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방문상담 강화 및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전 동 확대 시행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전담인력 확충 등 국가정책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사항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원장 임기 규정 중 연임 해석에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조례 준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구의원이 아닌 고문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다만, 위원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으로 이관·제정함에 따라 종전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육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 지원센터 업무 위탁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종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의 준공시기가 오는 7월로 다가옴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3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해 주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으로 보아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운대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재송1·2동 김삼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5분발언을 통해 수영강변을 비롯한 해운대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간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P/T자료 끝에 실음) 사진을 보시면 보행자 구간과 자전거 주행자들을 위한 구분을 표시한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는지요? 저 뒤편, 재송동 쪽에서 나무데크를 통해 고속으로 주행하던 자전거 이용자가 해당 구간에서 보행자도로와의 구분 지점에 오면 미처 식별하지 못하여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점과 구간을 방문해 보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구분 구간이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목재데크 구간에는 실선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해운대해수욕장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안내 방송이나 현수막, 도로표지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개선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수욕장의 경우 보행자 및 자전거 구간의 명확한 경계를 나누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수영강의 경우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있으나 그 구분이 새로운 위험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인근에 가로등이 있기는 하나 약 10여 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어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P/T자료 끝에 실음) 사진을 보시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보한 분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진입니다. 그 옆에 댓글을 보시면 수영강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동호회 사진을 보시면 해당 구간은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구간의 야간 식별을 위한 조치나 높이 등을 보강하여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보다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해운대의 대표적인 축제인 해운대모래축제를 시작으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등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에 발맞춰 구청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위한 정책이나 이벤트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해운대구의 모든 정책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해운대구 주민들도 함께 헤아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5월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