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8억 2,900만 원에서 20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6,700만 원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인상으로 시비와 군비를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훈회관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긴급복지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1,600만 원 증액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1,200만 원 증액, 읍·면·동 복지허브화 육성지원 1억 7,400만 원 증액,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50억 6,300만 원에서 42억 2,300만 원을 증액한 99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에서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0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행사업비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비에서 덕신경로당 개축공사 시행 등으로 9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장애수당 5,000만 원과 장애인연금 2억 1,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억 6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7,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성립전예산 2억 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에서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은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0억 8,700만 원에서 4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으로 만0세에서 2세 보육료 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억 4,50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서 11억 9,6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1억 6,200만 원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6,0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등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0억 9,500만 원에서 72억 100만 원을 감액한 32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웅촌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와 삼남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당초 2011년도 이전 설치한 인조잔디에 대하여 교체가 예상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11월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대암체육공원 외 교체가 불필요하여 국비조정으로 2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보완설계 추진에 따라 예정 공정률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5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억 5,400만 원에서 1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8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온양읍사무소와 신청사의 작은도서관 개관으로 인하여 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당초 32억에서 40억으로 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억 6,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강양마을회단지 안내표지판 이설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명품울주 맛집책자 및 맛지도 제작에 당초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생활복지국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기정예산 2억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이 증가한 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층의료급여사업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요양비 지원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1,300만 원 증액되었고 무기계약직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 201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신종한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부서의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생활지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307-02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인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추경에 보니까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울주군이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를 전국에서 아주 잘했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기관표창을 받음과 동시에 포상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 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제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우수운영위원들, 읍·면 운영위원들 그외 유공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번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회의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이 포상금을 가지고 1박 2일 동안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때 지역사회보장,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특강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포상금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60여명 중에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군단위 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 28명이 있고 그 밑에 여성이라든가 각종 분과별로 실무협의체가 31명이 있고 또 실무분과가 110명, 또 읍·면 협의체에 전체적으로 약 230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60여 명을 선발해가지고 그렇게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선정기준에 준해서 선발된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거는 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선발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안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일련의 절차상 상당히 오류를 범한 부분 인정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과장의 불찰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벌백계의 기준을 삼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훈회관 이거를 봤을 때 3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현장까지 다 갔다가 보고 대체부지 저 뒤쪽 부분까지 다 보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서 변경되는 사업에 변경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는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설명에 대해서는 과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과장이 잘못했고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보훈회관에 지금 9개의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옮겨질 계획이죠?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을 토지 매입비를 삭감하고 실시설계비만 1억 5,000만 원 올려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연 9개 단체 중에 찬성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다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도 왔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단체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봤을 때는 맞니 안 맞니 할 수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당초에 아시다시피 현재 언양에 보훈회관 앞에 있는 공터를 사들여가지고 보훈회관을 확장하려고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해서 다시 또 언양초등학교 뒤에 있는 논을 사서 하려고 하다가, 또 제가 생활지원과장으로 오기 전에 부의장님 말씀과 김영철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전에 언양 공영주차장에 보훈회관을 짓는 게 어떠냐는 그런 대안까지 의회에서 제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공감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보훈회관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해서 군수님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부지 내에 9블록짜리 군 유지를 보훈회관 부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집행부 내부에서 밀실행정으로 해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울주군에 있는 9개 보훈회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군수실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한 모든 울주군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거기에 찬성을 다 하셨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조금…

이야기 들었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말고도 아까 전체 다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각 단체는 앞에 있을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한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 보니까 실시설계 할 때 엊그제 설명 갔을 때 지하는 없지 않습니까? 3층만 있잖아요, 그죠?

예.

지하를 안 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재 대상 부지 자체가 지하에 거대한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만들려면 그 암반을 파쇄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럼 공사비도 엄청나게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각종 예산상 문제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하 3층만 해도 9개 단체를 수용하기에 충분하다, 저희들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10억이나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당시에도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아까 재점검을 한번 해 달라는 부분은 분명히 9개 단체에, 해 놓고 또 뒤에 가서 다른 말하는 그런 말 안 나오도록 하시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뒷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5쪽에 보면 복지허브화 기반 조성 기관표창 있죠?

예.

유공공무원 피복비인데 이 2,000만 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피복비 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허브화 사업을 잘 했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고 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그것만 해 주세요. 사용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용은 말 그대로 복지허브화 사업에 수고가 많았던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생활지원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인사부서하고 기획실에 조직부서하고 이런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1인당 30만 원 가량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피복비로 활용할 거죠?

예.

그러면 인사, 직원, 조직 쪽에…

읍·면 직원도 포함됩니다.

읍·면 직원? 이런 부분에 2,0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기준을 어떻게 잡는다는 말입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거는 복지허브화 사업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무원들 보면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복지허브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은 말 그대로 업무분장대로 복지허브화 사업에 기여를 했고 그 기여한 데 따른 보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판단해야 하는 게 본 위원은 다 주면, 읍·면에 어느 누구는 있고 어느 누구는 안 있고, 기여한 사람 기여 안한 사람은 또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거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차등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염려도 본 위원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동료애를 가진다면 한 개라도 같이 나눠먹고 해야지, 누구는 이렇게 비치고 누구는 저렇게 비치면 모양새가 극히 안 좋다는 겁니다.

부위원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뭐 때문에 포상금을 받은 거냐는 그것부터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00만 원을,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다는 심정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 그거는 받은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아무 표가 안 나고 액수가 금액이 너무 적어져버리면…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이 왜 아까 질의했냐면 앞쪽에 지금 800만 원 관련해가지고 운영위원들하고 사회복지보장제도 있죠? 지금 기정액에 1,000만 원하고 1,8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허브화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을 하든지 해야지, 피복해서 잘못되면 희한한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염려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서 일단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기여하고 포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전체가 공감되고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모색해 줘야지. 피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무조건 일만 시켜서 좋은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단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니까 피복비라도 돈이 30만 원 내려오는 구나. 앞으로 일을 더 신경을 쓰고 더 잘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라는 것이 공무원들 일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 뜻을 모르는 바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것보다는 전체가 공유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인 방법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옷을 포상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굳이 30만 원 아니라 좀 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문제 있어요.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다른 보상 방법들이 현금 주기도 어려워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끌어내야 하니까 이걸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방법론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격려해 주고 직원들 더 열심히 하라고 힘을 보태주는 건 맞고요, 백번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걸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3페이지 맨 상단에 유공자 수당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시비가 좀 더 증액돼서 지금 월 얼마? 6만 원?

유공자 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시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전몰군경, 순직군경은 시비가 지원 안 되니까 순수 군비로 한다면 수당은 6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걸로, 같은 조례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조례안에…

그러니까 같은 조례안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것도 이거지만 기타 나머지도 지금 계속 우리 남구에 보훈단체 가족이, 전체 보훈단체가 남구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 지금 울주군에도 자꾸 “남구는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급을 안 하느냐”. 지금 몇 개 단체가 지급을 안 하고 있죠?

…….

과장님, 유독 시에서는 참전유공자만 지원하고 다른 거는 일체 지원이 없죠, 시비는 없죠? 울산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에는 보훈단체 전체 다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타 구에는 지금 뭐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지원하고 전몰순직군경 유족 이거는 우리하고 현재 같습니다.

중구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보국수훈자라고 또 있고요. 보국수훈자가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 전부 다 하고, 참전유공자하고, 북구는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 유족, 우리하고 같습니다. 동구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우리하고 같습니다. 울주군도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족인데, 지금 중구가 보국수훈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참전유공자가 있고 전몰군경 유족이 있고 순직군경 유족이 있고 전상군경 유족, 유공수훈자 유족, 공상군경 유족, 고엽제 후유증, 그다음에 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남구에는 다 지급합니까?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인데 보훈대상자라는 거는 제가 방금 열거를 해 드린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일선에서 보훈단체 회장님이든 회원들을 만나서 보면…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보훈회관 관련해서 3월 21일에 우리 군청상황실에서 보훈단체 임원들해서 각 단체별로 두세 분의 회장님하고 총무부회장하고 9개 단체에서 두세 분이 오셔서 그중에 한 단체만 참여를 안 했고 8개 단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훈회관의 애로점이 아까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언양 지역에 하려고 하니 개인이 세금 때문에 군에서 매수하기 너무 힘들고 또 이전해서 힘들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서 우리 군 유지로 이전하는, 그때의 간담회 시에 그 단체분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구에서는 보훈청에 등록돼 있는 보훈가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울주군에는 예산도 많다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기 힘들어서 일단 의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나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좀 해서 올해 하기는 좀 힘들고 나머지 타 시·군도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숙의를 좀 많이 해서 중간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고 안 되고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미 남구는 수년 전부터 해 오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혹시 중구, 동구, 북구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군에는 뒤처지지 않고 그 다른 구하고 같이, 남구 따라서는 못 가더라도 빨리빨리 같이 대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뒤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되든지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이 뒤처지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기간제를 쓰는 모양인데, 읍·면에 몇 명이라는 표시도 없고 이거 성립전 예산인데, 1년에 몇 개월 정도 해가지고 학생교육비 지원하는 데 보조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실상 교육부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우리 행정기관인 군청에서 하고, 군청에서는 제일 일선기관인 읍·면에서 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데 대신 수행하는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저희들도 받아서 합니다. 군 예산 소요가 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신학기가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보고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작업 자체를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를 도와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 간 신학기 때, 보통 교육비 신청을 신학기 때 합니다. 신학기 때 한 달 간 기간제를 7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대신 맡아 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809명이 우리 군 관내에서는 교육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다 넘기고 교육청에서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이거 교육부 예산이거나 책자에 나오면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지금 성립전예산 해가지고 돈만 1,168만 원 얹어놓으니까 읍·면 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쉽게 설명을 안 드리도록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몇 명이라든가 몇 개월 한다든가 이런 표시가 없다,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으니까 이게 교육부 예산이고 무슨 예산이고 1개월 쓰고 7명을 쓴다는데, 이걸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예산보다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질의했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가솔린 차량 두동·두서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제외하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복지허브화를 저희들이 보면 크게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권역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는데, 기본형이라는 거는 범서라든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읍·면에는 아예 그 읍·면 독자적으로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권역형이라고 해가지고 복지수요에 대비를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독자적으로 면에다가 복지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하면 과연 이게 복지팀을 신설하는 데 드는 예산과 그 수요와 수지균형을 따져볼 때 경제적으로 서로 수지가 맞지 않다 싶을 때는 권역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산읍 같은 경우에는 온산읍하고 청량이 지금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산·청량권역으로 봐가지고 온산읍에 복지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복지팀이 청량면에 있는 복지업무까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가 그런 거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청량면에 별도로…

아니 그러면 두동·두서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두동·두서는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에 다른 거는 권역별로 하든 기본형으로 하든 지금 2개 면을 하든 3개 면을 하든 권역별로 묶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에 “두동·두서는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맞죠?

두동·두서는 언양하고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년에 또 분리해서 따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두동·두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시에 전부 다 울주군 전체가 안 되고 두동·두서는 가솔린 차량이 제외됐다고,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하는데 차라리 묶어서 하다가 내년에 차가 지원이 되면 별도로 해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죠, 내말은. 그건 안 돼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복지부하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두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라든가 실질적인 복지 수요라든가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최종적으로 해서 울주군에 전부 12개 읍·면을 내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저희들 중장기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라리 다른 데도 통합을 하고 두동·두서도 하나쯤 통합을 하다가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오면 같이 분리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또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3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과장님, 그러면 두서 노서경로당 부지매입비 이거 8,000만 원을 감액하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서 노서경로당은 시와 먼저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가감정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감정을 했었는데, 시유지다 보니까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소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지인데, 1억 5,0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배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를 받아서 예산을 잡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이 편성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시에서는 우리 군에 매도를 하면서 싸게 하게 됐습니다.

시유지라 해가지고 공공시설하기 때문에 싸게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어쨌든, 감정치도 예산을 잡을 때 적절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배 이상 이렇게 된다 하면, 우리가 처음 업무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짚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거는 차질 없이 매입은 다 됐다, 그죠?

예.

그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상북에 삽재에 관련해서 이게 개선공사에서 신축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예산을 보면, 어쨌든 철거비, 설계비 포함해가지고 4,6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래되면 바로 정리는 다되는 겁니까? 신축으로 전환했을 때 철거하고 해가지고.

삽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지진 이후에 경로당이 조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무렵에는 보수 정도로 가능하리라 판단을 했는데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보수해서 되지 않겠다,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신축으로 방향전환을 했고, 절차상 신축비까지 반영을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하는 것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철거하고 설계까지 나옵니까? 설계까지 나옵니까, 올해?

예, 예산 되면 바로 설계하면서 철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죠, 신축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지진 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처음에 개선공사하려다 바꾼 것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 지진은 작년에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덕신경로당 있죠? 개축공사. 아까 경로식당까지 포함해서 운영 된다 그랬죠?

예.

이 부분에 9억이라는 돈이 철거비, 설계비, 공사비 관련 쭉 해서, 공사비만 해도 8억 2,000만 원이네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큰 사업을, 왜 당초에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한 이유가 뭡니까?

덕신경로당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신경로당 개축공사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공사나 개축공사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 방침 내지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공원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안에 건물도 굉장히 큽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크고, 안에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바로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변 환경이나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계속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내지 청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고, 사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절차 미이행으로 편성을 못한 그런 사유도 인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왜 추경에 이렇게 하면 가능하느냐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재경로당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설계에만 5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런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5개월 이상 걸리는데, 덕신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3개월 정도 하고 입찰을 통해서 10월부터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사항들을 고려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신축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1년에 5개 정도씩 신축을 하고 있는데, 벌써 내년에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되는 곳이 이미 5개 이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부지를 매입한 노서경로당, 하대경로당, 그리고 작년 지진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판단 못 했던 삽재경로당이 있고 또 상북에 지화경로당도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개보수보다 신축이 낫겠다고 얼마 전에 판단을 했고, 두서에 있는 음지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진 때문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 5개소가 내년에 할 데가 정해져 있고, 뿐만 아니고 언양 서부2리라든지 삼남에 상평2리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축 요구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한 군데라도 먼저 신축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부득이하게 덕신경로당 개축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업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방안을 잡고 있는 게 연 5개소 정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이 9억이라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 포함해서 공사 더 하면 3억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물론 사용빈도도 많고 식당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무언가 기준도 부합되지 않고 당초에 기 잡혀있는 곳이 5개 부서로 잡혀있기 때문에 또 이런다 하면, 그 기준성 또한 왔다갔다하는 것 같으면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이런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물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 곳이 있으면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고,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3억도 아니고 9억이나 되는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뭔가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이래 했을 때 향후 공사가 기존하고 추경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전혀 없어요. 결과적으로 추경에 해도 6군데 돼요. 못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노후화 됐다 하지만,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예산 편성 시에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전에 노서경로당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 해서 차이도 많이 나고 남았잖아요. 더군다나 과장님 설명 잘 하셨잖아요. BF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요되는 게 장애인시설 인증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보니까 다른 덕신, 그다음에 청량, 양천 부지매입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설계 정도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5개월이 소요되는데 설계도 추경에 같이 넣어 줘가지고 내년에 바로 신축이 되고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부지매입을 해놓고 몇 개월 그냥 가 버리는 상황이고. 또 맞잖아요, 효율적으로. 내년에 어차피 해야 하는 건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의 물량 내지 두서 노서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부지매입이 이렇게 빨리 될지 모르고 올해 부지매입 하고 내년에 신축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니요, 잠깐 잠깐. 그래서 이런 부분은 BF때문에 5개월이나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다음 에 청량 양천경로당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도 따져보면 신규사업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집어넣어가지고 끼워넣기 식으로, 김민식 부위원장이 질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인데, 양천경로당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경로당 같은 경우에 작년 수해 때 반 이상이 잠겼었습니다. 저희들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2015년도였습니까, 부지매입비가 반영됐다가 삭감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곳이 17군데 정도 우리 군에 있는데, 양천경로당 같은 경우엔 상황이 조금 절박한 게 이번에 수해 났을 때 50㎝ 이상 물에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자체가 개인부지잖아요. 토지 소유주가 경로당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점하고 있는 그 방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문을 잠그고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개보수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한쪽부분 놔두고 하려고 하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회가 될 때 토지를 군으로 매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두 군데 씩이라도 해결하는 게 맞겠다, 이런 측면에서 양천경로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몇 개라도 더 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하겠다는,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은 높이 잘 하신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기준 잣대가 무너지면, 그러면 내년에는 경로당을 몇 개 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수요에 따라서 7, 8개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은 1년에 5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해야 될 부분이 5개소가 정해졌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우리가 5개 할 것을 10개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있더라도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 건축직 한 명이 경로당 개보수, 신축, 소규모 보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 많은 물량들을 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100억짜리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두 사람이 하면 되겠지만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이긴 하지만 현장에 안 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님, 충분히 혼자서 한다는 그 부분은, 업무가 과다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경로당 얘기하면은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5개밖에 못 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 오시다가 추경에, 지금 보면 성격을 따지면 3개입니다. 삽재, 덕신, 청량 양천경로당 3개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잣대가, 과장님이 계속 업무를 하시든,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나 김민식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 하는 부분들이 꼭 그 잣대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대로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게끔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또 양해가 된다면 위원님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해서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은 충분합니다마는 제 취지는 앞으로 내년부터 경로당에 소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내년에 5개 다시 고집할 겁니까? 7, 8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잣대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잣대, 내년엔 이 잣대 이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다.

내년부터 추가로 들어가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추가 부분도 다 해 주세요. 하려고 하면 해야지, 올해는 이 잣대로 3개 더 집어 넣어버리고 내년에는 또 줄여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올해 3개를 아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전년도 잣대 기준 대로 하면 3개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부터 프리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분명히,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은 5개고,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양천경로당, 이미 경로당이 있는데 개인부지라가지고 문을 잠갔다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아마 경로당을 지을 무렵부터 토지 소유자가 경로당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전체 건물 중 방 하나를 주인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고, 수해 때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려고 현장에 가니까 거실이라든지 경로당으로 쓰던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개보수를 해 주는데, 주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 하나는 아예 문을 잠가서 저희들이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개인부지 말이 나왔는데,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개인부지에 울주군 경로당이 건립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 등등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급성 내지 필요성을 따져서 1년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해결해서 경로당 운영을 원활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1년에 한두 군데 해서 정해서 하면 되지마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건데요?

우선순위라는 게 제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양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 수해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이거는 아니다 싶었고, 또 2015년도 한 번 부지매입을 하려고 시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물론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부지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건 그 말하고 안 맞잖아요. 설명을 하시는 게,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리를 하려니까 한쪽 방을 자기가 사용한다고 문을 잠가놔가지고 안돼서 부지매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 땅에 집 지은 것 내가 통째로 쓴다 해가지고 문 잠가버린다 하면 다 해서 보상해 쥐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말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해 줘야지,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땅 보상을 한다, 과장님 설명이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닌교?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이야기 했듯이 “내 땅에 왜 집 짓노?” 하면 땅 주인이 와서 문 잠가버리면 당장 보상해 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경로당에, 예를 들어 전체 면적 중에서 한 부분만 주인이 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으니까, 물론 과장님 설명에는 1년에 1, 2개씩은 해 나가는 게 맞겠지만, 그 1, 2개라는 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마냥 놔둘 수 없는 거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맡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각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우선순위를 위원님들하고 숙의도 하고 각 읍·면별로 또 순위를 매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태를 조사하는 건, 국장님 그동안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게 수차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실태조사, 내가 보니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또 실태조사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는고. 내 말은 이런 부지매입을 하는 게, 지금 남의 땅에 회관이 있는 게 내가 알기로 20몇 개인가 10몇 개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개인 것도 있고 동네 것도 있고 마을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여건상 다…

개인 것도 있고 마을 공동으로 된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다.

그런 부분들을 여건상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건 공동으로 쓰니까 어느 정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개인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도 숙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그렇잖아. 물론 침수로 인해가지고 우선순위로 해 주는 건 좋은데 개인부지라고 문을 잠가놓고 이래가지고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우선순위로 정한다 하면 내 말이 딱 맞잖아. 내 땅에 내 집 지어놓고 문 잠가버리면, 경로당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할 거고, 당장 가서 또 보상해 줘야 된다, 이 말 아니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상해 주는 건 좋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보상 부지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니어클럽, 이것도 앞서 두서경로당 부지매입이 절반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금액의 매입비가 남았어요, 그죠? 이런 것도 그거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철거하고 설계를 하면 내년에 건물을 다 짓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철거하고 나면 이 마켓은 어디에, 임시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중부권에 있는 범서 경찰 파출소에 있는…

어디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중부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분간 합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중구?

중부. 범서에 구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구삼남면사무소 1층을 저희들이 삼남면분회로 리모델링 중인데 그 앞에 보면 식당동으로 쓰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지 않고 거기에 임시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은 범서로 하고 시니어클럽은 삼남으로 한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다 완공할 계획입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6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부지매입 하는데 오히려 건물까지 사가지고 다시 철거하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오히려 다른 부지를 해가지고 건물 없는 데 땅만 사서 하는 게 더 안 편했나? 편리한 것 아니었나?

언양에 이 정도 부지에 이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건 시유지니까 가능한 것이고, 아까 양천경로당,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 양천경로당을 부지매입비로 올린 이유도 사실 감정가로 팔겠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개인부지로 되어있는 것들은 사고 싶어도 감정가대로 팔지 않으면 저희들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한두 개소씩 해소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맞춘다고, 군에서 하는 건 당연히 감정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장 214페이지, 양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감액이 됐는데 내시가 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내시 되고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삭감된 부분 말씀입니까?

예.

경로당에 제공하는 정부양곡이 있고 수급자한테 제공되는 정부양곡이 있는데 정부양곡 단가 금액을 국가에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양곡 가격을 낮추니까 남는 부분은 전부 다 삭감시킨다. 알겠습니다. 아까 뒤에 보니까, 219페이지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보수 제조사업이가?

예.

이게 민간대행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농어촌 개보수사업을 LH공사나 자활사업단 이런 데 줘서 주택 개보수를 하려 했는데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게 1년에 몇 가구 정도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해요?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소. 혹시 신청을 받으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로 집수리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 많지는 않고 읍·면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데, 올해도 3군데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장애인 이분들이 주거하는 데가 불편하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조하는 게 상당히 안 많은가 싶어가지고, 많이 요구를 안 하는가? 가정에 있으면 불편할 텐데.

금액이 380만 원이 한도금액이거든요. 380만 원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문턱제거, 화장실 개보수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은 자원봉사를 동원한다든지 다른 주거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민간에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거기서 하는 게 많이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이대로 하면 되지, 아니면 예산 보상에 문제가 있는 거가?

금액도 적을뿐더러, 380만 원짜리 공사 3군데를 민간에서 맡기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추진도 빠르고 비용도 절감하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할게요.

예, 김민식 위원님 간단하게.

214페이지 보면 과장님, 상단에 기타보상금 경로당 운영점검 있죠?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이게 보니까 1만 원에 20일에 13명. 그 밑에 보면 주변환경정화활동 있죠, 실비보상. 이거는 1만 원에 10명에 214개소. 그래서 2,140만 원인데, 기타보상금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20일로 잡아놨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주변 환경정화 실비보상 이거 말씀이죠?

예, 상단에. 기타보상금.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노인일자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노인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너무 소일만 하고 있으니 의미가 없다 해서 경로당 주변이나 간단한 소일을 하면 실비정도 제공을 하고 경로당 주변도 깨끗해지고 어른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 13명은 뭡니까? 자원봉사자.

아, 13명 이거는 경로식당, 경로식당 명단에 6군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3명 정도 하고,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13명밖에 안 됩니까?

자원봉사자로 실비를 받는 사람은 13명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20일 기준은?

평균으로 주 3일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도 있고 5일 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 20일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화활동 10명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경로당 별로 10명 정도 어르신들 모아서 환경…

경로당 별로라고요?

예.

뜻은 다 알고, 그러면 10명 해가지고 214개소. 214개소 넘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빼고, 신청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를 골라서 하다보니까 214개소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214개소라는 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뚝딱뚝딱 어르신들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활용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재능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반환금 있죠? 224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면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이 9억 2,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가 7억 7,700만 원이에요. 토탈하면 16억이 되는데, 이 내용을 주로 보면, 물론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여기 항목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들은 활용을 더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운 돈을 반환할 필요가, 최소화해야지…….

해마다 지적받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해마다 지적을 받아서 대충 한 번 빼보니까, 죄송스럽지만 작년에는 19억 정도를 반환했고 올해는 16억 정도를 반환하는 거니까 줄었다, 줄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풀로 잡아놨거든요. 종사자가 중간에 휴직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모여서 큰 돈이 된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알겠습니다. 19억에서 16억 줄었다 하는데, 항목으로 보면 모여서 2억 7,000만 원까지 왔는데, 이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운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시비에도 보면 장애시설이라, 맞죠?

예, 맞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거주시설 운영지원 이것도 2억 9,700만 원이에요, 맞죠?

장애인거주시설 국·시비 반환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장애인 그분들의 역할을,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그만큼 주문을 드리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전에 종사자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하는 건데, 최소한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대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대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교육받고 처음으로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1회 추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배석한 계장님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39페이지, 지금 여기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다음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있죠? 부모교육 사업을 보면 1,48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부모교육이.

그 부모교육 사업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들이 육아종합센터가 생겼어요. 주요 프로그램은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물조물 요리교실이라든가 튼튼체육하고 쑥쑥발레, 베이비요가, 랄랄라음악회, 오감애착놀이 등 어린이들과 부모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돼서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예, 육아센터장이 다른 데 보고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부모와 같이 하는 교육사업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이런 거를 앞으로 할 때는 당초에 계획을,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간사업계획안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돼야지. 이게 부분적으로 땜빵식 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이번 추경에 잡으면, 보니까 6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하반기만 하고 끝입니까? 내년에 또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편성 되어 내년에도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계속 이행하는 겁니까?

예.

이런 사업들도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신규사업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센터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이것도 신규편성이네요, 그죠? 이것도 보니까 1억 500만 원인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준비 있잖아요, 그죠? 100만 원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서 됩니까, 개원식이?

개원식은 하기에 따라 나름인데 100만 원 하면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이거는 사전에 계획된 겁니까?

예?

사전에 계획된 거 맞습니까?

이번에 삼남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삼남 어디 입니까?

삼남아파트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디냐면 경동우신알프스타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요.

개원식은 조촐하게 하시네요?

예, 그렇게요. 사무실이 있으니까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렇게요.

그러면 이 개원식 말고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할 때 개원식 계속 했습니까? 다른 데 할 때도 개원식 했습니까?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동우신아파트 옛날에 장백아파트 그 아파트인데 관리동을 폐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받아서 개원식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개원식에 100만 원 편성했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식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간소하게 해서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시설비 쪽에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있죠? 어린이집 이것도 보니까 신규로 잡혀있네요, 그죠? 이것도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관리실을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내부 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걸 한다는 이거죠?

예, 어린이들에 맞게요. 지금 관리사무실…

관리실을 저희들 군에 무상으로 기부를 하면서 국공립…

관리동을 하는데 관리동 했을 때…

그걸 어린이집을 만드는 겁니다. 교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했다 했는데 자기들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 없어요? 시설이?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동을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테니까 군에서 운영 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도 근 20년 가까이 방치해 놨다가 지금 새롭게 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수리할 것도 많을 거고 그럴 거예요.

현재 관리동 자체는 자기들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하면서 썼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관리동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부모님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리동에 리모델링하면서 공사 일부라고 해석하면 되네요, 그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서 아동 한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분양 다 됐습니까?

분양은 잘 모르겠고, 지금 90%가…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거기 평형대가 작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젊은 새댁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경동우신 그 관리동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시설한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전체 다 우리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이렇게 하면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이나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적어서 반대는 심하지만 거기는 아파트 안이니까 어쨌든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반대가 좀 없습니다. 일반주택가나 인근은 그런데, 거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애들 식사나 전체 다 하는데 5,000만 원으로 전부 다 리모델링 가능해요?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 들여서 다른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시설이 거의 비등하게 됩니까?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관리사무실에 가니까 제법 깨끗해서 저희들은 이 돈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잘해보도록 바닥도 깨끗하게 깔아가지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가보면 여러 가지 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인원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돈 5,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어쨌든 거기서 판단했으니까 그렇고, 어떻든 하는 김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 가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가 아무래도 승인받아서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해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5% 인상됐는데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국·시비가 지금 증액이 된 모양인데, 그죠? 그러면 237페이지 맨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해 놨는데 이거는 왜 감이 됐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이거는 지원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이거는 감을 시켰고 이쪽에는 그러면 3.5% 인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어린이에 비해가지고 교직원이 적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시에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인건비 추가 지원에 약 한 1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감액이 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집 교사 대상자가 적다는 거는 다 정원이 안 찼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요.

황인숙 예, 보육담당 황인숙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분에 증액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편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부분은 대상 어린이집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과 그리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금액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뒤에 나가는 부분인데요…….

황인숙 대상이 다릅니다, 지급대상이.

대상은 다른데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은 그러면 대상 인원이 감소됐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설명에.

황인숙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감액되는 부분은 아동이 일단, 인건비 추가지원 부분에서 금액이 감액된 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인데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보육아동도 감소하고 보육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보육교사도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어떤 어린이집에 보면 지원금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라도 교직원을 한 명 영입하고 이런 게 있던데요? 그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린이 한두 사람 때문에 직원을 한 사람을 더 영입해서 이렇게 넓히더라고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한 반에 정원이 3명으로 선생님 한 명을 데리고 있고요, 5세, 6세에서 20명을 보육합니다. 그런 차이들 때문에 0세반의 선생님은 선생님 한 명이 태어난 애부터 2살까지는 세 사람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있고 없고 차이점에 선생님의 차이점이 있고, 농촌 지역이 되다 보니까 보육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선생 인원을 많이 잡아 놨는데 또 이렇게 줄고. 그래서 지금 보육 전체 수요를 보면 정원에 대비해서 6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 차익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육 지원에 보니까 어떤 데는 인원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인건비가 적어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 계속비인데 시설비 보면 시비가 지원되는 게 이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겠지만 어떻게 해서 기본 및 설계비에는 시비가 3억 6,800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데 공사비에는 3,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 공사비에 많이 받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19억은 올해 예산입니다. 4억을 받았는데 저희 군비는 4억 깎고 시비를 편성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공사비에는 3,100만 원 밖에 안 되고 어떻게 실시설계하는 데 시비가 이만큼 투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실시설계가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끝나고 공사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공사비가 지금 보면 시비는 3,100만 원, 우리 군비가 12억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우리 군비는 없고 시비로 전부 다 3억 6,800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기에 보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19억 잡았는데 원래 당초 저희들이 19억을 군비로만 하도록 잡았는데요, 시에서 실무자들이 노력해서 4억을 받아왔습니다. 4억을 받아와서 계속비가 되다 보니까 현재 기본실시설계비도 군비가 들면 다음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면서 시비 4억 받아온 부분을 가지고 나누고 우리 군비는 4억을 삭감하고 시비 4억을 편성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왜 공사비에 이거를 편성 안 하고 실시설계비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관계 없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시비 더 받아오려고 기 설계비도 좀 편성하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계속…

보통 우리가 국·시비 받으면 설계비는 안 받아오잖아요?

저희들이 국·시비 받아오는 부분들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3억 얼마 되고 설계비가 3,100만 원 되는데 설계비하고는 전부 다 시비로 다 하고 공사비는 3,100만 원밖에 안되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 과목 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거 같아요. 이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긴 똑같겠지만.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물을게요. 246페이지, 태양광 있죠, 이게 어디에요?

건강가족센터입니다, 범서에 있는.

이거 시설한 지가 얼마 됐죠?

2009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이거 시설비하고 우리 절감비하고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불과 몇 년 됐는데,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몇 개 태양광하면서 잘못하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에너지 절감이 되는 금액하고의 큰 효과는 안 난다, 또 앞으로 머지않아 고장이 나면 또 계속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입하니 차라리 전기세 더 주는 게 안 낫겠나라고 우리가 현장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이어서 또 나타나네요. 투자 대 절감비가 많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전기세 절감이 많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2009년도 처음에 할 때 국비로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끝날 시기가 멀어서, 안 그러면 설치를 철거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 1,200만 원만 하면 몇 년간 더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이익이 아니겠나…….

참고로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대충. 그건 모르죠? 자칫하면 1,200만 원 가지고 전기료 1년 동안 주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걸 걱정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한 번 고쳐서…….

현재 2009년도에 시공을 했는데요, 30㎾인데 현재 저희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누전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수리를 안 하면 안 될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1,200만 원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하지만…….

예, 고치든가 철거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국비가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게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되는 거 같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시설해 놓고, 사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절감도 많이 안 되고 중간중간에 고장나서 보수비가 많이 들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 한 것 아니냐라는 염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과장님, 245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죠?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간 운영비 있죠? 성립전예산. 여기 1억 3,000만 원이네요, 그죠? 이것도 신규편성된 거 맞죠? 이거 설명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아이돌보미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인데요 종일반도 있습니다. 종일반하고 맞벌이가족, 다가족…

생후 얼마요?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이거는 작년에는 시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군으로 처음 이관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이거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총괄 운영하다가 각 구·군별로 업무를 이관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점기관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세부적으로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증 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입됐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게,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게 몇 월이죠?

그거는 작년 12월 30일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1회 추경에…

당초예산은 어차피 10월 되면 정하니까요.

예, 12월 30일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구·군으로 봤을 때 사업도 우리 군에서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도 보니까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 또 구·군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관해가지고 각 구·군으로 내려줬는데, 그럼 여기에 따른 지금 아이돌봄 선생님들 쭉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일반도 있고 낮에도 하고 연장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A반 B반 C반 해가지고요.

예, 잠깐 4시간, 6시간…….

그럼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까? 다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운영비 중에.

이거는 순수한 운영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내가 잠깐 아이를 맡길 때는 카드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만큼 빠지거든요. 그 돈이 다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인데, 과장님 처음 오셔서 확인을 다 못 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자료를 다 받아서 봤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울주군에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울주군에도 거의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맞죠? 누가 이거 담당합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예, 담당계장님 일어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울주군에만?

예, 거점지역해서 광역시 전체 울주군이 처음 시행했습니다.

인건비?

전체 운영비.

이게 울산 전체 하면 구·군일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억 5,600만 원 이거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안에 여기는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1억 500만 원이 확충사업에 증액편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환금에는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을 올려놨거든요. 확인됐습니까? 감지가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인지 몰라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2016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그걸 모집을 했는데 전부 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신청자가 세 사람이 있었지만 접근을 해보니까 다 안 맞다고 자기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관련 거의 다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앞에 언론보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최대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할 수 있으면 여건을 조성해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별이 빛나는 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이 처음에는 참여를 하려고 했으나 희망가격이 맞지 않아서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상 어린이들 양육보육 쪽에서는 국공립 법인에서 다른 일반 민간인 쪽에 하는 거 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기반영이 세워져서 우리 군에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국가에서 받아 3개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보니까 현재 모집을 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설득을 좀 하고 홍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과정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 민간어린이집에서 시설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본인이 원장님을 해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됨으로 인해서 원장이 공개경쟁에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 시책하고 개인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사실상 확충해서 못 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공약에도 다 나와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다 나와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60%까지 올리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본 위원이 앞으로 할 때 실현 가능하게끔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라도 개최해야지 이거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선호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모아야 되겠다, 집행잔액 반납보다는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성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줘야지, 맞잖아요? 군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사업,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인데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만남이라 해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걸 서부복지관, 남부복지관, 중부복지과 각 3개소에, 전체 예산이 1,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0만 원?

예, 3개 합하면 1,500만 원.

그러면 일반보상금 이거는 뭐예요? 그럼 복지관이 하는 거네. 나는 마을이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럼 복지관이 하는 거네요?

예, 복지관 쪽으로 줘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정됐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건 없고요?

예, 지원금은 없고 그냥 우리 군비로써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정되는 거 하고 큰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예.

그리고 263페이지에 삼남게이트볼장 정비하고 체육시설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2억 5,000만 원, 1억.

권영호 위원님 질문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남게이트볼장 공사는 신화리 1527-6번지 KTX역 쪽에서 옆쪽입니다. 그쪽은 게이트볼장인데 구조물입니다. 지금 삼동에 가면 구조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구조물…

그러면 지금 없는 데는 앞으로 다 할 거예요?

현재 이것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하려면 다 해 줘야지. 다 건의하고, 일단 이미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정책을 한 개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니까.

지금 저희들도 건의가 들어오면 계속 해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지금 다 사용하다 보니까 질이라든지 모든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정상적으로 안 되어있다 보니까 삼동에 만들어주면, 그거 하나하면 다 해줘야 해. 삼동, 삼남하면 상북은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지. 노천에 그냥 게이트볼장 해 놨는데 그거 안 해달라 할 턱이 있나.

일단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하나 시작했으면 1년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검토해서 1년에 몇 개씩 다 해 주세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시책을, 앞으로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울주군에. 그리고 온산 다목적구장은?

실지 온산 다목적구장 정비공사는, 1억이 온산소방서 안에 있습니다. 이걸 온산 주민들하고 소방서 직원들하고 같이 겸용 사용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보수 하는 겁니다.

어디하고? 소방서?

온산소방서 있다 아닙니까, 그 안쪽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방서 저거 거예요, 그러면?

실지는 소방서 땅 부지 안에 있긴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범서 경우도 범서경찰서 안에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쓰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학교운동장은 교육청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하고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다목적구장은 부지나 모든 것은 소방서 거네요?

예, 소방서 안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테니스장 이거는 우리 거예요?

온산테니스장은 조명하고, 조명이 24개인가 교체되어야 되고 또 펜스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사업입니다.

다목적구장이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군비로 전체 해 준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정비공사가 5억 5,000만 원 이거하고…

이거는 웅촌운동장, 지난번에 현장 가서 보신 그겁니다.

웅촌 거예요?

예.

그러면 왜 표기가 풀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놨노? 두동 5,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두동은 두동면사무소, 우체국 옆입니다. 옆인데, 그게 400㎡ 되거든요. 그게 인조잔디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정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 구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거?

예, 우체국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삼남 같이 이렇게 하면, 다 정비를 해 준다, 천막이라도 해 주고 해야지 이래 가지고 되나. 어떤 데는 이것만 해 주고 어떤 데는 이래만 해 주고.

그런데 일단 이거는 정비부터 인조잔디도 깔고, 혹시 또 추가로 내년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밑에 긴급유지비는 풀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용하다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반천현대아파트 등산로라든지 그다음에 청량에 파크골프장에 에어건을 설치한다든지 궁도장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더 사용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삼남은 시설개보수라고 봐야지 정비가 아니잖아, 위에 천막 덮고.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 다 넘어가버리고…….

이게 안 맞잖아요. 목이…

정비는 그야말로 정비고 시설을 위에 하는 건데 이게 왜 정비예요?

그렇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맥은 똑같이 되잖아요. 목이 다르잖아요. 이런 걸 잘 세밀하게, 목을 넣을 때 제대로 넣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분명히 삼남게이트볼,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 하면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온산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어쨌든 남의 땅에 해 주면서 지원해 주고 시설보완 지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웅촌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잔디교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잔디교체고, 그다음에 유해성 관련은 대암구장 빼고는 다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7억을 감액처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산운동장 테니스장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 펜스 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물론 노후화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건 이해해요. 어차피 이것도 점검을 쭉, 전체 기준이 나와 있으면, 운동장 같으면 7, 8년 사용 빈도수 나오잖아요. 체계적으로 전체 관리를 해 줘야, 한 개 하면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돼요.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달라는 동료 위원의 주문이고. 남의 체육시설 이런 거는 안에, 하기야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 소유 재산 아닌 상황이 많잖아요. 사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주민들이 이용 안 하고 소방서 하는 데 우리가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현재 의용소방대하고 그쪽 주민들은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족구장입니까? 다목적구장 해 놨는데…….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입니까? 몇 면입니까?

한 면입니다.

한 면 정비공사 하는 데 1억이나 듭니까? 어떻게 하길래 그렇습니까?

다시 다 뜯어내고 포장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요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완전 개방이 되어야 주민들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러니까 완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사업할지 세부 사업계획 설명서를 주십시오. 동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합시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맨 위에 공단전출금 있죠? 이게 뭐 때문에 4,4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개관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수영장 비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개인사물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크린, 헬스 운동기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해야 된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당초 할 때는 몰랐어요?

당초에는 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자꾸 생기고 이렇다보니까 내용이……. 지금 헬스장도 운동기구가 너무, 신청 인원이 너무 많고 기구는 한정되다 보니까 좀 더 추가로 넣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간은 다 돼요?

예, 공간은 어느 정도…

그 안에 시설을 더 넣어도 운동할 공간은 다 됩니까?

예, 그걸 감안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수영장, 이거 내용을 보면, 물론 사물함하고 모자라는 비품부분은 채워줘야 되는 거고. 신규회원모집 있잖아요? 개선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올해는, 물론 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신청자 우선으로 먼저 하고 신청자가 다음 달이 되면 거의 60% 정도는 신청이 되고 40%는 신청이 안 된답니다. 40% 부족분은 추가로 신청자에 넣고요.

신규로?

예, 넣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단에 협의한 게,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한답니다. 첫 번째 안은 추첨이고 그다음 두 번째 안은 선착순, 세 번째 안은 올해와 같은 안을 잡는다, 그런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를 해 주세요. 건물은 지어놓고 작을 수도 있고 레인이 좁다고 부딪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다 됐어요. 됐는데, 운영 부분 해가지고 맨날천날 지원해도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기존 사람들만 우선권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규는 들어가서 활용하고 참여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처음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인터넷도 할 때 빠른 인터넷 이런 데에 가서 해야 “땡” 했을 때 빨리 해야 자기가 당첨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40%, 60% 보는데, 물론 운동 하시는 분은 해요, 하지만 이것도 신규로 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이 고안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운영하면서 이런 걸 잘,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도 참여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비율 조절을 잘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하지만, 게이트볼장 천막은 빨리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몇 개가 되는 건지, 현재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나 더울 때나 구애 없이 할 수 있도록 되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에 게이트볼장이 20개 있습니다.

20개 있는데 우천 시에도 못하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우천 시 사용하는 데가 온산, 청량, 삼동, 삼남 되고 그 외에는 아직 힘들지 싶습니다.

그 외에는 다 힘들고?

예, 20개 중에.

그러면 그거를 빨리 파악 해가지고 1개 면에 하나씩이라도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2개 있는 데 다 해 줄 수는 없어도 하나씩은 다 해 줄 수 있도록,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내년이나, 이왕이면 2년 동안 다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괜히 다른 데는 하고 형평성 논리에 안 맞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도서관과뿐 아니라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민식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과 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전에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안 계셔도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활성화 여기 보면, 읍·면 근로자 존·비속 이게 360만 원에서 720만 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18명입니까? 이거 뭐예요?

9명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 10개월짜리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가족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360만 원 증액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알겠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가족수당에 배우자 4만 원×9명, 10개월 360만 원. 누가 당초예산 갖고 있어요? 당초예산 409페이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409페이지 당초예산에 보면 배우자 360만 원, 존·비속 2만 원×18명에 10개월 해가지고 360만 원 이래가지고 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 보세요.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비속이 9명…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박은경 도서관정책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비속이 당초 가족수당이 있었습니다. 2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요?

박은경 2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이 개정됐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그대로 2만 원을 적용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4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만 원, 6만 원씩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째는 2만 원, 둘째는 4만 원, 8만 원 그래요?

박은경 예, 기간제근로자 가족수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했는 거는 2만 원씩 해서 두 자녀라고 보고 9명해서 18명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세 자녀 쪽에 8만 원해서…

박은경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두 자녀 이상을 8만 원씩 해서 9명을 다시 추가로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 누가 세 자녀인지 한 자녀인지 모르겠고, 예산이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지금 작은도서관에 각 읍·면 별로 운영하는게, 어떻습니까? 휴일 날은 원래 안 합니까?

박은경 그게 읍·면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별로도 운영하는 사항이 다른데, 대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 많고요, 읍성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휴관을 하고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박은경 예, 언양읍성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읍·면 청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다 운영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언제 바뀌었어요?

박은경 그렇긴 한데, 읍·면에 따라서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날 운영하는 걸로 전부 다 알던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이 안 하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노는 날 이용하는 데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이 더 용이한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은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같이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세 자녀가 있다고 보고 8만 원씩 해서 9명의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박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5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62만 4,000원 이거 뭐예요? 당초에 안 되고 왜 추경에 해가지고.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트나 이런 데서 기간이 경과 된 제품이 신고 되면 보고 확실하면 과징금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징수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내가 신고해서 과징금 냈으니까 보상해 내라.”고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권익위원회에서 그거를 보고 20% 정도를 신고 한 사람한테 보상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보상은 지난해 했는데 위원회에서 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자기네들이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그런 건입니다.

그러면 과태료의 20%네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100만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면 20만 원 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이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지난해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안 했습니까?

그게 요청이 오면 해 주고, 당초예산에 많이 얹어놨다가 연말 되면 결산할 때 감해야 되니까 안 하고, 보상금 요청이 오면 예산편성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필 26만 4,000원입니까? 만약 연말까지 가서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

위원님,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선보상 하고 권익위에서 ‘우리가 보상을 했으니까 우리 돈을 달라’ 해서 그 예산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찌됐냐 하면, 과징금이 총 5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으면 시비가 40%고 군에서 60%인데, 104만 원을 보상해내라 해가지고 41만 6,000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군에서는 62만 4,000얼마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임덕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김민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부분은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공유하고 업무연찬하여 더 나은 복지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2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평생학습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 명품음식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에너지융합산업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