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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17-05-24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순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 증액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 내역,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당면 군정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525억 원보다 292억 원이 증액된 1조 817억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8,708억 원, 특별회계는 2,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 원이 늘어난 1,70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이 증액된 57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국·시비보조금은 224억 원이 감소한2,07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8억 원이 증액되어 1,3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5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시비 조정 등에 따라 정책사업비 98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03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873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0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7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10억 원,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 원, 언양읍청사 개축에 20억 원, 범서천상∼장검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58억 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20억 원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10개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329억 원이 늘어난 2,109억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20억 원 등으로 4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전체90건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31건의 사업과 산악영상문화센터 등 8건의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5월 17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조 842억 원으로 일반회계 8,7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가로 인해 세외수입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창조시설과 소관 신청사건립 공사비를 당초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615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해서 저희들이 기정액 대비 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27억 9,500만 원 정도 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19페이지에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예산안 19페이지 위에 보시면 511-02 항목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해서 기정액 194억 정도에서요. 아니면 뒤에 계장님? 실장님, 파악 안 되시나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자료 찾는 중)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뒤에 예산 계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안지연 발전소 특별회계 600억에서 작년에 170억을 추가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삭감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지금 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보조금 194억 9,132만……. 190억 정도 있잖아요? 확인 안 되세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게 원전특별회계인데요. 500억이 편성되어가지고 320몇 억이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이…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요, 실장님, 이거는 보조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에너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간 돈인데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마치고 다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28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걸 실장님과 계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1, 2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에너지산단 쪽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이 있거든요. 그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편성해놨다가 내시를 잘못 받았는가봐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내시를 잘못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을 보면 8월이나 9월에 편성하는데 그때 서로 소통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한테 직접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지출을 바로 하는 거라서 이번에 감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소통이 잘못된 게 아니고 행정이 그런 거에 대한…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전체적 진입도로 개설 이 부분입니다. 에너지산단에.
수진

정수진위원

135억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통이 안 된 게 아니고 행정이 몰랐던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돈 안 내려줄 것을 우리가 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처음에 해당 과에서 작년에 편성할 때는…….
수진

정수진위원

과는 무슨 과입니까? 에너지산단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도로과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네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처음에 담당과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가봐요.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도로사업도 하고 추진도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해서 이걸 감을 하라고 추경에…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토부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사업을 우리는 1, 2억도 아니고요, 135억 공사를 우리가 편성했다는 거는, 총 금액이 135억짜리 맞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35억이나 되는 금액을 우리가, 국토부에서 돈 내려보내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해놨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보시면 국·시비 조정교부금이 많이 감된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담당 과에서 잘못 판단을 하다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을 총괄하다보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문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큰 돈을 담당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대충 잡아놨다가 삭감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이런 걸 보니까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돼서 편성이 됐는지 저도…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예결위에 담당 부서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기금에서 감 된 게 177억 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원전지원금 170억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117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이것을 다른 데에 편성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17억 원전지원 특별지원금 받은 거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23페이지 예비비에 보시면 119억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해놨다가 추경에 사업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감 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22페이지 23페이지는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비비 전년도 내부유보금으로 117억 맞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부기상에 말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최길영위원장

예산계장님, 일어나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안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호조 프로그램상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로 할 때는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은 예비비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와 성격이 달라서 전산상으로는 특별회계 부분이 출력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계장님, 총괄표를 기능별로 적어놓는 거는 한눈에 보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어디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출총괄표라고 적는다고 보여지는데, 479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해서 일반회계 예비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뒤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한 눈에 저희들이 볼 수 없네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안지연 시스템상 이렇게밖에 나올수 없다고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e-호조 상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안지연 예.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보완이 되는지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예산서 19페이지 국고보조금 127억 9,500만 원 감액이 된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우리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재무제표에 잡혀있다가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추경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예산 1조 500억의 예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돈이 허수로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 시행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직접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이 바로 시행을 하겠다 해서 1회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떡 줬다가 뺏어가는 꼴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비도 보면 사업이 하나 정해지면 국비를 얼마 받아오고 시비를 얼마 받아오겠다고 해서 편성해놨는데, 국·시비가 확정되다보면 100% 안 받아지고 감되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증 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거의 드물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할 때는 국·시비 조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주는 거고요.

박동구위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액이 한 600억 가까이 된다고 했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실·과 조정분까지.

박동구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는 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한다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올라간 부분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1, 2억 이런 것도 전부 다 삭감시키면서, 어떤 특정 과는 약 6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 몇 천만 원짜리 2, 3억짜리 이런 것도 다 잘라버리고, 그게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조정을 1회 추경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190억 되는 것 조정과 국·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부분들 감이 되든 증이 되든 그걸 조정을 하고,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보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추진이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산림과 같은 경우에 간절곶에 보면 보상이 많잖아요. 보상을 해서 간절곶 정비하는 공사가 많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쪽의 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등억야영장 같은 데 58억을 자기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사업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어차피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자기들 자체 과에서 조정한 사업도 있지만 삭감을 해달라고 울주군운동장 같은 부분들, 그런 삭감된 부분은 사업이 시급하다든지 그런 데에 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간절곶 같은 경우도 올해 보상 잡혀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보상이 한 68%인가 이 정도 나가있거든요. 올해 잡혀있는 걸로 100% 완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상이 안 되는 사유가 뭔지, 나중에 과에 따지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상을 빨리 줘야 간절곶마스터플랜을 짜서 볼거리, 즐길거리, 체류시설을 만들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자기들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는가봐요. 그런 걸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1회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지양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산단쪽으로 올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 사업을 아까 이야기한 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다른 과에는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과에는 전년도 400억에서 올해 당초는 100% 이상 증액을 잡아가지고 그 해 다 소진을 못 하니까 이걸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도 괜찮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자기들 과에서는 의지를 갖고 되겠다라고 추진을 했지만 지금 제일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케이블카, 시비 100억, 군비 50대 50해가지고 100억 잡아놓은 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다보니까 보완이 나오고 보완이 나오고, 연말까지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220억정도 삭감이 되고…

박동구위원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울주군이 세입이 늘어나서 당초예산의 목표치를 많이 세우는 거는 좋습니다만 세입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나 올해나 크게 많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당초에 잡혀있는 이월금액이 넘어가면서 당초예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남이 봤을 때는 울주군이 돈 많다, 1조라고 하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소리예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420억 가까이 되다가 올해 당초예산을 940억 잡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1조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1회 추경에, 보상을 당해연도에 소진한다고 해놓고 보상을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어떤 핑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과별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자기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월금도 줄어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카 경우에도 3월에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는데 5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 오면 자기들이 올해 안에 받아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본안 협의가 늦어지다보니까 올해 예산 삭감…

박동구위원

행복케이블카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행복케이블카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5월 31일까지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통보가 온답니다. 6월 초까지. 오면,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들어가고 한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착공한다는…

박동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 여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시절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후보자 시절에 그분도 반대급부로 봤습니다. 지금 그분이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게 5월 말까지 중앙 투융자 심사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모범답안지로 해서 나오겠느냐는 소리예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받아봐야 알겠지만.

박동구위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불변이라는 것은 없는데, 이 예산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오남용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는 의원으로서의 의당히 그런 부분을 따지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집행부에 예속되어가지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말 하면 저 의원 별나다는 둥, 이런 소문도 나고, 참 의원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앞으로는 의원이 의원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견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추경은 간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추경다운 추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추경 올해 한 번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재원이 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박기선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 전체 계획을 봤을 때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추경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결산추경으로?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의존재원이 교부세나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징수교부액 해가지고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7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항상 내년 대비해서 일찍부터 교부세 발굴을 합니다. 하면 그 사업이 공모에 당첨된다든지 하면 많이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선정됐지만 확정이 삭감됐기 때문에 국·시비가 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보조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난해 당초예산 잡을 때 자체 예산으로 해서 산단 진입도로 먼저 편성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의욕이 먼저 앞선 거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처음에 도로과에서 자기들은 당연히 국비가 우리 군으로 직접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안하겠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박기선위원

에너지산단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군수님도 그랬잖아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로 국비 주겠습니까? 먼저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산단 구성하려면 진입도로 중요한데, 우리 예산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국비를 받는다라고 국비라고 잡아놨는데 직접 교부를 안 해주고 국토부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산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총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292억 원이 증액됐네요? 292억 증액됐는데 증액 중에 에너지산단에 220억,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에 58억 이거 2개 합치니까 278억이네요? 나머지는 292억에서 278억 빼면……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등억야영장 58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 과 자체 내에 사업비를 조정해가지 고 올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감을 하고 등억야영장에 58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기선위원

편성 사유야 다 이유가 있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경이 과에서 골고루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정리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털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골고루 편성해서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292억이 1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등억야영장이 58억, 산단이 220억해서 토탈 278억 1회 추경입니다. 맞잖아요? 다른 과는 여기에 대한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추경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실장님, 없다고 그랬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할 계획은 아직……

박기선위원

이번 추경은 다른 실·과에 많은 사업들과 조정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단은 에너지산단이나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장님, 들어봅시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에너지산단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 보상금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원래 요구를 360억 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실·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올해연말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겠다는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만큼의 요구된 사항들을 주지는 못 했습니다. 편성을 못 해줬습니다. 어쨌든 자기들 에너지산단에서 요구한 보상금 전체를 그만큼 편성을 못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자기들이 다 사업조정을 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자른다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편성을 했고요, 연말까지 사업이 올라온 것 중에도 마무리가 안 되고 한 그런 사업들은 실시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검토가 잘 됐을 거라 판단되어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220억 산단에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올해 안에 산단이 220억 가지고 정리가 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올해 안으로는, 전체 에너지산단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보상비만 올해 한 1,026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비가 750억 정도 나갔습니다. 나간 것은 세무과에 세계현금을 차용해서 쓰다보니까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 368억인가 그 정도를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전체를 조정해봐도 그만큼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220억밖에 편성의 여유가 안 됐었고요. 그걸 가지고 보상금을 조정하고, 부족분은 연말까지 분양이 되면 분양금을 받아서 일부 보상금으로 투입하고, 안 될 때에는 결산추경에 가서 일반회계를 반영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말 그대로 언론에서도 부각됐는데, ubc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물 먹는 하마로 전향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영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이 부분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의 분양률을 가지고, 향후 분양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나 원전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에 분양은 힘들다,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되어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경기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지 작업도 해놓고 기업체들이 분양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정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세수 수입도 있고 기업유치도 좋습니다. 잘만 되면 정말 좋은데, 지금 초창기에 준비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요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원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면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는 예산을 분양대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국가예산도 받고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앞으로 불투명하다보니 결국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일반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군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의 혈세 집어넣어서 이것이 오랫동안 묶이면 군민들의 피해로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는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급한 대로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땜빵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칩시다. 이것이 매듭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은 한 가지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분양이 잘 되면 해결될 것이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정책사업도 마찬가지로 5, 6호기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데요, 3, 4호기마저도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산단에 대한 업종도 충분히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늘 이야기하는데, 지금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분양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중도금이자를 감면해준다든지 전체 선납을 했을 때에는 몇 %를 감해준다든지 등등 많은 대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방금 박기선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산단 같은 경우는 투자선도지구입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투자선도지구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종 규제, 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이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기반시설이나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135억 정도 받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말고도 에너지산단에 국비 받은 게 얼마입니까? 국비 받은 게 5억입니다, 5억.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직접 받은 거는 현재로는 2016년까지는 5억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억이 투자선도 지구에 들어가서 거기에 2,790억이라는 돈이, 예정상 2,790억입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투자선도지구라고 해놓고 특례지원, 정부지원,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국비 5억 줘서 투자선도지구라고 지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현재로는 그렇게 받았지만 연도별로 보시면 2018년도에도 41억이 내려올 것이고 2019년도에도 59억이, 계획이 2019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56억 이렇게 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2018년 41억, 2019년 56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5억입니다. 그러면 국비라는 것은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려와야 내려오는 돈입니다. 맞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걸 어떻게 알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단 총 2,790억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예산 확보를 했던 게 국비 102억, 원전지원금 800억, 분양대금 1,837억, 군비 51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확보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2016년에 463억이 투입됐고 올해 2017년 연말까지 1,601억이 들어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비, 원전지원금, 분양대금 총 합쳐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원전지원금이 317억이 확보됐고 분양대금은 95억…
수진

정수진위원

분양대금 95억은 중도금까지 다 해서 들어와야 95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냐고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분양대금은 30억 들어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0억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7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로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중도금 해가지고 30억…
수진

정수진위원

중도금이 들어와야 30억 됩니다. 중도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 많은 돈이, 처음에 계획은 군비가 51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모든 돈을 군비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투입…
수진

정수진위원

돈이 2,790억이면요, 다른 지자체 1년 예산입니다.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동구 같은 데에는 사업하는데 1,000만 원 사업 한 개 하는데도 담당 부서에서 5번을 왔다갔다 한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3,000억이라는 돈이, 지금 2,790억 해 놨는데 공사를 시행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3,000억이 넘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행정이 이제까지 해 온 걸 봐서. 행정이 보면 실장님께서 공무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념 중에 보니까 능률성해서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 투입, 최소 산출 같아요. 에너지산단 같은 경우에.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여쭤본 거에 21페이지에 기금 117억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전년도 12월에 받아서 117억 감 했다고 하셨거든요. 전년도 500억 중에서 원전지원금 200억 받고 117억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17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에 보시면 500억과 200억만 되어 있고 300억에 대한 결산내용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서 찾아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해당 과와 협의해보니까 특별회계는 원칙으로 하면 결산추경을 할 때 500억 예산을 잡아놓고 300억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을 시키지 않고 그냥 떨어버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800억 중에 200억만 받았으니까 117억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800억 중에 200억만 받았기 때문에 2017년에 600억만 다시 재편성했다는 의견을 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상만 보면 1,10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년도 올해까지, 그죠? 올 500억하고 600억 하면 1,100억이죠? 그러면 거기에 정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117억도 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어제도 담당부서와 전문위원님들과 협의도 했지만 올해 결산추경할 때는 전체 금액을 맞춰가지고 감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원전지원금 전체 800억 중에 483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받도록 더 노력을 하겠지만 못 받아올 때에는 결산추경에 가서 감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이 그렇게 한 부분을, 사람이 한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이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국비 잡을 때 금액 많이 잡아놓고 돈 내려온 것만 쓰고 나머지 정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런 이야기를 어제 같이 했습니다. 전임 예산계장과 같이 했는데, 500억에서 200억을 받고 300억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서에 넣지는 안했지만 전체 800억에서 200억만 받고 600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돈 받은 금액만 하면 되지만 저희는 행정입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원칙으로 하면 결산에 가서 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걸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부분도 행정을, 저는 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지원금 800억 받는다고 했는데 행정이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년도 200억만 받고 300억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 600억을 편성해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600억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받도록 노력해야죠.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500억 해갖고 200억 받았는데 지금은 600억 편성해놓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걸 600억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했을 때 117억 감했으면 전년도에도 300억이 더 추가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올해도 300억이 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600억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117억을 1회 추경 때 감을 시켰고요, 못 받으면 연말에 가서 483억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483억 감 안 했겠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저는 감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600억 중에 183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언제 정산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원전지원금을 받는 데까지 노력하고 연말에 가서 그만큼 예산편성해 놓은 것과 일치가 안 될 때는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할 때 감을 하도록 조정할게요.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이 이런 적은 금액 하나, 돈을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돈 안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려온 거 회계상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거는 인정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원전지원금 800억 내려온다는데 행정이 너무 무분별하게, 국가에서 2년 안에 800억 다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무리하게 예산을 잡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800억을 받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산단에도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에너지산단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1조 예산 맞추기 위해서. 지금 허수가 몇 백 억이 있잖아요? 1조 예산안에. 지금처럼 하신다면. 그리고 기금이 안 내려오면 실장님 말씀하실 때 추경없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220억,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60억해서 28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것 가지고는 토지 보상도 다 안 됩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계현금을 빌려갖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보상비가 마무리가 되지.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께서 금방 세계현금 전용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전년도 95억, 올해 350억 해서 세계현금 전용했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세계현금 전용하면서 의회에 한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세계현금은 전용이 필요하면 무조건 필요하면 아무 데나 써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기획실과도 협의한 적도 없고요. 이번부터 세계현금 전용할 때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칙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행정은 항상 하고 난 뒤에 바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하도록 조치할게요.
수진

정수진위원

에너지산단 때문에 세계현금 전용해서 쓰고, 국비 원전지원금 못 내려와서 쓰고, 돈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에너지산단이 실장님께서는 잘 된다라고 보여지세요? 다른 질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에너지산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가 잠시 정회를 했는데, 덧붙여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예산만 있다면 이거 문제 삼을 것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울주군에 이런 에너지산단을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소득증대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모든 부분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목표치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회 주변 변화가 지금 불어닥쳤지 않습니까? 불경기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조선 경기가 또 이렇게 불황에 접어들어 버리고 또 지금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한수원 5, 6호기가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러면 사업이 우리가 수정으로 가야 되느냐, 원안대로 그대로 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과연 2,790억을 우리가 올인했을 때 다음에 분양이 제대로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의 전망을 봤을 때는 앞이 좀 불투명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일반산업단지에 투입을 했을 때 그 회수가 늦어질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낸 세금을 가지고 군민이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거기에서 묶인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 피해는 우리 울주군민이 보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언론들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계속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에너지산단이나 일반산단을 조성하는 자체가 우리가 사업꾼도 아니고, 이런 행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우리 일반 분양한다고 이렇게 하면 허가 안 해줍니다, 우리 행정에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1만 평을 개발하는데 한 업체가 2,000평씩 해가지고 5개 업체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할 때만이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야만 다음에 밀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신청한 업체가 들어와서 바로 건물도 짓고 하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우리 군민의 혈세를 넣어가지고 이게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는 상당한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견한 예로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약 1만 3,000평 가까이 되죠?

최길영위원장

1만 4,000평.

박동구위원

1만 4,000평 정도 됩니까? 1만 3,4천 평 정도 되는데, 그게 15년 이상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활용, 어떤 다른 쪽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울주군의 소득증대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거는 아예 한 페이지 넘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없는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군민의 혈세로 일반회계로 돌리려하지 말고 영어마을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로를 찾을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영어마을 부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면, 농산과에서 다른 거 뭐 하려고 그때 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가 어떤 과에만 이렇게 맡겨가지고 무슨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같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난국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일개 과에다가 맡겨가지고 “너희 어떤 안을 내놔라.” 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답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또 우리 기획실에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네 바퀴 수레가 항상 같이 잘 가자, 잘 가자.’하는 이야기는 벌써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하는데 의회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못하게 한다, 그러면 ‘네 바퀴 수레가 잘 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 하는 대로 끌려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다 궤변입니다, 궤변. 집행부하는 게 잘못됐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제동도 걸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집행부가 올라오는 걸 무턱대고 다 동조를 해야 된다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외부 시민들이 볼 때 의회의 무용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과연 뭐하느냐, 견제라고 하는 기능은 전혀 상실해버리고 집행부 올라오는 대로 토시 하나 안 다르고 그대로 용인해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맞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세계현금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돈이 1, 2억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현금을 어떻게 해서 전용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95억…

박동구위원

예?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95억을 받았고 올해 350억을 받아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누구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다 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원들 티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을 토로도 하고 또 동의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그냥 급하면 급한 대로 집행하고 나서 의회는 뒷전바리로,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세계현금 이번에 1년 안에 갚을 수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연말까지 갚아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갚을 수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다른 지역에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묵고하고 넘어가선 안 되고 이 계기를 삼아가지고 반면교사로 분명히 삼아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방금 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 95억 사용했습니다, 전용해서.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전년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상환 못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못 했습니까? 전년도에 상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원칙으로 하면 전년도에 세계현금을 빌렸으면 원래는 그 수익을 분양하는 대금으로써 분양이 됐으면 그 대금을 받아서 상환을 했을 건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칙으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일반회계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게 맞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특별지원금 정산도 제대로 안 됐고 세계잉여금 정산도 제대로 안 됐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모든 예산이 그렇게 정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많은 두꺼운 예산서를 다 보지 못했는데, 지금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다 다시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이 안 되어 있는데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다른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고 다른 거는 그렇게 된 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에너지산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또 한 가지 더,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이 쭉 발생합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뭐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각 실·과마다 집행잔액이, 좀 사업을 하다보면 또 남는다든지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말이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렇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면 입찰 같은 것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또 전체 100%를 안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는 것도 있고 등등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계잉여금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 남도록 하는 게 가장 맞겠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2015년도 추경, 당초는 예측이니까 말고 추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해서 2015년도는 520억 정도 됩니다. 2016년도는 1,160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 1,260억입니다. 이거는 1,100억 정도 1,200억 정도 같으면 다른 데 조그마한 군, 구 같은 데 1년 예산이에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지도록 저희들이 전 실·과에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해마다 하셨던 말씀 같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특별히 더 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1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참 웃을 일입니다. 실장님께서 계시는 만큼, 기획실이라는 거는 울주군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에도 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군민들이 안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또 행정의 본질적 가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행정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회일반의 공동이익, 그다음에 행정 전체의 지향성,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모두를 위해서, 저희 군민 전체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한 사업이라든지 누구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니까, 기획실에서 좀 더, 실장님 올해에 오셨으니까 내년에 좀 깊이 고민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집행잔액 과다하다, 한 거는 당초예산 할 때도 많이 얘기했고요.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세계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쨌든 간 쓰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집행부 마음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필수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꼭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의회에 와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는 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다 무시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1,300억 이상의 금액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내가 필요한 예산, 집행부 쓰고 싶으면 떡 주무르듯이 예산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예산실장님 자리에 계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 반드시 정립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되고요. 맞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 대상에 이것도 올라왔었어요. 고구마 재배하고 하는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시 귀농·귀촌 정착과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군 농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안 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지도 없다 보니까 이게 시 예산 다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부 다 시에서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다 삭감했어요.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만 시비 안 준다, 국비 확보 못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담당 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나중에 또 파악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본질의 한 개 또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과연 에너지산단이 이 시점에서 기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수정, 보완해야 되느냐, 이 결단에 선 겁니다. 1회 추경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1회 추경에 이게 운명이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220억 예산 승인 안 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상 담당 과에서 정말 심도 있는 분석과 고민, 그다음에 대안,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했잖아요. “담당 과에서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만큼 했는데도. 연말에도 그 얘기 했어요, 당초 할 적에도. 그리고 원전해체기술센터 5개 지자체에서 전부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안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민감한 사안들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해서 줄 수 없다, 신공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공항.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려운 부분들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에너지산단에 원전기술해체센터가 못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방관하고 “들어올 것이다, 이상 없을 것이다.” 이 답변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다 캔슬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예측을 하려면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정서나 국제변화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처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또한, 지금 언론에 보면 ‘원전해체기술센터가 다시 지자체에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희망 섞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희망,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희망은 희망일 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희망과 예상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방침도 없어요. 또한, 지금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800억 산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자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No.”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 최길영 의원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부탁 부탁해서 기재부에서 결국 승인받은 겁니다. 쪽지 예산해가지고 그때. 이런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800억 매년 6년차로 해서 지급하기로 돼있었어요, 지원해주기로. 그런데 2년 만에 다 내놓으라고 우리 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지금 앞으로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그나마 지역구 최길영 의원이 올라가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것도. 향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는 결국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것이 막대한 거의 3,000억에 대한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무리.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길영 위원장님과 행정경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7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196억 1,200만 원에서 15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04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온삽읍, 청량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개설에 따른 기타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한 실정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등 공사비 220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건립은 올해 9월 개관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공사비 등 해서 총 1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57억 원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회계정보과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언양읍청사 개축의 총 공사비 94억 원으로 지금까지 63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미확보 예산 31억 중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시설비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족액 11억은 2018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온양읍청사 신축의 총 공사비는 110억 3,000만 원으로 민원실 인테리어, 옹기축제 홍보관 등 해서 공사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준공이 2017년 10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사비 2억 2,800만 원과 집기비품 구입비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2과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우편요금 단가인상으로 우편송달료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4,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지원을 다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2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온산하고 청량으로 해서 프로그램 신규 개설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돼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이 온산읍하고 청량면인데, 공히 똑같이 탁구반하고 풍물반 신설에 따른 강사수당과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온산읍에 주민자치센터에 풍물반에 자산취득비가 1,364만 5,000원입니다. 주로 농악 북하고 꽹과리, 장구, 징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탁구반 신설에 따라 장비구입비 한 690만 원, 청량면은 풍물반 악기에 장구, 꽹과리 부분이 524만 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800만 원이 자산취득비고요. 기타보상금은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공히 온산읍에 한 470만 원, 청량에도 470만 원,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1,885만 원,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이 940만 8,0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온산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풍물패 이것이 새롭게 신설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풍물패가 없었는데 온산하고 청량도 마찬가지로 풍물하고 탁구 그 부분에, 특히 청량 같은 경우는 탁구반은 2012년도에 탁구 장비는 구입해서 운영을 하다가 수강생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최근에 탁구하는 열기가 있어서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강사수당 부분만 필요하다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온산은 탁구에 대한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내용은 다 확인해서 알겠는데, 이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신규 프로그램을 도중에 신설해도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분들이 자기 연말에 보통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 신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11∼12월에 자기들이 회의해서 의견이 수렴되다보니까 결국은 1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추경에 하지 못하면 또 내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박기선위원

지금 그러면 온산이나 청량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신규로 개설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않죠, 그죠? 운영은 안 돼 있고 일단 운영하기 위한 앞으로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하는 거네, 맞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미리 올라와서 1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도중에 이런 부분들을 해도 되나, 이 말이죠?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이, 수당은 6개월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8, 9월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 11, 12월에 이런 신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기다렸다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거는 하반기 때는 실시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강사수당이 지금 6개월 부분 470만 원이 포함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강사비 6개월분을 별도로 만든 건데, 어쨌든 간 항상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읍·면 별 예산 들어올 때 당초예산에서 분명히 이렇게 계획 잡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아닌 이상은 1년 지나서 또 당초예산 반영할 때 그때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이 부분은 좀 긴급하다든가 지역에서 제대로 안 된 거를 좀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추경을 통해서 들어와도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례가 되면 사실 12개 읍·면에서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해가지고 아무 때나 상시로 다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거절하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한 오랜 시간이 됐고 보통 8, 9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부분들은 계획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박기선위원

아니요, 그 다른 읍·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신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요청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프로그램 신설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박기선위원

아니, 그거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거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 잡을 때 읍·면 별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많은 상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제출을 한다 아닙니까? 운영을. 그때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온산이나 서생이나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2년 임기가 올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이 왜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됐느냐, 이 부분인데 당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게 당초에 하려하면 이미 끝난 사람들이 임기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풍물놀이나 탁구나 이런 것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 왔고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 맞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주군에 프로그램이, 12개 읍·면에 많게는 범서 같은 데 10개 과목 정도 되고 적은 데는 한 6개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는 판단을 해서 또 할 수 있고, 그렇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이해가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요.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파견근무자 한 명해서 664만 5,000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파견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금 청량 용암리에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울산시와 남구, 울주군 직원 한명이 파견 돼 있는데 생태환경과에 7급이 한명 파견 돼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초과수당 부분을 생태환경과의 파견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계에서 잡은 부분입니다. 1년치 시간외수당.
수진

정수진위원

1년치 시간외수당이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이렇게 돼있는 거는 앞에 6개월분은 안 잡혀져 있는 걸 지금 잡아서 준다는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인사계 전체적인 초과수당에서 나가고 이 부분들은 나갈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거 잡지를 않았다는 말이네요, 그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 안 잡고 이렇게 있다가 다른 시간외수당이 있는 그 부분의 총액에서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파견을, 2016년도도 파견 갔는데 그때는 생태환경과 쪽에서 인원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는 생태환경과에 정원이 있다 보니까 지급을 했고,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서로 공유가 안 됐습니다. 생태환경과의 정원이 높아지다 보니까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에서 파견자를 잡았습니다. 지급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인사계에서 파견자를 잡아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거는 줘야 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금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면 파견자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군에서 주든 어디에서 주든 상관없지만 행정에서 초과근무를 한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금방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생태환경과에서 당초에, 지난해 갈 때는 인원이 있는 부분을 잡았고 한 명이 빠지다 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 말은 원래부터 어쨌든 총무과에 인원이 파견을 나간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뒤에 있는 관내여비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들을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 직원이 파견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여비도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같이 포함 돼야지, 급여는 그냥 나갔을 테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파견자가 좀 늦게 11월에, 11월 11일에 공문이 왔는데 올해 2017년도는 보낼지 안 보낼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이 안 맞죠. 정확하게 보낼지 안 보낼지 몰라서, 그럼 급여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급여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다 잡혀있는 부분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급여는 잡혀있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랑 여비는 안 잡혀있었다는 거는 행정에서 그걸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행정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또 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할 때 세심하게 급여를 잡으면 시간외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여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다음에 그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하고 별개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전관계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장이나 시의장은 울산광역시 전체 내의 시장이고 의장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관내에 행사도 주말이나 평일이나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 울주군 행사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는 시선이 안 좋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전달한 건의사항을 받아보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받았습니까? 행사장에 가면 주최 측에서도 개회사, 그다음에 내빈들 격려사, 그다음에 군수,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축사 뭐 이렇게 하면 시에서 오신 시의장까지 다 해버리면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내빈들도 인사말이 너무 길고 의전이 너무 기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가 수반되지 않는 의전 행사 있잖아요. 그런 행사는 시의장은 내빈으로서의 소개만 하고 축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했고, 향후는 내빈들이 너무 지루하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적절하게 축사를 가려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광역시에 의회사무처에 비서실장하고 비서한테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다른 축사 부분이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단하게 좀 빨리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갈수록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회 자체도 안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인사만 하고 소개만 시켜주고,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하는 자체를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일전에 보면 자기 부인도 사회자가 소개를 했어요. “시의장 사모님 누구도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주최측에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일은 안 하고 거의 울주군에 선거 홍보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울주군에도 거기에 준하는 선출직에 나오려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럼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향후 시비를 더욱더 자기들이 좀 노력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독려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타 광역시에 인사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쭉 뽑아보니까 우리 울산시만 유독스럽게 시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인사 이래가지고 거의 시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근무하는 7급, 8급 직원들이 시에 못 가서 안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시에 가면 승진이 빠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에 내보다 더 밑에 하위에 있는 직원들도 시에 가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1, 2년 만에 자기보다 빠르게 6급 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울주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김 시장이 부임 당시에 앞에 박 시장 있을 때 기술직 부분을 자기들이 모든 것을 승진을 시켰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구·군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 서울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자체인사를 하는 데도 대다수가 많고 그다음에 통합인사 이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우리 7급, 8급 공직자들이 시에 못 가서 안달 나는 이런 사례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에게 묻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발언한 이 부분, 7급, 8급들이 시로 못가서 안달 나는데 가면 무조건 승진이 빠르니까 가겠죠.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남아 있는 하위직 공직자는 사기가 침하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박동구 운영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가 기초 시에서 구·군하고 통합을 하고 광역시가 되면서 울산은 타 광역시보다 조금 인원도 적습니다. 인원도 적고 특히 기술직은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직 중에도 타 구청 보다는 우리 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법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돼 있는데, 전체를 시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뭐냐 하면 우리만 해버리면 요인이 많이 없고 시에서는 광역시하고 구·군하고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우리 기술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군에서 자체로 해버리면 울산에서는 구·군 별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통합해서 인사를 장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해보고 나니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출범할 때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차후에라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자체로 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고 통합인사하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구·군하고 형평도 맞고 맞춰주는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심도 있게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5급 사무관들도 보면 시에 안 가면 승진 못한다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에 가야, 퇴임을 예를 들어, 한 3, 4년 이렇게 남겨둔 우리…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5급에서 4급 말이지요?

박동구위원

예, 그래서 5급 사무관들이 퇴임을 한 4, 5년 남겨놓고도 시로 안가면 승진이 안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열정이 없습니다, 그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4급 승진하는 것도, 여기 보니까 행정직이 4급 승진하는 거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전부 자체입니다, 자체. 울산만 유독스럽게 시에서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무관이 서기관을 바라보는 이런 마지막 어떤 행보를 보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서기관 달 수 있다, 시로 안 가도 서기관을 달 수 있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도 이거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어제 총무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우리 각 읍·면에 보면 6급 부읍·면장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2011년도에 읍·면장 제도를 부활하면서 그때도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연령이 있으니까 향후 예우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이런 제도를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그 직을 맡아가지고 좀 열정을 가지고 대민봉사를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열정이 없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어떨 때는 보면 내가 부면장이고 부읍장인데 새로 온 읍·면장보다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은데 내가 네한테 어떤 오더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아예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6급, 지금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을 겸직하도록 돼있는 부분을 6급 중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6급 중에 한다는 것도 물론 한직으로 가는 6급이 부읍·면장 직을 수행한다는 거는 부읍·면장 제도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그거 해줄 때 그분들의 예우차원에서 해 줬는데 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읍·면장 직을 예우를 해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일을 안 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걸 아예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열정을 줘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될 건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박동구 위원장님이 일선에서 정확하게 봐주셨는데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할 때나 올해 안으로 부읍장, 부면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의 활력이나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무조건 고참 순서대로 나이 많고 해서 부읍장, 부면장 주는 제도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나이나 경력 순에 따라 할 게 아니고 일하는 능력이나 또는 젊은 패기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총무계장 보직하고 같이 부읍·면장을 줘가지고 조직에 좀 활력을 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안하면 굳이 부면장, 부읍장 하지 말고 민원실이나 민원 업무나 또 다른 업무도 봐도 되니까, 그걸 저희가 올해 안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국 82개 군 중에서 지금 현재 부읍·면장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데가 35곳이고 시행하지 않는 곳이 47개입니다.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물론 그런 곳도 하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다가 없앴다가 자꾸 이렇게 장단점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격려도 하고 상도 주고, 안 하는 데에 대한 부분은 좀 용퇴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좀 다른데 지금 동료 위원이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니까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지금 타 광역시 인사운영 현황을 쭉 보니까 사실상 울산시에서 행정직은 4급까지도 시에서 전부 다 선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급이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통합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사실상 우리 19대 대통령이 취임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지방분권과 자치 이거 강화에 대해서 그동안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전돼야 된다, 중앙집권이 지역으로 다 내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 정부의 공약이고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나 예산권, 예산권이야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하더라도 인사권에 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중앙보다 더 이게, 김기현 우리 시장님은 이거 중앙에서도 이렇게 지역으로 분권화시키고 자치화 시키는데 이거 역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울산시의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전부 다 인사권은 지자체의 단체장의 권한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시만 이래요, 울산시만.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정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인사권을 틀어쥐고 예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횡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 울주군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여행 10선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있습니다. 당초에 없었던 거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선정을, 전국에 10개를 권역별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울주군이 울산, 경주, 포항을 아울러서 해돋이 역사관광 권역에서 20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10선에 선정이 돼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울산, 경주, 포항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서 해돋이 역사관광권에 저희들이 10선으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려온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비와 기금하고 다 받는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것 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선 해돋이 역사관광에서 울산, 경주, 포항에서 울산이 어디냐면 대왕암공원과 장생포 고래박물관만 돼있습니다. 아닌가요? 저희 간절곶도 돼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울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테마 10선 해서 찾아보니까 울산, 경주, 포항에서 뭐가 있냐면 대왕암공원, 장생포 고래박물관 그다음에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포항은 호미곶 이렇게 돼있습니다. 간절곶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정이 돼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비랑?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기금이 지금 6,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시비도 확정된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확실한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권역이 전체 10선이 10개 권역으로 돼있거든요. 저희들이 해돋이 역사기행 이래가지고 울산, 경주, 포항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창로드, 선비문화, 남도 바닷길, 시간여행, 자연치유, 섬과 바람, 남도 맛기행, 백제문화, 평화안보 이래가지고 울주가 딱 들어가기 보다는 울산이 전체 권역으로 해서 지금 해돋이 역사기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섯 군데밖에, 테마 10선 해서 들어가니까 선정된 곳이 없던데,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이 돼있다면 더 없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기금과 시비는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해서 설계비 22억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200억 이상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초예산에 공사비랑 모든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일정보다 많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내에 공사가 착공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기공식 때 하려고 해놓은 행사운영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초안은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 해서 회신을 받았고요, 지금 본안이 남아있습니다. 본안이 우리가 추진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득해야 할 부분이 중앙투자심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중앙투자심사도 5월 말로 돼있어서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달 말에 최종결정이 나서 6월 초에 최종적으로 회신이 오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제까지 이야기할 때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울주군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핵심 사업이라고 시도 그랬고 우리 울주군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 추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삭감해버리면 해 주고 싶어도 해 주겠습니까? 초안 협의하실 때만 해도 가능한 걸로 과장님도 그러시고 전부 다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하면서 그때 환경단체로부터 의견이 낙동강유역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식생 조사를 할 때 환경단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같이 공동조사를 하라는 그런 부분이 의견 접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안 환경 협의를 할 때는, 조사를 할 때는 반대의견을 가진 환경단체의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조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영향평가에 대한 그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는 그 자체는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차후에도 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그렇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워낙 이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연내에 착공이 불가한 사업…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에너지산단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산을 안 잡아 놓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복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행복케이블카 사업에 시비가 있는데요. 같이 우리 군비랑 50대 50으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50대 50.
수진

정수진위원

예, 시비는 당초예산에 올라갔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우리 말고 시 당초예산에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예산에 올라가 있느냐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 돼 있는데 저희 당초에는 시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시 추경 좀 있으면 합니다. 거기도 분명히 안 올라갈 겁니다. 예산 없는데, 우리끼리만 200몇 십억 돈 잡아 놓고 시에서 예산 안 주면 우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도 우리 울주군 전체 돈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50대 50으로 시하고 군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시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많은 250억 가까이, 240억이 넘는데 이 돈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이 예산을 잡아놨던 게 불요불급해서 다른 데 써야 된다라고 지금 삭감하시면 당초예산에 시비도 없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관광과 총 예산에 32%가 넘게, 33% 가까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이러면 당초예산에 문화관광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밖에 안 보여지는데, 물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요. 맨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해서 있는데 간절곶 해맞이 행사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8,264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해맞이행사는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한 2억이고요. 군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이 돼가지고 기장하고 양산 인근까지 AI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절곶해맞이를 추진해야 될 거냐 말거냐 고민을 하다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우리는 간절곶해맞이를 취소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취소하는 그 시점이 저희들이 사전 행사 관련해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은 저희들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행정 지원한 부분 6개 분야가 있는데,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교통, 주차장, 화장실, 노점상 관리, 안전관리,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이고요. 그 외에 남는 금액은 시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8,264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군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군비도 똑같이 남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8,264만 원 남았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이 총 나갔는데요. 나간 세부내역 부분, 물론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갈 때 계약을 한 부분하고 또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집행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께 전체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또 예산 삭감시킨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행복케이블카 이거 어쨌든 간 전체 예산에서 한 240억이죠? 그런데 지금 한 120억은 실제 잡히지도 않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120억 정도를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이에요,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함부로 삭감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하고 이러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 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쭉 연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돼 있을 건데요. 이게 불투명하다 보면 예산을 거기서 일부 삭감시켜 버려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워낙 또 오랫동안 꾸린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포기라기 보다는 사업에 대한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박기선위원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계속비 예산을 잡아놓은 걸 마음대로 그렇게 삭감시키고 하면 됩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까지 다 확보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뭡니까? 의도를 한번 들어 봐야겠다, 그 의도가 뭡니까? 과장님? 사업포기입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삭감시켰습니까? 이유가 뭔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감액한 제일 큰 사유는 연내에 착공이 힘드니까 이월예산이라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박기선위원

이월 예산 최소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거지,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불용도 있고 이월도 있고. 그런데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계속비사업은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거를 염려해서 이거를 삭감시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 얘기 안 해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까지는 안 가겠는데요. 이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특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여태까지 많은 것을 원하고 그만큼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분명히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가상예산 잡지 마세요. 왜 자꾸만 가상예산을 잡습니까? 우리 당초예산 할 때 대부분 ‘시,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승인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 케이블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도 없었어요, 사실. 당연히 울산시에서 예산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 얘기로는 울산시 자체에서 예산 자체도 지금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1조 예산 맞추는 겁니까? 어쨌든 그 부분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에 보면 우리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에 역시 10억이 삭감 돼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70%, 지방비가 30% 이래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확정 통보가 보니까 국비가 한 7억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에 맞춰서 시비, 군비를 조정한 내역입니다.

박기선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14억 국비가 확보될 거라고 예상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역시 시비도 3억, 그래서 우리 군비 매칭 5대 5로 해서 준비했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은 국비, 시비 그만큼 확보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일단 국비가 7억밖에 안 되다보니까…….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문화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사업도 그렇고 문화재 관리사업도 그렇고 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경 때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또 그리고 결산추경에 있어서도 가보면 사실상 시 예산 확보, 문화재 이 부분이 거의 다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다 삭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예산서 상에 서로가 확보하겠다 또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죠?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제대로 확보 안 돼서 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심도 있게 우리 과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서 처음 잡을 때부터 가능치를 가지고 예산 가능치를 가지고 잡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박 과장님, 예산서 167페이지, 예산서를 쭉 보면서 궁금한 하나씩 하나씩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울주생활문화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여기는 어딥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여기 구 두서면사무소 청사.

박동구위원

면청사. 아, 두서. 그다음에 170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중간 상단에 보면 반고서원 유허비 보수정비가 있거든요. 여기는 당초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됐다가 뒤에 시비가 반영이 된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안 잡혀 있었거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지금 가보시면 반고서원 유허비가 홍살이 많이 부식이 돼서 굉장히 떨어지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단도 이게 많이 퇴색이 돼서 빨리 보수를 안 하면 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서, 반고서원 유허비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시비가 당초 안 됐는데 뒤에 됐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열공 김취려의 묘 보수정비는 시비 4,000만 원, 군비 4,072만 원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왜 이게 시비, 군비 다 전액 삭감됐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최종 보조금 결정통보가 오면서 이게 지금 다 빠졌습니다.

박동구위원

시비 반영이 안 됐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1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사찰계승 발전에 석남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수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우리 울주군이 전통사찰이 석남사, 문수사, 내원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원암은 빠졌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사찰은 2년에 한 번씩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내원암에 지원을…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통사찰이 3곳이 있는데, 석남사하고 내원암은 무료입장입니다, 무료입장. 그다음에 석남사만이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울주군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해야 된다.’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벌써 석남사 한곳만 해도 우리가 군민의 혈세로 지원한 것이 한 10억 원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하라고 하니까 재정상 어렵다 해가지고 상북면민에 한해서 무료로 지금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향후에도 우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사찰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울주군민에게 100% 무료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울주군민들이 가는 횟수가 얼마 안 되지 싶어요. 그러면 한 50%라도 입장료를 감액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 누구죠? 뒤에 계장님 누구입니까?
아, 김창만 계장님. 앉으세요. 여튼,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처음부터 쉽게 우리가 건의한다고 들어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울주군민을 위해서, 우리 울주군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환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건의를 자주 좀 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박동구위원

그럴 용의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예전에는 도수스님이 주지스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구과 주지스님으로 바뀌셨는데,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주지스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울주군민들이 석남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의 출입횟수가 그리 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주군민에 한해서 한 50%라도 감액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공단전출금에 보니까 명품특산품판매장이 있는데, 이번에 4,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 6월하고 7월에 포켓몬GO 특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판매장에 기념품이라든지 특산물 이런 거를 비치를 해 놨는데 그때 이게 매출량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입비용으로 올해 더 추가로 한 4,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이거든요.

박동구위원

뭘 구입한다고요? 특산품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특산품이라든지 거기에 가면 편의시설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음료라든지 빙과, 잡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더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특산품 물품을 이렇게 진열하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판매수입을 가지고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러면 물품 사 넣을 때마다 일반회계로 지출이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거는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에 포켓몬GO가 우리 간절곶에 나타나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 밤 9시, 10시까지 한 달 가까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건이 많이 팔려서 물건을 외상으로, 내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막 넣고 그게 판매수익은 우리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그 외상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올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공단이 지원해 주면 공단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업체에 물건 산 데 돈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진열하는 게 아니고 소모품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음료수도 마찬가지고요. 엄청스럽게 팔려가지고.

박동구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처럼 벌써 이렇게 잡는 거는 회계법상 맞습니까? 외상 다 줘버리고 뒤에 돈 줘서 외상 처리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관공서라고 하는 게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맞는데, 불가피하게 작년에 워낙 오는데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간절곶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울주군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회계법을 준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작천정 주변환경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7,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돌계단 보수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작천정 올라가다 보시면 전각, 그 왼쪽 편에 하천변에 보면 전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각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전각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시면 돌계단이 다 허물어져서 왕래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천정보존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오른쪽 편은 돌계단이 정비가 잘 돼있는데 화장실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접근로는 돌계단이 허물어져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박동구위원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천정보존협회 거기서 건의가 들어왔다 말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도…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작천정보존협회에서 이런 건의를 할 게 아니고 울주군으로 정말로 대승적으로 작천정을 보존하고 작천정의 그 청정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매운탕 집 있죠, 그거 철거하라고 하세요! 기본적인 걸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거 옆에서 간섭하고 있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운탕집 이거 자연환경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지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사유지라도 매입할 수도 있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면 철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의도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작천정보존협회에서 입김이 세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요, 민원대상입니다. 지금 이거 언제부터 계속 철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매운탕집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물론 그 주변에 전각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정말로 멋진 천을 잘 계승·발전하고 가꾸어가지고 후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지금 있는 거는 문제 덩어리 이걸, 매운탕집 이거 철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 진행을, 이거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그 공원지 내에 그거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이 부분부터 먼저 개선이, 선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거기 보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에 보면 영사램프 구입이 있거든요. 영사램프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박동구위원

2년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박동구위원

아, 그럼 내구연한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사용연한이 지금 도래돼가지고.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178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해맞이행사 집행잔액 반환금이 여기에 8,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전체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지금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4억 5,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

4억 5,000만 원인데 나머지는 행사를 안 했는데도 이미 소진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너무 임박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맞이행사를 취소하다보니까 사전에 기본적인 거는 텐트를 치고 이런 거는 다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수를 부르고 이런 행사는 못하지만 이미 우리 간절곶 해맞이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났고 관광지로 명승지가 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적인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임시 화장실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박동구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이 행사를 취소시켜도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을 못 오게 철조망을 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 안에는 방송사에서 무대설치라든지 가수 초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안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다 빠졌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거는 4억 5,000만 원에서 반환금을 어디로 잡혀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전체 4억 5,000만 원 중에 집행한 금액이 한 2억 6,600만 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한 1억 8,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 보면 울주문화원에 한 2억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울산MBC에 2억 5,000만 원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1억 2,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한 7,8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울산MBC에서는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4,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1억 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문화원에 얼마 줬다고요? 1억 2,000만 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2억이 교부가 됐는데 집행이 1억 2,100만 원.

박동구위원

이거는 정산을 받아봤습니까? 이 부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정산서 다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 정산내역 자료를 요청 좀하고. 근데 해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용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차량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문화원에 일임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울주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교통하고 주차 분야 용역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고 렉카 이런 상황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이런 예산을 지출하면서 문화원에서 인원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또 우리 공무원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대로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이중 행세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동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예전에는 교통, 주차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80%가 동원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교통이라든지 주차분야의 용역에는 외부용역을 한 200명 정도 용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냐면 이런 예산이 나가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사에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하니까, 그 돈은 그러면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하는 업체에서 이 돈에 빨대를 빤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주면 그 이벤트사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교통안내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부서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거는 뭐 돈은 돈대로 가져가서 자기 멋대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정산서는 돈은 맞춰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은을암하고 망부석, 박제상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토리텔링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돼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화 돼 있는 건 없고요. 안 그래도 두동 부분에 있는 문화재를 엮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생생문화재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문화담당 계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좀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치산서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을암 망부석하고 박제상 유적지가 3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보면 이 역사를 딱 꿰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화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게 우리 시지정문화재 1호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죠? 이거 3개 다 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제…

박동구위원

각각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치산서원하고 은을암은 지금 안 되어있고요.
예, 다 같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3개를 그러면 묶어서 돼 있다는 소리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3개를 묶어가지고? 시지정문화재 1호로 돼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해가지고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보충질의하고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 명품특산물 판매장 말씀하셨는데요. 이 돈이 정확하게 전년도 사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쓸 걸 지급하는 겁니까?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년도 쓴 거 외상값 올해 갚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거 지금 제가 공단에 예산편성 내역을 한번 봤는데 그때 보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이 사항을. 그래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특산품은 옛날에는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소모품을 팔거든요. 그 돈이 맞지 싶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 전년도 명품특산물판매 물품 구입과 판매한 그 금액에 대한 자료는 전체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이게 작년 포켓몬GO 같으면 7, 8월입니다, 국장님. 7, 8, 9월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7, 8, 9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돈이 모자랐으면 충분히 당초예산에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는 공단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진

정수진위원

공단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공단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의 잘못이네, 그렇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어디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불가분하게 포켓몬GO가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 예비비도 쓰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쓰고 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충분히 압니다. 그런 불요불급할 때 쓴다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 8월이면 그때 사용한 금액 그다음에 그때 수요가 많아서 얼마큼 많이 들어갔다, 임시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이정도 금액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행정이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고요. 좀 확인 한번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옹기마을 특화프로그램에서 시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해서 있다가 시비 2,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 매칭입니까? 아니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가 2017년 울산 방문의 해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아마 그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이 부분이 조금 순위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는데 문체부로부터 2017년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진

정수진위원

특화 프로그램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5,000만 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돈이 울주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축제추진위원회…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회로 바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회 쪽으로 돈이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국비를 표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2억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국비도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간 5,000만 원 그거는 저희가 정산할 길은 없네요, 그렇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비라서 국고보조금 프로그램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국가로 바로 정산해서 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을 해버리면 이거는 끝나버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렇게 선정이 돼서 받았다고 그러면 어디에 받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가 1억에서 2,0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또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아무리 그렇지만 시비가 반 정도는 내려왔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행정이 좀 시에 가서 적극성이 떨어졌다거나,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 돈이 줄어들면 프로그램이 또 작아질 수도 있고 또 퀄리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옹기축제가 여러 가지 문화 그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유망축제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면 괜찮은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횟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세부 추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따로 큰 지장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금 옹기축제 같은 경우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 있는 만큼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9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EBS 문화방송으로 나가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EBS로 전액 국비 프로그램비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입체영상관 2개관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주센터라든지 트레이닝센터 이런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는 EBS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콘텐츠 제작비네요, 그러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9억에 대해가지고는 콘텐츠 부분은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건립공사로 돼 있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2개관 외장마감을 당초에는 석고를 주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부분들을 스타코라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스타코로 외장마감재를 이걸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 입체영상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애들한테 번개맨이라는 캐릭터도 있고 꿈과 신비스러운 부분을 조금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건축물로써도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건물에 약간 입체감을 조금 줄 수 있는 마감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금속 패널로 된 징크하고 목재로 된 글루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들이 중간에 변경을 함으로 인한 외장마감재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사비에 추가공사비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 대행사업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EBS로 가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사 자체를 EBS에서 다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설물 안에 콘텐츠 부분하고요. 외장 부분은 EBS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건물은 어디서 짓죠? 우리가 군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군에서 입찰을 해서 하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건물 짓는 거는 군에서 입찰해서 따로 짓고 외장은 또 다른 사람을 준다는 말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외장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입체영상관이라는 건축물의 특수성이라든지 번개맨이라는 캐릭터와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다보니까 우리…….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행정이 그렇게 외장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준 사례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는데 이 입체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EBS에서도 번개맨을 처음으로, 전국에서도 처음 하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EBS에서 건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닐 텐데 EBS에 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EBS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돈을 주면 EBS에서 전문가를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입찰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외장재…
수진

정수진위원

왜 EBS에 줘야 되죠, 꼭?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특허 부분도 있고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입찰을 쥐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반적인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EBS에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진

정수진위원

EBS에서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준다면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입체영상관이라는 번개맨하고 이런 부분하고 안에 콘텐츠랑 외부 외장재랑 어느 정도 연관을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EBS가 우리보다는 건물을 더 유리하게 짓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지급해준 거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9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 저희 행경 위원님들 전체에게 좀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우리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건립 총 금액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54억입니다.

박동구위원

54억이죠? 그러면 54억 안에 EBS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포함돼있는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54억은…

박동구위원

이거는 콘텐츠비로 별도로 목이 잡혀있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보충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포켓몬GO가 출현해가지고 간절곶에 특산품 판매장에 판매한 내역 있잖아요. 그거 전 위원이 요구했잖아요. 전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물건을 구입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치를 그 기간 중에 팔았다, 특산품을 팔았든 빙과류를 팔았든 팔았으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외상을 가져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외상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입이 올라온 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빚을 갚고 나서 수입을 돌려야지 빚을 갚지 않고 전체를 해버리고 이 돈은 외상을 해놓고 그것도 그다음 해에 당초가 있는데도 안 갚고 있다가 추경에 이걸 갚는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 시장 사람들이 말하는 배추쟁이 문제다, 배추쟁이 문제. 자기만 아는 것이지 누가 알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치를 외상을 가져왔으면 그 기간이 끝났으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5,000만 원 빚을 갚고 1,000만 원이 남았으면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잡아야 그럼 깔끔하게 정산되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또 여기 전출금을 내보내고 무슨 회계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도저히 그거는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담당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분을 우리 행경위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간절곶 행사가 문화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정산은 다 받았다 했는데 아직 안 받은 데도 있다고 했죠? 다 받았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은 지금 다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당시에도 저는 강력하게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AI 바람에, 발생한 기장군에도 하는데 우리 군에는 못했잖아요. 서생에는 닭 키우는 데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행사를 못하고, 못해도 사람은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이 내년에는 또 AI 바람에 안하니까 이제는 여기로 코스를 안 잡습니다. 내년에는 딴 데로 가버립니다. ‘울주군으로 가면 AI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래서 계획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님을 다시 오게 하려면 3∼5년 정도 걸려야 그전의 사람이 복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런 소신 있게 좀 자신 있게 밀 때는 밀어야지 서생면에 닭이 없다, 키우는 데가 없다고 했는데 AI 조류가 없는 지역에, 거기 옆에 기장군 장안읍에서 발생했잖아요. 거기도 임랑해수욕장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야 되느냐, 이거야. 물론 그 당시에 책임 있는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지금 반타작 다 써버리고 오는 사람은 오는 사람대로 불평이 엄청 많고, 생각만큼 오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생각합니까? 불만투성이고 차가 막히고 엄청난데 관광버스 투입 안한다고 했다가 투입했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언젠가 문화원이 한 4, 5년 전부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원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문화원이 세 확장을 했습니다, 울주군에. 지금 해맞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해맞이행사 추진위원회가? 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간절곶 해맞이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군에서 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해맞이행사.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하고부터는 실제는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단체하고, 그 이름만 민간행사 보조로 해갖고 거기로 돈 다 가고 또 방송국에 다 가고 이러면서 고생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문화원이 말입니다. 해맞이 행사, 달집태우기부터 해서 울주군에서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한수원에도 사업자지원금 하는 사업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 행사하는 곳입니까?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를 연구하는 곳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사업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냐, 이거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해야 될 사업은 뭐냐, 우리 옹기축제 하는데 문화원에서 안 하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이런 걸 문화원에서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옹기축제 이런 게 전통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해 뜨는 거 문화원에서 안 하고 서생 사람들이 하면 해 안 뜹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맞지 않은데, 왜 그렇게 영역을 확장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조직도 없으면서, 이런 거는 검토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회의중지

16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1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 182쪽에 보면 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언양읍청사와 온양읍청사 신축·개축이 있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94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했을 때 63억을 확보한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20억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전체 공사비 95억중에 기정 63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현재 시에서 별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는 조건에 언양읍청사를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을 당겨가지고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먼저 선 지급을 받은 상태라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언양읍 청사 개축에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얼마를 지원받았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20억을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데 시에서 20억을 받아서…

박기선위원

아, 시에서 20억을?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됐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11억은 ’18년도 예산할 때 그때 확보를 할 계획이라 고 말씀하셨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온양을 보니까 5억 원 증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온양에서 현재 5억 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부지보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보상이 되지 않고 1년이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고, 조금 전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옹기 관련된 인테리어라든지 민원실 인테리어 보강을 위해서 전체가 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청사짓다 보면 증액되고 보강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에도 신청사를 보니까 1회 추경에 25억 원이 올라와있던데, 역시 설계당시와 진행을 하다보면 변경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사항도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 자체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지, 청사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 비용 그리고 확보하고 싶은 예산이 너무 커요. 5억, 10억, 20억은, 애 이름도 아니고 그냥 필요하다면 5억, 10억, 20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과에서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추가를 하겠지만 너무 완벽하게, 그리고 도중에 설계변경하면서 이런 부분들, 짓다보면 잘 짓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고요, 일단은 시작해 보자, 하다보면 필요하면 얹으면 된다는 담당 과, 특히 사업부서의 마인드 정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처음에 승인받을 때에는 과다하게 많이 측정이 되다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처음 시작할 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사조정에 추가로 많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설계변경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증액하고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3년 전의 단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는 것도 있고…….

박기선위원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해도 현실 물가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이번에 청사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서 올렸겠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너무 규모가 있다 보니까 증액예산에 대해서 쉽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니까 회계과에서 잘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82페이지맨 위에 온양읍·삼남면 청사 개관 관련 수용비가 4,000만 원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증액된 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삼남면과 온양읍 청사의 개청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언양기공식 관계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양사업비를 당겨 썼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삼남면은 이미 준공을 했는데 명분은 삼남면청사 라고 올라와 있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당초예산 부기 상에 온양읍과 삼남면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표기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언양읍 기공식에…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기공식에 이걸 전용했다는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전용은 아니고 기공식이나 준공식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안 잡혀있는 부분을 이 예산으로 당겨 썼다,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청사기공식 관련되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작년부터 준공식이나 기공식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거든요. 그때도 시간이 있었는데 편성을 못 했다는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군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있거든요. 이게 5,000만 원인데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하는지, 내용은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 청사 부지를 군 같은 입장에서는 남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청사로 이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2015년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구청에서는 매입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일반용지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첨부자료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과연 공공청사가 맞느냐 일반 매각이 맞을 것인지를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용역을 시행해야만 내년에 일반매각을 하든 공공매각을 하든 그런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남구청에서 매입할 의지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음에 남구청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만큼 더 플러스 시켜서 매각해야 됩니다.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만약 남구청에서 한다면 우리가 용역 자체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이 예산 확보되면 용역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한 달 동안을 협의해서 하지 않는다면 7월경에 용역할 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약간 생각을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다려보면 시에서 답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미리 예비비 차원으로 확보해 놓겠다는 차원도 되겠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신청사 유지 관리에 보면 기정이 37억 974만 원인데 거기에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증액된 게 2억2,800만 원을 신청사 이전하는 용역을 두 달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청사에 있는 모든 집기나 기록물이나 이전하는 총 비용이 2억 2,800만 원이 소모되고 당초예산에 집기를 17억 정도 편성했는데 용역을 해 본 결과 집기는 가져가는 것보다 신규구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새 집에 들어가면서 새 집기가 들어가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현재 건축면적의 집기와 거기에 가면 면적이 다르다 아닙니까? 다른데, 이 집기를 놓으려면 사이즈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초부터 감안하고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조금만 손 대면 몇 십억입니다. 몇 십 억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건지 허수인지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헷갈립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CCTV통합관리 운영에 기정예산이 25억 9,996만 2,000원인데 5,575만 1,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초등학교, 특별회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초등학교 CCTV관리는 6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세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의 것은 교육청이 부담을 안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 교육청이 하는 걸 알면서 왜 잡았다가 삭감시켰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때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됐기 때문에 수입을 잡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때는 이걸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을 받아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용역에 보면 기정예산이 8억 9,161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억 6,427만 1,000원이 삭감됐는데 입찰 집행잔액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기정예산에서 몇 % 입찰을 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89%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89%인데 이만큼 집행잔액이 2억 6,4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8억 9,000만 원 중에?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88% 확정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이명정 올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전체 예산은 89%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8억 9,000만 원 같으면 9억 잡고 30% 같으면 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3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전체 예산에서 입찰을 올린 금액 중에 89% 된 겁니다. 전액을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전체 예산 중에서 편성을 해서 입찰을 올린 금액에 80%를 했고 나머지 합쳐서 2억 4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박동구위원

만약에 89% 정도의 낙찰률이 되면 일반 다른 건설 부분하고는 다르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산 자체를 전년도보다 높게 잡았고 현재 입찰을 할 때 전년도보다 조건을 좋게, 예를 들어 건강검진도 1회였는데 2회를 해달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불편은 전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 근무자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마진을 최소화하더라도 이런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할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동헌 차량관리 계장님이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곧 6, 7개월 뒤에는 이전하게 되는 데 이전하기 전이라도, 연간 계약해서 대공원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강동헌 예.

박동구위원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여기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라는 심리가 가까이대고 사무실에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너무 많은 주차장을 할애를 다 하고 나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못 한다는 소리가 의회에 오는 손님이 계속 아우성입니다. 이왕이면 바쁠 때는 왔다가 대고 기본적인 업무를 보고 나면 10시 이전이라도 주차장에 대고, 귀찮더라도 그렇게라도 운영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건데, 그대로 내 공간 있으면 하루종일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차량관리담당이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회의중지

16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세무1과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세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아니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계현금에서 전용해서 9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작년 11월 30일에 『지방회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39조에 보면 세계현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에 수입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억 변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다 못 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다 못한 게 아니고 95억 일부도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작년 10월 정도에 보상비가 필요해서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세계현금으로 전용을 했지요. 이게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변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단서에 보면 당해연도에 빌려간 돈은 당해연도에 갚아버리면 이자수입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전용자금에 대해서 변제 못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금리만큼 똑같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 해당되는 공공금리만큼 갚아라고 공문을 서너 차례 발송한 상태입니다. 자금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돈을 갖고 있거나 세계현금으로 전용하거나 정기예금 받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세계현금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이자 부분도 행정에서 내야 됩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변제할 때…
수진

정수진위원

해당 부서이기는 하지만 행정을 전체로 묶어서 보면 같은 군 내잖아요. 그러면 회계독립의 원칙이 왜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세계현금에서 당겨 쓰고 올해 못 갚으면 내년에 이자 내고 그대로 계속 이월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게 쉽게 말씀할 사항은 아니고 세계현금 전용은 공공기관에서 거의 10년, 20년에 있을까 말까하는 일인데, 잘 아시는 대로 에너지산단 관련해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95억 원을 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빌려줬고, 당해연도에 갚아라는 것도 주지를 시켰고…
수진

정수진위원

해당 부서에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 갚은 거네요? 갚을 돈이 없으니까 안 갚은 거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연말에 10월에 빌려가니까 95억을 보상비로 썼으니까, 분양이 안되다시피하니까 못 갚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결국은 이자를 안 받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공공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거의 1.45%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손실이 되니까 그걸 포함해서 변제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죠. 저희들 자금관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최선은 맞습니다만 행정이 갚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세무과에서는 그걸 꼭 받아야 된다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380몇 억 현금 나갔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7억 5,000만 원 분양대금 계약금은 입금이 됐고요. 그러면 올해 또 이게 분양이 안되면 그 돈 또 못 갚으면 내년에 또 넘어갑니까? 아니면 올해 어떻게 갚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95억에서 7억 5,000만 원이 갚고 나머지 87억5,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오전에도 그런 심의가 있었지만 보상비가 올해 연말에 가면 다 갚아지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반은 나갔고 수용이 정리가 되면 보상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데, 부족한 돈을 세계현금으로 우선에 충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세무과 입장에서 보셨을 때 만약에 담당 부서에서 분양이 안 되거나 해서 예산을 안 주거나 원전지원금이 안 나오면 갚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계현금을 또 이월시킬 것이냐, 아니면 꼭 받아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 돈을 못 갚으면 일반회계로 결산추경때 해야 되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회계에서 넣어야 되는 거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돈이 있는데 안 갚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항이 어려우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받는 게 원칙인데, 아까 재정법이 회계법으로 바뀌어서 단서 조항에 못할 경우에는 이자를 받게, 탄력성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세입처리 해서 세입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당해연도에는 이자가 없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도 못 받으면 일반회계에 못 주면 다음해로 이월시킬건지, 이월시켜서 이자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올해 안에 정산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해당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무슨 돈으로든 저희들한테 변제하기를 바라고 있고,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이자를 붙여서 받아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자를 붙여서 받는다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얹어서 갚는다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왜냐면 단서조항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을 회계연도로, 법상 규정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어갔으니까 이자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 못 갚은 그 돈을 다음에 갚을 때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단서조항 안에.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이 단서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왜냐하면…
수진

정수진위원

해석이 아니고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공공금리에 예탁을 하죠. 이자 세입이 한 해에 41억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세입 목표가 손실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우리 나름대로 받아야 안 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근거 하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받고 싶다고 받고, 그렇지 않고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자를 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당해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이자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계현금을 현재 에너지산단 쪽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금액이 95억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작년에.

박동구위원

2016년도에 95억인데 그중에 7억 5,000만 원은 변제했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올해 말까지 현재 변제를 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현재 전용한 금액은 올해는 365억 나가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도 올해 말까지 변제를 해야 될 돈이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규정상 당해연도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95억은 별도다, 그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죠.

박동구위원

95억은 별도고, 이거는 작년도 연말에 갚아야 될 돈을 아직 못 갚았다. 그러면 올해 나간 게 365억이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 토지 보상 금액이 745억 원이 나갔거든요, 745억이 나갔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갔지요? 365억하고 95억이 거기에도 포함된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박동구위원

2개가 포함되어서?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보상비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

745억이 나갔다고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나간 게요.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행정이 사업부서라고 얘기는 하는데 행정이 돈 버는 곳입니까? 이야기해보십시오. 행정이 군민의 세금을 걷어서 투자하고 돈 버는 곳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는 돈 버는 기관은 아니죠.

박기선위원

행정 전체를 봤을 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전체를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데, 행정은 아무래도 공공의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사업부서는 주민의 요구사항, 편의시설,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집행하는 기구이지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담당부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전용해서 써서, 거기에 분양대금을 가지고 샘샘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건데, 분양대금에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 행정에 보탬이 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자는 어디에서 발생시킵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해당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산단에 들어가는 일반 공장용지 부분이 분양이 안 되는 건데, 거기 말고 지원시설에 근린생활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준공시점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분양하는 가격에 거의 두 배 정도 비싸거든요, 거기에서 이익이 나옵니다. 신청사 부분에 마찬가지로 지원시설 부분에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분양단가도 조정해주고 그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죠.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행정은 이윤을 발생시키는 곳이 아니다. 군민들의 세금을 잘 걷어서 적기적소에 잘 배분해서 쓰는 겁니다.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잘 쓰는 겁니다. 그게 세금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고. 그런데 문제는 세계잉여금이 올해 1,300억 정도 되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순세계잉여금?

박기선위원

예.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다뤘다시피 돈 없다고 해서 사업부서 만들어서 전용해서 팍팍 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무과에서는. 1,300억 순세계잉여금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담당 부서한테 ‘왜 못 갚노, 이자 내라’는 공문 보내고 그게 다 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세계현금 전용을 할 때는 단순하게 주판을 튕겨서 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줄은 누구도 사실상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여러 가지 해서, 불요불급한 보상비 부분을 보상을 해야 사업이 착공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700억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시켜서 되돌릴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울주군에서 이 세계현금 말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계현금이 3,000억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매월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금액이 2,700억 정도 약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지방회계법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임시적으로 융통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법상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주는 거지, 1,300억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름대로 검토하고 전용하고 해소하는 방법들은 미리 강구하고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라는 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면 별 무리가 없는데 도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리고 정황이 안 됐을 적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역시 그 시점에 봉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700억 아까워서 3,000억 더 해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의 손실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전에 반복한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해서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됐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전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환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지, 앞으로 계속 세계현금 가지고 활용한다는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단절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네요. 우리 평잔이 2,7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현금 잔액 잔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 플러스 잉여금이 세계잉여금이 2,700억에서 3,000억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평잔이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95억 가져가고 365억도 가져가서 썼는데,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집행 안 하면 또 있는 돈 쓰면 되네요? 회계법상 문제 없잖아요, 1년 못 갚으면 이자 줘버리면 되고,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이론상으로는 그런 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부분이 남는 부분을 추경으로 예산상에 편성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년도 돈 플러스 올해 국고보조 여러 가지 돈이 섞여서 잔고가 3,000억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말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세입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박동구위원

세계현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도 잘못 했을뿐더러 집행을 제때 못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발란스를 맞춰야 되는데, 수입을 많이 잡고 지출을 적게 잡으면 거기에 남는 금액, 그리고 사업을 세워놨다가 사업을 불용처리한 부분, 또 이월한 예산, 이런 부분이 많다는 자체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지가 미비했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회의중지

17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특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담당직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지금 추경에서 우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는 추경과 좀 관계없는 건데요. 어쨌든 간 자동차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많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특히, 운송 화물차 주차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상 공영차고지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일부 주택가 근처라든가 그다음에 공터 이런 데에다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티커를 많이 발송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에 보통 보니까 운임하고 남는 돈이 20∼25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한번 스티커 끊기면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되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주차위반 과태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는데…

박기선위원

세무2과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거는 교통…

박기선위원

교통정책과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과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분들 입장에서 참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담당은 교통정책과고 그다음에 부과는 어쨌든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부과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부과도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부과도 다 거기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자주재정 확충에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세무2과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노고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세외수입담당은 오늘 연가 중인데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김극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김극용 계장?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연가 사유는 뭡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박동구위원

언제부터? 오늘 하루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아닙니다. 오늘 3일째입니다.

박동구위원

오늘 3일째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은 없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요새 안 나오고 이래버렸다 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서 걱정스러워가지고. 여튼, 고생하시는데 저번에 체납차량 타이어에 도망 못 가게 족쇄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게 지금 6개를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고질 체납차량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구입하기 전에는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족쇄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놔놓고 다시 저희들이 또 영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그러면 실적을 좀 올리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6개를 구입해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6개를 구입해서 한 차에 3개씩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회의중지

17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여권 발급이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되죠? 하루 하지 말고 월 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하루 한…….

최길영위원장

잘 모르면 뒤에 담당 계장님 일어나서…….
담당

여권담당

엄진희 저희가 1월 성수기에는 월 2,000건이 넘다가 성수기가 끝나고 현재는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1,200건?
담당

여권담당

엄진희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여권 접수하는 데 인원이 현재 계장까지 해서 몇 명입니까? 3명?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3명입니다. 3명이고 기간제 1명 쓰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양이 상당하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14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계속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다보니까 체납도 좀 증가되고 미수납액이 증가하다보니까 인원을 1명 더 분담시킨 것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정규직입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정규직으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중기인력계획에 울주군 전체 공무원 913명에서 15명 충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 이외에?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우리 과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분담시킨 것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과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길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담당 계장이…

박동구위원

그 정도야 과장님이 알고 있지.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가지고…

박동구위원

원가를 공개하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개발 개시점에서 완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해서 그 차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주택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사업에 따라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개발 개시점에서부터 완료를 하고 나서 지가 상승되는 데에 대한 차액입니까? 그게 공시지가의 몇%이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산정을 해서…

박동구위원

다시 산정을 해서?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위치의 땅이 이번에 논인데 어떤 용도를, 지목을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성토를 하고 집을 지어서 그러면 옆에 대지에 공시지가하고 대비를 했을 때 그렇게 매긴다, 이 소리입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답일 때의 가격하고 또 대지가 됐을 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명주소가 지금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울주군에 도로명으로 주소를, 홍보는 벌써 4, 5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도 도로명주소를 아직까지 자기 집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옛날 주소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안내책자를,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개인별로 홍보물을 보내는 거는 없고…

박동구위원

세대별로?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 관념이 딱 박혀버리면 다시 변경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계속 꾸준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예산을 2,9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보행자용 도로 명판입니다. 도로 안내판이죠.

박동구위원

도로 안내판? 여튼,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주소를 지금까지 도입해서 한 4, 5년 됐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인식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도로 이용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우리 군 말이야,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지금 인식을, 자기 집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도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뿌리기만 뿌렸지 결과를 아직까지 도출해 내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울주군에 지금 정규직이 913명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15명이 증원되는 걸로 계획돼 있죠, 그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도 있고 무기직도 있고 이런데, 기간제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636명.

박동구위원

636명? 그러면 무기직은?
수진

정수진위원

104명.

박동구위원

무기직 104명. 그러면 울주군에 우리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하고 무기직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7, 8백 명 가까이 된다, 그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겠네요.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번에 19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하달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그런 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리 보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중에 개발부담금 좀 더 상세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시점에서 개발종료시점까지 이야기하셨고 개발부담금에 개발 차익 아닙니까, 그렇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차액에서 개발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몇 %를 부과합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25%죠.

최길영위원장

그렇죠. 그걸 말씀을 해 줘야지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45%에서 또 65%가 있듯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