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의 주요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일정은 3주 이상 계속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818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2페이지 있죠, 입법예고 의견반영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내역서를 보니까 개선안에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나왔죠?

예.

그러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말 순서만 순화해서 바꾼 내용인데요,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반 전문가나 농민단체…….

2쪽 검토보고서 뒤에 보니까 부시장으로 봤는데, 여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래쪽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왜 성별을 따져요?

그 말을 안 넣었었는데 요즘은 양성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할 때도 가급적이면 동일한 숫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통해서 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기준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근거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성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사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 아는 사람들, 시장이 아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숫자만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농업정책은…….

지금 우리 익산시 위원회가 그렇게 다 구성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미래농정국이 발족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정말 농민들, 현장에 있는 농민이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위촉하겠다, 이게 바로 근간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가 탄생되면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주위에 그 사람들이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그런 위원회는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 농촌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정말 이 희망농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목적과 취지대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성을 8개 분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은 수예요, 거의 80명 가깝게 되는 거잖아요. 10명 내외로 하면?

예.

그러면 이분들의 인력이 조금 전에도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된 위원으로 선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유명무실하고 괜히 자릿수만 채우는 그러한 위원회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적자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미래농정국이 출범을 하고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임시협의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앞으로 우리 미래농정은 옛날 같이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위원회에 넣어서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농민단체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약 40명 정도 임시협의체를 운영해서 그런 정책들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들을 희망농정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80명 정도 되는데 농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상당히 열정이 있습니다. 수당을 안 주는 데도 지난번 혁신과제 할 때도 3~4번 정도 참석을 해서 열정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희망농정위원회는 그런 쪽으로 된다면 정말 앞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충분히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희망농정위원회 설치가 전라북도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익산시가 최초인가요?

각 시·군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일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십 몇 년도부터 아까 보고 드린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낼 수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위원회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해서 정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또 농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우리 미래농정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새롭게 설립된 만큼 의지를 가지고, 또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는 위원회가 돼야 되고 행여 이런 분들이 세력화되지 않게끔 잘 해야 되고 이분들의 의견제시가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행정에 반영해서 나은 미래농정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지금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익산시 농업발전추진위원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는 없어.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존에 농업발전추진위원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조례로.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은 각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있어요. 각 전문가는 주로 뭐냐,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면 축산과장, 우리 익산시가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축산과장이 거기에 들어가고, 산림 쪽은 산림과장, 그 외의 기관장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5명 이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4월 12일 날 개정돼서 한지가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해야지 이 조례를 개정했고 나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 조례를 없애고 미래농정위원회를 다시 또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미래농정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가 나 이해를 못하겠어. 얼마 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도 개정을 해 놓고 그것을 취소시켜버리고 또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말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습니다. 대찬성이에요. 대찬성을 해요, 정말. 그런데 이제 까지 이런 조례가 있었고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이나 지원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농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정말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만 늘려가지고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기존에 있는 25명도 관리를 못했는데 더 많이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여기 보면 설치목적과 기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우리 미래농정국 쪽 예산이 미래농정국 생기기 전에 한 1,000억 원 이상이 넘어요. 농업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00억 원 예산 중에 우리 시비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인정해요?

그렇습니다.

FTA 이후로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예산들이 많이 내려왔어. 그런데 거의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시 예산으로 우리가 농업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줄 수만 있으면 이런 위원회도 가능해. 우리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소외되고 잘못된 이런 것을 골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투자하면 좋은데 국비가 어느 정책으로 해서 뭐에 쓰라고 내려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을 다르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국비가 농업 풀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어려운 서민 농민들 쌀 수매 안 되고 이런 사람들 특용작물해서 어떻게 가자, 뭐하자, 이렇게 해서 농업을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국비가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말고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기존에 조례를 만들었어도 이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다시 이런 큰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타이틀만 좋았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이래요. 여기에 보면 8개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농협이면 농협조합장들, 원예조합장이면 원예조합장들 이 사람들 기관장들 충분히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곡수매는 대농가보다도 소농가를 중심으로 3,000평방미터 우선적으로 수매하자. 시장과 그 사람들이 조합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농협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 돈 있는 분들하고 상대를 해서 시가 주관을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서 농업을 끌고 가야지 이런 비 전문가들이나, 지금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생각은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수만 많이 오고 수당이나 줘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합장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필히 넣어야 되고. 왜냐,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이번에 수매가 많이 남았으니까 조합에서 일단 소농민부터 수매를 해 달라, 뭐 해 달라, 긴밀하게 해가지고 소농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농민·농업복지도 있더만. 어렵게 사는 사람 잘 살게 해 주는 게 복지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뭐 했냐면 있는 농민들만 잘 살게 해 주는 게 지금 현재의 농업정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농민을 위한, 농업을 위한 정책을 하게 하려면 정말 소외받은 농민을, 더불어 가는 익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가자, 하려면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안을 놓고 볼 때 깊이 태클을 걸고 이러지 싶지는 않아. 기존의 조례를 폐지시켜가면서 새로운 걸 만든다고 했으면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성취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고 더 잘하고 싶어서 만든다고 하면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존의 조례하고 대동소이해. 큰 차이는 없어. 농민을 위한 것은. 이렇게 조례가 운영되고 했지만 농민들은 시에서 만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정부 돈으로 내려오는 것을, 시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해서 더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동의는 하지만 조례 만드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이 조례 구성인원이나 책임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삼기 같으면 삼기농협조합장이 나와서 우리 지역의 조그마한 소농인들 쌀 수매는 내가 다 하겠다, 라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회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나 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얘기한들 현실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 예산도 국비가 내려온 것을 시장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무튼 만들었으면 현실성 있게, 정말 현실성 있게 내용도 충실하게 하고 또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들 위주로 또 그보다는 조합장들을 넣어서 책임 있는 농업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유희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농정국을 창설해서 무언가를 계획을 해서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은데요, 지금 희망농정위원회 설치를 한다는 부분도 익산시 농업이 변모하는 모습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쭉 여러 위원님의 조언을 들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지금 우리가 8개 분과를 만들어서 현재 거기에 위원장하고 간사를 또 두는 부분에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간사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대로 그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에게 편중되게 해 왔던 관례가 있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협조합장, 어디 조합장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오면 그 사람들도 익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면서도 나름대로 편중되게 예산이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소농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도 돈 있는 사람만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익산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큰 숙제잖아요. 잔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큰 고목이라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우리 익산시 미래농업발전을 변모하려고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이 자부심 있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해 주셔야하는데 그런 설명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분과에 있는 분들이 꼭 어디 조합단체나 이런 대규모 사람들이나 그런 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익산시의 문화나 그런 것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농업분과의 위원장들이 돼서 새롭게 익산시 농업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을 하고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 이 조례가 3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발전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게 아니고 보면 과장 명칭 농산과장이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이 다시 미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는 것하고 산림과장이 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다시 산림과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만 조례를 변경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정책적인 분야 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조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그러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추진위가 정말로 잘되어 있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 희망농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사실 잘 될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원은 뭐 그전에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고 시의원은 배제시켰고 또 4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바꿨고 내용은 그겁니다. 사실은 바꾼 것 별로 없어요. 아까도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정부에서 하는 농업정책에 맞춰서 따라서 하는 그런 농업정책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익산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고 또 그런 조례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조남석 위원도 말씀하시더만 소농이나 이제는 노인 농업정책을 피력해야 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도 고민이 많이 되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 로컬푸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어디에 담을 예정이에요? 8개 분과 중에서.

로컬푸드 관계는 유통 쪽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에 담을 수 있고 유통에 담을 수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그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농들이 또 노인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해야 할 것 같고 나이 드시고 그러면 기계나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논밭에 들어가는 현실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대안들도 많이 구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운영협의회가 3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내.

거기에 의원들이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조합장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민 대표도 될 수도 있고요,

더 전문성 있고, 일단 8개 분과를 만드는데 여기 분과위원장이나 간사들을 제대로 둬서 운영을 한다면 뭔가 변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저희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임시협의체를 해가지고 한번 해 봤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2달 동안 준비한 미래농정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을 수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농정 방향이라든지 과제들을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지난번에 세 분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가 다 섞여 있었잖아요. 지금은 분리가 됐잖아요.

예.

미래농정국하고 기술센터하고.

예.

따로 분리를 했으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앞으로 그림을 잘 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예.

지금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축산분야에 대해서 보면 고산에 토요일, 일요일 날 가면 고산 한우 있죠, 미어터집니다. 김제 청보리 한우촌 가보면 1시에 가서 밥 못 먹어요, 줄서요. 익산시내 고기집은 돈 있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써. 시내에서 고기도 먹고 하는데 그런데 서민들 있잖아요, 서민들을 먹을 수 있게끔 축협에서라도, 물론 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축협단체에서 시내에는 안 되고 차라리 어디 금마에 한다든지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 활성화 시키면서 그런 대안들을 왜 못 내놓는지 정말 미치겠어. 그렇게 하면 고기 팔아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농촌지역을 배외하면서 그 농촌지역도 발전합니다. 지금 주변 가 봐요. 미어터집니다. 우리 익산시도 손을 놔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그런 데다 지원도 해주면서 지역발전, 농촌발전, 축산농가들 활성화 이런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어. 맨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8개 위원회 하시죠? 위원회 짤 것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전문가가 아니면 다음 예산 때 수당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지금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 사무실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3명입니다.

3명이나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비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5,280만 원이구만.

예.

3명.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 할 일이 있어요? 1년에 귀촌이 몇 분이나 되시간…….

저희가 2016년도 205가구가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러면 205가구가 왔는데 주택수리비는 10개소예요? 10개소?

예.

205가구 중에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현재 500만 원씩 10개소로 잡았구만.

예.

그러면 20개가 되면 5,000만 원에서 나누어주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먼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예.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한 해에 205가구씩 오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수리를 많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205가구가 전부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귀촌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집을 짓고 또는 사서 오고 이런 사항이고요,

그런 분들은 지원 하나도 안 해줘요? 이주비만 줘요? 이주비만? 50만 원씩? 이주비도 여기는 20개소이니까, 이주비 같은 건 똑같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 신청자부터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도?

예.

돈 50만 원씩 주는 것도 이주비는, 이주를 205가구가 했으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먼저 오는 대로 주신다 이거죠?

예.

형평성에 좀 안 맞는데, 2016년도에 205가구가 왔다고 했죠?

예.

그것 내역서 한번 줘 보셔 봐요.

예.

205가구 무슨 동네에 몇 집, 몇 집. 한 군데에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지역이 망성 쪽으로 많이 옵니다.

아무튼 귀농·귀촌 참 좋은 일인데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서울 수도권하고 연계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모집을 하고 그 모집한 인원이 오늘도 11시 30분에 익산에 도착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대군인들을 국가보훈처하고 연계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해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성당포구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또한 그분들이 와서 도움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사실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잘사는 사람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고향이 좋고 그러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여생을 편히 보내려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익산시의 인구늘리기도 거기에 한 몫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귀농·귀촌을 통해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6년에 205가구가 귀농·귀촌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귀농이 망성이 가장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귀농인들이 농업기반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서 집약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망성지역이 시설원예가 많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귀농하신 분들이 하우스를 임대한다든가 토지를 구입해서 그쪽에 정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설원예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증가로 인한 그러한 활성화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2의 망성지역은 어디인가 시가 고민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귀농·귀촌인이 205명이 왔어요, 2016년도에.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가 지원만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추정을 하는데 보통 205가구 중에 한 7% 정도가 역귀농했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농업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을 강화를 시켜서 사후 애프터서비스라든가 길잡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귀농·귀촌한 분을 만났는데 시가 올 때는 관심을 갖더니 나중에는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러한 하소연을 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에서 사후관리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2조 한번 볼게요. 4쪽 제2조(용어의 정의) “귀농인이라 하면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타 지역에 1년 이상은 누구나 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50살이 됐다면 거의 30년 이상을 타 지역에서 산 건데 한정에 왜 1년 이상 거주로 하는지.

그 부분은 귀농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는, 여기에서 퇴거를 타 지역으로 했다가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주조건이 예를 들면 1년 이상이거나 익산에 거주한지가 1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귀촌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규정은 왜 없어요?

저희가 귀농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익산시에 와서 6개월 이상을 살아야 만이…….

아니, 그러니까 거주를 해야 된다, 라는 그것이 법인데 조례가 법인데 왜 그것에는 규정이 안 되고 타 지역에, 타 지역은 10년이든 20년이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익산시에 사는 거주기간이 중요한 거지.

이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칙이 어디 있어요? 규칙 어디 몇 쪽이에요? 조례안에도 규칙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조례안이 되려면. 이걸 만들어야지요.

예.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귀농·귀촌하려면 자격조건은 익산시에서 거주조건이 얼마큼 돼야 된다는 것을 담아내야 이게 조례의 완성이죠. 타 지역에서 10년을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익산시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만 덜렁 올라와가지고.

3항에 지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만들어도 되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담아내야 됩니다.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3항.

2조3항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남석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익산시 현실이 인구감소가 문제잖아요. 특히 농촌은 젊은 20대는 다 떠나고 고령화만 되고 첫째, 해야 할 숙제가 귀농·귀촌인 자녀분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서 터를 잡아야 할부분이 큰 숙제입니다. 우리 8명의 위원님들에게 사실 큰 숙제예요. 우리가 이번 회기 때 현장방문을 귀농센터에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익산시 인구문제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논의를 진짜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 귀농인들이 익산시를 찾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강구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이나 같이 공론화를 만들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활력을 줘서 터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공론화를 많이 시켰으면 하고, 11쪽 1항에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그러한 부분을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이렇게 고쳐야할 것 같아요.

몇 쪽…….

7쪽요. 11조.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1항 있잖아요.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를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하나만 수정하면 해서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이”를 “의”로 이렇게…….

예, “이”를 “의”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말이 좀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 해도 별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소장님, 지금 귀농·귀촌 이쪽이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완주 쪽으로 많이 가요.

예, 맞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왜 거기를 많이 가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귀농하신 분들의 소득 작물을 많이 팔 수가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안정적인 소득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촌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살기가 또 좋아. 또 왜 오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서울로 경기도로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하나씩 내려오는 판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그런 정주여건을 좀 갖추어주셔야 돼.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살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 주고 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귀농하신 분들 보면 그들이 와서 처음에 농사도 잘 안 짓고 이러다보니까 기술력에서도 떨어지고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농산물들 판로도 없고 그러면 이것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귀농해서 큰 소득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직장생활하든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런 조례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쌀농사를 짓는다면 적은 농산물이지만 수매를 해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원예나 채소를 한다면 이걸 로컬푸드에 팔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왜 돈을 버느냐, 지금 애들 하나만 낳으면 돈 주잖아요. 둘 낳으면 몇 백만 원씩 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오고. 또 그러다보면 타 지역에서 여기 와서 생활하다보니까 수익도 괜찮고 환경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내가 여기 오니까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소득도 창출되고 이렇게 좋더라, 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 늘리려고 공무원들 억지로 주소 이전시켜라 이건 비겁한 행동이고 진짜 우리 익산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작년에 205가구가 왔는데 7%에서 10% 떠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어려움이 없는가, 내가 도와줄 게 없는가, 관심만 가져주면 안 갑니다. 고마워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약간 부족한 행정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구 늘리려고 각 지자체에서 억지로 주소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소득창출이 되고 그런 정주여건도 되고 이렇게 맞춰줘서 타지 사람들 또 여기 떠난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다시 내 고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귀농·귀촌 조례가 되고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귀농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촌인까지 포함을 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귀촌인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농인들은 대개 도시에서 적응을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연령적으로는 50~6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귀촌인들은 농업을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귀농인보다 귀촌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체제형 실습농장 운영을 16억 원을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6억 원을 가지고 10채 정도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비 귀농자들이 익산에 와서 거기에서 1개월 또는 최장 1년을 거주를 하면서 자기가 귀농·귀촌할 사업을 세우고 또 어느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도록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생각인데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귀농인보다도 귀촌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귀촌인들은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집 짓고 살고 돈을 쓰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귀농 쪽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하면서 기술력 제공해주고 관리해 주고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들 관리체계 해주고 팔아주고 하면 괜찮아. 그런데 귀촌인들을 우리가 많이 내려오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그들은 돈이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곳, 지금 어디로 많이 가냐면 고창으로도 많이 가요. 내가 저번에 알아 봤더니 고창 쪽에 타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타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창이 지금 부자마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경기도 쪽, 서울인구들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뺏어올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간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항상 가슴에서 따뜻하게 하면 못 떠납니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됐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저요.

발언 있어요? 예, 김민서 위원님.

아까 주유선 위원님하고 김대오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2015년도 기준으로 205가구가 왔다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1월 30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우리 익산시가 그때까지 3년 연속 떠나가는 도시 1위였어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서 10명이 오면 15명이 떠나가요. 소장님 그것 아셨어요? 15명이 떠나가요. 10명이 왔을 때 15명이. 아까 7%라고 하셨는데 7%가 아니라 50%가 떠나갑니다. 그게 통계청 자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떠나가냐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귀촌도 좋아요. 귀촌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젊은 분들을, 제가 2년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귀촌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에요. 기억나세요?

예.

교육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왜 이렇게 귀촌인들이 많냐면 거기 봉동에 가면 삼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박원순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견학을 하고 가셨고 강원도지사도 오셔서 견학하고 간 삼우초등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그 동네 원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이나 전주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땅도 사서 집고 짓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그 대안학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사례가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까지, 화산중학교나 고산중학교를 나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1~2위 하는 전주고나 상산고를 들어가요. 그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젊은 엄마들이 그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귀촌하고 귀농만 지원해줄 일이 아니라 여기 동산동 쪽에도 옥야초등학교 있지, 조남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있는 성당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성당초등학교도 대안학교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외지에 있는 학교를 잘 개발을 해서, 귀찮겠지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를 우리가 구축을 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들이 내 새끼 잘 키우려고 하는데 경쟁을 해가지고 동네에 입주를 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젊은 엄마들, 그다음에 베이비붐 그 세대들 잡는 것도 그렇지만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왜 그렇게 활성화가 됐는지. 왜 완주군으로 전라북도 사람들이 계속 이주를 하는가는 초등학교 하나, 그 학교 하나 때문에 완주군에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갔던 거예요. 소장님 귀찮지만 정말 그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학교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루지 말고 소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저하고도 한번 가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도 처음에는 거기 이사 오신 분들 지원 하나도 안 했었어요.

업무보고 때 하시고,

그러니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원예 때문에 망성으로 이주를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가 2차 년도예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차 년도 같네요? 올해가? 전체 1차 년도 ~ 5차 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올해가 2차 년도냐고.

예.

계획에 보면 16억 9,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가 2차 년도 해서…….

아니, 체제형 말씀…….

토탈 예산 추계.

예.

16억 9,500만 원인데 시설비는 작년에 1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1,600만 원이 시설비가 돼 있는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지금 조성돼 있어요?

지금 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6억 원 아니에요. 시설비가.

예, 16억 원.

그런데 15억 원은 올해로 잡혀 있구만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고 중요한 것은 물론 귀농인들한테 주택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가구당 500만 원밖에 안 가요, 10개소인데. 뭘 지원하는 거예요?

귀농인들이 내려오게 되면 농자재가 없기 때문에 소형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하우스를 짓고 농기계를 사고자 하는 분들은 농기계를…….

그러니까 보조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쓸 데가 하나가 없어. 말하자면 아까 망성에 이주하는 이유가 시설원예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빌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하우스 한 동이라도 지으려면 500만 원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다 이 소리예요. 물론 자부담도 있어야겠지만 보통 시설원예 50% 보조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말하자면 이주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하우스가.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 지원을 더 늘려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또 연계사업으로 하우스 품질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귀농인들한테는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 융자이지만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연계시키는 건 좋은데 보조비에 가구당 500만 원 쓰면, 그러니까 시설비에 많이 쓸 수 있도록 확보해 달라 이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다른 내용은 별 것 없고 3조2항에 보면 농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를 “임대농업기계”로 바꿨죠?

예.

그런데 넘겨서 6조1항에 보면 “제4호 서식에 의거 농업기계임대”라고 똑같이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농업기계로 바꿔야 합니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것 수정을 해야지요?

예.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주유선 위원님.

신구조문 대조표 첫 장요, 보면 5조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망실, 파손, 내용연수라고 그랬어요. 내용연수가 뭡니까? 내용연수가 어떤 거예요?

기계에 따라서 적정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구연한…….

내구연한이지 왜 내용연수예요? 내구연한이 맞죠. 내용연수라는 것은 기계가 오래된 기간을 말하는 건데 내용연수라니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으로 가야지, 이건. 그렇죠?

예.

내구연한. 이걸로 바꿔야지요? 내용연수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알기 쉬운 표준화된 법률용어인가, 행정용어인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죄송합니다.

내구연한이 맞죠?

예.

그것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5항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임대농업기계”로 다 바꿔야 한다고.

전체를 싹 바꿔야지요.

잘 좀 해야지. 5조5항에 보면 똑같다니까.

이 조례하면서 성의 없이 했구만.

신경을 써서 올라와야지.

다음에 해야 할까 봐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이것 보류시켜야 할까 봐요. 너무나 무성의해서.

대충대충 해왔구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