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강숙자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1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복지정책과 전에 세입부분에서 253쪽 상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해서 2013, 14, 15년도분이 세입에 잡혔는데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 단위사업이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 부분에서는 13년도, 14년도가 다같이 올라온 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업자체가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3년 사업이라서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일기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원격협진장비 보강 사업”해서 추경 예산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한 노인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문 촉탁의 진료에 추가적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장비가 화상으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모니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승연
노승연위원
봐서 환자의 상태를 검진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5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를 할 예정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열 두 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다섯 개소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일곱 개소는 미설치가 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다섯 개소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열 두 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정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게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직은 없으시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하여튼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밑에 유성구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 해서 36억 3,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 그러니까 LH공사의 분양가격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성원가로 해서 이자가 매년 5%씩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LH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LH내규상이 5%입니까? 아니면 민법상 5%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내규상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5%씩 해서 20%가, 지금 4년 됐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현재 시중금리로 봐서는 5%가 상당히 높은 금리인데 하루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되겠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내규상 5%씩 주면 지금 신용금리가 연 1.5%인데, 하루 빨리 매입을 하셔야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돈이 1, 2억이 아니고 30억대 되다 보니까 하루만 해도 이자가 이게 얼마입니까? 5%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 의결된 대로 바로 계약해서 빠른 실내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83쪽에 하단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을 추경에 28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당비를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편성하신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서면결의를 해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안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기금에다 세웠던 사항인데 기금이 삭감되고 이쪽에 세운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기금에서는 참석수당을 세우지 마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거기에서 삭감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삭감하고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거의 서면결의 하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많이 서면결의도 하지만 사항에 따라서 대면결의도 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집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결의하고 결산 때만 서면결의 받아 가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사항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서면도 하고, 대면도 하고 이렇게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실적이 전무하죠?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금 고유목적에 맞게 좀 집행하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84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억 4,000을 편성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관에서 금년도에 요청이 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전에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작년 본예산에서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하경옥위원
환경보호과 316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구입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자연부락을 저희들이 해주려고 그래요. 자연부락이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정3통하고 화암동이나 방동 두 군데 중에 하나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주택지역에 살다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도심 속에는 없어요. 재활용품 이건 없고요. 자연부락에 한해서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연부락에 한해서 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악취포집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관평동하고 구즉동, 전민동 일부에서 하절기에 냄새난다고 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악취점검도 하고 하는데, 포집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안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게 얼마만큼 수치가 나오는지 현황파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추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주택가에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이 되면 아주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특히 휴일에는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쌓이면 바퀴벌레, 모기, 파리. 파리도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파리들이 날아다니는데, 수거함 통이 (손을 펴보이며) 한 이정도 되는 통인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3ℓ짜리 되는 통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여름에 수박 한 통만 먹어도 수박 껍데기만 쌓여도 그 통에 넘칠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음식물쓰레기 통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를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제가 주택 살아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와 다르게 주택 지역은 진짜 휴일에는 쓰레기 때문에 다니기도 나쁠뿐더러 악취, 벌레 이걸 어떻게 국장님이 깊이 고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그게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겨울 초에 김장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장을 담게 되면? 그럴 때는 우리가 20ℓ 짜리 비닐봉지를 줘서 그걸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도 과일껍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번 고민해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 지역도 좀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제가 그냥 거기에서 제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음식물 처리기 그걸 쓰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거든요. 쓸 때마다 제가 정말 이건 ‘온 국민이 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파트에 살지만 음식물 갖고 내려가려면 버리는 데까지 국물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음식물 처리기를 쓰는데 너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한테 다 보급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머릿속으로 하거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어요.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한테도 구비 자체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비나 국비로 이런 건 지원 좀 해주십사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금고동에도 200톤짜리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에 민간으로 거의 80%이상 가던 것이 80%이상이 도시공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가 한 반으로 다운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가 200톤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가정에 그걸 설치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중으로 처리비를 지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도.
숙자
강숙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걸 살 때, 제주에서는 아파트 말고 자연부락은 제주도에서 아마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아요.
숙자
강숙자위원장
우리도 자연부락이 더 문제잖아요. 지금 아파트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보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서 317쪽 맨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료에서 105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안심비상벨이 지금 공중화장실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언제 설치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설치 중에 있는 거죠. 25개소는 설치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중화장실이 유성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64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전수조사를 했어요. 유성경찰서와 저희와 같이. 그 주변에 CCTV가 없는 데라든지, 또 사람이 좀 덜 다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2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5개소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설치 중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취약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장기적으론 전 곳에 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장기적으로 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비용문제도 있으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우선 취약지구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취약지구만
승연
노승연위원
25개소를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대용 악취 포집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구즉동하고 관평동 그쪽 지역에 자동악취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있죠.
금선
이금선위원
동화중학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저는, 고장이 나서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수리가 됐는데요, 그게 다?
금선
이금선위원
고쳤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고쳤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그거 센서에서도 지금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나오죠.
금선
이금선위원
자동악취에 대해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나중에 관평, 송강 악취민원 증가 예상해서 2개를 산다고 하는데 악취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대책이 뭐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측이 나오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산업단지 주변을,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지 그걸 점검을 해서 그 업체에 출장을 해서 들어가서 왜 나오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휴대용을 들고 다니면서 사업장을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사업장 단위는 아니고 인근 주변 관평이라든지, 구즉동 순찰을 하면서.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 순찰하면서 냄새가 날 때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동악취센서에서는 잘 이게 안 돼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게 센서가 약간 작동이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그게.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2016년 농업행정평가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받았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걸 어떻게 쓰실 겁니까? 324쪽 하단에 “농업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서 150만 원 그 일환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000만 원에서 나머지 포상금은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800만 원하고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역경제과 고생들 했다고 해서 1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50만 원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나머지는 일반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승연
노승연위원
일반세입으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더 좀 써요. 10%는 써야지, 150만 원이 뭐예요? 3,000만 원에서 10%면 300만 원 써야지. 더 보람을 느끼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포상금액의 5%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기준이 5%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상향조정하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 내규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우리 내규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325쪽에요. 송강동 텃밭농장 관정개발하고 울타리 설치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유성 관내 텃밭이 몇 군데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섯 군데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근데 송강 텃밭농장을 우선 그렇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는데,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다른 데는 기존에 있었고요. 송강은 없었던 거죠. 신규로 이번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른 데는 울타리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울타리는 없어요. 다른 데도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울타리를 설치를 하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여기가 산 밑이다 보니까 상당히 야생동물들이 많이 내려와요.
승연
노승연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울타리 치지 않으면 야생동물 공격 때문에 수확하기 어렵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다른 데는 별 이상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큰 지장은 없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관정개발까지 해주고 그러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관정개발까지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 사유지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사유지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임차료 주고 빌릴 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5년간.
승연
노승연위원
5년간 얼마씩 줍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연간 343만 4,850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간 340만 원정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임차료 주고, 울타리도 설치해 주고 어떻게 보면 땅 소유주한테는 특혜일 수 있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또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정은 지금 개인이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관정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사유지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계속해서 연장해서 부지를 사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나중에 토지를 반환했을 때 관정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농림면적이 일정 이상 돼야 이게 될 텐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기준이 5만 이상이 되어야 돼요. 5만 이상인데 그건 5만 1,000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농림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다 농지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정 개발할 때 소유주와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계약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0시43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360페이지 상단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이번에 다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자체는 또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공공용 현수막이 사실 그동안 감소되고 그래서 저희가 또, 특히나 인센티브로 시상금도 받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아시다시피 장소자체는 따로 결정한 자리는 없고요. 저희가 입지 여건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현장여건에 맞도록. 특히나 불법광고물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설치할까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지정게시대에 보면 그거 설치할 때 어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설치하는 거죠? 현수막 걸을 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협회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그 규격에 맞춰서 그 규격에 맞는 거에 따른 임금을 냅니다. 수수료를 제출을 하고 거치를 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가끔 다니다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게시대에 날짜가 지난, 무슨 공연 같은 것은 날짜가 훨신 지났는데도 걸려 있을 때 보면 그게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지정게시대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정게시대에 있는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아니고 협회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눈으로 보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즉시 즉시 철거조치하고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3쪽 하단에 보면 과년도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해서 7,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미불용지 자체는 저희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건설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 일반 관습도로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내로써 도시계획 선이 결정되고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자리에 보상을 안 받은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매년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신청이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미불용지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승연
노승연위원
국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따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신청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 했는데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는 이 건만 신청을 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현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불용지 현황.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고 미불용지 현황이나 이런 조사를 따로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수립 하는데 장기미집행 수립을 할 때 토지현황도. 사실은 그것까지는 다 그동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가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접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장기미집행 할 때는 그런 내용도 감안해서 한 꼭지를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국장님, 먼저 예산 질의에 앞서 교통복지기금 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절차 이행 중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을 30억까지 마련한 그런 중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사항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거기 최초 출연금은 얼마 할 예정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최초 출연금 자체는 저희가 기간마다 비용 산정을 할 때 7억에서 8억 범위로 해서 30억을…. 추계를 그렇게 검토를 저희가 한 거고요. 그 돈 자체는 현재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관내에서 부과되는 게 한 26~7억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매년. 그러면 그거에 따른 내용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수납된 금액 범위 내에서 30%를 받는데 6억에서 7억 정도 저희가 매년 받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냐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는 따로 지금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례에 일반회계에서도 어느 정도 넣어야 될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받았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특별회계 관련돼서 저촉해서 받는. 우리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까지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여입 해서 넣을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출연금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은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교통유발 부담금내에서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징수교부금만 알아두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고요.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4억 1,9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렇게 당초 예산은 20억 정도 편성해 해놨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사유 자체는 저희가 교통과 같은 경우 작년에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왔던 내용 중에 체납계를 새로 신설을 하고 난 뒤에 체납비용을 좀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승연
노승연위원
체납 과태료를 징수해서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산 추계했던 것보다 배가 더 이렇게…. 하여튼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한 일인데 너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94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있는데 요즘 시중금리 1%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 땅 좀 사세요. 어차피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민동이나 신성동 이런 데 심각하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땅 좀 말씀 좀 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조금 다른 문제인데 신성동 경관관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를 세워서 올 본예산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단, 따로 그건 보고를 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확정을 못해서 그러는데 입지여부나 용역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뭔가 적립을 하고, 조금 변영도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접근성이나, 저는 이제 광장으로 결정을 해서 주차기능을 거기에 넣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용성이 조금 떨어질 것도 같고 그래서 효용성을 가지고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론되는 대로. 지금 현재 용역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도 해야 될 그럴 내용도 있어서 확정을 못해서 사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13페이지 유아 숲 지도사 인부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 본예산에 하고 있는 유아 숲 관련된 내용으로 국시비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계룡리슈빌 맞은 앞에 임야 좋은 공간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1차 기반 인프라시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유아 숲 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전문가들하고 설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유아 숲을 이용하는 아동들 지도도 하고 하는 숲 해설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9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아 숲 지도사라는 자격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산림청에서요. 어제 아동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장학관도 참석을 하고 숲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관련된, 유아 관련된 전문가 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그 자리가 천혜의 자리입니다. 어제도 보시고 하는 얘기가 이런 자리가 도심 내에 있다는 거에 탄복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단,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자연적인 시설을 인용해서 저희가 2억 원 범위 내에서 예쁘게 꾸며볼까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면적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면적 규모는 저희가 산림청 소유 땅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5만 2천 평방미터인데요. 1만 6천여 평 정도 됩니다. 산림청 땅하고 나머지가 신생원 쪽으로 넘어가면 사유지가 또 있고 그런데 임야공간이 워낙 좋고 그래서, 또 자연지반이나 토질이 워낙 좋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숲 내에 산책로도 만들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산책로나 기본 인프라는 산림청에서 1차로 작년부터 해 줬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올해 혹시 식목일 행사 때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현장을 아시겠지만 그 자리입니다. 편백나무하고 이런 걸 올해도 그 자리에 심었는데, 아마 유성구 남부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2쪽에 보면, 하단에 원신흥동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신규로 오픈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 건강100세 지원센터가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잠, 구즉, 노은3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센터 운영효과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만성을 질환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질환이 없더라도 건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건강 측정을 하고 상담을 받고 계시고, 각 센터마다 저희가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일찍 개소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 좀 더 활발하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센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들이 열심히 그 방면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과 주민참여사업 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현재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 되는 그런 단계가 오면 훨씬 더 폭발적인 힘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연차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원신흥동은 금년에 이게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연차별로 할 거면 내년도에 어디에 설치할 건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센터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사업의 추진속도나 이런 것들은 사업평가와 그 다음에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분들의 역량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철학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이 충분히 되는지 여부를 그 때 그 때마다 측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대략 연간 한 군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운영비 2천 정도 들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년에 한 군데 정도 해서 전체 확대할 계획이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