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유관종 농업축산과장 6차산업화 관련 국외출장으로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 교육 참석으로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조정이 위원을 간사에는 신준용 위원을 선출하고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3차에 걸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의결을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는 윤길로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5월 11일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경섭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고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에 걸쳐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5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계수조정 규모는 1억1,156만9,000원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여비 260만 원과 환경산림과 소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계상된 경제고용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4,89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 5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 점검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포함하여 21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점검 결과 예밀리 포도마을 9개소 마을 중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도 있으나 대부분은 시설 운영면에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보조금 지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사업부서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미흡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증가를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사업비 투자 등 해당 업체와 자체 노력과 담당 부서의 꾸준한 지도 점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호전되었으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점검 이후에 최근 비산먼지 발생 업체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해결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덕포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등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건설현장에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지형은 한반도지형 자체가 큰 관광자원임을 인식하시고 관람료 징수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며 한반도지형의 전반적인 시설 투자 등 사업 추진 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우리 군 관광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에 장산 자연숲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접근성과 자연 경관 등에 여건이 우수하므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설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금년 성수기를 대비하여 사전에 우선하여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기반을 조성하여 인근 도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휴양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의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피서지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근절과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을에 또는 부녀회에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을 시행하여 환경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 위치는 영월읍 삼옥리 섭새 지역을 비롯한 관내 주요 피서지 10개소이며 관리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6,400만 원이며 주요업무는 피서지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분리 선별, 불법 투기 및 소각금지 홍보 등입니다. 6월 중으로 수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을 완료하여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군 청정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피서지 쓰레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영월군에 지금 당장 필요한 휴양지 개념이 10개소 밖에 안 되나요?

현재 파악된 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계곡이나 하천변이나 따지면 많겠습니다마는 꼭 관리를 해야 될 장소는 저희들이 10개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죠?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또 저희들 공무원이라든가 나가서 환경 청소는 합니다. 합니다마는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데가 10개소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지만요. 우리 영월군이 전국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야영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계속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 추후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추이가 계속 변화가 되는데 꼭 관리를 해야 될 장소가 새롭게 발생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개소로 결정을 해 놓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추후에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추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명호 의원과 조정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점검 등 의욕적이고 면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점검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