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6개월마다 건축법이 늘 강화가 돼서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이거 일반 현장 공사장까지 다 관여가 되는 건가라고 했더니 관공사만 된 것 같은데 그 관공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17년부터 법 시행이 돼서 감리가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해요. 일반공사에서는 상주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평당 6만 5,000원씩 감리비를 지불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아마 이 관공사에도 감리가 상주 내지는 감리가 있다고 생각되다 보면, 감리가 누구입니까? 건축사나 기술사에서 특별지식이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다보니까 부실도 많이 발생하고 비리도 많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도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대충 넘어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감리가 철저하게 해서 현장에 즉각, 즉각 시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잘 이루어진다면 고발할 이유도 없겠지요. 고발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감리를 하면서 지시하는 이러한 사항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보다 물론 더 뛰어난 어떤 A라는 기술사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와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희박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 조례안은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하물며 관에서 발주한 공사들에 대한, 제가 이 조례안을 떠나서도 늘 건축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거가 이 건축비용이 일반 단가의 거의 배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비를 가지고 부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러면 비리가 많아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광진구 내에서 관 내에 이루어졌던, 근간에 했던 그 대형규모의 공사들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런 거를 볼 때 그거는 부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방지 조례를 일반인이 지적해서 고발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 이거를 좀 우려스런 거가 무차별 고발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고발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포상금 1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쭉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파라치를 양산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진구 내 전문고발꾼들이 많아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 조례안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항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하고 사전에 좀 교감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있고요. 이거는 필요는 하지만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께서 구민감사관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의 위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구청에서 구민감사관제를 전문 위원과 일반이 돼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광장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고 쳤을 때 이 전문인들이 매일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료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광장동의 일반주민을, 상주돼 있는 주민을 주민감사관으로 해놓으면 그 주민도 뭔가 자기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분이 수시로 보고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에 경각심을 주는 그런 조례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 보니까 부실공사 방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안문환 의원님께 조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제4조에 구민감사관 선정, 조금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다음 6조에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제9조 부실측정,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신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제14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현재 운영 중인 조례 규정하고 중복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미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미 동조례 12조하고 15조를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으로는 3,000만원 이상 20억 이하의 공사라고 되어 있고 12조, 15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이 공사감독업무 수행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하고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4조, 8조, 10조를 보면 공사현장 공공사업 감독역할 기능이 가능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광진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칙에 2조, 3조를 보면 3억 이상 공사의 주민참여감독관을 그리고 10억 이상 공사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공사 분야별 기술전문가 참여시켜 사전예비준공 검사제시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조례하고 규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안문환 의원님이 제출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사실상 중복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설명했듯이 「건설진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감사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공사초기에 관여를 해서 하는 거고 제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한 것은 공사를 하는 중간에 혹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보고 또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서 좀 이상한데 그거를 점검해 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측정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전문위원들이나 이분들하고 또는 전문기관하고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빼고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가 형성이 되지를 않죠. 그다음에 아까 파파라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구에 더 유명한 민원인이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혹시 그런 부분을 악용할 수 있을까봐 저도 이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11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 이게 부실시공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실이 다 이루어진다 해서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조례는. 예방이에요.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 의견을 좀 맞췄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단순하게 질의를 통해서 조례를 통과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보다는 잠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잠깐 해야 되나요? 잠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치 위원 하시는 분이거나 위원장들 중에서 주민감사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과 이분들에 대한 포상금 아니면 실비라도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로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동 구민감사관 해서 대체로 보면 통친회장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직능단체장님들 그런 분들로 해서 위촉이 되었고요. 이러한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동종합감사를 할 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동종합감사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합감사를 하는데 실비 정도는,

실비는 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위원회 열릴 때요?

네.

여기에 취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안문환 의원님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하면, 아까 한석규 감사담당관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올해는 10억 이상 공사내역이 한 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도로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사와 TF팀에 있는 공사 통틀어서 한 건입니까?

네, 전체 그렇습니다.

전체 한 건밖에 안 돼요?

네.

이거 말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전치수과나 도로과 이쪽에서는 공사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안전치수,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TF팀에서도 지금 공사가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자동과 자양1동의 어린이집 그래서 30얼마짜리씩 그거 공사 지금 발주계획이 있고, 자양유수지 복합건물도 지금 곧, 어떤 모 의원은 8월에 시작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받아보신 내용이신 거죠?

아직 발주한 것만 했고 발주할 예정인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인 것은 받지 않고 발주한 것만 받은 게 한 건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내년이 되면 공사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집니다. 내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양유수지 건만 해도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한 건만 보더라도. 어린이집 두 군데가 70억 가까이 되는 공사이고요. 물론 안전치수과하고 도로과 빼고도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지금 금액이 10억 이상이니까 그렇지만 동주민센터 지금 구의1동 하고 있고 내년에 군자동 바로 아마도 계획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관급공사가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공사들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상금제도 있잖아요? 이거 말씀드리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본위원이 시시비비 구청하고 많이 했지요, 과마다. 제가 다 다루었습니다, 연말,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파파라치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포상금을 주면 악용된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의견에 본 위원은 좀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아니 직원들은 다만 5만원, 8만원 다 포상금 받아가요, 제안 하나만 내도. 태극기가 볼 때 왼쪽으로 달렸느냐, 오른쪽으로 달렸느냐 이거 하나 제안 해도 5만원 받아가더라고요. 구민들은 좀 포상금 받아가면 안 됩니까? 잘못한 거 지적하고? 형평성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이걸 보면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라고 분명히 돼있어요. 예방하자. 그리고 그냥 일반주민들이 볼 때도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센터가 되어 있다면서요? 거기다가 전화 연결해서 전화번호만 기재를 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도 어 이거? 공사 이것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수도관이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저거 mm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미리 방지하자는 뜻에서 안문환 의원이 발의하신 걸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 법령이 있으면서 조례가 발의되는 경우가 대다수 99%입니다. 인정하시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라 그래서 어떤 건 어때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니 철저한 검토를, 저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실 때도 안문환 의원님과 충분한 숙지를 논하신 다음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와서까지도 이런 거가 이렇게 도래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크게 확대해석하는 거 아닌가, 조례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답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어쨌든 내년에는 관급공사가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예측되어져 있는 일이고요.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제도는 저는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도 제살 깎기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마다, 포상금제도는 감사담당관님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과마다 올라오는 것도 제살 깎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이 잠깐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10분간 쉬어요? 잠깐만 합시다.

잠깐만?

이거 충분히 검토된 거니까, 시비 걸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가 아니야. 정원 조례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좀 길어져도 상관없나요?

빨리 되는 거 하나 하죠, 그러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니까 시간의 보장은 본 위원장은 장담하여 드릴 수 없으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 동 확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6급 이하 정원을 77명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1,158명을 1,23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35명을 1,212명으로 변경하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정원표의 6급 이하 일반직 소계 1,086명을 1,163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광진구의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므로 제가,

아니아니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그럼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자동 찾동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군자동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와서 지금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설명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시행하면서 우리 찾동 부분에 있는 복지가 팀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활동한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수치로 여기서 몇 분 이게 상담해서 이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례를 발굴을 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현재 나이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는 충분히 도움을 안 받아도 되지만 현재 굉장히 모든 부분의 생활이 어렵고 지금 극빈자 이상으로 어려운데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서 어떻게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떠어떠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자동에서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치데이터는 이제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총 211건을 서비스하고 연계시켰는데요. 지금 말씀 사항 중에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세 남자분인데 배우자와 사별 후에 지하방에서 혼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찜질방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던 사람인데 찜질방이 폐업이 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상태로 문제가 있었고, 집에서는 거의 살지를 않다 보니까 곰팡이가 슬고 취사도구 자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해서 현재 기초수급자 조사 진행 절차 중에 있고, 부녀회 도움으로 밑반찬 지원, 동부감찰사업소하고 연계해서 도배, 장판 지원을 했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41세 여자인데 배우자하고 별거해서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함께 지하방에서 거주하는 정신분열증, 약간의 정신이 이상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딸도 불안성강박증 그다음에 아들은 야뇨증을 겪고 있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렵고 실제적으로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대한적십자사 성동지사에 연결을 해가지고 1년간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 3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을 했고, 초등학교에 지역사회전문가와 연계를 얘들은 시켜줬고, 통합사례의 관리로 연계해서 야뇨증 정신과치료비, 놀이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품과 집수리, 방역서비스는 우리 관내 그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지금 2번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릴 거 같아요.

네, 어립니다.

네. 어리면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라도 지원받을 게 별로 없죠?

네.

또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상당히 생활이 곤란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어디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어렵다 했는데 지금 이분이 수급자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겨울 난방비 한 3개월 지원해줬다 해서 이분 생활이 달라집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것까지 사실은,

전에도 이거는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전에 충분히 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자존심 문제였죠. 자존심상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도 상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들의 생활상의 문제라든가 본인들의 부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문 상에는 그런 부분은 싹 제외되고 그저 죽음에 대한 부분만 확대를 시키니까 우리가 상당히 크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찾동을 하면 찾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수급자를 일시수급자가 전에 제도가 있다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이라도 수급자가 돼서 그분들이 그 생활이 나아지만 다시 수급에서 탈퇴하고 본궤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 없이 사례만 발굴하고 그분들만 지원한다 해서 찾동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세수만 늘어날 뿐이지. 그건 또 우리 주민한테 세수를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찾동, 이 정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이 전에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은 계장님한테 많은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문서화 된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반적으로 전에는 신고나 주변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을 주로 했다 그러면 찾동을 시행하게 되면 그거를 거꾸로 찾아가서 발굴을 하고 이런 쪽에 폭이 넓어진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영옥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급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킬 때 다음에 할 때까지 최종적인 확정적으로 영구히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를 서류상으로 받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계속적인 요청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그전에 보낸 공문 그 이상이었고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조금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복지라는 게 광진구에 있든 성동구에 있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사회복지직은 신규로 채용이 되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씩 지원이 됩니다. 그게 복지라는 걸 평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지만 이거를 국정과제로 올렸답니다. 올려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거의 결정이 날 단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프로테지를 별도로, 그것이 조만간 시행이 되면 바로 공문으로 시행하되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황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자꾸 양해만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사회복지직은 연봉 3,000으로 돼 있죠?

네.

사실 우리가 9급 공무원 들어오면 연봉이 어떻게 돼요?

경력에 따라서 바뀌죠. 보통 한 2,400∼2,500 정도 됩니다.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린데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다른 데 다니던 사람 안 다니던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400∼ 2,500 적은 사람이 그 정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직하고?

복지직하고 차이나는 게 일반적으로 복지직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격증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일정부분 그쪽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했던 게 들어오면 그 경력이 다 인정이 됩니다.

지금 경력직원을 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9급으로 들어오면 그 인력이 경력을 인정을 받잖아요.

아니죠. 사회복지직을 채용할 적에 지금 그 경력직원만 한정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오면 호봉이 책정이 될 때 처음 하면 1호봉을 주는데 그 사회복지관에서 3년 근무했다 그러면 3호봉이 됩니다.

아니 그거는 안다니까요.

5년 근무했다면 5호봉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력직을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이번 사회복지직에 모집이 있으니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3호봉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 호봉체계하고 경력직하고 이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경력직하고 일반직의 차이는 이건 직급으로 뽑는 거지 경력으로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경력이 있으면 본인의 경력을 어디 가서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남자 군대 갔다 오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경력을 인정할 부분이 없는데 경력을, 자격증 가지고 인정한다?

본인이 가서 근무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들어오는데 자격증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쪽에 종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그 직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전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급은 똑같습니다. 호봉의 차이입니다, 호봉.

호봉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3,000만원이라고 굳이 연봉식으로 해서, 그 이유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사회복지학과 다니면서 4년 다니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다 따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아무 데도 취업한 적도 없는데 그 직급을 인정해 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가장 낮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1호봉부터 처음 단계에서부터요.

그런 거는 논의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 3,000만원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할 때에 지금 증원되는 새로운 공무원이 계속가면 호봉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일인당 3,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계상하는 기준이에요. 여기 3,000만원을 준다는 거다 그러면 3,000만원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평균치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지, 이 3,000만원이 어떤 봉급을 주기 위한 하나의 맥시멈이나 어떤 잣대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맥시멈이나 잣대가 아닌데 거기에 그 표시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77명이 증원이 되면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추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직 일인당 한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저거를 계상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거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의 기준선을 정한 게 3,000만원이지 어떤 사람은 3,000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00만원을 주고 이거는 아니고요. 9급 직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책정이 됩니다. 그 호봉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만 아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채용할 때 알게 됩니다.

채용에 관한 문제도 지금 예산책정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계를 위해서 만드셨던 3,000만원을 썼다고 하시는 부분은 물론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아는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복지직이 아마 초봉이 한 3,000만원 되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지.

여기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사회복지직 9급 정도 한다면 일인당 인건비를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문환 위원님 설명이 되셨습니까? 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안문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좀 달고 싶은 게 뭔가 하냐면 아까 신문이나 언론 보면 죽음에 대해서만 대서특필하고 개인 부채나 잘못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원인을 갖고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인식의 차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개인적 잘못으로 치부하는 거는 좀 잘못된 논리라고 봐요. 국가가 자살을 안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개인적으로 부채 있고 사채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잘못해서 죽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단순논리로 접근하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국가는 자살률을 낮추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부분은 개인의 의견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광진구민을 구제하는 일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정책이 그렇고 개인의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인원은 증가하는데 급여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3년만 하고 말 건가요? 그 문제를 제가 작년 예산 때 지적을 했고 제가 지적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누구도, 어떤 과에서 한 번 저한테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셔서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거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다 그거를 확정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와라. 아무도 가지고 오지 못 해요. 본 위원은, 의원이 지적을 했고 분명히 과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인 의원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되어서 지금 찾동의 시스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정원 조례만 남아있는 것이죠. 누구도 본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거나 여태까지 질의를 한 의원한테 설명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요식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요식행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발의한 의원이 무시당하면서 철저히, 저 구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이에요. 핵심적인 거는 뒤로 돌리고 좋습니다, 복지! 원해요, 저도. 복지사각지대에 노인분이 안 계셔야 맞는 거죠.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발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일을 해야 되는 복지직의 급여가 확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갖고 오면 이거를 조건부승인 하겠다고 했고 과에서는 조건부승인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받아들인 이후에 찾동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지켰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통과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동사무소 개보수도 하지 마라, 이거 전부 다 돼서 조건부승인이 되고 나면 공사해라 그랬어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동별로 플래너 다 보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허울 좋은 복지 좋습니다, 저도! 복지 찬성해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복지사들의 월급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3년만 하고 안 쓸 겁니까? 그것도 대 서울시에서, 천만시민을 다루는 대 서울시에서 법에서 통과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잘 될 거라고? 확약서 갖고 오라니까요! 서류를 가지고 와요, 그럼 이해하겠다고요! 저는 지금 복지사들,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른 데서 종사하시거나 했던 분들이 젊은 분들이 다 들어와요. 좋은 일 해 보겠다. 물론 자기 평생직장 두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직장을 구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법에 계류 중에 있는데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치밖에 자기 월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의견을 잠깐 내겠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우리가 조례예요, 내일까지 조례 심사가 있는데 아까 서류도 있다하고 그러니 저는 차후에 그런 거를 좀 받아보고 이거는 내일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미뤄 놓겠습니다.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총괄적인 답변은 이거 지금,

제가 드릴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니아니, 잠깐만요. 총괄적인 답변은,

위원장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오해가 아니라면, 내가 이 말을,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제가 이 말을 작년서부터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지금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 어떤 한 분도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회의가 열리니까 지금 설명하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오늘, 지금 안 듣는 거지 설명을 안 듣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일로 연기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 듣고 이 안건은 내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밥 먹고 합시다.

5번, 6번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하세요.

아니, 원래 이게 오전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 오후에 더 할 거 아닙니까.

하루종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바꿔요, 이거를. 아니, 본 위원이 위원장인데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거를, 일정을 오전에 했다, 오후에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리 계획을 하고 지금 공무원들도 가서 식사 하고 오후에 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하루를 잡아 놨으면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하고 해요, 식사하고.

어저께 안문환 위원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에 조례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발의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어요. 하루에 다 끝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오늘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일정이 빡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가는 걸로 저는 조율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전에 해가지고 시간을 조율해서 하자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두 분은 계속하시겠습니까?

식사하고요.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것도 듣고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자꾸 의원 조례 발의한 거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들 질문이 많으면서 집행부 거는 하나도 질문이 없어, 어떻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시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원래 정해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에 2시 반에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사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총 두 건으로 자양1동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과 군자동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두 건 모두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첫 번째는 자양1동 토지․건물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자양1동 629-40번지이며, 매입으로 취득할 토지면적은 275.2㎡로 지목은 대지이며, 어린이집은 연면적 400㎡,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7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5억 3,700만원이고, 어린이집 신축비는 12억원입니다. 부지매입은 2017년 7월 예정이며, 어린이집 개원은 2018년 9월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군자동 토지․건물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군자동 363-28번지 외 2필지이며, 매입으로 취득할 토지면적은 264㎡로 지목은 대지이며, 어린이집은 연면적 412㎡,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1,5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1억 8,200만원이고, 어린이집 신축비는 12억 3,3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은 2017년 5월 예정이며, 어린이집 개원은 2018년 3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취득으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단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지금 제가 여기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좀 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방대하고 중대한 거 잘 아시잖아요?

네.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