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및 소속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1건으로써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지원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와 복지여성실 가족복지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진 다문화가족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정재윤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행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업무성과, 비전 및 중점과제, 2017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조직은 다문화가족과 2팀, 북부청 가족복지담당관 내 1팀이며 인력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사업 총예산은 96억 200만 원입니다. 2017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0.05%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0억 8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6억 9,300만 원,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3억 2,4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43억 6,000만 원, 다문화 수용성 향상 2억 6,400만 원,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기회 확대 2억 500만 원, 외국인주민 인권지원 강화 7억 4,800만 원입니다. 3쪽과 4쪽 2016년 업무성과와 비전 및 중점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6,767명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수준에 맞게 단계별 정규과정, 특별과정, 문화체험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현장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과 통ㆍ번역 서비스, 다문화신문 구독,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무료법률 교육 및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과 동아리모임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부모ㆍ자녀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다문화가족 모국방문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한글이 부진한 1,817명의 초등학생에게 주 1회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계ㆍ자동차ㆍ회계사무 등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방문지도사 사업을 통하여 자녀양육ㆍ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기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5월 20일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이 국적ㆍ인종ㆍ종교 등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多)문화 다(多)함께” 슬로건으로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다문화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내ㆍ외국인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무ㆍ임금체불ㆍ출입국관련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방안과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다문화 인권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공장 등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무ㆍ법률상담 및 통역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는 2017년 주요사업 내역,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다문화ㆍ외국인 시설현황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층 더 발전된 다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건상 시간제한 안 두고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중도입국자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비학교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교육을 다녀와서요.

작년 아니라 이번에 얼마 전에 됐죠. 이 앞 달에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자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 16개 시에 5,200만 원인데 사실은 이 학생들을 조금 전에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면 이것은 아까 예비학급, 예비학급이라는 것이 학교 안의 특별학급 아시죠?

네.

특별학급은 지정이 되는 시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학급 수가 한 학급에 15명씩 두 학급 이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입국자들은 중간에 와서 우리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우리 언어도 습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은 또 그분들이 특히 부모들이 현장에 나가고 안 계실 때 학원도 못 가고 이래서 예비학급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하면 보다 더 질도 높게 할 수 있고 효과도 높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아까 예비학급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만 협력할 단계는 잘 느끼지 못하시고 계신 거죠?

제가 금년 1월 2일 자로 교육 끝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지금 대안학교도 있고, 학급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관련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보강할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입국자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훨씬 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냥 대안학교에다가 하면 결국은, 대안학교에다 해도 결국은 그 학생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특별학급으로 또 와요, 일정하게 등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해요. 예비학급이 없을 때는 특별학급으로 들어가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하는데 이것을 보다 제도화하면 예비학급에서 배워서 특별학급 안 거치고 그냥 본 학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하고 협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이건 참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예비학급, 특별학급 이 3개가 연계되어야 돼요. 연계되지 않으면 이게 잘, 효과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자녀들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다문화가족이라고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또 시부모 따로 이렇게 세 가족이 집안에서 그냥 함께 살기는 하지만 전혀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기회제공 있잖아요. 이것은 59가구 234명인데 제일 처음에 제가 옛날에 경투에 있을 때 우수근로자들한테 3박 4일로 초청을 해서 함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군으로 그냥 밀고 나갔는데 이런 것들은 경투하고 협력해서 보다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연수생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우리한테…….

이주여성들.

결혼이민자들한테 이런 좋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보다 예산을 넓혀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모국을 방문하고 친정이든 어디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국방문은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 농협이 농촌에 온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모국방문 사업이 있고…….

그것은, 아니…….

또 이 사업은 저희가 공훈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 농협이 하는 것은 농협이고 농협한테 지금 내가 질의한 게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한 것이지 내가 왜 농협한테 질의를 해요. 농협은 그냥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남의 기관에서 한 것까지 저희들이 참여할 것은 없고 그것은 그냥 그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국장님이시니까 높은데 다문화 중도입국자나 또 그다음에 다문화 결혼이민자를 위한 도서관이 하나도……. 있어요? 경기도에.

순수한 다문화를 위한 도서관은 없습니다.

그거 설립할 계획이 있나요?

제가 그건 도서관을 주관하는 교육협력국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를 위한 별도의 도서관보다는 저는 함께 같이…….

오늘 아까도 잠깐 조재훈 의원이 5분자유발언 할 때 거기 무슨 예산이지? 주지 않은 예산 무슨 예산이라고 그랬지? 중도포기예산인가 무슨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 전자도서관이라고 있어요, 5,000만 원 있더구먼. 그런데 그것도 집행을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아까 무슨 사업을 하면 북부 어떻고 하는데 시흥하고 안산만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을 합쳐도 북부 전체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고 천천히 될 사업마다 좀 다른…….

아니,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 말고. 아까도 북부에는 한마음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남부나 서부나 중앙이나 그런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명칭을 북부 어쩌고 이렇게 정하냐고.

왜냐하면 북부에도 10개 시군을, 우리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이, 여성가족국은 21개 시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도가 정책을 하고 북부에 있는 복지여성실은 10개 시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하튼 그것은 크게 이해가 안 가고.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평생교육은 북부에 있으니까 그쪽에만 다 있어야 하고 이쪽에는 없어도 되네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편의상 그쪽에 북부지역에 본부가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국이 그쪽에 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내용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 올해 참고자료에 보면 2017년 주요사업에 스물여덟 가지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있을 건데 딱 3건 하니까 거의 반이 넘어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1번하고 3번하고 16번하고 이렇게 합치면 거의 다, 계로 보면 전체 통계로, 소계 말고 총계로 보면 90억,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150억인데 90억이에요, 이 3건만 합치면 90억이라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중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내가 한번 그걸 뽑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맞아. 다문화 앞에만 들어가,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들어가 있는 그 사업 아니면 업무 뭐 이런 것 한번 뽑아보셨어요, 국장님?

다문화사업을 도 전체……. 전체는 다 발췌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다문화사업,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관련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에서 다문화하고 관련된 사업 또 그다음에 무슨 아까 복지위원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기획위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또 도시환경에서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이 수없이 산재돼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중복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통국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담당자들은, 거기 실무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거 왜, 무슨 사업인가?” 어렵게 그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일정 부분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가 도 전체 자료를 다 한번, 다 취합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자료, 그런 취합한 자료나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 다문화만 딱 나타나니까 몇 건 없어요, 실제로 사업내용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할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자료를 요청할 때 꼭 그런 관련된 사업이나 이렇게 해야 알지, 여기서도 지금 아까 우리는 다문화과인데 다 다문화가 들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섬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복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가 높을 것 같고. 그런데 똑같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다문화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체육대회가 있고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노래자랑도 있고 그런다고. 그다음에 또 한마음 뭐라고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약간씩 틀려서 다 중복한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마다 다르고 북부니 남부니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이왕 자료를 요구하거나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해 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건네주시고요.

제가 도 전체 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도 다문화 관련한 사업을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