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신규옥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처럼 많은 부분들이 30% 이상 콘도미니엄업이 생기고 관광지 개발 많이 하잖아요. 관광 진흥조례안에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민간단체 관광협회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위원회에 대해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동 1025번지 분할매각 후 남는 부지의 감정가액이 현저히 저하되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분할 매각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과 매각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출된 안대로 분할매각 할 경우 잔여부지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매각예정 부지보다 저하될 것으로 보이나 잔여부지 입주 가능한 시설은 상업시설 용도가 아닌 공공성이 있는 공공시설만이 입주가능하고 건물배치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안으로 매각 계획이나 향후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 시 잔여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위치 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각사유로는 2006년 택지개발 준공 후 현재 교통이용약자 차량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매수 협의로 기존 이용시설 등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시세 징수 조례안의 성실납부자 우대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와 별도로 파주시에서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로 납세액 금액과 상관없이 2016년도부터 납세자의 날 기념으로 7,638명, 8월 재산세 성실납부 3,177명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올해 개인 5명, 법인 5개소에 성실납세자 표창을 하였고 또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3개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였습니다. 향후 성실납세자 우대 추진계획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건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관련 조례 마련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을 임의규정으로 법에 규정함에도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부금전의 경우 임의개설한 통장이 아닌 파주시금고에 예탁하여 보관한 다음 교부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비리차단과 투명한 운영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교부금전의 업무를 임의조항이지만 의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부칙 3조에서 다른 조례의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가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할 경우 관련 규정이 이관,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효율성을 기하고자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분할매각 후 현재 금촌동 1025번지를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각예정 부지 내 현재 이용 중인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는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미매각되는 잔여 부지로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 2 조항에서 관련법에는 85% 감면조항이 있지만 조례로 정하여 현행 감면조례 제4조를 100%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제2항 신설내용 및 재산세의 경우 현행 조례에 의한 100% 감면일 경우 15% 과세하게 되어있으나 동 법 제177조의 2, 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도록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4조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부동산이기에 100%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전국 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및 배분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물권을 이재민 구호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00% 공익사업이기에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분할매각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매각 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는 2016년 12월부터 분할면적과 위치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현재 계획안대로 매각할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과 감정평가액 결정에 따라 부지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는 다소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매각에 따른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실납부자 중 소액납부자도 포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소액납부자까지 포함할 경우 건수가 많아 부득이하게 고액으로 한정 하였으나 소액납부자 중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되었으나 콘도조례 개정을 1년 6개월 후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려있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관광숙박업으로 현재 파주시에서 사용 진행 중인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계획관리지역인 통일동산 휴양콘도가 유일하였고, 도농복합시인 파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이 운정, 금촌 등 파주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파주시 특성상 도시 지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광사업자의 투자편익을 도모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관광위원회에 대한 향후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구심점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지역관광위원회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문화관광 분야 위원회와 원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지역관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지역관광사업체, 학계, 협력업계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됐습니다, 그림 그린대로.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세무사 계시고요.

30%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쪽으로 붙이면 30%이내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면적은 나옵니다.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다시 건보에서 예산을 환수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자치단체 별로 1년에 한, 두 건씩 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부지가 공공용지로 들어왔을 때 나중에 세제혜택이 없죠?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그 시설을 용도변경 해서 상업시설로 하면 그만큼 시세차이를 보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 답변 들으셨듯이 공공부지는 공공부지로써 끝입니다. 단지 그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공공부지 평당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 당 120만 원 됩니다.

그럼 700만 원 되나요?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이죠.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감정가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950만 원정도……

거기서 매각하려고 하는 금액은 추산 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었나요?

80억 원……

650만 원 꼴로 사는 것이 되나요, 8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 원씩 가는 거지요.

공공부지 시설인데 싸기는…… 이 부분은 박찬일 위원이나 손배옥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것은 범위 내에서 30% 아파트 쪽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건보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건보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6층, 8층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