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민중연합당 소속 이미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광주의 먼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인 정책과 비전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빌려 세 가지 정책 제안 및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속기록에는 질문지 전문을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도 요지만 짧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영광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사고에 대비한 모의실험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화면 보임) 지난해에 개봉한 영화 판도라의 엔딩 사진입니다. 화면이 어두워 잘 안보이시겠지만 마지막 엔딩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 9개의 광역시와 2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는 방사선비상경계구역에서 말하는 원전으로부터 30km 내의 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화면 보임) 1986년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 지역 사진입니다. 체르노빌은 현재는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500km가 넘는 러시아 지역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몰수 피해 지역으로 지정한 적색구역은 벨라루스 지역에 집중되는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무려 250km가 넘는 곳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표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2011년 측정한 방사선량 맵입니다. 우측하단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정기적인 관리 구역으로 수백킬로미터에 달하는 의무 이주 지역도 약 60km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사고를 보면 통상적으로 방사능 방재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30km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30km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일본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8~10km이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20시 45분 최초로 반경 2km 이내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린 후 최종적으로 4월 22일 최대 50km 떨어진 마을까지 총 7차례의 대피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4월 22일을 제외한 6번의 대피령은 모두 사고지역 반경을 중심으로 한 대피령이었으며, 마지막 4월 22일은 나미에, 미나미소마 등 북서쪽 지역에 대한 대피령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대피령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체르노빌 사고에서 사고 지역 북동쪽에 위치한 벨라루스가 피해가 심각했던 것처럼 후쿠시마에서는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들이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피해 지역과 피해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 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예측 불가능한 한빛원전 사고에 대비한 원전안전 분야에 방사능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분히 행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과학적인 조사와 실험의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 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발생 시점의 풍향·풍속·누출된 방사선량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매뉴얼은 한빛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선물질이 풍향과 풍속에 따라 광주에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광주에 도달했을 때의 남아있는 방사선량은 얼마인지를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그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둘째, 대피 방향도 문제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났다면 북서풍이 불 때 광주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방사선 물질이 날아오는 바람의 방향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광주광역시의 대피 매뉴얼은 바람과 함께 4번으로 계속 대피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구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재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대피소에 41만 5,000명 대피했다거나 대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조선대학교에 41만 5,000명, 조선이공대에 14만 7,000명, 광주대학교에 29만명, 송원대학교에 9만 5,000명을 수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지요.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쯤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위험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대응 방안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윤장현 시장님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시각 한빛원전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위기경보 수준은 6~7등급에 해당하고 초속 20m/s의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내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빛원전의 격납고를 둘러싼 철판 부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이러한 현황을 어떤 경로를 통해 보고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통해 재가동하고 있는지 보고받은 바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광주광역시가 한빛원전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를 가정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알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윤장현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광주광역시의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통계 상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 광주광역시도 2021년이 되면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65.3%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2040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과 12년 남은 초고령사회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광주광역시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사업과 노인복지시설들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간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만족도 역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정년을 하고 60세 나이에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젊은 나이인데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복지형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광주광역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류와 참여숫자, 그리고 사업시행 후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말하는 1만 4,387개의 일자리 중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종류와 수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참여한 어르신 중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인생이모작과 같은 정책사업을 통한 노후 설계에 성공한 사례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년 앞으로 다가온 고령사회, 13년 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광주광역시의 중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장례식장을 건립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지난 5월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는 7개 장례업체와 상조회사의 재무제표와 장례비용의 가격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장례식장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30%대, 상조회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22.4%로 나타나 과도한 영업이익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사한 장례업체 중 당기순이익 1위부터 3위가 우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들이었습니다. 지난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소재 대학병원 중 빈소수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9점에 그쳤습니다. 결국 비용은 비싸고 서비스의 질은 낮다는 결과입니다. 장례식장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관혼상제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장례문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례문화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문을 가면 밤을 새고 돌아오는 것이 상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장례식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과 고독사가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가구당 가족 수가 줄고 있으며, 만혼과 비혼 가정도 늘어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많은 조문객이 오는 상가가 줄고 있으며,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끼리 이틀장으로 간소하게 치르는 경향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례문화의 변화추세에 따라 장사시설의 규모와 서비스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하는 사설 장례식장은 그 특성상 대형화, 고급화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장례는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복지의 한 영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설장례식장을 확충하여 고비용 장례문화를 지양하는 한편 다변화되어가는 장례문화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61개의 공설장례식장이 있었으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40개입니다. 그 중 서울의료원장례식장, 부산영락공원장례식장, 울산하늘공원장례식장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경우 원스톱장사시설뿐만 아니라 장례바우처와 연계한 상조회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광주광역시립장례식장 건립 타당 검토 연구에 대하여 그 기대효과 및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은 이에 공감하시는지, 시립장례식장 건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서비스와 가격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광주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2016년 8월 30일부터 장사시설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사시설 등은 가격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례식장에 납품되는 제수용품 및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식품위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요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지난 주 한 개소 송출을 늘려가지고 지금 2개소 있다고 말씀하셨죠?

서구문화센터 앞 광장에 송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방사선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광주시민이 몇 분이나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감지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고매뉴얼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대피소에 숫자가 많은 것, 풍향에 따라서 방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등등 포함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피소와 관련해 가지고, 풍향 방향 관련해 가지고.

좋습니다. 6·7등급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만에 하나에 지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주광역시는 어떤 지휘를 할 것이냐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실제로 한번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몇 등급에서 작동이 됩니까?

3등급에서부터 하고 4등급은 확대해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이 방재대책본부가 시장님이 본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6·7등급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80명이나 120명으로 확대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나머지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지시를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통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를 광주시가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핸드폰을 직접 여셔가지고 한빛원전하고 핫라인으로 구축된 문자동보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에 격납고 부식과 관련된 상황도 문자로 받으셨는가요?

제가 자료에 했던 것처럼 경미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요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문자로 그냥 하나 보내는 것 외에는 구체적 내용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부식의 원인에 대해서도 받으셨는가요? 문자말고 혹시 이런 문제는 자료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은 재가동 중인데요. 그 원인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떠한 현장조치도 없이 지금 재가동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주광역시의 핫라인을 통해서도 부식의 원인과 이유가, 또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가동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조치가 취해져서 가동됐겠죠라고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기밀사항이니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시민의 안전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재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문제 관련해서 핫라인이다, 정책협의회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오늘 어디를 점검하겠다, 오늘 어디를 수리하겠다는 일상적 활동에 대해서 경고문자로 통보해 주는 것은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원인으로, 어떤 문제로,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화든 보고든 광주광역시로 와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서 되면 좋은데 언제나 이것이, 30년 가까이 안 됐던 것이고 그나마 최근에 문자라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받기가 어려워서 다른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여전히 부식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조치를 취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 문제고요.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호기·2호기가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식이 됐고 그다음에 이미 구멍이 나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재가동했는지도 우리가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게 만에 하나 사고로 연결됐었을 때, 지금 한반도 내에 지진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구례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1차로 지진이 일어나고 2차로 일어나는 피해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질문 앞에 원전과 관련된 정보를 그동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이제 핫라인을 통해가지고 그런 문자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제가 6·7등급에 가상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위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광주광역시의 행동지침, 행동매뉴얼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원전의 내부문제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그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재가동되고 있고, 원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모의실험 시뮬레이션 이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에 와가지고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원한테 허위보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 별도가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 예산 확보 계획까지 있다. 시뮬레이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거짓보고를 하신 건가요?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의원실에 와가지고 이것을 예산까지 책정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시정질문에서는 그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안을 올리고 협의해서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리고 의원실에 와가지고는 추경예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다 준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저는 국가의 의제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국가 의제화 시켜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또 시·도가 같이 한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일 사고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가 급하게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 시뮬레이션은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신다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시정질문을 끝나게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광주광역시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건강국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의 숫자를 하도 많이 올려 주셔가지고.

많이 복잡했는데요. 제가 원래 질문한 취지는 현재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복지적 측면에 진행되는 문제 말고 앞으로 곧 12년이면 예고되는 초고령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는 고령화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2030년에는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것이고 불과 2040년이면 노인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한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복지적 측면에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와 정책 말고 실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광주광역시의 장기적 전망과 계획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그, 뭐죠? 월 20만원, 16만원에서 월 20만원되는 일자리 정책 말고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복지관 등등은 실은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65세 이상 노인이 40만이 되는 시대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광주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오늘 바로 오기 직전에 한 장의 문서를 주셨습니다. 1만 4,387개 일자리 중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종류와 수를 물었더니 여기 참여자 21%가 지속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21%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말씀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1%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만 4,387개에서 노인일자리 7개 유형 86개 사업단 1,420명이면 이게 10%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요. 실은…….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여쭤봤었잖아요.

제 말은, 핵심은 어쨌든 1,420명이잖아요. 20%가 아니라 10%인데 이렇게 숫자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자꾸 우리가 이런 숫자로 노인일자리든 노인정책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취지는 이미 우리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 40만이 육박하는 노인인구가 곧 우리 미래, 광주미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 인구를 늘리는, 진짜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정책과 관련해 광주시가 지금부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오늘 시정질문의 핵심요지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답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지적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확충하라 이런 말의 요지가 아닙니다. 계속 65세 이상 노인이 40만이 되는 광주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혜적으로 늘려가는 월 20만원짜리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60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가는 과정에서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정책이 지금은 고민해야 되고 적극적 정책적으로 입안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장례식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건강국 답변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5만원, 무연고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5년간에 44분, 2016년에는 여섯 분이 무연고자 이렇게 자료에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에 필요한 시립장례식장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정책으로 시립장례식장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알고 계시다 생각이 됩니다. 시립장례식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 장례식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장례를 시장의 상품이 아닌 공공복지의 영역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서에서는 시립장례식장 건립의 부정적 의견을 세 가지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공급과잉, 사업비 과다, 수요전망 불투명 이렇게 부정적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요전망과 관련해서 혹시 근거가 있으신가요?

시장이 현재 포화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이 현재는 포화상태라고. 포화상태면 장례식장은 신고제죠?

그러면 민간에서 만약 장례식장을 신고하면 이것을 시에서는 포화상태니까 뭐죠,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안 할 요량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 장례식장은 증축까지 했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화상태에서 수요가, 수요전망이 불투명하고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 곳이, 증·개축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만약 민간에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현재 40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실제로 광주에 40여개가 있는데 나머지 영세업체가 정말 그 이유가, 제가 준 자료 보시죠, 14쪽. 국내 7개 장례업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저희가 그린, 천지, 스카이 이 3곳이 전국의 1·2·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개가 포화상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개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대형화되고 고급화된 이 업체가 실제 다, 뭐라고 그러죠, 용어로는? 다 잠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봐주셔야지 40개니까 공급과잉이다, 그리고 수요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그러는데 수요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당장 ARS를 돌려서 여론조사 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립장례식장을 우리가 건립하려고 한다. 당신은 이용하시겠는가. 저는 이용할 것 같아요.

광주의 장례식장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기업화되고 대형장례식장된 이것이 문제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전국 이익률에 1위부터 3위까지가 광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광주 장례식장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이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 같은 형국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협약 관련해서 일정 정도 한 번 더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장례식장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밝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생로병사는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복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례문화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 아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다 공유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상술이 있습니다. 내용에서 밝혔던 것처럼 가격은 높지만 서비스의 만족도는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립장례식장 건립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는 식재료에 관련된 원산지표시제. 제가 어제 마침 한 곳을 갔더니 일단은 있더라고요, 유심히 봐봤더니. 그런데 그것이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고 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어쩌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또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다만, 유심히 이제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장례식장 가는 곳마다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이것은 저는 확인합니다만, 그 기재된 내용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위생관리 잘 되고 있는지 등 서비스 및 가족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하실 요량이신지, 조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사는 하실 생각이시죠?

가격표시제도 조사를 다 했는가요, 그러면?

가격표시제가 잘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다 조사가 됐는가요?

했어요?

원산지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자료에는 안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봤을까요.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만요.

그러면 지금 많습니다. 가격표시제가 잘 되고 있는지 조사,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서비스 및 가격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긴 한데요. 답변하신대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언제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되어서 그 결과가 첨부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