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호 부군수께서 금강유역환경청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이 한 15분 걸렸네요. 그러니까 업무가 그만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서고 모빌렉 설치라고 했는데 모빌렉이 뭐, 어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된 이후에 서류보관상자입니다. 모빌렉, 그것이 여태까지 설치가 안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빌렉이라고 꼭해야 되나? 아니, 내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일종의 서고 개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서고라고 하든지 책상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보편적인 언어로, 그런 것도 용어를 쓸 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문서보관함으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6쪽에 진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집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금 사무실이 되어 있고 무슨 집기를 또 필요로 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역복지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천읍에 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마련해놨는데 거기에 집기라든가 필요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으로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이름은 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치단체까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 저기에서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건지를 자세히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협의회인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오히려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사회보장협의체는 일반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이 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도 9월에,
양규
박양규위원
2016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됐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군에는 돼 있지만 읍면까지 확대된지가,
양규
박양규위원
읍면까지는 안 됐고, 전에는 원래 군단위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읍면까지 확대된 것은 2016년 9월 달에 7개 읍면이 조직이 됐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라면 쉽게 얘기하면 동네복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또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테두리 규정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보장협의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복지사각지대인데 하는 일이 어떤 것을 하느냐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보면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조직인데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떤 기업체와 연결도 시켜주고 또는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활동하는 게 안 보이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실제 활동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변단체로서의 저기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변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오히려 지금 사회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저기를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 주고,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군 예산이 지원은 되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복지협의체라고 하면 관 조직으로써 복지협의회와 연계돼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두 가지 단체가 있으면서 어느 때는 보면 협력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립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서로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괜히 불리한 단체가 두 개씩이나 같이 존립하는 것 아닌가,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해서 같이 연계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진천하고 덕산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됐고 금년 상반기에는 이월하고 광혜원이 됩니다. 당초계획은 내년에 할 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하면 7개 읍면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면 아마도 사회보장지역협의체 위원들과 민첩하게 교류가 되면서 동네복지 내지는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용어상으로는 동네복지, 무슨 복지사각지대 좋은 말들 다 갖다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돼서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의문사항이다 이거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군 단위 조직은 오래 됐는데 읍면까지는 작년 9월 달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아직 활동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계돼서 48쪽에 보면 진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돈이 나오니까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늘 이것 가지고서 활동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되니까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어떤 상사업비로 선정이 돼서 우리군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130명이 됩니다. 7개 읍면, 그래서 진천읍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7개 읍면을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한 임원들 정도 한 30～40명 정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1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워크숍하고 저기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각 진천읍 지역에 사업지원인데? 물론 워크숍도 여기 필요한, 워크숍도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이 두루뭉술 내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어떤 누구나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진천읍이면 진천읍, 문백이면 문백, 백곡이면 백곡, 덕산이면 덕산 이런 데가 해서 아,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에 취약하니까 이런 것을 내가 우리 복지사업에 이런 것을 하겠다, 사회보장협의체로서 사회약자를 위해서, 이런 것 뭐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지 그냥 어디에서 돈 나왔으니까 너희들 나눠 써, 이것 가지고서 뭐뭐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이 이제 진천읍하고 덕산면이 희망복지팀이 돼서 공모를 해가지고 진천읍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진천읍보다도 7개 읍면 공히 한번 이렇게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그동안에 사회보장협의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조직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5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 보수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어제 경로당 보수한 데가 어디죠? 옹정마을? 예산팀장님.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옹정마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했죠?
김상봉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지역개발건축과.
양규
박양규위원
지역개발건축과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역개발건축과에서도 하고 또 복지과에서도 하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한 것은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고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가 경로당으로,
김상봉위원장
마을회관.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명칭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옹정마을회관 보수공사.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쓰는 건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보통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겸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지원 받는 것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으로 지어가지고 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연료지원 받기 위해서 오히려 하는데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별로, 자체로는 내부에서는 마을회관 겸해서 쓰지만 우리가 관에 보고나 이런 것 할 때는 경로당으로 보고를 하는데 거기만 마을회관으로 그냥 있지?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보통 따로따로 있는 데가 있고요, 겸용해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별도로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중으로 저기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57쪽에 여성회관 휴게실 및 상담실 설치를 해서 2,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 제가 또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냥 조그마하게 어떻게 서서 차만 해 주면 들고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여기 2,8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휴게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현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은 협소합니다. 들어가는 공간 좌측으로 해서 그 문을 헐고 그러면 의자 몇 개 정도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여성회관이 1년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1만 6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협소한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도 지금 거기가 각종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전보다는 상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 사무실을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여성단체들 회의하는데 거기를 저기로 쓰고 여성단체 회의하는 곳을 2층, 3층이나 어디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왕 만드는 거면 그래도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돈을 들여서 이왕 하는 거면 말 그대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본 위원은 전부터도 여성회관을 다시 신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공간은 협소합니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일시에 많은 회원들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2층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역시 사무실이 협소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보고, 여성위원들을 위해서 휴게시설도 만들려고 두 가지 목적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위층에다 한다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2층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실, 2천8백 중에서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휴게실, 일부는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두 가지 목적사업이 있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제가 저기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휴게실 하는 데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면 신경을 써서 잘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이변에 경로당 단체보험을 가입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이 어느 형태로 가시는 건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어느 형태요?
영자
이영자위원
예, 보험이 경로당 재해보험식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단체보험으로 가는 건가 이게 좀 알고 싶어서.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단체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는 거기에 명단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단체 성격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먼저는 경로당 위주로 재난 쪽으로만 가는 건가, 이것이 단체로 가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주민복지과가 일이 무지하게 많아서 내가 한 7개 정도를 체크해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1시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고, 하나 이것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 좀 어떤 건가 알고 싶어서, 46페이지에 이것은 주민들도 누구나 다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게 보니까 2만 원씩 해서 12달 주고 5년 동안 줘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5년 동안 불입을 하고 보장은 18세까지 받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장을 하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보장은 18살까지 받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 사람들 앞으로 보험료를 2만 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둘째아들부터 5년까지 넣어주고 18세까지는 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다쳤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18년간 보장을 받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18세까지 자기가 혼자서 일어서지 못할 때까지는 몸이 아팠을 때 혜택받는 보험이에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보험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쉽게 얘기하면 다쳤다거나 어떤 큰 질병보다도 폐렴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실비보험까지 다 들어가네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이 5년 18세까지 보장을 받다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보험료는 5년간 부어줘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18세까지는 보장을 받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 성격이 실비보상 정도냐, 그 내용증을 몰라서 그래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게 일종의 병원비 정도에서 실비보상 거기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냐하면 어릴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상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왕 해 주는 것 조금 더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2세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라고 했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둘째아들.
창섭
신창섭위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세 번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이니까 둘째, 셋째, 넷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당연히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특별히 또 해 주는 게 없냐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동일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동일해요, 더 이상은 없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장례타운 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하면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6월 달에 착공이 됩니다. 행정절차상 받기 위해서 있는데 지금 아마 입찰을 저희들도 웬만하면 당겨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커가지고 입찰공고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중에 있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6월 달에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랬고, 여기는 참 많네요. 전부 지원해 주고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주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두 군데를 내가 다 관여했었는데 남들이 피부로 안 오는 것이 많아요. 가서 보면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동영상도 틀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부에 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협의회는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한테도 하나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형식이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다고 또 뭐해 주고, 뭐해 주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나 우리나라가 대개 그래요. 뭐 한번 한다면 사무실도 어디, 조금 있으면 또 해달라고 해요. 조금 있으면 또 차량 해달라고 그럴 걸요. 대개 다 그래요, 무슨 단체가 생기면 막 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래서 모자랍니다, 사무실 주시오. 그리고 또 집기구입 다 해 주시오, 조금 있다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니까 차도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대개가 다 그렇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원채 복지가 참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선별해서 해달란다고 다 해 주지 말고 그리고 예산에서도 그 성격 같은 것을 봐서 거기에서도 컨트롤 좀 해 주시고, 그런게 참 무지하게 많아요.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은 안 할게요, 시간도 별로 없어서.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이라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신속집행이라든가 예산부서의 사정, 그래서 부족분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리고 상군경유족 해가지고 거기도 4,2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 역시 본예산에 한꺼번에 5천7백을 반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천5백을 하고 이번 추경에 4천2백,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경로당 신축에 2개소가 더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에 추가한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2억밖에 안 돼가지고 신청은 9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정심의회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마 월촌마을 이월하고 구곡리 마을 두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도 여타 해달라는 부락이 많은데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두 군데 하던 것을 좀 예산범위 내에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로 확장을 해야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면담 요청하고 군수님 찾아오고 해서 경로당 신축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 됐을 건데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연차별로 올해 추경에 두 군데 2회, 안 된 데는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54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5개소 마을이 증가되어가지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이 5개소가 새로 경로당, 예를 들면 명암리 동암마을이라든가 얼마전에 개소한 읍내리 3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광혜원에 양우내안애 아파트하고 덕산 혁신도시에 영무예다음 그런 데 부분적으로 경로당이 새로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다 등록이 됐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등록이 돼서,
동현
장동현위원
영무예다음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부족해서 경로당 구성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미혼자 결혼지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관내 미혼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이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번에 또 추경에 1천만 원을 하는 건데 지원이 다문화가족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을 지원해 줬고 추경에 1천만 원이 되면 2명을 더 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옛날에는 어렵고 장가 들기 힘든 농촌총각으로 해오던 건데 지금은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남성이 외국의 여성을 데려오는 그런 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죠.
동현
장동현위원
중간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진천에 와서 혼인신고가 되고 실제 사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맞선을 보고 갔는데 이렇게 해서?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항공료 지원 그런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정착했을 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결혼지원이 정착금을,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어떻게 보면 결혼했다가도 바로 이혼을 한다거나 다른 데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5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4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전체 신청을 받아본다면 몇 건이나 되겠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신청받은 것이 9건이고요. 9건 외에도 백곡, 13군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것이 신축도 있을 테지만 증축하는 데도 여러 군데 나올 테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축 건이고요, 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아까 월촌이 나오는데 월촌도 보니까 경로당이 있기는 있는데 마을회관마냥 있는데 거기 동네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인구가 꽤 많은 거더라고요. 가보면 엄청 협소해가지고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문제 같더라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위원
거기를 책정하셨다니 잘된 것 같고, 67페이지 보실까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1억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뭐를 부담해 주시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쉽게 얘기하면 공립형 같은 데도 지원이 되지마는 거기에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너머장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보수 및 부대경비 해서 3,062만 5천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노노케어에서부터 시장형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나고서 정산하고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염정환위원
그럼 그 너머 다음장 6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비도 반납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그 위에 주거비도 반납하는 거네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주민복지과장님이 너무 업무가 포괄적이라 다 숙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우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매립장 4단계제방 설치사업이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는 거예요, 더 할 수가 있나?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7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7단계까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리고 그 아래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기계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증설하는 거거든요.
염정환위원
증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추진하고 국비에 맞춰가지고 군비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요즘 지역면별로 가구 몇 가구별로 음식물 수거통을 갖다 놓으셨데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걸 갖다 놓으시는 바람에 시내가 엄청 쾌적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고양이, 쥐들이 찢어가지고 거기에 냄새가 대단했었는데 그것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65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1대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8대에 2,200만 원씩, 신청자가 어떻게 되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이것은 개인한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사업용으로 5개 면에 5대, 그다음에 회계정보과에서 정보통신 쪽에 출장이 많아가지고 거기 1대, 6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민간보급용으로 항목이 올라와 있어서.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 과목만 민간자본사업보조이고요, 이전재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이전재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항목에 민간보급용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우리 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잠깐만요, 장동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8대분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장동현 위원님이말씀하신 민간사업보조로 1억 7,600만 원이 서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쓸 것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1억 9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한테 8대를 보급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추경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2,200만 원씩 민간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보조를 해 주고 나면 전기니까 충전소를, 가정집에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충전소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우선 설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충전소도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데요, 충전소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군에는 몇 대 활용할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군에 현재 기존에 쓰는 거 1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정보과에서 1대 또 충전소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읍면에 5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할 계획이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8대를,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8대는 민간에,
동현
장동현위원
민간에 신청을 받아서,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기한다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몇 % 보조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차량가격이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여기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2,200만 원이고 실제 차량구입 하려면 한 4천만 원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한 40%, 45% 정도? 보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돼서.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것을 태양광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향적인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민간인들한테 골고루 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되면 차후에 군에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밑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증가가 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것이 최근 우리군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여천보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천보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새로 당선 되셔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미호천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여러 가지 용역을 줘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뭐, 무슨 사업?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 관련된 어떤 사업이 좋은가 용역을 줘보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것 보면은 169에 맨 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1,000만 원. 그것은 뭐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되어 있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법적사항인데요, 저희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다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다른 군에도 다 납부 하고 있어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큰 사업을 하는 데는 다.
창섭
되 위원 큰 사업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예를 든다고 하면 100톤 규모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준이 있다고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1천만 원 내게 되어 있어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법적으로 구속력이 뭐예요? 그냥 내야 된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이 뭐냐고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그럼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충청북도 도청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도청에 내면 또 그것을 가지고, 도청에서는 또 일정액을 환경부에다 내나, 환경청에다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적립을 한 다음에 또 생태계보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그중에서 50%를 자치단체에서 무슨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신청 받아서 또 사업비로 환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 없이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란다고 법에만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만한 나중에 대가가 있어야지 내는 거지. 그렇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어느 단체를 가지고 자기네들 기관이나 이런 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걷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무지하게 많네. 보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언제 끝납니까?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위탁을 하수가축분뇨 음식물 처리해가지고 주식회사 건양에서 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제 그것도 대개 몇 년씩 하잖아요.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9년이면 후년이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아, 그런가요?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오래 되네. 나는 3년 정도인지 알았더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달환입니다. 보건소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맨 밑에 방사선기간제 인부임 해가지고 8만 원씩을 1명 176일을 했는데 이것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사선사가 그동안에 작년까지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했는데 작년 연말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사역인부로 기간제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계속 임시로 갈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지금 이제 저희 보건소에 방사선사 자격증이 있는 정직원이 한명 있는데 지금 감염병 업무를 보고 하면서 방사선 업무를 이중으로 볼 수가 없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분이 작년에 그만 두면서 지금 임시적으로 했는데 올해 행정과에다가 정규직 방사선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조금 전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다며, 한 분. 그 사람이 하면 되지?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정원이 55명인데 감염병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서 감염병 팀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할 수가 없어서, 정원이 56명인데 현재 현원은 저희가 55명이에요.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정원이라는 게 어느 때 보면 넘쳐서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어느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정원이 있으면 꼭 채우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라도 행정과에서 채용이 되면은 이 금액은 탕감이 되겠네요. 삭제가 되겠죠, 그렇죠?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근무하는 기간동안만 보수가 나가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금년 1년 치를 해놓은 거네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가 행정과 신규인력 거기에 저희가 요청한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들어가 있어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다음은 필요 없겠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인데요. 지금 251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업재활프로그램실 확장에 지금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밑에 1층으로 옮겨서 하는 그 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또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지금 현재 2층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9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직업재활프로그램실에 나오는 회원 분들이 25명에서 30명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6～7명 오다 보면은 너무 비좁아가지고 저희가 공간확보가 안 돼서 1층에 거기에다 다시 확장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렇게 1층으로 내려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층에 오르내리기도 그렇고 거기에서 재활할 수 있는 기구도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2,0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이 지금, 그러면 성립 전으로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아니요, 그때는 예산에 안 세우고 저희가 먼저번에 간담회 할 때는 혁신도시 보건지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겠다 할 때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작업은 지금 예산을 그것 해서 편성해서 하겠다 그거죠?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52쪽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하하체조 플래시몹 행사 이것이 2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하체조 저번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작년도까지는 해가지고 하하체조가 우리 진천군이 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작년에 했다가 보건복지부장관상 타더니 그다음에 쑥 들어가서는 다른 것으로 바꾸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키워놨던 것을 갑자기 그냥 저기해도 되요, 괜찮아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하하체조, 체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하하체조 플래시몹 행사라고 해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읍사무소 앞에라든가 농협 앞에 같은 데서 그동안에 홍보를 하느라 야간에도 홍보대사들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밤에 하니까 시끄럽다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을 약간 변경했듯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하체조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각 경로당에 노인체조를 한다든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할 때 계속 하하체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 하하체조를 항상 선보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니까 본 위원은 이제는 활성화 시키는 것을 중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아니에요, 시끄럽다고 이런 민원도 여러 번 들어오고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지만, 보건심판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정신과 의사들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 직원하고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다 가서 이 사람이 퇴원을 해도 좋은가, 아닌가 그 심의위원회가 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연장해서 병원에 입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퇴원을 해도 좋은가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양규
박양규위원
위원들 회의를?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환자를 3개월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문제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재판정을 해서 계속 입원,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 사람들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들이 거기에서 참석을 해서 위원회 마냥 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해 준다 이거죠?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 수당?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58쪽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유료예방접종약품 구입으로 2,772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이건 뭐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이 부분이요, 저희가 유료예방접종이 B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팀에 예산이라든가 저희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그 자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올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유료예방이에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무료로 하는 것은 이제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그런 거고, 저희가 B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약을 사가지고 65세 이상은 무료지만 독감 같은 것은 무료지만 B형간염 같은 것은 약품을 사서 유료로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유료로 하면 개인부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그 약값만 드는 거예요. B형간염 같은 경우는 7,700원이고 독감은 3,500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65세 이하들은 돈을 내고서, 그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놔주는 거다 이거죠?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일반병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저희가 하는 거예요. 병원에 의뢰하는 것은 영유아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헌우입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있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9,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또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포장재 지원사업 있었던 도비사업이 취소되어가지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원해 주던 것을 군비로 최소화 해가지고 군비부담액 있었던 것에 맞춰서 그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군비로만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올린 자체에서는 도비가 없어지고 그만큼 군비로 더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 사업 전체 만큼은 못하고요, 도비 줄어든 것만큼 빼고 군비부담했던 금액 만큼만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군비에 우리가 그때 계상을 했던 것은 4천5백인데?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산 자체를 도비 할 때 맞춰서 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6,300만 원을 세웠다가 올해 사업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6천3백이 아니라 9천으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도비 1천8백에 군비 4천5백 해가지고 6천3백 섰던 것을 취소를 하고 그냥 자체 군비사업으로만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당초에 섰던 6,3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군비로만 2,000만 원을 세우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도비에서는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왜 깎은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도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아마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급 저기에서 이것이 필요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시켰다면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신경 안 쓰고 결론적으로 더 세운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왜 그랬지?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실제 보면 농가에서 저기한데 저희가 도비가 없어서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던 것은 사업을 못하게 되고 진천농협에 설치한 로컬푸드점 있잖아요,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지원해 주던 것은 못하게 되는 거죠, 박스 지원했던 것은.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포장재 박스 지원을 어디어디 해 주고 있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로컬푸드에만,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만 해 주고 있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총 계가 얼마나 됩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전에 규격 포장으로 해가지고 토마토, 오이, 수박 이런 데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 줬던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게 실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실행비는 거기에서 예산을 하려하면 실행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할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그냥 세웁니까? 추계를 해서 세워야지.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전년도에는 1억이 서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년도에 1억, 그 1억이 어디어디에 줬길래 1억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토마토니 뭐 이런 것 다 해서 1억이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자세한 것은 유통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정배
서정배유통촉진팀장
유통촉진팀장 서정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한 20개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20개 업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로컬푸드는 본예산에 예산을 못세우고 추경예산에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6천3백 세워줘서 거기 로컬푸드하고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타 작목반 농가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로컬푸드 지원됐던 포장재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 건은 로컬푸드에 대한 거네요.
정배
서정배유통촉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난번에 1천5백이었으니까 이번에 조금 더 올려서 다 해 주겠다?
정배
서정배유통촉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소포장재로 해서 일반 다른 것 한 20개 조합 같은 것은 우리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한 1억 정도가 별도로 나간다, 그게 답이죠?
정배
서정배유통촉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됐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186페이지인가 중간 위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예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8,000만 원. 그건 뭡니까, 예비비입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이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매년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무슨? 얘기해봐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진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그 마을에 사업하는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 통합사업에 대한 것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4개소는 1,500만 원씩 해서 용역비를 2018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내년도에 할 것을 연말에 해야지 미리 한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놔야 되고,
창섭
신창섭위원
미리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했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도 했죠?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했어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도 8천이에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그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건을 공모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공모를 합니다. 예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받아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고 추가로 내년에 네 군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통합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125억 사업에 공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천군에서 인구추계 3위까지 해서 진천, 덕산, 광혜원 것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사업이 확정돼야 대행사업기간에 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인데 매년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씩 사업을 계속 확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전년도에 사업으로 예비조사를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2018년도에는 어떤어떤 것을 하겠다, 큰 것을 하겠다, 이런 게 같이 공감이 됐네요, 공사하고?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공감이 됐으니까 줄 것 아니에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공사하고는, 현장 포럼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다 공모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어쨌든 뭐뭐 한다는 것은 개략적인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기되겠죠. 그럼 매년 그것을 주기는 줬는데 작년도에는 좀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작년도에는.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돌려서 얘기할 것 없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고 올해는 내년도에 할 것은 이 정도는 돼야지만 나머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것이 중간에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할 것을 미리 수립한 거예요. 해마다 저희가 농촌분야에 보면은 특별회계가 창조적만들기사업, 마을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주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농업지원과인가 거기가? 친환경농정과, 자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친환경농정과 아니에요, 그렇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옛날에는 농산과였고 또 농정과였고 농업지원과였고 참 피곤하더라고요. 18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련마을하고 또 어디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3개 체험마을이 있는데요. 저희가 참숯 물안뜰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물안뜰?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보련마을하고 명심마을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8년차까지만 사무장 지원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8년도까지? 8차 년도까지?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8년차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명심마을은 8년이 끝났고 물안뜰이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보련은 8년차 올해 들어가서 사무장 지원비가 1내지 4년차는 80%를 지원을 해 주고,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예요, 1년에?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인건비 선 것에서 근무한 날짜를 따져가지고 지원을 되해되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1년에 5만 원 정도 해서 근무한 날짜를 따져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휴일날 되면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대체휴일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년차에서 8년차는 70% 지원해 줘서 8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보련마을 같은 데는 수익이 없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보련마을 같은 데는 그래도 보련마을에 펜션을 지어놓고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물안뜰도 수익이 있어요? 식당 밖에 없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물안뜰도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집 단체 같은 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결론은 5만 원씩에 출근하는 날만 지원해 준다, 그리고 8년까지만 해 준다,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6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가뭄이 엄청 심해서 모내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는 어느 부분을 개보수 하는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가뭄 때문에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하고 다르게 문백면 통산마을에 관정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펌프 가지고는 물량이 달리고 자꾸 중간에 작동이 중지되고 그래서 모터를 수중모터로 바꿔주는 부분인데 한 군데 사업으로 2,500만 원이 추가로 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대책사업으로 142개소가 되어 있어서 어디어디에 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 농정 관정이 몇 개나 되죠, 우리 농업인들이 쓰는 관정이?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이 쓰는 관정, 나중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에 가뭄도 심하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인데요. 179쪽에 여성농업인중앙 및 도대회 참석하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1천만 원을 더 계상했네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매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행사는 뭐를 진행하는 데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전국대회나 도대회 이런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워졌던 1천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제주도는 항공료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항공료하고 제주도에는 공항에서 숙소 이동하는 것, 그리고 제주도에서 행사장 이동하는 교통비, 식비 같은 것이 추가되어가지고, 행사장을 제주도에서 하는 바람에 추가로 1천만 원 더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충청북도 각 시군을 전부 확인을 했더니 보통 한 30만 원 전후 해서, 1인당 30만 원 전후 해서 항공료 이런 것 때문에 전부 확보를 더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진천군은 한 70명 정도 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에 제주도에서 안 했나?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는 대회를 이쪽에서 한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때 전국대회인가 뭐를 제주도에서 안 했어요? 남자들이 한 건가?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따로따로 하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여성은 제천에서 했고 남자경영인은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했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도인가 언제 제주도에서 해서 그래서 기술센터도 갔다 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장소가 저기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증액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부담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대회 하는데 우리는 1년에 얼마 정도 딱 해서 자본 보조를 해 주면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올해도 사실은 총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성농업경영인에서 540만 원을 자부담을 넣은 겁니다. 자기들 예산에서 540만 원을 자부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위에 거기는 행사실비보상금에 2,6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저기로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참석비만 2,000만 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아니, 실비보상금에는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회참석비용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예산서에 보면 행사가 도대회가 있고 또 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중앙 회의 이런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대회나 중앙대회 예산은 당초에 1,000만 원 섰던 것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예산팀장님?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했는데 봐봐요. 거기에 무슨 다른 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 2,600만 원, 바로 그 밑에 여성농업인에 2,0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제가 본예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도 여기 항목에다 저기를 해 줘야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별도로 1,600만 원이 있어요. 1,600만 원이 서있는데 1,600만 원 기 된 것에 이번에 추가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1천6백 해서 2,600만 원 된 것이?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2,601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1,000만 원에 2,000만 원 되는 것은?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거기에서 설명을 해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1,000만 원이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 참석해서 1,014만 원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중앙 도단위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1박 2일 해서 312만 원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및 도회의 참석수당 해서 66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농산물지킴이 캠페인에 1박 2일 해가지고 208만 원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해서 30만 원, 핵심리더 교육컨설팅 해서 30만 원으로 본예산에 1,6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단위대회 참석 1박 2일 해가지고 본예산에 1,014만 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친환경농정과장님 말씀처럼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여비가,
양규
박양규위원
배가 더 들어서 그런 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더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올렸습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 예산서에는 당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변동되지 않은 것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변동된 것만 한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변동된 부분에 대한 것만 명시가 되다 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되면서 배가 늘은 것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전국대회 참석하는 비용은 배가 늘어난 거죠, 1천만 원 정도가.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80쪽에 밑에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했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해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던 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당초예산에 없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농촌관광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워졌던 것을 이번에 목이 세분화 되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농촌축제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보험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들은 겁니다, 안전가입비로. 농어촌민박에 사람들이 오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보험, 각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81쪽에 규산질비료 살포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25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살포비가 이제,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전에는 항공지원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아니죠. 규산질은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 살포를 하는데 살포비를 포대당 군에서 400원, 농협에서 100원 해서 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은 공급이 예전 같지 않고 3년 주기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천읍하고 문백면을 공급하다 보니까 경지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 나는 것만큼 이번에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살포비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살포비인데.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살포비.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살포비를 항공방제 할 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항공방제하고 규산질하고는 틀린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항공방제 할 때 규산질비료도 같이 했잖아요, 수용성 저기로 해가지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액체가 있어서 포대로 공급하는 것 외에 가을에 도복이나 이런 것이 되지 말라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수용성,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항공방제 할 때 영양제 차원에서 줬던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나오는 거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완전히 별개죠.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예비계획은 뭐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이 아까 신창섭 위원님이 물어봤던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저기인데 농산물소포장재지원 사업에서 원래가 소포장재지원이 옛날에 농협에, 지역농산물 하는 것?
김상봉위원장
로컬푸드.
양규
박양규위원
로컬푸드를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추경부터 지원이 됐던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해가지고 이쪽에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로컬푸드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매년 매출액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가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했던 건데 아까 소포장재 저기하고서, 그것하고는 이것이 별개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원했던 소포장재 지원해서 이번에 삭감됐던 것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당초예산 6천3백이 섰을 때는 로컬푸드까지 포함이 돼 있던 부분인데 도 사업이 없어지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은 없애고 로컬푸드에만 세워주려고 2천만 원을 별도로 따로 확보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것이 원래는 별개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 같이 포함이 됐었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같이 포함됐습니다. 좋아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남희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신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197페이지에 사무실에 파티션은 어느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과만 없고 그래요.
창섭
신창섭위원
파티션이 얼마나 많이 하길래 1,000만 원씩이나 필요한가. 그것 전체를 다 막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어디 막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책상과 책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글쎄 알지. 그런데 파티션이 필요한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서류정리 같은 것이 그것을 해야지 깔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는 전부 다,
창섭
신창섭위원
파티션을 해야 깔끔해진다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주 지저분하겠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무실 파티션을 몇 m 잡은 거예요?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은 예산에 신청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게 왔다 싶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못 쓰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보관할 데는 없고 잠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쪽으로 잠시 세워놓는 것 그런 정도면 몰라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파티션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덜돼서 하는 얘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사무실을 깔끔하게 해놓고서 근무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실과에서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과만 안 돼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게 예산팀장은 여기만 안 해 줬어? 이상하네. 축산과가 일을 많이 하는 덴데, 201페이지에 공원관리추진 재료가 뭐예요? 당초예산보다도 더블 이상이 세워져서 특별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당초 예산을 계상을 잘못했나 싶어서, 그것이 뭡니까, 내용이?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저희가 혁신도시에 보면 공원이,
창섭
신창섭위원
혁신도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혁신도시에 보면 녹지공간이 13개소, 그리고 지금 공원이 19개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약 같은 것을 사가지고 풀 저기할 때 사용하고 그럴 때 다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볼 때는, 담당팀장이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충해방제 약제하고 제초제, 혁신도시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사람이 도보로 걸을 때 목재로 된 데 그런 데 오일스텐으로 해갖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 다 투입이 될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빼놨을까? 왜 빼놨지? 얼마 안 되는 건데, 1천6백 증가이면 별것 아닌데 왜 빼놨어?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는 실링이라고 각 실과소마다 목표액이 있잖아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때문에 1천6백을 실링이 걸렸단 얘기야? 우리 예산팀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했구나. 1천6백을 실링에 걸려. 꼭 해야 될 건데, 알았습니다. 실링에 걸렸다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공원 및 녹지 정비사업이 1억 3천인데 당초에는 없고, 그렇죠? 그것 내용이 뭡니까? 400만 원 곱하기 32개소로 해놨어. 내가 어려운 것 묻는 것도 아닌데 왜 대답을 왜 못해?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는 대형시설물 보수하고 법면 제초작업 등 공원환경관리를 하면서 보수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 신도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혁신도시, 공원.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혁신도시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33개소가 뭐야? 이것이 잘 안 맞아.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혁신도시에 보면 공원이 19개소가 있어요. 면적이 53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녹지라고 그래가지고 13개소, 그것이 29만 제곱미터 이것을 관리하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혁신도시에만 들어간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실링 때문에 당초에는 안 됐나? 예상은 충분히 했을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산 처음에 해가지고 올렸을 때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서 추경에 저기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돼? 우리가 삭감했다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누가 삭감을 해.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아니,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올렸을 때 세우질 못 한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
왜 못 세웠냐고. 실링 때문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목표액을 주고서 해가지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 돈을 벌어 와야 돼요. 예산을 쓰려면 예산을 가져와야지 쓰지. 실링이 자꾸 없어서 못하면, 저기 본예산이 크지 추경은 약하거든. 추경 약한 데서 이 큰 실링을 받는 건 또 우리 이남희 과장이 실력은 대단하네. 그것을 어떻게 따진 산출근거는 다 있어요? 400만 원씩이 돼 있는데 이것이 공원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 3천이나? 이것이 지금 뭡니까? 전부 인건비죠? 전부 인건비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일꾼들 제초작업 인부임도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인부임이라는 것이 인건비지 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1억 3천을 주고 공원관리를 한다, 그것 한번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6년도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 예산에서 비교 안 해봤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혁신도시에 되면서 전부 군에서 인수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늘어난,
창섭
신창섭위원
받은지가 됐지, 1년 넘었지. 그러니까 벌써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얼마나 돼요? 우리 예산팀장님,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작년도 실적이?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산팀장 송현욱입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1억 4,399만 7천 원이 서서 집행됐고요, 이번에,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집행이 얼마 됐냐고 집행된 것이, 그 인부로 계상한 게, 1억 4천 얼마라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1억 4,300만 원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또 잘못 짰네. 또 잘못 짰어. 그것을 작년도 실적이 그런데 1억 5천이라면 이해가 되네.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세운 이유가 녹지공원 풀베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집행도 했지만 풀이 보통 이런 시기에 나오니까 동절기는 빼고 본 시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 인부가 매일 베는 것도 아니거든요. 5월 달 중순서부터 10월 말까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장소가 워낙 33개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33개소나 돼요, 혁신도시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전체, 공원이.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가 33개소라니까 꽤 되네. 뭐 작년도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말이에요,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것 기준을 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AI,구제역 같은 것 살처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80%이고, 도에서 10%, 우리군에서 10% 이렇게 주죠? 이 과장,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보면 소득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AI 피해농가에 대해서 주는 건데요, 기금이 70%, 그리고 도비가 9%, 군비가 21%로 이렇게 현재 편성된 겁니다. 원칙은 10%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좀 적게 내려와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은 나와 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기준 나온 거예요. 기간하고 전부 따지고서 마릿수 같은 것 전부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농가에 주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가 딱 나와 있는 것 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딱 맞는 거예요. 예산은 맞고 개별농가에 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같은 것 다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피해액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되겠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달라지면 많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지. 저쪽에 보면 20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말이에요, 매몰지 사후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매몰이 3년 지나면 이것이 소멸된다면서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전부 저기해가지고 없애야 되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소멸할 때 자금은 어떻게 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예산이 선 게 국비하고 군비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광혜원 것 액비통으로 해가지고 한 걸 그것을 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전부 지금 왔어요. 음성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시료채취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철거를 할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돼지라든가 3년 동안 우리가 매몰했다가 3년 후에는 이제 처분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아주 없애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없애는데 그것을 없애면 원상태로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보존이 됩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액비통으로 해놓은 것을 이런 데로 오면 이렇게 액비통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싹 없애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것을?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업체 저기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업체한테 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계약을 해야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업체는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대요.
창섭
신창섭위원
또 어디에다 버리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안 버리고요, 그러면 어디에다 증명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준공처리 해 주죠. 어느 업체에 다 버렸다고 했다는 것.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땅에다 매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몰 옛날에 시킨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토양을 아주 나쁘게 만들고 그것이 많으면 우리 이미지도 안 좋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구산～옥동간 도로확포장구간 소나무 이식 나온 것이 21번국도 옥동 교차로 밑에 도로부지에 심겨진 나무 캐가는 비용이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다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어디로 시키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총 53주 소나무를 이식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을 전부 해가지고 치유의 숲하고 휴양림에 다 이전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염정환위원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길래 예산이 4,071만 5천 원이 나왔어? 거기가 전에 포장도로 위에다가 흙을 파다 덮어서 심어놓은 것이라 그것이 아마 업자들이 캐가는데 상당히 쉬울 거야. 그것이 기존 도로포장 위에 그것을 받아서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캐가는데는 아마 상당히 인건비가 절약이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곤포비닐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증액, 1억이 증액된 건가요? 1억이 왔는데, 5,000만 원에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 5,000만 원이고 농가 자담 5,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1롤. 1롤이면 커다란 곤포사료 있잖아요, 커다랗고 하얀 것. 그것이 하나에 1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만 원은 농가부담, 5만 원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천 롤 정도 해가지고.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대농이나 소농이나 다 똑같이?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신청 받아가지고.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소농에 대한 예산분배 원칙에 의해서 대농들은 그래도 자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소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서 다시 자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렇게 정책을,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소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정책을 그렇게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그냥 큰 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이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들은 좀 더 영세한 사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혀서 어느 정도 지식기반이 되면 자구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농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AI가 이렇게 돼서 다시 입식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리농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닭을 며칠이요, 27일인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21일,
동현
장동현위원
21일 경과 후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입식하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닭도 입식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어서 생활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는 없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양성농가가 26농가거든요. 그 농가는 지금 검사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저희만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역본부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풀고 나가는데 이번에 여섯 농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입식을 실어놓을 건지 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입식을 하려고 해도 닭을 우선 키워서 21일 동안 이렇게 키워서 죽지 않으면 그다음에 오리를 입식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하기엔 지금 닭도 없다고, 닭이 없어서 입식을 못하고 이런 실정이라는데 좀 더 이것을 농가의 편의를 제공을 해서 해 줬으면, 그리고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기다리니까 닭도 없고 입식을 하려고 해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니까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고에도 시달리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205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염소포획비 해가지고 9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요, 염소도 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수의사가 가서, 현장일 하는데 그것 붙들어주는 사람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소를 못 붙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붙들어야 되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 포획비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붙들어야 주사를 놓죠.
동현
장동현위원
염소도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지금 키우는 데가 상당히 늘고 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칸막이 해서 키우는 것은 주사놓기가 쉬운데요, 방목하고 그러는 건 엄청 어려워요. 붙드는 비라고 그러면 맞을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백신을 놓기 위해서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진천에 도축장이 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소 잡는 데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소 말고 무슨 도축장이 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체리부로 있죠.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를 도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도축장이라고는 그렇고 체리부로.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도축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축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네요? 207페이지 가운데에 가금농가 가금류 구입을 해서 준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AI가 왔을 때 소규모 농가들 전부 수매를 했잖아요.
창섭
신창섭위원
소규모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개인들 것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사들이는 거죠. 전업농가 말고 개인들 집에서 전부 사들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 돈은 이미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먼저 실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상의 없이, 지금 예산 세워서 털려고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실무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실무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광진입니다. 지금 소규모 가금농가 가금류 구입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시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미리 못드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참,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부군수님, 얘기 한번 해봐요, 이게 이떻게 된 건가. 이미 돈은 다 타갔거든요?
어쨌든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게요. 다 들으면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고, 앞으로 신경을 조금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위에서 쓴다면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위님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많이 나눈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대화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안해 드리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번에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 이남희 과장, 얘기 들었죠? 저쪽에 톨게이트부터 들어오는 데 나무 식재하라는 것?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가로수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그때 뭐로 하기로 했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팝나무요.
창섭
신창섭위원
이팝나무죠, 그것이 종류도 여러 가지 있나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하얀 건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하얀 건데 보면은 꽃이 아주 잘 피는 것이 있고 종류가 있나봐요.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이 좀 좋은 종류로 하라 이거죠. 들쭉날쭉 하지 말고 좋은 종류로 해서 활짝 피고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걸로 해 주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종을 잘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알았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식비용 물어봤잖아요. 옥동 구간에 소나무 이식하는 것?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한테 넘겨줄 것 아니에요, 이식하는 것을?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도로 나갈 때 보상금 받은 걸로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염정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스콘포장 위에 흙을 받아서 그냥 심어놓은 거라 분 뜨기도 쉽고 아주 일하기가 쉬우니까 비용절감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가지만, 다른 분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198쪽에 산불예방사업 인건비로 도에서 2,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3억 9,4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금 추가로 더 저기된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도비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전번에 내시가 안 됐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본예산 할 때 내시가 안 되고 그냥 우리 군비로만 한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논두렁밭두렁 인화물질 제거하는데 이번에 도비로 내시가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논두렁밭두렁?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가을에 산불기간이 11월 달이면 시작되잖아요. 그때 제거작업을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산불예방하고 이것이 전에는 5월 달까지 강조기간이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5월 15일까지 산불강조기간인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통상 그렇게 되고 또 한동안 여름에는 저기했다 가을에 또 되고 그랬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조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산불예방기간도 아마 더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장됐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인건비는 더 추가 안 해도 돼요? 인건비를 더 계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운영할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가을 것 예산 남은 것 있잖아요, 본예산에 세웠 던 걸로 써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모자라면 다시 더 추경에 하겠다? 하여튼 그런 예측되는 어떤 인건비가,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통상적인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잘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또 201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이게 아까 같이 질의했던 건가요? 신 위원이 위에 것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 밑에 것까지 같이 한 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추진 재료 구입은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제초제 같은 것을 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도 같이 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사악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액수는 700만 원 많지 않은데 이것은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새 나오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돼지에서 악취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생균제 지원 10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냄새를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악취제거 약품을 사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생균제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왔길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10농가인데요, 군비가 70%, 자담 30%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자담까지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02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네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학생들 우유 주는 겁니다. 저희가 총 26개 초․중․고등학교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 시켜서 해야지 오히려 효율적일 텐데 여기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유를 축산물 소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축산 저기에서 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거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예산집행 하는 데는 단일화 시켜가지고 한군데에서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203쪽에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은 또 뭐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진천액비유통센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6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우리 군비가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1억 6천만 원이네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1개소가 어디를 선정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진천액비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액비차량.
양규
박양규위원
차량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평에 그 사람이 하는 데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진천액비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거기 대표가 유기봉 씨로 되어 있죠.
양규
박양규위원
유기봉이면 어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진천액비유통센터.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가 문백에 있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가산리에 있는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가산리에 있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초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초평하고는 틀린 거예요. 초평은 다살림.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이 이 뭐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양희.
양규
박양규위원
이양희인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작년에 받았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작년에 받고, 이것도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심사를 해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207쪽에 아까 신 위원이 했네요. 제가 조금 저기해서 그런데 206쪽, 이번에 AI에 생계안정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정자금이 8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생계안정자금은 뭐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요,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살처분보상금으로 해서 다 해 줬잖아요. 보상금에 40억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것이 어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광진입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26농가 플러스 예방적 살처분 9농가 해서 총 35농가에 대해서 가축입식 사육을 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소득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생계안정자금이 35농가에 88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기존에 1억 3천5백 정도가 가지급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내려온 것은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나머지는 추후에 또 내려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다 끝나고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이 약간 좀 하나, 201페이지에 축사악취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있죠, 개선사업이라는 것?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악취,
창섭
신창섭위원
700만 원 짜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10군데를 한다고 했고, 지금 축사하는 데는 많은데 여태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취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악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 준 것은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팀장도 괜찮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축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얘기하세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저희가 악취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도 예년에 가축생균제 지원으로 올해도 77호에 1억 5천4백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언제, 올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본예산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작년도까지 있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생균제는 뭐고 악취제거제 있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것은 탈취제.
창섭
신창섭위원
탈취제, 그것은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네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다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생균제는 어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생균제는 사료에 섞여서 급여를 하면은 사료 효율이 개선돼서 분뇨에서 냄새가 저감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70%를 우리가 대주고 30%를 본인이?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농가 부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0대 50이 아니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10가구라고 해요? 전체가 꽤 많을 텐데.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민원 다발농가 10농가가 엄청 심한 농가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것을 이왕 시작한다면은 전 농가를 다, 지금 냄새가 나서 다들 꺼리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두 이상은 전부 다 가입해야 된다든가 해서, 거기도 좋고 우리 지역도 좋고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0군데 가지고는 효능이 없어요, 군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탈취제는 없는 거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탈취제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아까 답변 중에서 혁신도시 공원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체육공원도 산림축산과에서 하나요? 인수받으셨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체육공원에 지금 중금속이 나왔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 문서로 저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인수 받을 때는 그때 미래전략실에서 인수받은 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이래서 그때 의회에서 인수할 때 좀 신중하게 인수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기관의 논리에 따라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인수받을 수밖에 없겠지마는, 그때 인수할 때 위원들을 좀 포함시켜서 위원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냥 인수를 받았단 말이죠. 음성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수를 받지 않았어요. 너무 섣불리 그런 행정을 집행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왜 진천군만 이렇게 빨리 인수를 받느냐,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당시에도 왜 진천군에서 만 빨리 인수를 받느냐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그네들이 이렇게 쉽게 하자보수를 해 주겠느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몇 군데가 중금속 검검출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6개소가,
김상봉위원장
6개소가 다 나와 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것을 더군다나 주민들한테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인수받을 때 우리 공무원들만 그때 했나요? 위원회를 거쳤나?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김상봉위원장
실과장님들만 하셨잖아요. 우리 산림축산과장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부군님, 그것 좀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하자가 또 뭐가 있는지 불편한 점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생거진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긴 농기계예요, 여성이 쓰는 것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여성들이 조작하기 쉬운 기종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별도로 나온 게 있다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여성 위주라고 해서 사업비가 국비에서부터 여성들이 다루기 쉬운 친화형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그건 그렇다고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금 증축이 되면은 거기에 직원이 몇 명 필요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이 3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2명 있는데, 그쪽에 분소가 생기면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염정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덕산에 수박상담소를 그냥 예고도 없이 없앴더라고요. 왜냐하면 70년대, 75년대에는 말이에요, 증산정책 쓴다고 해서 통일벼 시범농가하고 그럴 때 1개 면에 지도소를 설치해서 직원 3～4명이 다 배치돼가지고 농민들을 계도하고 기술지도를 했는데, 지금 수박농가들이 그 많은 면적에 특수작물로 농사를 짓는데 그나마 3개 면에 상담소 하나 있는 것도 예고도 없이 그렇게 없애서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 수박이 오늘 아침에 내가 들었는데 22동에 9천5백 준다는 것 1억 내놓으라니까 그냥 1억에 쏟아놨다고 그러는데 논농사 22마지기 7년 이상 지어야 1억 나올까 말까예요. 특수작물상담소 하나 유지를 못하고 철폐를 하는데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해서 인원 증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분소가 생기기 때문에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염정환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수박이 진천군에 특화작물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벌써 20년째 했을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90년대.
염정환위원
그러면 상담소 기술선생님들이 아침 먹으면 시설하우스를 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해 주고 무슨 병이 낫나 상담을 해 줘야 될 이 상황에 상담소를 없애면 어떡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작목팀이 시설채소를 맡고 있어서,
염정환위원
뭐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상담소에서 같이,
염정환위원
아니, 물론 기술센터에서 있는 건 있는 건데 지금 덕산에, 이상흥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 양반은 재택근무하는 것 마냥 집에서 나오면 돌아다녀서 기술지도를 해 주고 점검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줘서 그만큼 진천군내에 수박작목반들의 기술이 향상돼서 수박도 농사를 잘 짓는데, 물론 6월 달에 군수님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고 없이 기술센터소장이 상담소를 철폐하고 그러면 되겠어? 군민의 얼마나 큰 소득사업인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소는 부활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에는 통일벼 장려하려고 1개면에 4～5명씩 배치해서 기술지도를 해 줬는데, 지금 수박이 누구든지 농사짓는 것 첫해, 이태 짓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잘되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 그것이 연작장해가 나와서 모르는 병이 많고 엄청 기술 지도를 안 해 주면 저것 농사 패가망신해. 아주 전폐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뭐가 필요한 건가 농기계임대사업장 엄청나게 또 이것 지어서 분구해가지고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좀 멀다고 사태 봐주는 거? 아, 이것 상담소 같은 것 철폐하려면 이런 것 뭐하러 해요? 좌우지간 검토해서 바로 상담소 다시 부활해서 농민들 농사짓는데 차질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에 여기 보면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시범하고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눠서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만 했다가요, 수출단지를 하면서 홍보마케팅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경상사업 부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경상,
양규
박양규위원
경상사업보조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에서 1억 중에서 원래 자본보조에 100% 있던 것을 경상보조로 컨설팅 하는 사업비로 경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그럼 지금 국비가 늦게 내시돼가지고 이번에 그럼 새로 신규로 지금 올린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녘경영체 연계사업은 국비가 늦게 와서 이번에 올렸고요, 수출단지사업은 기존에 와 있었는데요, 그것을 민간자본보조에 있던 것을 경상보조하고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70쪽에 ICT활용 스마트팜 환경관리 시스템 1개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우리가 70%하고 30% 자부담입니까, 이것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70% 보조이고 30%가 자부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하우스 농가 중에서 ICT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해서 원격제어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시범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ICT활용 스마트팜이라는 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서 휴대폰으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온도라든지 습도가 바깥에 나가 있어서도 온습도를,
양규
박양규위원
요새 저기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시범 저기로 해보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전 농가들한테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범사업이 돼서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보급을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것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70% 2,100만 원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그럼 하우스 저기를 다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100%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해 주는 것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공공자본을 증축할 때는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 거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해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시범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좋으면 정책사업으로 넘겨서 그때는 50% 정도는 자담할 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리고 271쪽에 지금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진천에는 귀농귀촌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뭐뭐 있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는데요, 귀농자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집수리하는 그런 비용을 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귀농자들도 후계농업인들과 같이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융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융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시키는 것이고 정착사업은 융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인구증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기에 많은 저기를 하는데 우리 진천군은 다행인지 아니면 걱정인지 몰라도 다른 여건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돼서 그런지 이쪽에는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농귀촌팀을 만들어서 지원조례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안 해도 지금 귀농귀촌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귀촌도 많이 오고 귀농자도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는 물론 그런 쪽에 저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진천이 수도권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또 그 사람들에게 왔을 때 다른 지역과 상당히 편중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읍면부터도 뭔가 괴리감이라 그럴까 소외감이 많이 느껴질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그리고 272쪽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기술연수 및 역량강화는 뭐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수농업인을 그전에 해외연수를 계속 했었는데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고 실효성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해외연수를 단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국내연수 한 번 하고 해외연수 한 번 해 주기로 해서 올해는 해외연수를 안 하고 국내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수농업인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각 작목반 분야별로 거기에서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보면 할 때 어떤 기준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물론 추천을 다 해도 그중에서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고 소득이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잘못 저기 되면 돌려먹기라고 하나? 같이 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해외연수를 계속하다 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누구 갔다 오면 그다음에는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히 나눠먹기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잘해서 통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어떤 공금이 들어갈 때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 관리감독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낭비성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측면에서 지금 275쪽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8억이 계상돼서 지금 됐는데 2억이 증액돼가지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우리가 대형장비들 이런 것들은 운영상도 문제점이 있고 임대할 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양하고서 지금 소규모로 해서 쉽게쉽게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들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콤바인 했었는데 콤바인 같은 경우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이 있고 유지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콤바인, 트랙터 그런 것은 구입을 안 하고요, 주로 부착기, 소형농기계, 관리기 그런 식으로 해서 소형농기계 부착기 위주로 구입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저기는 그런 것을 할 때 항상 그냥 저기하지 말고 많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많이 소요되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장비들로 채워져서 정말 쓰려고 할 때 뭐한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없더라,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74쪽에 분소신축 공사로 10억 9,8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바로 금년도부터 저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계가 돼서 하반기에는 거기가 이월하고 광혜원 경계에 있는 하수처리장 했던 거기로 해서 폐쇄가 되면 하반기 6월 중에는 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굉장히 아마 고심하고 지금까지 계속 어떤 성과라든가 분석을 한 것이니까 잘 진행을 하시고 또 동료위원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계속 어떤 것을 진행을 하다가 안 하면 있을 때는 많이 몰라요. 그래도 없으면 대번 사람들에게 어떤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 표출이 되니까 그런 것은 미연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270쪽 ICT활용 스마트팜 환경관리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농가가 몇 가구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가 추경에 새로 세운 것은 저희들이 감액 계상한 사과를 반납을 하고 이것이 필요해서 신청을 바로 해가지고 아직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하우스농가 해 주는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하우스 농가에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놓고, 농가들한테 얘기인데 시설만, 이 스마트폰만 믿고 언제든지 차단기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기계오작동으로 인해서 안 됐을 때는, 항상 처음 초두에는 괜찮은데 과일이 어느 정도 출하점이 돼서는 기계만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잘못해서 한 번만 안가서 잘못 오작동이 있을 때는 농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불량품으로 처리가 되니까 이런 것을 항상 그분들이 염두를 해서 기계만 믿고 안 갔다가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놓고도 꼭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지도를 하고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멀리 외출을 다 했을 때 그때인데,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서 설치했을 때 오작동 돼서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대비해서,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약간 보험이라도 들어서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것에 대한 한번 잘못되면 이것이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농가들이 시설 해놓고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해놓고도 한 바퀴 돌아본다고, 제대로 작동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돼서 기계오작동 아니면 고장이 나서 핸드폰만 믿다가 농사 한해를 절단 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장동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동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61억 8,699만 6천 원, 특별회계 565억 8,761만 5천 원, 총계 4,127억 7,46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비 7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군비 3억 3,62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위원장
장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