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9회 제3차 본회의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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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실시됩니다. 어제 이곳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자리 이석을 하셔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경청과 공감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7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ㆍ답변 관리카드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제317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청) 제317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속)(최재백ㆍ임두순ㆍ김경자ㆍ고윤석ㆍ곽미숙ㆍ이나영ㆍ남종섭 의원)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오전에 최재백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재백 의원

10시20분 질문시작

재백

최재백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광화문의 촛불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시대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통합의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지난 보름간 새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적인 인사와 기민한 국정대처, 낮은 자세의 경호, 젊고 자유로워진 청와대 보좌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 정부의 출범이 늦은 감은 있지만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병폐를 극복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남경필 지사께서는 지난 대선이 남다른 경험이자 많은 미련도 남는 선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 지사께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현재 맡고 계신 도정도 국정에 버금가는 중책인 만큼 다시 도민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책임행정 구현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도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자인 도의 역할과 책임이 과연 무엇이며 향후 개헌논의와 함께 분권화 시대를 맞아 도가 어떤 자세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혹자는 그동안 도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사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고 지원에는 인색한 31개 시군과 마찬가지로 도 역시 서른두 번째 시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원인은 도가 일선 시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역할이 모호하고 그 책임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은 “시도와 시군의 사무가 경합할 경우에는 시군이 우선하여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무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개념인 것인지 아니면 수평적 지위인 것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인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도비지원사업의 일방적 축소로 일선 시군이 처한 가중된 재정부담 문제입니다. 현행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건ㆍ사회ㆍ산업ㆍ경제ㆍ도로ㆍ교통의 분야는 30%~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분야는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례상의 규정일 뿐 현실은 도지사가 정한 규칙에 의해 일괄 30%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하한액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31개 시군이 처한 재정상황은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능력이 열악한 시군은 제대로 사업을 꾸려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다양한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복지분야의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복지택시 센터 운영이라든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은 물론이고 도가 시책에 의해 추진한 사업들조차도 실제 도비부담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가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지방으로 떠넘기는 것처럼 도 역시 사업은 도가 벌이고 부담은 시군에 떠넘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단 한 푼의 돈도 지원하지 않았던 시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역시 일선 시군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고 도지사께서도 지난 2015년 12월 시장군수협의회와 맺은 협약서에서 분명 보조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는 30%로 고정된 기준보조율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재정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특히 보건ㆍ사회 분야에는 최소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차등보조율은 모든 보조금에 일괄 적용되어 도비지원을 줄이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동일 사업에는 동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 지사님 취임 이후 지원이 끊긴 시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난 2014년도 도가 내부방침에 의해 지원불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지원했던 사업들만이라도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도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공약집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조직권과 입법권, 자치행정권, 재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의 왜곡된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확충을 약속하였고 또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교부세 제도의 개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조짐은 결국 광역자치단체에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그 위상에 맞는 어떤 특별한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이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약칭 송주법은 대형 송ㆍ변전설비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과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는 47만 세대가 그 지원대상이 되고 있고 금액 규모로는 1,389억 원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도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원을 한다 하여도 사업내용이 주민직접지원사업과 주민공동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대부분 직접 전기료를 할인받는 직접지원사업 이외에 주민공동사업에는 신청을 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 경우는 사업 초기부터 시가 직접 나서서 주민을 독려해 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한전과 MOU를 직접 체결하고 주민공동사업에서 시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투자해서 마을활성화 사업도 함께 병행해 왔습니다. 이같이 선제적이고 유효적절한 행정은 비단 특정지역 사례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송주법 지원대상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경기도는 송주법 관련 업무가 도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당연히 도내에 송주법 지원대상 가구가 몇 가구인지 시군별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송주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경기지역에 배부되는 지원금만도 해마다 700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 지원금은 시군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독려하여 마을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린이집, 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으로 변모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무관심 속에 버려진다면 오로지 한전의 부수입이 될 뿐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 대다수가 송주법 지원대상 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적극 나서지 않아 송주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가운데 도는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이는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서라면 송주법이 존재하는 한 매년 지급되는 주민공동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효과적이고 규모 있게 쓰여지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도 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학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 이재정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은 2015년 6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공공기관, 도민과 함께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민관 공동선언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에너지과 신설, 에너지센터 설립 등 실행조직을 정비하였고 태양광ㆍ열병합 등 에너지 생산 확대, 신재생 에너지타운 조성 등에 2020년까지 총 7,000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너지자립 선언의 중심 주체 중 하나로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에너지비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전무하였고 심지어는 이를 담당할 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도 당연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탈핵을 위한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을 담당할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향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탄소제로 학교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회가 갑자기 취소되고 외부 체육활동이 제한되며 공기질 측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냉난방 문제도 학교운영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세 과중의 고질적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탈핵 문제 역시 방사능에 노출된 식재료 안전 문제로 학부모님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6대 에너지정책이라는 공약집을 보면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여 40년 내에 국내 모든 원전을 없애겠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키는 문제는 결국 탄소제로, 에너지자립 건물이 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이제는 정책적 기조를 같이 하여 학교신설 시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모색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2020년부터 신설학교를 에너지 자립학교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학교신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누리과정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등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적 노력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것처럼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률 간의 충돌 문제, 법 해석 문제,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22%밖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갈등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하에서 제기된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과 법률 개정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정리한 자료와 함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9분 질문종료

기열

정기열의장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임두순 의원

10시40분 질문시작

두순

임두순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약 1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은 많은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온 혁신과 융합의 한 단면입니다.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SK, KT, 네이버와 같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고 IBM은 지난 2011년부터 인공지능 개발을 시작해 현재 4개 대학병원에서 AI 왓슨을 통해 암 관련 분야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에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1개의 산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급격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처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경기도 및 타 시도 4차 산업의 진행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4차 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4차 산업의 분야가 광범위해 특정 산업분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라면 타 시도가 추진하는 4차 산업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동향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은 바이오산업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경기문화창조허브, 빅데이터 사업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입니다. 앞서 언급된 분야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3D프린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다른 분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4에 소개된 기업은 융기원의 연구자 창업지원 제도를 통해 창업에 성공해 월 매출 최대 100억 원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기도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5명이 기업에 취업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 4차 산업혁명의 열쇠는 스타트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테슬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새로운 공유시장과 전기차ㆍ자율주행 등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이를 기존의 대기업들이 좇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료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5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도 현재 청년ㆍ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정 부분에서는 고용창출, 지식재산권 등록, 세계시장 진출, 해외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도 일부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스타트업 육성으로 4차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을 위해 향후에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경제실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경기도의 기본 계획 및 대책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경기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용역 및 연구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경기도라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나 자료6에서 본 것처럼 현재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기존에 있던 시장이 아닌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경제의 대표 격인 우버도 한국의 법 앞에 무너지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렇듯 규제 끈끈이에 묶인 국내 상황에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창업에 성공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지사님!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처럼 정부규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나서서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진행경과를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의 개방혁신 플랫폼 과제가 주요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남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약도 그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공약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추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에 100년 이상 늦었지만 ITㆍ정보화에 발맞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로 발전의 여지는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각 분야에 정보통신ㆍ인공지능기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옛말처럼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삶의 기반입니다. 농업은 주로 물을 매개체로 이뤄지므로 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강수현황을 짚어보고 경기도의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8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농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해에 따른 경기도 시군별 피해현황에 따르면 2016년 논 물마름은 6개 시군 623ha, 밭작물 시들음은 17개 시군에 4,631ha에 발생하였습니다. 지사님! 최근 10년간 도내 평균 강수량은 1,372㎜였으나 2014년에는 895㎜, 2015년에는 1,019㎜, 지난해에는 1,078㎜의 비만 내렸습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한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료9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 공급인데 이러한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어떤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자료9에서 보신 것처럼 4월 말 현재 72.3%로 8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성, 화성 등 일부 시군의 저수율은 50%가 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사님!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해가 오기 전 사전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물을 퍼 올려 저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10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년 반복되는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과 관계되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10에서 보신 것처럼 연초에 양수기와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점검에 더해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수로의 경우 시군 자체 점검 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1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해에 대한 대책으로 관정개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2017년 관정개발사업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량, 예산 모두 2015년, 2016년보다 감소한 실정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한해가 심각해질 경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한해대책이 없이 임시방편의 대책만 세운다면 매년 봄철 애타는 농민들의 근심만 커져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해를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가뭄을 정확하게 예측 및 대비할 수 있는 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적 방법의 가뭄 전망 평가체계 마련으로 가뭄정보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역별 및 주요 지역 가뭄지수 제공과 가뭄 예ㆍ경보 분석 강화를 위하여 실황을 반영한 미래 가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저수지를 가뭄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축조한다면 장래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불진화용수 등으로 복합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빗물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빗물이용 시스템은 빗물을 모아 저장시설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각종 이물질이 섞인 초기 빗물은 흘려버리고 정수된 빗물만 저장탱크에 모아서 활용하는데 200t 물탱크에 저장한다면 연간 최대 1,500t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북과 같은 타 시도에서는 현재 시설원예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 후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 부족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전대응 여부에 따라 가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한해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유휴교실을 식당이나 다목적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데 대한 안입니다. 현재 2,367개의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교 중 식당을 갖춘 학교는 1,565개 교로 66.1%입니다.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비율이 24.6%로 582개 교이고 9.3%인 220개 교는 식당과 교실 배식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이 없어 교실 배식을 하는 경우 음식을 교실까지 날라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 변질의 문제, 이동 시 사고 문제, 동절기 시 창문 환기가 자유롭지 못해 음식 냄새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환기가 자유롭지 못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각 지역교육청별로 유휴교실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광명, 양평, 여주, 연천, 용인을 제외한 20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총 445개의 유휴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식당을 설치하여 점심시간에는 식당으로 이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체육관 등 다목적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사고발생 시 비정규직 및 대체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비용을 각급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급식비의 0.2%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는 영양교사 등 총 1만 7,707명입니다. 자료1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2를 보면 2015년에는 경상 84건, 중상 63건, 2016년에는 경상 99건, 중상 7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1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된 사고 유형은 화상, 넘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그다음에 절단이나 베임 순이었습니다. 사고발생 시 경미한 경우 급식실에서 응급처치를 하지만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보건실이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료1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회계로 집행된 조리종사원 안전사고 처리현황 45건 중 교직원 성금 등을 포함한 학교회계 외 예산을 포함하여 총 100만 원 이상의 치료비와 위로금 등이 들어간 사례는 16건에 해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5에 따르면 안전사고에 따른 집행액은 학교회계 3,860만 3,000원, 학교회계 외 867만 8,000원을 포함해 총 3,954만 4,000원이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실 종사자 중 조리종사원이나 대체인력 일용직원은 상해사고 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교육부 급식지침을 기본으로 작성한 경기도교육청 2017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급식비 외 목적에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인데 급식비 중 1인당 276원을 운영비 목으로 정해서 내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인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비 중 운영비로 쓸 수 없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교급식실의 비정규직분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급식운영비도 모자라는 상황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보험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급식비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5호에 보면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식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익자에게 추가부담 없이 보험료 재원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급식종사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는 실질적인 재정부담 경감을, 조리종사원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상해보험의 보험료 비중은 급식비 총액의 0.2%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현재 급식비에서 추가부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1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무상급식예산의 불용률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1.6%로 약 11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급식비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무리한 비용을 지출하는 관례만 없앤다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화상ㆍ골절 등의 진단, 수술, 입원비 등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 비용이 충분히 조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과 이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학교의 유휴교실을 식당이나 다목적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 및 교육공무직 복지향상, 처우개선에 관해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열

정기열의장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경자 의원

11시01분 질문시작

경자

김경자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점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질문을 하고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저녁밥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의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민원 편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야간자율학습 미실시에 따른 석식 미운영, 컵라면과 콜라가 주식이 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경쟁적인 입시 및 교육제도는 바뀌지 않은 채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인한 방과후 파행, 이로 인한 사교육 문제까지. 학교가 아니면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길 수 없는 학생들, 학교가 아니면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우리의 아이들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4월 기준 도내 고등학교 472개 교 중 약 17%에 해당하는 80개 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약 63%에 해당하는 298개 교가 석식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식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상의해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사권을 쥔 교육감의 입장이 부정적인데 어떤 공립학교 교장이 나설 수 있겠냐?”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언론에서도 야자와 석식 폐지와 관련하여 “2,000원짜리 컵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야자 대신 학원행, 공립고 학생만 차별받는 현실” 등을 주요문제로 수차례 보도하였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저녁급식 중단인지. 학부모의 민원 편지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 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기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야간자율학습 미운영과 석식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야간자율학습과 석식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교육정책, 사각지대 없는 교육정책, 차별이 없는 교육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경쟁적인 입시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자식 얼굴도 보기 힘든 맞벌이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학교 저녁급식을 제한하고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이 학교와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정책방향이 올바른 것일지라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 도입을 시도한다면 혼란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석식 폐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혁신 이면에 드리워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는 남경필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해 1년에 수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강제 임신ㆍ출산을 강행하는 이른바 강아지공장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동물학대가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행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배우자를 폭행한 후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표적이 되고 자녀를 학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사례 등이 있어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동물학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동물보호에 대한 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는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어 동물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 감시원 지정ㆍ운영, 동물등록제 추진,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 관련 업소 지도와 감독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일원화된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동물복지 및 동물학대 방지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동물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의식하고 접근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성화,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으로 동물보호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물보호ㆍ복지팀 등 일원화된 지원조직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동물복지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조직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가 아동 및 여성폭력 등 사람에 대한 학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동물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성숙한 의식을 토대로 생명의 존엄성 실현과 더불어 생명친화적 경기도로 거듭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민 건강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환경공단이 제공하는 미세먼지 대기안내앱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공기품질지수 기준 최고 2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187, 부산은 63, 서울은 189를 기록했으며 이날 최고값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도였습니다. AQI값이 높을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201~300 사이의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1 이상은 응급상황에 대한 건강경고를 유발하는 위험상태로 분류되기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실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는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폐를 타고 온몸으로 침투하고 있는 미세먼지. 무엇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비염과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등 도민의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응급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사께서는 국외 유입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향후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및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감대책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경기도 운동장 대여 시 미세먼지가 201 이상으로 나쁨 수준일 때 대여에 대한 계약금을 보전해 주고 운동장 대여를 취소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해 도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G-버스 에어컨 필터 교체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상에서의 다양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 및 치료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또 다른 피해자,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배제된 채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정서적 탈진을 조기에 다룰 수 있는 관리체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34개 전 소방서에서 365일 24시간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심신안정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유소견자에 대한 심리안정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소방공무원 전문치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등 점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리체계의 제도화는 소방공무원 개인의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함은 물론 나아가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향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관리 및 치료프로그램은 물론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예방교육 및 개인별 전문가 상담 등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운영이 수원, 분당, 부천, 안산 등 9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강화와 개인별 전문가 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예방 및 조기 접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만을 위한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힐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개인 모두를 위한 지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제도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가족연수원의 운영 등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교통섬과 교통안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는 총 3,046개의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만든 교통섬이지만 지난해 12월 군포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더라도 교통섬에 대한 사고위험 문제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년부터 발생한 우회전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20건의 사고 중에서 3건이 교통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적은 도시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외곽지역에 교통섬을 설치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섬을 오가는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설치된 교통섬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섬을 설치한 목적이 무색하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섬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은 있겠지만 교통섬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다면 지역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교통섬 설치를 지양하고 대안책 제시 등 보행 친화적인 도로정비 및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섬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의료분야 전담공무원제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 6개소, 도립의료원 6개소, 도립정신병원 1개소 등 보건복지국 소관 병원만 해도 13개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의료원에 대한 관리는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6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는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등 전담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의료원의 경영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온 도정의 주요 난제이며 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 등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립정신병원의 협약서 불이행 및 회계자료제출 불응 등에 대한 미흡한 도의 지도ㆍ감독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속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을 관리하는 도의 직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효율적인 의료분야 업무수행과 의료분야 관리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분야의 전담공무원제 또는 의료분야 전담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슈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물복지, 미세먼지 저감,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교통섬과 보행자의 안전, 의료분야 조직 강화, 학생들의 저녁급식 문제 모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정책입니다.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열

정기열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윤석 의원

11시21분 질문시작

윤석

고윤석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직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개조 수준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와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흡수되어 국민적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출범 2년이 넘는 국민안전처는 전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으며 여전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경기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 중 방금 전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또 다른 방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지적하고 각 정책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더불어 바람직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부상치료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도정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보다 부상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소방공무원 부상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자료요구를 통해 살펴보니 본부를 포함한 35개 소방서가 부상 건수를 각자 소관으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각 소방서에 속해 있는 관할 119센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관계기관에 문의해 보니 119안전센터에서 발생하는 부상 건수는 각 센터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119안전센터에 자료요구를 해서 수합해야 부상 관련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각 소방서가 자기 관할의 119안전센터의 부상 소방공무원조차 통합하여 관리하지 않고 센터는 센터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따로따로 부상 소방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상 건수를 어떻게 체크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소방공무원이 공상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승인된 것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상을 당한 것인지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은 것인지 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상 소방공무원들의 조사가 부상을 당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고려되지 않았고 실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공상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료검토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부상 관련 조사와 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정확한 현황파악과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즉 소방공무원의 부상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상을 신청하든 하지 않든 업무 중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나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상 소방공무원들을 각각 관리하는 현황에 대해 119안전센터와 전체 소방서를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부상 공무원에 대한 종합 관리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드리면서 도지사님은 앞으로 부상 소방공무원을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하실지 검토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는 다른 직렬보다 부상이 잦은 소방공무원들을 위하여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용 병원이나 전문병동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시행하시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지적하고 제안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는 2016년 분당서울대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기 전까지 기존에 성빈센트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두 군데의 병원과 협약하여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를 10%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지사님은 최근 3년 동안 이 두 병원에서 지원된 치료비 규모와 이용한 소방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매우 저조합니다. 도지사님은 이 두 병원을 이용한 소방공무원들의 사후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피드백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평소 재난본부 업무보고 시 부상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소방전문병동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으나 아직 소방전문병동은 우리 경기도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현재 소방공무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말까지는 성빈센트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두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에는 44명, 2016년에는 7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두 병원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용 창구도 없고 진료비도 10% 할인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비한 지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부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바 소방전문병동이나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2016년 1월부터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기존의 병원들에 비해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용 건수도 많다고 합니다. 그 병원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용 창구가 따로 있고 치료비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근골격계 주요부위에 대한 치료도 실시하여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9월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가 못 하면 경기도부터라도 소방전문병동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자고 했고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유능한 의사가 있는 곳과 MOU 체결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진료 받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면적이 너무 넓어서 경기도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의 대학병원과 MOU 체결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지사님과 재난본부장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이병곤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언론브리핑도 가졌습니다. 그 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언급한 소방공무원의 부상 건수와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부상당했을 때 공상으로 승인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에 개연성이 있을 경우 혹은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공무원의 부상 종류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부상유형이 화재현장에서 화상보다는 현장에서 미끄러지는 실족이나 전도가 많았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부상의 유형별로 잘 분석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15년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잔혹한 현장목격 및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이 최대 2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소방관이 살인 방화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직업병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 협약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자가심리치료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이 구급대원과 같이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정신건강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분기별이나 1년에 두 번 정도 무조건 정기적으로 병원에 진단이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방화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소방공무원들의 부상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부상의 원인이 화상보다는 실족이나 전도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방화복도 문제지만 방화신발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화복이나 신발의 구입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합격을 거친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가 용품들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앙에 건의하거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실제 방화복 등을 사용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해 보니 이런 기능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든지 혹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든지 하는 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피력하여 좀 더 안전한 방화복과 신발을 만들어달라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부상 관리와 예방정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제안한 여러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저출산정책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7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 저출산정책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 저출산정책이 해마다 예산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2014년 기준 경기도는 출산율이 1.24명이었는데 현재는 1.17명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결혼이 줄어들고 이혼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최근 출산율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출산장려금이나 난임시술 지원금 그리고 프랑스의 미혼모 지원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도정질문 이후 지사님께서 또 다른 해외사례나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비교ㆍ검토한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신혼부부 대상 주거마련 지원정책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반영하여 현재 경기도가 새로이 시행되거나 보완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집행되거나 새로 편성된 사업 등 반영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혼모의 지원대책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정책은 아이가 버려져야 사후에 지원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이는 사후대책에 치중한 것으로 이보다는 아이가 버려지기 전에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미혼모나 곤란한 가정의 부모가 아이를 버리기 전에 제대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산정책이 꼭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버려지거나 미처 돌보지 못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하여 정책이 수립되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된 내용이나 시행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열

정기열의장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곽미숙 의원

11시38분 질문시작

미숙

곽미숙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자유한국당 곽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KTX 행신역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04년 4월 1일 우리나라 철도는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로 한국고속철도 KTX의 개통이었습니다. KTX는 우리나라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속도로의 발달로 철도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다시 철도를 타기 시작하고 먼 곳을 갈 때 으레 자동차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비즈니스 수요로 부담이 적은 KTX를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KTX가 연결된 도시들끼리는 산업ㆍ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 정부에서도 KTX를 이용해 전국을 하나의 도시처럼 만드는 KTX경제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의 신흥 거대도시이며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전략적 거점도시로 경기서북부 교통ㆍ행정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와 관광, 최첨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덕양구 행신역 일대는 직접적으로 경의선, KTX 고속철도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고 반경 2㎞ 안에는 일산선이 있는 간선철도시설의 요충지이자 1㎞ 이내에 자유로, 제2자유로, 외곽순환도로, 고양 중앙로로 접근할 수 있는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행신역은 KTX 전용 차량기지가 입지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KTX 열차 중 일부가 이 역에서 출발하고 이 역으로 도착하고 있지만 엄밀히 고속철도역이 아닌 단순히 차량기지에 드나드는 열차를 이용해 인근 교통의 편의를 위해 영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의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행신역에서 KTX 열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택지개발에 의해 유입될 것을 감안하면 행신역은 250만 명 이상의 KTX 이용 잠재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행신역의 KTX 운행 및 이용객 현황은 2005년 초기 일 평균 690여 명에서 2017년 5월 기준으로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한 4,700여 명이 이용하는 경기서북부 도민들의 유일한 KTX 시종착역입니다. 요즘 시대에 철도역은 과거 시설적 측면을 담당하는 역할을 떠나 장소 측면에서 공간적 위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활동, 교류 등 기능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도시 활동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통수요 처리 역할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고하는 지역생활의 중심지 역할, 도시계획과 연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체로서 그 위상이 확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신역의 현재 위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경기서북부의 유일한 KTX 시종착역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역 형태로 경의선 전철 전용 역사와 공유하는 승차장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KTX 정차역 전광판에도 표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행신역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신역 KTX이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자의 21.8%가 행신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KTX 이용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경의선 전철 전용 역사로 준공되어 고객맞이방은 20여 명 정도만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KTX승강장으로의 이동통로는 당초 직원 출퇴근 통로로 설계되어 폭 2.2m로 협소하고 심하게 노후화되어 우천 시 누수가 심하고 심지어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게 될 경우 흔들림이 심하여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KTX 운영회사인 코레일 측에서도 이용편의를 위하여 행신역에 KTX를 추가로 정차시키고 이용안내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으나 운영회사로서 한계가 있고 고양시에서는 버스 등 연계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복합환승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성과가 미미하고 현재의 KTX 행신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기존 전철역으로 지어진 행신역을 KTX 역사로 새롭게 건설하거나 증축하여 각종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인천시는 인천발 KTX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송도역 일대 2만 8,000㎡를 쇼핑, 업무, 숙박시설과 정류장 주차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어 하루 이용객 2만 명 이상의 인천시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시설로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와 비슷한 인구 117만 명의 울산시는 KTX 역사 활성화를 위하여 급행 리무진 버스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의 양산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버스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자체 간 좋은 협치로 KTX 역사를 통한 경부고속철도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30만 명의 중소도시인 익산은 2015년 호남 KTX 개통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등 혁신도시와 환승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개통 2년 만에 이용객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며 현재는 3만 8,000여 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행신역 KTX의 운행 증편에 대하여만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신역의 신설 또는 증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의 증편 운행을 건의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현재의 철도건설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철도시설은 선로, 역 시설 및 건축물ㆍ건축설비로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사를 신설하게 될 경우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로서 KTX 행신역 신설 또는 증축을 위해 기초지자체인 고양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KTX 행신역 신설 또는 증축을 위하여 고양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KTX 행신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자리를 통해 남경필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KTX 행신역을 고양시, 더 나아가 경기도 서북부지역의 연계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출입고하는 열차 중 출도착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정차하게 하고 이용안내 및 전국적인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인 코레일과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면 고양국제꽃박람회, 킨텍스 등 경기서북부 고유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현재의 행신역이 경기서북부 KTX 시종착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KTX 행신역을 신설 또는 증축하고 쇼핑, 업무,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경기서북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 파주, 김포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하고 평면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신역 일대를 남북교류 활성화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철도관광 중심기지 신설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시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X는 기존의 생활권 거리를 크게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짧게는 천안, 길게는 대전까지를 출퇴근 거리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는 단순히 기차를 이용하기 위한 출발지와 도착지로서의 기능만 수행하였지만 KTX는 KTX가 정차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영역이 만들어졌고 역사는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서북부 그리고 서울 강서지역은 KTX 이용 잠재적 수요가 많지만 연계교통 부족, 홍보 부족, 투자의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KTX를 이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KTX 행신역 활성화는 이용객의 분산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지금의 행신역은 국내 최대 규모인 KTX 전용 차량기지 입지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간이승차장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에라도 KTX 행신역을 신설 또는 증축하고 주변 활성화를 통해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차량기지로 불이익을 감수해 온 인근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KTX 행신역 활성화야말로 차량기지 인근 주민들의 합리적 보상의 방안은 물론이고 연계교통, 문화가치 창출, 지방에서의 접근 용이성으로 행주산성, 킨텍스 그리고 경기서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전시산업 진입로의 역할을 하여 경기도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KTX 행신역 활성화를 통한 경기서북부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남경필 지사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주산성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서남쪽 끝 한강 연안 덕양산에 위치한 행주산성은 1593년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행주대첩의 전승지로 사적 제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주대첩은 한산도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의 하나로 행주산성은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행주산성은 1963년 국가 사적 제56호로 지정된 후 1970년 성역화 사업을 거쳐 신대첩비, 충장사, 덕양정, 대첩문 등이 건립됐으며 1985년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71호로 지정된 행주서원이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적인 산성 유적지입니다. 현재는 한강수변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찾는 고양시의 명소입니다. 최근까지 행주산성은 출토된 토기들로 보아 삼국시대 백제 초기부터 산성을 쌓은 것으로 짐작되고 흙과 잔돌,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쌓아 이중으로 만들어진 토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주산성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행주산성이 토성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삼국시대에 축조된 석성이 발견되었고 지금의 행주산성의 본래 모습은 석성에서 토성으로 변화 또는 구간별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시굴조사만으로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석성 발굴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큰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지원 등을 통해 행주산성의 역사적 실체와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행주산성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행주산성의 유지관리는 고양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 8명과 청원경찰 2명으로 각종 문화재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 복원이나 보수 등은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2개 팀에 공무원 9명이 행주산성의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그리고 행주산성 역사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관리 조직이라는 제한된 인력, 부족한 예산 등 행주산성의 여러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행주산성은 고양시 소유물이 아니라 경기도 공동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지원과 인력확충이 고려되어야 하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각종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 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행주산성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석성이 발견되게 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2억 2,000만 원 중 도비는 불과 15%인 3,000만 원이고 향후 산성의 석성 규모 등 정비ㆍ복원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발굴조사 용역에도 고양시는 국비 10억 원을 요청하는 데 비하여 도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지정은 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나 관리책임은 시군에 주어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극히 일부의 문화재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경기도는 관리의 책임을 시군에 전가시키고 예산과 인력을 탓하며 문제가 생겨야만 나서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뒷북행정을 보여주실 건가요? 정부나 고양시에 앞서 먼저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연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주산성을 복원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숭례문이 화재로 훼손되었을 때 관리단체로 지정된 서울시 중구청과 문화재청 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2조에는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에 대하여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가 문화재를 특별히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에는 경기도의 전폭적인 재정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최근 발굴조사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행주산성을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과 같이 관리ㆍ보호를 위한 현장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적과 도지정 문화재가 산재한 산성유적지에서는 경기도의 직무를 일방적으로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직접 행주산성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책임지고 고양시와 협력하여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으로 복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행주산성 활용에 대한 논의와 정책을 펼치고 행주산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한강수변공원인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야간경관조명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행주산성 원형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에 관한 논의는 단계별로 발굴단계로부터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로 구분된다 할 수 있습니다. 행주산성은 원형대로 복원하여 보존하고 후대에 남겨야 할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활용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행주산성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재창조를 위하여 행주산성 활용은 고양시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원과 보존 그리고 활용이 함께 가기 위하여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은 문화의 상품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도시와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광역도시계획 차원까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역사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번 행주산성의 석성 발견을 계기로 고양시와 함께 축조기법 및 구조, 축성시기, 규모 등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전면 발굴을 통하여 문화재청의 허가 및 예산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또한 연차사업으로 홍보관 등을 건립해 삼국항쟁과 임진왜란 승전 중심지로서의 행주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조명하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주산성 복원과 보존 그리고 활용에 관하여 경기도 중심의 마스터플랜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단 한 번이라도 행주산성 곁을 지나 본 사람이라면 고양시민이 아닌 어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바로 저곳이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행주산성은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요즘 RPG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산성도 없는 저런 작은 산에서 어떻게 행주치마로 공방전을 치르고 대승을 이끌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질문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역사는 거들떠보지 않으면 왜곡당합니다. 독도가 그랬습니다. 진정 역사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예산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주산성의 복원과 보존 그리고 활용과 관련한 연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적 흐름과 역사와 문화재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열

정기열의장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나영 의원

12시01분 질문시작

나영

이나영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하에서 청년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정책적 고려에서 높은 관심과 우선순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OECD가 발표한 사회지표보고서는 아예 청년문제, 그중에서도 청년 니트(NEET)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니트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 중이지 않은 모든 청년들을 일컬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OECD 니트 청년현황은 OECD 국가 전체 청년인구의 15%로 약 4,000만 명이 니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년 니트 비율이 실업 청년보다도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는 실업 청년보다 니트 청년이 훨씬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트 청년이 실업 청년보다 많다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이렇게 취약해져 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조례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 이후 지자체의 청년 관련 제도가 급증해서 2017년 2월 기준 11개 시도와 27개 시군구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관련 조례는 125개로 노인과 청소년 관련 조례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은 전통적인 관 주도의 권위적 정책결정 모델이 아닌 시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려고 시도하였다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은 상설적인 정책협의를 위한 협치기구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인 청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지원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행정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전 시도가 조례에 지자체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청년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심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둠으로써 협치기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부산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조례상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행정조직 내 청년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서울시, 광주시, 전라남도, 충청북도로 총 5곳입니다. 이에 반해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광역단체 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세종시, 제주시 6곳으로 이곳은 기존 부서에 청년 관련 업무를 추가한 것뿐이지 전담부서를 따로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확대된 청년문제를 포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경기도에 청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별도의 청년 관련 전담부서가 없고 기존 부서인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산하에 청년지원팀과 일자리노동정책관 산하에 청년일자리팀으로 나뉘어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도의 청년 관련 업무는 이분화되어서 다른 계층에 비해서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년거버넌스 협치 강화를 위해서 경기청년위원회와 경기청년네트워크와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실국에서 추진하는 경기도의 청년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경기도 청년정책팀 또는 청년정책국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시간당 3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미세먼지가 시간당 150㎍/㎥ 미만이면 주의보로 전환되고 100㎍/㎥ 미만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경보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상태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로 구분을 한 예보와 또는 2단계로 구분하는 경보를 발령하지만 미세먼지 경보 이후에 각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파리 시는 자체 대기오염경보제도를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경보시 차량이용 제한과 시내 구간별로 대기오염에 따른 제한속도 규정, 특정 수송수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장려책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 시의 경보발령은 미세먼지 입자크기가 PM10 정도로 해서 24시간 평균 80㎍/㎥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용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도 대기오염은 지금 현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2014년에는 1회 정도 경보를 했었고 2015년에는 48회, 2016년에는 25회, 2017년 3월 20일까지는 16회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경기도 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5㎍/㎥으로 전년보다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105회를 초과해서 전년 동월 17회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5월 1일에서 9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전국 7개 권역의 평균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매우 나쁨” 수준인 110~120㎍/㎥를 기록하면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숨쉬기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각막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을 일으킬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 4월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차량 진입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미세먼지 발생원별 정밀분석 또한 압축천연가스 버스로의 전환 또 도로 비산먼지 제거 물청소 강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일명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지정 예정이었던 서해안 일부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은 백지화되어서 예산 중 1억 원을 캠페인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고 4월부터 추진한다던 에코도로 설치계획은 구간 지정조차 못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원인이 잘 파악되지도 않고 또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올해 서해안 지역에서 세 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다목적 항공기 등 장비 구매 등에는 많은 예산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기상청이 10월 달 정도에 공식적인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실험을 바탕으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감축효과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9월 알프스 프로젝트 발표 시 인공강우 관련 소요예산과 기술 검토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왜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 예방접종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조차 지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한편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장시간에 걸쳐서 가장 밀접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 및 교육수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되어서 건강문제에 취약합니다. 보육교사들의 건강악화 등은 보육교사의 높은 퇴직이나 이직률을 유발시켜서 결국 보육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그런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보육교사들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지원현황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만 6,349명 중 약 56%인 2만 5,981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군 예산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종사자 수는 286명에 불과합니다. 2017년도에는 이마저도 시군 예산지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 2016년~2017년 보육교직원의 독감 예방접종 현황은 보육교직원 7만 7,001명 중 약 29.4%인 2만 2,673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집 수는 총 7,769개소이며 이 중 91.3%에 해당하는 7,091개소가 보육교직원 개별 비용부담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두 군데에다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밖 학생의 관리는 누구의 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내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매년 1만 5,000명입니다. 즉 오늘 하루에도 경기도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하루에 41명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이들의 일탈행위와 범죄행위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한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무라고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은, 만약에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법률에 따라서는 이 답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 부적응, 학교규칙 갈등, 학업진도 어려움, 교사와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현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의 원인제공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꽤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무를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로만 한정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공통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10개 기관에 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과의 부서운영비보다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상담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 7.5%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학생들이 “학업중단숙려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은 9억 7,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6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우리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잘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와 교육청 간의 협업현황은 간담회 개최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진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해외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주로 발생하는 대상별 특성에 따른 주요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교-지역-가정의 연계를 중요하게 보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경우 중앙부처-지자체-학교-가족-보호자가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지원 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가족과 보호자를 지원기관 안에 포함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단체 연계, 가족과 보호자를 동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서로 협업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업 포기를 생각하는 학생에 대해서 숙려제도와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형 숙려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타 시도 지원현황 비교와 해외사례를 조사해서 경기도의 혁신적인 관리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힘든 과정이고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안아주고 달래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정책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열

정기열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남종섭 의원

12시21분 질문시작

종섭

남종섭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기흥저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는 1964년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 4개 시군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흥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이 급격히 산업지역으로 변모하였고 또 주거화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어 이제는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수혜면적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흥저수지를 농업용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수변공원화하여 도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흥저수지 인근에는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가 있고 경기도의 뮤지엄파크인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도 나란히 위치해 있어 기흥저수지는 경기도 남부권 350만 시민들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흥저수지는 지난 2014년 10월 환경부 지정 중점관리 저수지로 선정되고 목표수질이 3급수로 상향되어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우선적인 국도비의 지원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했다 하여도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 등급은 4급수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3급수로 맞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부의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이라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였고 기흥저수지의 수질관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다 못해 지역의 국회의원인 용인 김민기 의원과 오산 안민석 의원이 나서 2015년과 2016년 2년에 걸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왔고 작년에야 해당 예산으로 겨우 농어촌공사를 통해 기흥저수지의 퇴적물 준설사업 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효과, 사업 경제성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미 사업시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은 경기도와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흥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이 당초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준설계획보다 상당 부분 축소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축소 준설 움직임은 준설을 통해 얻어지는 비용편익을 상당 부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기흥저수지의 물은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황구지천, 평택호를 거쳐 아산만에 이르는 만큼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만이 경기 남부권 도시들의 환경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기흥저수지를 농업용 저수지에서 일반 저수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관리권 이양과 재정투입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 주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저수지에 대한 축소 준설계획은 농어촌공사가 오로지 농업용 저수지 등급인 4급수 수준만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공사일 뿐입니다. 즉 농어촌공사는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관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 저수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법 개정 이전에 기흥저수지의 수질 회복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기흥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수변공원의 조성은 현재 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주변 개발을 책임지는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 속에서 양자 간 긴밀한 협의를 그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대통령께서 약속한 만큼 정부 및 농어촌공사에서도 향후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용인시에 협조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기흥저수지에서 농지에 공급되는 수혜면적 통계를 보면 실제 체감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혜면적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저수지 전환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혜면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정확한 수혜면적 조사에 적극 나서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용인지역의 흥덕역을 포함한 인덕원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은 안양ㆍ의왕ㆍ수원ㆍ용인ㆍ화성 등 경기도 서남부지역과 동작ㆍ사당 등 서울 동남부지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이 지역 교통수요 분산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특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광교ㆍ동탄ㆍ흥덕 등 수도권 남부지역 대규모 택지지구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동탄1호선 대신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 사업의 고시를 위한 사전단계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국토교통부 계획에서 추가된 4개 역으로 인해 총사업비는 4,000여억 원이 늘어났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KDI는 2016년 10월 17일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 중간보고를 기재부에 했고 이때 중간보고 내용은 2015년에 확정된 국토부 기본계획안의 3개 역을 삭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재부는 KDI의 의견을 명분 삼아 총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역을 줄이고자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중간보고 이후 7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KDI는 최종 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크고 국정농단사건과 대통령 탄핵, 선거 등이 이어지며 KDI와 기재부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 담당과장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국토부 기본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기재부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KDI에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향후 새 정부의 기재부장관 인선과 업무파악, 인사 등의 일정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국토부 기본계획안대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시행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의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역급행열차를 늘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문제 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광역교통청 신설은 경기도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넷째, 곧 새 정부의 기재부장관이 임명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기재부와 예산협의 등을 해야 할 텐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경기도의 사업들 중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 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재부가 이 노선을 축소하려는 것은 결국 늘어난 총사업비가 원인입니다.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은 서로 다를 텐데요.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재원분담이 초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기술직공무원들의 승진 및 보직 등의 인사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은 1만 2,0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교육행정직으로서 8,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외 26개 직렬에 또한 4,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육행정직을 제외한 소수직렬 공무원들은 공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의 기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학교의 각종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의 경우엔 2,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애시당초 승진 자리가 없다 보니 지금까지 단 1명의 5급 사무관 승진자도 없었고 심지어 전체의 60%가 8급 주무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인사 불평등은 시설관리직 이외에도 과거 기능직공무원이었던 직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신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도 벌써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육청의 인사제도와 문화는 변화된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또 이들의 능력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못된 관행도 여전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는 직렬에 구애 없이 능력에 맞는 직위에 임용하여 기회를 주어야만 경기교육이 역동성을 갖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직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만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고등학교 행정실장직을 소수직렬에게도 개방하여 이들에게는 승진의 희망을 주고 또 학교 행정실에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 공무원에게도 학교 행정실장직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의 취임 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인천ㆍ부산ㆍ충북ㆍ전북 등 많은 시도교육청은 이미 행정실장의 임용기준을 지방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교육감님의 관심부족과 개선의 의지가 결여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연 소수직렬 출신 행정실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소수직렬 중 학교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며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이들의 자존감을 개선시키고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이들의 업무역량 향상과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미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분들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임용 후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과거 학교의 목공실에서 책걸상을 수리하는 인력쯤으로 치부되기 일쑤이고 모든 권한은 행정실이 틀어쥔 채 잔심부름이나 위탁하는 인력쯤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계의 낡은 조직문화는 결국 우수한 인력을 적시성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소외시켜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인문을 숭상하고 기술을 천시하는 못된 관행을 교육계가 깨지 못한다면 학교의 미래는 어둡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인 시설관리직에 맞는 정당한 업무분장을 개발하고 학교현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와 병행하여 학교 구성원의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통해 이들이 학교에서 소중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전문적인 재난 안전 전담기구로 안전지원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신설 당시 안전지원국은 학생들의 체험교육 등을 중심으로 학생 안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시 안전체험 공간이 늘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현재 각급 학교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유휴교실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유휴교실들은 학교 사정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알차게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교육만큼 상시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휴교실을 활용한 소규모 안전체험 공간이 각급 학교에 마련되어 상시 안전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안전체험 공간이 마련된다면 이를 관리하고 교육할 전문가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앞서 지적한 시설공무직 공무원이 안전체험교실 운영과 같은 명확한 업무분장을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체험관을 100억 원 넘게 비용을 들여 별도의 공간에 크게 짓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상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교 내 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특히 심각한 학교신설 문제입니다.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어 무작정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인구이동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당장은 신설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이동하여 학교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사회적 이동의 증가속도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속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잉여학교 발생문제는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아이들을 무작정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과밀학급에 몰아넣고 감수하라는 식의 대응도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우리 학교의 신설이 30학급 이상의 획일적 대규모 학교 신설에서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학교를 짓는 소규모 학교 신설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는 중ㆍ고등학교가 함께 교사(校舍)를 나눠 쓰는 학교모델과 심지어는 초ㆍ중ㆍ고가 모두 병합된 병설학교 방식의 학교모델도 다방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공무원의 업무처리 관행에 대해 쓴소리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출직 대표인 의원은 늘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의정활동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 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인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받는 느낌은 의원의 지적에도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행정관행, 담당부서의 의견이라고는 믿기 힘든 영혼 없는 답변, 자료제출 요구에는 어떠한 자료든 축소하고 은폐되어 보고되고 있고 교육행정 비리에 관심을 갖는 의원에게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헛소문의 유포로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마저 방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적폐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관행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많은 국민들께서 개혁해야 하는 대상으로 검찰과 교육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검찰과 교육부의 눈높이가 국민을 향하지 않고 정권에만 충성하며 정권이 지시한 정책을 영혼 없이 고스란히 집행해 온 공무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목적과 지향하는 대상은 오직 학생이어야 합니다. 행정을 통해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성을 바라보고 행정행위를 해야지 효과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교육감 기호에만 맞춘 눈치보기식 행정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보다 교육부 지침을 더 중시하는 교육청의 행정관행도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이 도민들께 적폐기관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매사 성실한 자세로 교육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열

정기열의장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호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