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석 주민복지과장은 개인 사정상 오후 연가로, 연주흠 안전건설과장과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은 군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61억 8,699만 6천 원, 특별회계 565억 8,761만 5천 원 총계 4,127억 7,46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비 7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군비 3억 3,62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정보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은 태양광 폐모듈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태양광모듈 재활용 상용화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한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충청북도와 진천군,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군유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건물 신축과 신축 재산의 기부채납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안 상정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접해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바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우리 부지에 지금 한 190억 투자가 되는 거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건물동하고 시설비 같은 것이 군으로 기부채납이 돼서 완공이 되면서 바로 되는 거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그것을 운영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자신은 못하죠.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 진천에는 플러스가 된다 하는 것을 더 좀 연구하셔가지고 지역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 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취적으로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대강 도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진천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은 진천이 이것을 지금 누구나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도 그동안에 아시는 분은 우리 군수님은 아시는데 이익을, 일단 갖다 놓으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된다, 이익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일단 일거리 창출이죠?
거기에서 오퍼레이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진천사람들이 가담이 됩니까?
그러면 아무나 오퍼레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 있는 사람?
부산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부산물이 나오겠죠. 그걸로 인해서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나 모르겠네요.
현재는?
다 재생도 시키고?
재활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진일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또다른 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뜻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다 이렇게 버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생시켜가지고 추출할 것은 다 추출해가지고,
그런데 다만, 지금 뜻이 다 좋으신데 들어보니까 기대가 좀 되기는 되네요. 얼마 전까지 사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갖다 아까 법제화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까 다섯 군데에서 MOU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제공 문제라든가 또 우리 여기에 좋게 할 수 있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매개체를 확실하게 좀?
좀 해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왜 걱정을 했냐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여태까지 해보지도 않은 건데 이것을 땅도 제공되고 또 그 190억이라는 테두리에서 우리 군비도 제공이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이 생산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자산으로 올라갈 때는 자산총계에는 1백몇십 억이 올라가겠지만 그다음부터 자산총계가 오는 게 그다음 해마다 감가상각으로도 아마 돈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한테 이익이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비전적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아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신경 쓰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서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6일간의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