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 인건비 인상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비 및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0억 8,634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478억 6,05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9억 8,940만 8,000원이 증가한 2,762억 5,948만 8,000원,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68억 7,110만 7,000원이 증가한 168억 2,6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8억 5,379만 원, 지방교부세 5억 9,7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35억 5,820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5억 1,741만 4,000원 등 총 409억 8,9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266억 4,644만 7,000원, 재무활동비 139억 54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3,747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5,374만 6,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3,82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세부사업 간 세출 예산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63억 3,019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교통안전 사업 추진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상사업비 6,000만 원을 대지보상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9,63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주거환경 개선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189억 6,6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128억 1,849만 5,000원에서 수입이 51억 8,000만 원, 지출은 28억 9,800만 원 운용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1억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입 계획에 예치금 회수는 당초 대비 1억 7,521만 8,000원이 증가한 128억 1,84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해 기타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산9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에 2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9,721만 8,000원이 증가한 151억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1억 5,473만 1,000원에서 수입이 4,278만 원, 지출은 5,716만 8,000원 운용계획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입 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 대비 400만 원 증가한 2,4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 대비 2,393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473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 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생활 안전 관리 사업에 2,0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661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95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2일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2,932억 2,764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1억 930만 4,000원이 증가된 2,763억 6,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200만 원이 증가된 168억 5,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부산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총 4건의 시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중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공공용 전기 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1건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법정 경비와 현안 사업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발생된 국ㆍ시비 내시액 및 필수 경비 반영과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본인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개선을 당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15일에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사항을 살펴본 결과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 수익 구조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열악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 열악한 세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 구조의 조정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규모가 너무 많이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너무 많이 급증된 거 같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제가 살펴본 결과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과는 달리 당초 우려했던 열악한 세입 구조는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한 21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가 또다시 19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40억을 전출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시 세입이 크게 늘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그리고 혹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은 할 수 없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번에 좀 조정해서 기금 용도의 수혜 대상 폭이 넓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더 증액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부구청장님의 설명과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과다 편성,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한 것은 지난해 예산편성 심의 때만 아니고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지적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금해 추경 예산안 세입 증가액 409억 중에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10억, 국ㆍ시비 보조금이 135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44억 등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증가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추가 세입이 70억 원, 예비비 집행 잔액 172억 원, 예산 집행 잔액 68억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저희들이 금해 추경 예산안의 일반 및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총 54억으로 전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하면 18억 정도 적은 금액이고 지난해 1회 추경 대비해서도 적게 편성하였으며 이 금액이 다른 구ㆍ군에 비해서도 예비비 규모가 크지 않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을 불필요하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하기보다는 저희들 주민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 지역발전사업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자체의 비슷한 현상이지만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과다편성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사업 기금에 비해서는 좀 더 사용 용도가 제한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저희들 40억 전출금을 편성한 이유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이 동정 설명회 건의사항 및 우리 구 현안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산동 일대가 주택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게 2020년, 2021년경이 될 거 같은데 우리 공동 주택만 약 1만 세대가 증가합니다. 교통량이 그야말로 요즘도 피부로 느끼듯이 연산로 주변으로 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증한 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및 전통시장 인근에 공동주차장이 더욱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사업 기금 50억 원 전출금은 노후한 동사를 단계별로 신축하고 있고 복지비,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에도 우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 전출금도 꼭 필요한 재원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교통 특별회계보다는 지역발전사업 기금을 좀 더 증액하자는 말씀은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금년에도 6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필요 부지를 찾는다거나 보상 중에 있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물론 지역발전사업 기금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교통특별회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재차 말씀드리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2015년 77억, 2016년 139억, 이번에 210억,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를 당초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예산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금 용도에 대해서,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한다는 거 자체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공원이나 체육 시설, 도서관, 주민복지문화관 등등 정말 쓸 수 있는 기회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재 보호 등등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금 용도가 정말 수혜의 폭이 넓은 거기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정책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짚고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원이 예측의 실패, 그다음에 편성했던 또는 계획했던 사업의 미집행 또는 폐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 책임부서에서 깊이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기관공통)’ 2,000만 원 증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기관공통)’ 2,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증액……, 일반운영비 증액은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 여비, 포상금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당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있습니다. 집행액을 1,000만 원 했는데 여기 집행 내역이 뭔가 하면 거제1동 동사 배치공사 할 때 800만 원은 이 돈으로 지출했고,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만 원 남았는데 그 이후에 이마트 개설 등록 조사 용역이 들어와서 저번에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에서 한다 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질의를 받아서 연제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제화 여비에서 1,000만 원 예산 변경해서 1,2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2,830만 원 있는데 포상은 지급 시기가 보통 12월 정도 돼서 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금번 1회 추경 때 그거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집행이 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집행해서 앞으로 7개월 정도를 예상하면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유는 뭔가 하면 금년 5월 1일부터 우리 구 정원이 608명에서 62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 당장은 못 채워 주고 앞으로 시에서 내려오는데 차차 컴퓨터라든가 의자라든가 서랍이라든가 그런 거를 사전에 예측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이마트 개설 등록 관련해서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1천2백이면 2백 잔액 남았으니까 1,000만 원만 증액하면 되는데 왜 이게 2,000만 원이 증액됐냐는 거죠.

…….

기존의 1,000만 원 중에서 거제1동에 8백을 쓰고 잔액이 2백이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마트 개설 등록 관련한 용역비가 1,200만 원이었고. 맞습니까, 여기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증액되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왜 2,000만 원이 증액됐냐는 거죠.

이게 앞으로 7개월 동안 다른 사무관리비 용도로 지출해야 될 것을 미리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제1동 동사라든가 또 생각지도 못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예비비적으로 편성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예비비잖아요, 그냥. 예비비 성격이네요, 1,000만 원은.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건 그냥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정원이 늘어나서 컴퓨터라든지 하드웨어 이런 부분은 사실 재무과에서 이거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사무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자산 취득비에 맞는 것 같은데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기관공통경비를 풀어서,

아니, 자산 취득비요.

자산 취득비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경우, 아까는 12명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어떻게 늘어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됐다든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노후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

그걸 게속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국제화 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적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측해서 구매하는 구매 물품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것은,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한다고요?

예.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때까지 그렇게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원 늘어나는 부분은 작년에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한데, 거의 두 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아까 예산 잉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비라든가 이게 전부 다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늘어난 것이 세입이 한 40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이 300억 정도, 명목상. 가급적 전번에 한근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을 때는 충분하게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줘라. 그래서 했는데 나머지를 다 하다 보니 10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109억의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 다 드렸고. 그래 이게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 것 같으면 이게 예비비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옛날에는 뭔가 하면 우리가 풀 해서 다 준 것이 아니고 커트를 시켰습니다. 들어와도 의자가 고장 났는데 한 9월 정도에 고장 났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라. 해서 커트시켜서 본예산에 가서 4, 5개월 정도 텀을 둬서 불편이 없도록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체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예비비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거제3동의 옛 동사를 지금 무엇으로 쓰신다 하셨지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3동은 1층에는 보건소에서 정선건강센터로 그렇게 쓰고 있고, 2층은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센터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1층은 보건소고 2층은 평생학습과인데 지금 간판 설치비를 각각 200만 원씩 예산에 올린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간판 문제로 해서 평생학습과에 연산6동, 옛 6동 동사에 이번에 8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간판이 난립이 돼 있으니까 한 자리에 예쁘게 모아서 그렇게 가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각각 예산 편성을 보면 보건소하고 평생학습과 따로따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구에서 다른 어떤 업체나 다른 단체나 환경의 간판 이런 걸 제대로 정리하고 정립하자고 얘기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평생학습과에서 800만 원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한 곳에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같이 간판이 만들어져야 될 건데 각각 따로 만들게 되면 서로 이런 또 불합리한 문제가 만들어져서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층은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3층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안 쓰고 창고라든가 물품 같은 거 적치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어차피 400만 원이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지 간판 관계의 어떤 정리를 매듭을 지어 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6동의 배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청년회라든가 안 그러면 문고라든가 이웃사랑회라든가 그런 게 한 6개 정도 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서 가다 보면 이게 간판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안에 들어간 간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밖에 드러났는데 청년회 간판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왔다가 없는 갑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 불편이 많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지주 간판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간판 주체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그 건물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관리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예산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이와 반대로 거제3동, 구 거제3동이지요, 여기는 뭔가 하면, 관리 주체가 평생학습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그리되는데,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주도해서 전체 관리하는 것은 어디인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한 군데 모아서 간판도 통일되게 그다음에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관에서 하는 관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원만하게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 것도 하나의 미관인데 그런 것은 잘 챙겨가야 될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따로 만들다 보면 서로가 각자 다른 어떤 간판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체를 해서 가든지 간에 이건 한꺼번에 만들어 가는 게 맞는다고 제가 보여서 예산 편성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꼭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있죠? 예비비에서 보면 2015년 예비비 지출한 내역 있지요? 2015년은 우리가 예산이 22억 3,200만 원인데 집행을 보니까 결산하고 예비비는 사후 우리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16년 것은 아직 안 받았고 이번 정례회 때 받는 걸로, 지난번 결산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니까 일단 자료를 2015년, 2016년 2년 치 것만……. 2015년은 그 당시 우리 승인을 받은 내역이라도 그거는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배상금이 나갔으니까 그건 아마 끝은 났지만 집행이 한 2,5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내역, 어떻게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2016년, 아직 우리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만 여기도 예산은 한 23억 4,600만 원이었는데 아마 제가 주무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4억 4,000만 원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보면 이 내역은 아마 거제2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근거. 이래서 자료를, 예비비 따로 하고 재해ㆍ재난 따로따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끝날 때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163쪽의 상단에 있는 ‘연제한마당축제 개발 연구 용역’ 이거 관련해서 용역 의뢰서나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한마당축제.

사업명세서 170쪽의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 공사’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당직용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윤기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 공사 편성 내역은 지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우리 영상회의실 탁자 교체 비용하고 방송시설 교체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은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영상회의실 벽면하고 천장하고 그리고 창문 쪽의 암막 커튼이라든지 이 부분은 청사 개청할 때 사용한 그대로라서 지금 굉장히 환경 상태가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탁자고 방송시설은 다 교체하고 했으니까 이제 벽면 교체라든지 암막 커튼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환경 개선, 리모델링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용 공용차량.

당직용 공용차량 부분은 지금 현재 당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가 스타렉스 봉고 밴입니다. 밴인데, 구입 연도가 2003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당직용 차량은 야간에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일직 때 근무자들이 요즘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유기견이라든지 신고, 그다음에 차량에 의해서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사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거해 가라고 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밑에 파열돼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차로 전부 다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수거해 오고 하는 차인데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당직하고 일직하고 하는 근무자들의 요구를 들으면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오는 데에는 봉고차보다도 앞으로는 코란도 해서 뒤에 짐칸이 있는 이런 차가 낫겠다 해서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지프형 코란도형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공용차량이 민원을 받아서 연간 출력,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하는 내역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사실 있으면 편합니다마는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가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지금 우리 차량들 밤에 어차피 야간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차들을 돌아가면서 쓴다든지, 우리 트럭도 있고 부서마다 있는 차량을 밤에 조금 활용하면 어떠냐. 이게 무슨 출퇴근용도 아니고 민원 있을 때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출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리는 것이 현장에 한번 가서 현장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게 되면 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시설비 중에서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을 지난 본예산에 5,100만 원 편성해서 이번에 했다 안 했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가 보고. 그 내역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방송시설에 얼마, 집행 내역이나 그거 해 놓은 그것 한번 자료로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세무2과에서 활용하는 예산은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난 3년간 우리 주거래 은행들의 협력사업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통해서 돼 있을 텐데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이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주무계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조금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 할 때 보니까 210억 8,400만 원 이렇게 많이 됐는데 물론 이거를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우리 세무2과에서 하지만 왜 이렇게 증액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입과표계장 손명림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올해 310억으로서 올해 추가로 증액은 210억입니다. 거기에서 추가 세입분이 70억이고 예비비가 172억이고 또 집행 잔액이 68억 정도 됩니다. 애래서 210억이 증가했는데 세입 부분에서는 저기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징수율이 1% 늘면서 추가 세입이 많이 늘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교부금이나 부동산 교부세 같은 분이 늘었고, 집행 잔액에서는 구비 보조금 잔액이 38억과 일반경비 30억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내역을 조금 전에 그거를 자료로 저한테 우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에 이거를 본예산 때 100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도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부분부분별로 순수한 거는 70억이고, 또 사업비 남은 거 68억이고 쭉쭉 안 나옵니까? 이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그 자료 정리하실 때 지금 답변 내용은 310억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예측했던 100억대 하고 지금 310억이잖아요? 목별로 구분해서 이제 세입이 들어올 부분, 그러니까 추가 세원이 발굴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하고 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년 본예산 거와 지금 거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친절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인데 사실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힐링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동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이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효율성, 이게 지금 동에 특히 거제1동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차라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 사람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현업에 있는 직원들 이야기를 쭉 들어 보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의적인 판단인지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각 동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 말씀하신 거제1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설치를 하겠다 하니까 그 당시에 동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동에는 사실상 설치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직원 한 명이 붙어 있었다는 거에 의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제1동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를 하고, 그전에도 폭주가 많았습니다마는 폭주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다시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다시 또 저희들한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올해는 3대를 거제1동하고 연산9동, 그다음 우리 연체구청 내에서도 상당히 기계가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거 해서 3대를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휴일도 발급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 연제구에는 5대가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비해서 우리 구청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더 특별히 잘 되고 있고 등기부등본도 다른 곳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같이 발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 한 군데보다 조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효율적으로 쓰자.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서 공휴일에서도 쓸 수 있도록 배치할 때 옥외 공간을 잘 좀 챙겨 보셔서 거점 동 정도, 연제구청을 중심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점 정도 한 세 군데 정도 저는 공휴일도 발급이 또 업무시간 이후, 이전에라도 발급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평생학습마을 커뮤니티센터 해서 간판 이거 거제3동에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간판은 지금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층은 보건소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간판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만들어 낸 생각이 있습니까? 간판을 지금 현재 보건소와 평생학습 1, 2층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평생학습과장 이종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각각 계획을 세워서 쓰다 보니까 예산서에도 우리 간판이 200만 원 되어 있고 보건소 예산에도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1개 부서의 예산으로서는 간판 2개가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간판 제작자에게 의뢰를 해서 제작은 같이 하되 예산은 각각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배산평생학습관 간판 정비’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지금 현재 간판의 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하자고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추어서 그런 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후에 이런 간판 예산비를 쓰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연구를 해서 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제일 위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시비 이거 지금 50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자료하고 도서 구입비하고 목이 다른 겁니까?

자료 구입이 다 도서 구입,

도서 구입비 하고 다 포함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료 요구가 상당할 건데 시비를 감액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당초 2015년에서는 구ㆍ군에 있는 구립도서관들이 19개였습니다. 추가가 1년 사이에 5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24개가 되었는데 아마 시에서는 예산 안배 연도와 같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고 그걸 나누기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는 500만 원 정도 감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한도 내에서 시 예산 잡힌 데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면 시의 예산을 삭감 안 하고도 배분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됩니까?

그건 시청에 우리가 요청도 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의 예산이 많이 잡혀야 구ㆍ군으로 배정하는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애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요청을 충분하게 해서 자료 제가 볼 때는 한 향후 5년까지는 자료 보강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도 구비라든지 확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참 좋은데 전문적인 부분까지 가면 꼭 우리 구립에서는 답이 없더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 확충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나온 거 같은데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 다른 거보다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지 핵심은 전달 체계라고 보는데요. 낙인감을 가지지 않도록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구 현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전달 체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직급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오송에 교육 중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가족보건계장 이영숙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작년 연말에 신문에 생리대가 없는 불우한 청소년 여성분들이 깔창을 가지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급격하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 건데요. 대상자는 연령이 만 11세에서 18세의 여성분이고, 자격은 의료급여 여성 청소년하고 지역 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3개월 치 생리대를 현물로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나 각 의료급여 지역아동센터나 홍보를 해서 지원 대상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신청을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작년에 할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게 편성된 것이고요. 작년에 지급한 게 우리가 297명,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또 6개월 치를 셈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3개월 치가 내려왔고 올해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내려온 거는 작년 연말 3개월 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올해도 내려온다고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계속 나올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관련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