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를 통합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이정식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아주세요. 수의계약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관내업체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쪽, 연번 20번을 보시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환경개선공사 내용이 없어요. 환경개선공사를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공사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2억 5,000만원을 가져온 사유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져왔는데, 2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 추가로 지하층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설치했다거나 그 다음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구비를 안 들이고 도서관쪽을 서울시 참여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고, 질문하신 환경개선공사는 일부분인데 1,800만원 들었는데 강북도서관 3층 벽면 및 솔샘도서관 주차장 도색, 강북도서관 일반열람실 1, 2실 벽면 도배, 문화교실 난방 판넬 및 장판 설치, 전자정보실 파티션 칸막이 설치, 강북도서관, 솔샘도서관, 번동U도서관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정식위원
주민참여 예산 남은 것을 알뜰히 쓰셨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관내업체 많이 이용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16번, 17번 같은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타 업체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 대표적으로 12쪽에 16번, 17번 같은 것을 여기를 인천까지 해야 하고, 종로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에 16번 근현대사기념관 가구 제작 구매는 이 경우는 직접 생산확인증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확인 증명을 가진 업체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쪽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17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보수교육은 현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인데 관광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광해설사를 신규교육을 시키거나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관내에 인증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관외에 있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 했습니다.
에는
관내에는이정식위원
없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식위원
해설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계속 외부에서 해야 하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관광해설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강북구가 표방하고 지향하는 부분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해보시고요. 14쪽에 보면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31건, 과징금 30건, 등록취소 1건, 이런 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으면 거의 폐업이에요. 무슨 얼마나 크게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안 좋은데 과징금으로 분납을 유도하든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했더라도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 정지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저희에게 행정처분요구가 오는 것은 거의 민원에 의한 경찰서 단속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건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한 후에 저희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대부분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류반입, 주류판매, 주류보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부분은 주류판매일 경우 판매, 이럴 경우와 주류반입, 주류 보관 이런 부분이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영업정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미약한 부분이 경고인데 이것은 등록증 미게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영세하고 어려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당연히 범법이나 불법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법 테두리 안으로 가급적이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돌리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등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업주들을 부르면 그 때 사유를 듣고 그 양반의 사유를 어떤 것인지 헤아려보고 저희가 처분을 내리지요.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저희가 재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영업정지 10일, 20일, 30일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 분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저희의 행정처분을 약간 중지를 시켜 놓고 법원에서 소를 구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10일 정지 행정처분을 했다면 5일 정지는 과장금으로 대처해달라 이렇게 해서 10일 정도 5일 정도는 하루 5만원 과장금 처분을 하고 5일 정도는 영업정지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31건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이 31건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1건은 원래 소송을 가도 과징금으로 대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이리로 넘어올 때,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나머지들은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줬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정식위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행위는 잘못됐더라도 정지는 없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7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관리공단한테 물어봐야 되나? 작년에 서울시에서 오동골프장을 민간한테 위탁 주라고 내려온 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관리공단 이야기겠지요? 그것은 관리공단할 때 물어볼 것이고요. 19쪽을 봐주세요. 오동골프클럽 운영인데, 잘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오동골프클럽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은 못가지만 가끔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평일 오후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타석이 꽉 차는데 낮 시간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낮 시간에 비어있는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 근처에 그럴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없는데, 나인버디도 없어지고 해서 더더욱 그런데, 요새는 체육시간에 특기활동을 밖에 나와서도 많이 해요. 볼링장 이런 데도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귀족 스포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학교와 연결을 해서 낮 시간에 비어있을 때 관내 학교 체육시간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수익이 나는 데만 납니다.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거든요. 수익 날 수 있는 곳에서 더 날 수 있게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학교 체육활동할 때 낮 시간을 이용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이야기해서 낮 시간에 하는 것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영훈국제중학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2인 1타석 배정으로 해서 사용료를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데 비용측면에서 아무래도 50%를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3시에서 4시 40분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동골프클럽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 특별활동 시간에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 3시부터 5시까지를 비수기 시간대로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의 특별활동 촉진 그 다음에 비수기 시간대 수입을 올려서 경영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이정식위원
주세요. 그러면 수익이 창출될 것이에요. 21쪽 봐주세요. 문화원 지원 및 행사내역이 없음. 지금 문화원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문화원장 선출 또 문화원의 여러 가지 행정수행의 파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 구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일이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생긴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공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문화원과 강북구청 사이의 소송이 3건이 계류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문화원도 강북문화의 한 축을 이루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계 개선 내지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송
소송이정식위원
3건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정식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강선경위원장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위가
상임위가이정식위원
우리 행정위 것이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 왜 승인을 했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도 보면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같이 공존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 사례를 보니까 타 구도 많아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공존할 수 있겠구나 해서 승인을 한 것인데 2015년 6월부터 문화원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도 없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승인 안 해줬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승인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어떠한 노력 없이 방치하셨다면, 만드는 사람이 없애지 못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새기세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서류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주세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위치가 번2동에 있잖아요. 번2동에 있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도 파손이 많이 되고 소음, 주차관계, 휴일 같은 때는 아파트에도 막 놓고 가고 이면도로에 꽉 채워놓고,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제주도민은 온천 같은 곳 50% DC 해주고 강원도 같은 데 가도 지방분들은 유적지 20~30% 해주고 그래요. 인근에 있는 번2동 주민들한테라도 이용하는데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웰빙스포츠센터가 속해 있는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강북구청 이런 수지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과거에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6p를 보시면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입이 19억 3,300만원, 지출이 24억 9,400만원 정도로 공공시설이 꼭 수익창출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영 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왜냐 하면 번2동 주민뿐만 아니고 번동 주민들 전체가 교통이 복잡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받는, 여러 사람들이 오가다 보면 여러 가지, 특히 인접해 있는 번2동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사를 해보면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70~80%가 번2동 주민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데이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문제라든가 소음문제, 청소 문제 이런 부분을, 할인하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할인을 검토해봤을 때 20%를 감면해줬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70~80%가 번동주민이신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거의 6,300만원 정도 수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부분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다른 방향 쪽에서 웰빙스포츠센터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대책이나 청소문제를 적절히 하고 그 외 번2동 주변에 시설적으로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식위원
계산도 해보셨네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불편도 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도 있다. 금액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시설로, 좋은 방안이세요. 하여튼 무언가를 해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40쪽 봐주세요. 동 생활체육교실. 40쪽하고 41쪽 박스가 2개 있는데 40쪽은 2016년이고, 41쪽은 2017년이에요. 맨 위쪽에 삼양동을 보세요. 2016년도에 삼양동에 축구하고 테니스 두 군데를 줬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배드민턴, 축구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세요?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했구나. 종목을 돌아가면서 주라는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한테, 본예산 심의하실 때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시켜 주시면서 그때 한 종목이나 한 클럽에 집중해서 하지 말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받은 클럽이나 회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삼양동도 그렇고 그 밑에 인수동, 이것이 2017년도 것이 3개동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3개동에서 2개동, 인수동도 보면 축구가 또 중복이에요. 어떤 데가 있냐 하면 1~2개밖에 없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 동은 있는데 지금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 1~2개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으셔야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받들고 주민들의 자주적인 의견도 합의해서 아주 적정한 종목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종목을 받아서 내려 보내는 단계에서, 각 동에는 한 번 받은 부분을 웬만하면 다른 부분으로.
고루
골고루이정식위원
혜택 받을 수 있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다른 클럽들도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공문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감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 치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본 결과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에 11개 정도의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안 되는 종목이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선정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뜻을 포함시켜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지 않은 동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여튼
하여튼이정식위원
앞으로도 더, 자치행정과에서도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동으로,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한 것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축구만 집어서, 축구연합회에서 이것 끝나면 바로 또 전화 온다니까. 왜 축구만 갖고 그러냐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뜻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종목 단체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고 축구 말씀은 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46쪽이에요.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원내역인데 지금 세 군데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예요. 왜 세 군데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7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낙산사에 큰 불이 났었고 그래서 전통사찰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정부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재시스템은 그런 차원에서, 전통사찰이 대개 목조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화재나 산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또 전통사찰이 숲속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범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산불이나 화재, 도난으로부터 전통사찰 내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방재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각 사찰별로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전기화재 예방시스템하고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전기화재의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난다든가 할 때 사전에 그것을 미리 예고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화재, 문화재 도난 이런 것을 CCTV 영상분석, 재난 센서 등을 통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방제시스템 유지보수가 3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7개 중에 3개소 화계사, 도선사, 신검사가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 삼성암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7개 중에서 4개가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3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재시스템 구축은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비 부담이 20% 이상입니다. 4개 사찰 외에 3개 사찰도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받고 자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자구노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역사문화관광도시니까 보존 잘 하세요. 마지막으로 50쪽에 4·19혁명문화제 예산집행 세부내역, 예산현황이 하도 많아서, 6억 2,100만원인데 집행현황은은 1억 4,200만원,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이 안 맞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정산이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영수증을 확인해서 지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3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집행현황이 1억 4,200만원 그것만 되어 있네요.
금은
지금은이정식위원
다 끝났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직 덜 끝났어요.
예. 왜냐 하면 그쪽에서 영수증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미리 준비하라고 준 돈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산절차가 깁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도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적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감으로써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행사에,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4·19행사를 치루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4·19행사는 전 직원들이나 전 과장들, 전 국장님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체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와서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신규사업은 많이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가장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 4·19행사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많이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날씨가, 비가 오는 것은 더욱 더 저한테 힘들게 하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 전체 그리고 오시는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부담이지요. 그래서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요새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주일 전에 했던 부분들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이틀 전부터 구름을 관찰해 보니까 구름의 이동이라는 것이 거의 보입니다. 그 전날도 12시부터 2~3시까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내렸고, 그 다음 날도 예보가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름을 계속 관찰하게 되는데 그 구름에 의해서 아마도 3시까지는 구름이 벗겨나가게끔 내려가 버리니까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강선경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작년도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선경위원장
예, 그것은 핑계이고.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날씨, 구름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인원이 적었다고 보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초대가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올해 온 사람들 중에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 있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
용이
비용이이정식위원
얼만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보면 올해 말고 작년 가수들이 애들이 “보러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섭외를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우리가 주차관리과 이야기하다가 그랬지요. 주차관리 요원들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선발할 때 자질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알음알음 들어가다 보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민원발생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누구에 의해서 이 가수 쓰고, 저 가수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다수가 좋아하는 사람, 값이 꼭 그렇게 너무 하이클래스는 말고라도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부르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더 궁극적인 것이 4·19를 위한 행사가 행사표 중에서 몇 분이나 할애했어요? 묵념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이 무슨 4·19행사예요? 축제이지. 맨날 돈 없는 강북구, 돈 없는 강북구하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하루 저녁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4·19행사를 학생들이 갔어. 그것을 보면서 4·19를 되새기고 그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 이야기예요. 가수 누가 나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4·19탑이 여기 있고, 4·19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 많이 오는 것보다도 그날을 되새길 수 있게 영상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묵념하고 그러다가 가수 나와서 시작하면, 그렇지요? 그런 뜻 없는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구비는 얼마 아니어도 시비,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과감하게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넘어가고 그런 것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국시비 반납하면 되지, 꼭 필요할 데 다른 데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이니까 이것할 때 내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자들이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돼. 날짜만 바꾸고 숫자만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질개선을 해주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동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 인근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야간에는 지하주차장이 비어있단 말에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밖에도 몇 면이 있고 지하주차장도 밤에는 빈다는 말이지요. 그 방안은 혹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오동배드민턴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이정식위원
하면 24시간 개방이 아니잖아요. 24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무언가라도 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런 혜택도 있다 그럴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길게 했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13쪽 봐주세요. 강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5명 이내’ 지난번에 위원회 인원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23명이라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3명입니다.
이정식위원
위원회 중에서 30명이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30명이 넘는 위원회는 거의 없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특히 이정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작년부터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현재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35명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35명 이내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조례를 바꿔야겠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바꾸기 전이라도 이 정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이 위원 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오버이정식위원
안 되게 해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15쪽 지역아동센터 봐주세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분한테도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힘이 너무 없어요. 힘이 너무 없고 여유가 없어서 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물어보면 겨우 대답 정도 해주는 것인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아동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 대상 가정의 아동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 아동, 조손가정 그 다음에 세 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아동, 그 다음에 맞벌이 가정 아동 등이 이용대상 아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저소득층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여쭤보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계신데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나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거기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이하라든지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받아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다 무직이에요.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어렵겠지요? 진짜 어려운데 이것을 떼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소득기준으로 하는 아동들이 있고 돌봄이 필요성이 있다는 기준 그 다음에 연령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누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하이고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인데 여기는 폭은 넓어요. 18세까지이니까 폭은 넓은데 입학자격에 저소득층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가 들어가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이 없으면 증명을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재직증명서라든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가야 되는데 못 떼어가면 어려운 애인지는 알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못 받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소득을 증명할 예를 들어 무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동주민센터에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향후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런 것을 증명서로 대신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향후에는 그럴 수 있지만 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렇게 어떤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 발급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있다면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많이 확대했어요. 많이 확대하는 바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수가 줄어요. 줄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지요. 방과후가 어려운 아이들 대상인데 지역아동센터는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드림스타트 12세 미만인데 혜택을 볼 때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다 강북구 아이들이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미래의 주역이고 희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기회를 부여하자는 목적은 같은데 드림스타트에 속해 있는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받는 혜택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조금씩이나마 두 번 지원금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그래도 너무 열악하다. 그때 이후로 약간 폭이 크지는 않지만 인상되어서 우리가 25개구에서 상위 5위 이내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구비 운영지원금이 25개 구청에서 상위 5% 내에 듭니다.
이정식위원
그 자료 한 번 뽑아주시고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리고 어려운 구는 맞는데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1등해도 돼요. 어렵지만 단일행사 하나 없애면 우리 강북구가 진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은 ‘강북구가 재정자립도는 낮아도 제일 많이 주더라.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구나’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알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데는 신경을 바짝 써줘서 상징적으로, 강북구가 1등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세무과 주차위반 징수 같은 것 1등 했기 때문에 포상금 다른 데는 5% 줘도 우리 강북구는 인센티브 10% 주잖아요? 이렇듯이 강북구가 1등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강북구가 지급액이 1위야, 그렇게 올려놓는데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단 자료는 지금 뽑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머지
나머지이정식위원
이야기는 이따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17쪽, 18쪽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9번, 10번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라는 곳도 위원회 수당이 있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도 수당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수당이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집행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없지만 저희들이 포괄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여기에 기재 안 한 것이 잘못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재를
기재를이정식위원
했어야지요. 나는 ‘차별을 받아도 별 게 다 차별을 받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3월 1일자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예산액은 없다고 이것이 작년 하반기 때에 됐고 지금 예산서에서도 잡혀 있습니다. 2016년도에 7만원씩 해서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나는 ‘별거를 다 차별을 두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는 11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11명 이내로,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9번, 10번은 그 인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한 50명 해도 돼요? 이것은 조례 규정이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원은
인원은이정식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정해진 인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번까지는 조례나 시행규칙상 운영위원회로 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17쪽 9번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집행예산액이 49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원은 위원회 명단에 보면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공무원은 빠지겠지요? 일곱 분, 7만원씩이니까 49만원 같은데 어떤 분이 받으신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다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간사 빼고 18명인데 18명이 위원회에 할 때에 거의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안 나갑니다. 여기 위원으로 3번부터 18번은 수당지급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번부터 18번 그러면 몇 분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열다섯 분이요.
다섯
열다섯이정식위원
분인데 일곱 분밖에 안 나온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당연직은 빼고 15번까지입니다.
열두
열두이정식위원
분 중에 그러면 그때에 1회 개최되었는데 일곱 분 나오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곱 분 나오셨습니다.
일곱
일곱이정식위원
분 해서 49만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집행액이 49만원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인원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침상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만 되어 있고 위원 수에 대한 그런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내부적으로라도 몇 인 이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앞에 아동복지기관협의체도 그렇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통상적으로 위원회 하면 20인 이내가 많은 위원회에 보면 적정 수준의 위원 수인 것 같아서 그 수준을 넘지는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0인도 많아요, 한 15명 정도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나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고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찬조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업체들을 예우차원에서 같이 협조해 나갈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
폰을
스폰을이정식위원
조금 받아야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대부분 스폰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많이 하세요. 한 가지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가 비슷하다보니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요. 그러면서 드림스타트에서 토요일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봐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을
명단을이정식위원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지역아동센터에 속해 있고 드림스타트에 속해 있고 제가 알기에도 중복이 있어요. 그것을 체크를 해서 양쪽에서 혜택 받는 것 못하게 하고 더 많은 못 받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크지는 않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감사자료 5쪽 이것을 맨 처음에 구축하신다고 개발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왜 집행사유 미발생시켰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취소현황에 보면 지금 관광안내 터치 스크린하고 강북공연 예매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터치스크린 설치 취소사유는 원래 취지가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 두 개소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강북구 역사문화탐방안내 그 다음에 강북구 관광 안내, 시간, 날씨, 자막뉴스 등 기타 부가기능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지하철 역사이다보니까 서울 메트로측에 장소 사용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무상사용 불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 구성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지명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명을 넣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콘텐츠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인근 성북구청을 보면 역사 주변에 이것을 4대 설치했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메트로측에서 무상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도 많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난번에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모 구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할 때에도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제가요?
난번
지난번유인애위원
담당에서요. 그렇지요? 그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이 성의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시라,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쪽 수의계약 보겠습니다. 11쪽, 12쪽, 13쪽을 보면 ‘정정자’라는 그 분은 제가 지난 자료도 보니까 4건, 5건씩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3건이나 있는데 연번호 32번, 18번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보니까 한 사업체인 것 같은데 사업명만 다르게 해서 올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연번호 32번 박지원, 두원씨엔씨 가족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현재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정정자’씨는 우리 강북구 웬만한 수의계약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 분께 전적으로 해주는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5건, 올해는 3건이네요.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번 좀 봐주세요.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단위가 조금 올랐어요, 2,445만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각산어린이도서관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사유에 보면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기업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여성기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1쪽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강북문화원에 대해 조금 아쉽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공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지방자치제의 단체장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된 문화원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문화관광 강북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원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물론 구청에서도 할 말은 많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강북구의 전통을 이어온 문화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청과의 관계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들하고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화원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이유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계속 강북구의 문화원을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승인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이번에 판결이 나면 구청에서도 같이 함께 문화재단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7쪽 보겠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 운영현황에서 도서관이 7개나 돼요. 과장님, 우리 검수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도서 검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도서검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도서검수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관내 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인애위원
, 검수라는 것은 책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검수는 이제 들어온 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장되어 있는 책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군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평상시에 사서들이 기본적으로 대출이 된다거나 서가에서 내려앉은 책들을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든 크든 여러 가지로 ‘도서관에 이 책이 다 있느냐’ 재물조사,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100% 맞게 있느냐 하는 것은 하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검수결과 책 대비 몇%가 없어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검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정확한 검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부분에서 없어진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사실 없어진 책 부분에 대해서 대출해서 가져오지 않는 부분, 돌아오지 않는 책 이런 부분과 분실되는 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책에 대해서는 정확하니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안 가져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변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과 대출 제한 이런 부분으로 방지를 하고 있고 분실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경우, 다시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검수부분을 명확히 전수조사 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한
정확한유인애위원
검수를 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4쪽, 미아문화정보도서관 관리운영에서 여기는 인건비 지출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서가 없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문화정보도서관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일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용직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사서로서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7쪽 생활체육단체 현황, 이제 우리 생활체육단체 30개가 있는데 탁구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가 종목 중에서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보면 인수동에 탁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동체육교실에 보면 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각 종목 간 그리고 클럽 간, 회원 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탁구는 꼭 탁구가 빠졌다고 지금 이제.
인애
유인애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단체현황에 탁구협회가 없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 단체요?
인애
유인애위원
탁구연합회가 빠졌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각 동마다 탁구가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이 많고 탁구회원들이 많은데 왜 우리 생활체육단체에서는 빠졌나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사실 생활체육단체 중에서 탁구가 지금 체육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로 보면 탁구회장이 서울시회의 탁구회장으로 인준을 받고 여기에서는 인준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를 체육회에서 인준을 안 시키고 가입단체에서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그 3년 배제기간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탁구가 체육회에 가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탁구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들어와라’라고 해서 아마 통합체육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직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은 이 생활체육, 우리 30개 단체에서 그것은 생활체육협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한 강북구에 탁구동호회 회원도 많은데 이것은 조금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바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여가 안 되나요? 그냥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합체육회가 사실은 저희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내부적인 가입과 어떤 자격과 이런 부분은 체육회 내부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협력해서유인애위원
같이 한 번 통합체육 이름답게 해결을 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유인애위원
많이 가져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40쪽 동 생활체육교실 현황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 가지고 딱 이야기하는, 여기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지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운영현황을 보니까 체조회를 똑같이 세 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체조더라고요. 체조, 배드민턴, 체조, 배드민턴 불합리하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게
균형있게유인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3쪽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용 우리가 사진작가 초대전, 산신제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강북서예하고 난연합전시회, 수석연합회 전시회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에서 왜 빠졌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난연합전시회는 매년 3월경 개최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난이 작황이 안 좋아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석연합회는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수석은 매년 4월경 개최했었는데 이번에 7월에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일자 때문에 빠진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예문인화는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우이시낭송회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아니유인애위원
, 강북서예문인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11월 26일로 이것은 이번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기에
하반기에유인애위원
할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48쪽 강북문화대학 강좌 운영 지원내역에서 이제 문화대학하고 문화아카데미하고 운영수익이 차이가 나요. 문화대학은 마이너스가 되고 문화아카데미는 그냥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데 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문화대학은 구청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고 문화아카데미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강사료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문화아카데미는 고정적으로 수입의 7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30%를 남겨서 수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적든 많든 고정적으로 이득이 남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대학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수강료가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올리고 수강생이 적은 강좌를 과감히 폐강해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유아강좌라든지 특이한 소수가 있는 강좌를 계속 키워나가야 될, 보존할 필요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대학은 분기별로 1,000~1,2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문화아카데미는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강료를 어떻게 올릴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반발이 있을 텐데.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많은 반발도 있고, 수강료 올리는 부분보다도 수강생이 적은 부분을 조정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인근 구에 비해서 수강료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우리 관에서 과감한 대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이
운영이유인애위원
되면 해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0쪽이요. 4·19 국립문화재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국·시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은 참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 이 돈 가지고 복지 쪽으로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왕 하실 바에는 제대로 된 섭외를,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내년 행사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 국민들이 잘 했다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협치,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개인 감정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접어두고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지원과, 행감자료 5쪽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구청, 보건소 다양한 체험장소가 있는데 강북중학교 18명, 신일중학교 21명으로 제한을 뒀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학생들 체험시설을, 이것 다 가는 것입니까, 딱 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한 인원수 20명 내외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 통합관제센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 오게 되면 그냥.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A, B, C 세 코스를 다 돕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 코스를 다 돌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소방서 내지는 경찰서까지.
구나
그렇구나유인애위원
. 그러면 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학교는 몇 번씩 하는 것이에요? 총 13회? 한 달에 한 번씩?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마다 1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유인애위원
이것이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에 학교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장선생님이 회의 때 말씀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거명을 할게요. 화계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심의를 4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강북구 내에 13개 중학교가 있는데 굳이 화계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세 군데씩, 네 군데씩, 보니까 이것이 혁신지구가 안 들어와 있는데 혁신지구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한 학교 교장선생님을 네 군데 위원으로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에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대외적인, 구청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왕성히 하셨고, 이분은 작년에 부임해 오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서 단순히 학교 교장 승계를 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 학교를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셔야
그러셔야유인애위원
돼요. 중학교가 13개나 있는데, 학교별로 나눠서 해주시면 좋은데 굳이 그 선생님을 네 군데씩 넣었다는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다른 교장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쪽 볼게요.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첫 번째 밑에 희망우유배달사업 작년에 잔액이 남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억 7,300만원, 작년에는 1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유인애위원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작년 예산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남아서 줄인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찾아보고 자료로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쪽 인문학강의요. 제2회 인문학 강의 강북구 행복나눔콘서트를 비예산으로 했는데도 만족도가 81%가 됐어요. 구민들이 인문학 강의에 많이 공감하고 좋아하시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15시에 홍혜걸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알고
알고유인애위원
있어요.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강북구의 지성과 감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동친화도시 진행이 어디까지 갔나요? 자료 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추진해서 1월 달에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명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2월 달에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했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3월에 아동권리실태조사 관련된 연구용역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유인애위원
써주세요. 증으로 인증을 받는 것보다도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 좋은 구청이다, 좋은 강북구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3쪽을 봐요. 강북구 청소년 법인단체 운영 현황, 사단법인 둥근나라, 사단법인 한꿈 아동공동생활가정인데 대상은 어느 아동들이에요, 어떤 학생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가정이 파괴됐다거나 와해가 돼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단체, 관내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두 군데가 나와 있지만 사실상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3개소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돌보고 보호를 하면.
까지
언제까지유인애위원
, 기간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간은 연중입니다. 연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 군데 있다는데 한 군데는 어디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둥근나라가 있고, 한꿈이 있고, 예담의집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둥근나라는 강북구 무슨 동에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둥근나라는 미아동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다음에 만들 때는 이것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오면
오면유인애위원
이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비전하우스는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비전하우스는 수유1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수유3동에 있는 강북구드림센터와 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삼양동에 있고요.
거기
거기유인애위원
말고 강북구 수유3동 먹자골목 가는 데 있잖아요. 꿈드림.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드림센터요. 거기는 가출청소년들이라든지 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에서
여기에서유인애위원
숙식하고 다 하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숙식은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급식비나 용돈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함께유인애위원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함께 숙식을 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숙식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숙사를 마련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유인애위원
한 군데 빠졌다고 했으니까 여섯 군데, 한 군데 더 첨부해서 장소까지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기억하실 것이에요. 영훈중학교는 올해도 빠졌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제출을 하라고, 담당이 교감을 통해서 3~4번은 했는데 끝내, 학교 측에서 내년부터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올해 지원이 없었습니다.
받기
받기이정식위원
싫다면 할 수 없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또 여지를 뒀습니다.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가능하면. 과장님, 자율방범이요. 자율방범이 몇 쪽이지요? 57쪽이요. 자율방범연합대 이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에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이 돼서 올 2월 12일 날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했고 4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올해 예산 지원금액이 한 푼도 없고요. 아마 단체가 어떤 자정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단체는 구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정식위원
대표가 바뀌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노력들이 저희들한테 보여지지 않아서요.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액을
금액을이정식위원
떠나서 완료됐으니까 다행인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데거든요. 몇몇 사람 실수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생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대표자가 바뀌신다든지 하면 지원금을 예비비로 갖고 계시다가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 이야기했더니 바로 준비를 해주셔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교육지원과도 자료요청했더니 바로 바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준 것은 한눈에 보기가 쉬웠어요. 무슨 구는 얼마, 무슨 구는 얼마. 그런데 이것은 너무 복잡해서, 그때 주신 자료는 종로구 얼마, 중구 얼마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기가 쉬웠었는데 이것은 너무 복잡해요.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보다 상세하게 갖고 있는 자료이고요.
너무
너무이정식위원
상세해. 너무 상세해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아시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큰 돈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원금을 제일 많이 주는 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것을 다 잘라드릴 테니까, 행사하시는 것을 없앨 테니까 그것을 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정식위원
많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2쪽을 봐주세요.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바자회가 있잖아요. 현재 서울에서는 3종교가 우리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치병어린이를 위해서 수익금액 전액을 다 사용했거든요. 작년, 올해 수익금액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작년 수익금을 보면 총액 6,741만원이었습니다. 22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14쪽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지요. 올 10월 달에 하는데 이번에는 각 동에 기금이 얼마씩 배당해서 나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당 700만원입니다.
한동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조금 더 해서 각 동에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주면 안 될까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송중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각 협력단체에서 출연도 해야 되고 유지 분들한테 가서 해서 충당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데를 벗어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시는 분이 너무 올려놓고 가면 안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7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있거든요. 청탁금지법도 생겨서 각 동에서 후원 받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우리구 집행부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동진위원
해서 동장님들이나 그밖에 협력단체들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3시에 인문학 강의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한동진위원
유명한 강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같이 홍혜걸 의학박사님이 오실 때는, 이번에는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번에 홍혜걸 박사님은 저희들이 협상을 잘해서 250만원에 모셨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동진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렴하게 모셨습니다.
그런
그런한동진위원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한동진위원
보내 준 것에서 24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지요? 이번에 58개 학교에 17억원이 나갔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집행하고한동진위원
난 뒤에 정산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또 우리구에서 셋이 한꺼번에 합니까, 교육지원청에 위임을 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구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이 끝난 이후에 우리구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는 별도로 안 하고 우리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현황이 있는데 학교에서 식자재 구입할 때 집단구매로 해서 하는 데는 몇 군데이고, 또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데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식재료는 학교장이 자율구매를 하고 있고, 일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나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에 대한 자료를 주고 학교장이 결정해서 구매하고, 저희들은 아직 공동구매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한동진위원
일부분이라도 시행해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 재량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가 또 아는 사람들, 주방에서 일하는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참고 한번 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시범 실적 그 뒤에 보면 민간방범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는 현재 몇 개동에 자율방범대가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강북구 자율방범대는 13개 동에, 삼각산동 지대에만 없고 12개 방범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화
정상화한동진위원
안 됐으니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송중동 같은 경우는 솔샘지구대하고 미아지구대가 있는데 솔샘지구대는 자율방범지구대가 없어요. 지난번에 경찰서의 방범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송중동에 2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미아동에서 송중동 관할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중동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해져 있어요. 다시 정상적으로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 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강북구의 생활체육연합회가 다 가입되어 있는데 탁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연합회는 아까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강북구 탁구연합회 기존에 기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탁구연합회에 과거 이용구 회장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탁구연합회에서 대의원제로 변경하고 이런 시스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탁구협회에서 과거 이용구 회장을 인준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분이 탁구협회의 회장으로 나와서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승인이 되었지만 과거의 생활체육회에서 탁구연합회를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서울시 탁구연합회에 가 있던 여러 가지 탁구 내부문제로 승인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강북구 탁구연합회가 탈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한 후에는 2년 이내에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재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체육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시한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이 가능해졌는데 이번에 재차 탁구연합회에서 통합체육회에 가입을 신청해 왔는데 두 탁구회로 나눠져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체육회에서 ‘두 개를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와라’ 지금 그런 상황에서 탁구연합회가 통합체육회에 가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양쪽의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또 양쪽이 모두다 우리 강북구민이고 어쨌든 화합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누군가는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많은 탁구동호회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합의점을 같이 도출해 보시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북구
강북구김도연위원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의 카페 문제가 무엇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강북구 송천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예. 구내 카페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원래 북카페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는 자생력 있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수익에 대한 부분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계속 운영위를 해야 할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북카페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카페 형식보다는 기존에 어떤 매점 또는 그 안에서 제대로 자생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도연위원
몇 번 가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도서관의 1층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번2동의 강북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새싹도서관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이가 볼 수 있는 너무 잘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될 수도 있고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정말 좋은 자리가 이용이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카페 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원해 왔던 부분이 이제 와서는 단절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전환시킬.
로는
앞으로는김도연위원
한 번 그렇게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로서의 역할을 1층부터 못하고 있다. 너무 공간도 협소한데 그 중요한 자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 얼마나 우리 용어가 특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에 맞게끔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거기에 전문적인 아이들이 놀아도 거기에서 놀 수 있게끔, 책 보면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본 위원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거기가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이라는 어떤 이름에 맞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김도연 위원님 제안 굉장히 소중하고도 뜻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도서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고 같이 보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도연위원
, 보육이 아니라 청소년이요. 여기 도서관 주제가 청소년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도연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비슷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체육과 마지막 질문이에요. 근현대사기념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일반주민으로서 이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족하고 별로 오고 싶지 않아요. 가족하고 와서 5분 정도 둘러보면 끝이에요. 볼거리, 들을 거리 그리고 환경적인 장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기념관을 어떻게 조금 더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여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운영위원회 관련 정책을 재고를 해 달라’ 이 분의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이 많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김도연위원
구의원은 어쩔 수 없이 구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이 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운영위원회 개설 제안을 합니다’라고 시작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근현대사 기념관이 나라사랑 교육의 장소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세요’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 분의 말에 정말 적극 동참, 저도 동조를 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운영을 서로 견인해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 부족한 듯 싶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및 기념관 교육연계사업의 자문과 기획을 하면서 본 바로는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와 느낀 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 가족 단위 또는 친구 단위로 갔을 때에 근현대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이고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담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역사를 머릿속에 가슴으로 담아오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상적으로 저도 거의 15일에 한 번씩은 나가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나갔을 때에 구름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관람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사업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안에서 민족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상당수 주민들 또는 외부인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 중3생들, 중2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람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을이 같이 와서 투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현대사기념관을 관람하는 관람객수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에 봤던 숫자보다는 꽤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들이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 드려서 그런 부분은 차츰 저희가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어떤 근현대사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해설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화상영어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화상영어 업체 두 군데 정도와 MOU체결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 한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도연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것은 우리가 딱히 생각은 안 해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더 보강·강화해서 주민들 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민 교육이 한 달에 20~40만원 사이인데 우리 강북구의 1인, 33만 명의 1인 총소득이 14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가 1인 수익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는 표본인데 화상수업하는데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관에서 시스템이 되게 저렴해요.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끊지 말고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초등학생 저학년은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아주 저학년은 없고 3학년, 4학년 이상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업체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년도
저학년도김도연위원
다시 협상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도연위원
질문입니다. 혁신학교 마을교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혁신학교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거기에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서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한 상황인데 확실하게 마을교사를 뽑을 때에는 조금 더 다르게 뽑아야 되지 않나 그것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을교사 뽑는 기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마을교사 뽑는 기준이 네 가지에요. 첫 번째는 혁신교육의 이해와 열정이 있는지,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적적성과 마을의 연계성, 세 번째는 수업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북교육의 참여의지도, 이것에서 합격이 되면 어느 정도 마을교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바로 현장학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마을교사가 그 학교의 아이들의 성향과 성격과 그 다음에 난이도 그 다음에 분위기, 심성 그런 것 있잖아요? 아이들을 어디에 중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할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중심이 아이거든요. 그 아이들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쏙 빠져있어요. 정말 그 교사가 그 학교에,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수강하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해서 이 수강을 했는지에 대한 깊이도와 난이도가 빠져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정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을교사의 문제점을 익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조금 더 보강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김도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혁신교육을 올해 3년차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학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마을교사,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한층 더 강화해서 마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이렇게 별도로 특화교육까지 만들어서 학교에서 우려하고 학부모가 우려하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소양교육 내지는 기본 필수 교양강좌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꼭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자한테도 꼭 잘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를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 독서동아리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강북구에 작은 도서관 여러 곳이 있는데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행히도 가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서시스템 관리시스템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전수 관리자입니다.
김도연위원
관리시스템을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서가 직접 가서 관리시스템을 점검도 해주고 “이렇게 관리 운영하세요.”라고 하고 어떤 기준이 되면 또 지원금도 일부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무엇인가 작은 도서관에 마을 곳곳에 구석구석, 아이들 발 닫는 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기를 바라고 작은 도서관도 몰려있는 데 몰려있거든요. 없는 데는 없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 못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곳곳에 있으면 작은 도서관을 그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 공립이 14개소, 시립이 3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공동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 미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김영준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38쪽, 생활체육단체별 세부지원 내역, 여기에 쭉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도 몇 번 질문한 것 같은데 탁구가 빠졌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런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 4월 정도부터 서울시 탁구연합회에서 저희 탁구연합회가 올린 회장 승인을 불승인하면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015년 그러면 올해가 2017년. 지금 생활체육교실의 지원현황을 보면 탁구가 두 군데가 지원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2015년도에 탁구가 그렇게 됐으면 이 지원이 안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교실 말씀이신가요?
김영준위원
예.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탁구클럽, 그러니까 연합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선정된 그런 단체나 동아리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회 차원의 지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연합회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송중동에 학구회, 헬스, 기체조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연합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영준위원
제가 여쭤봤습니다. 49쪽, 장애인 생활체육지원내역을 보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준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성입니다.
김영준위원
인건비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총 지원금액에서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2017년 310만원은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비용입니다.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52쪽,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열세 분이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영준위원
모집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원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가 추구하는 바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인데 그에 더불어서 해설사의 양성이 긴요하게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은
계획은김영준위원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2쪽 물품구매용역현황을 보면 2017년 강북희망우유배달사업 우유단가계약 이것이 건국우유 수유2대리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업체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매년 바뀔 수 있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34쪽, 유치원하고 무상급식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급식단가가 달라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대상은 아니고 유치원에서는 친환경 쌀을 구매했을 때에 차액만큼 1인 1식단 7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단가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190원이었고 2017년도가 65원이 올라서 3,225원이고 중학교는 310원이 올라서 올해는 4,730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준위원
왜 차이가 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아이들 발육상태라든지 성장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매년 단가를 상향조정을 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에
메뉴얼에김영준위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0:30:50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우리구가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38쪽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꿈꾸는 한글방 인원수강생이 20명인데 지원액이 89만 8,000원이에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지원액이 적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성인문자해독프로그램으로서 각 강사비와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강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는 인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는 강사의 시간당 단가가 낮은 분을 사용한다든지 재료비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래서 기관이 원하는 만큼 복무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금방 해주셨어요. 쉬는 시간에 해주셨는데 저희가 두 번 오르는 바람에 나는 한 5위쯤 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서 센터 하나별 지급액 평균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15위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올랐지만 떨어진 거예요. 다른 데가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올린 폭이 우리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등수는 떨어졌어요. 평균이 798만 9,000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3만 6,000원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5위인가 했었는데 지금 15위네요. 계산해 보니까요. 이것 좀 심도 있게 꼭 봐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행감자료 11쪽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현황이 있지요. 이 위원명단 선정기준을 제가 읽어볼게요.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구 및 관할지역 교육청 재직 중인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 내’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의 장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관과 시설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제가 위원회 보니까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 구성 때문에 새로 바뀐 것 맞고 또 인사발령 때문에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뒤에 명단을 보니까 현재 여기에 안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이름은 제가 거론할 수가 없고요. 복지관의 관장이나 그런 분들은 다 인사발령 있지요? 이 분이 가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출 기준일자가.
강선경위원장
제출 기준이 올 3월까지잖아요. 이 분이 가신 것이 작년도에 가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고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올해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정확하니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것은 복지정책과와 해서 매년 초에 발령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받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럴 때 과와 국이 연결되는 것이지, 서로 각자 자기 일만 하신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희망 공기업의 비전을 가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소통하는 의정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희망 공기업으로서 발전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공단)
강선경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 ㅇ업무현황보고 (도시관리공단)
강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중요사업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 위원입니다. 이찬우 상임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한 달 넘으셨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달 25일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문이
질문이김도연위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깊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팀장님들이 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p, 수송초등학교 주차장 관련 질문이에요. 제가 거의 매일 공사현장을 가다시피하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8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까지 공사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안에 오픈할 것 같은데, 공사건은 교육청에서 관련해서 하니까 그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인건비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가 몇 명 채용기준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4시간 운영하고 관리인원은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3명의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에 인력을 채용하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인력김도연위원
채용기준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김도연위원
인력 채용기준에 맞춰서 뽑아주세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신규직원 채용하는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올해 공개로 뽑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인사규칙으로 채용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김도연위원
감사담당관에 지적된 사항이 주차요원들의 불친절, 제가 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질문이, 요청,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주차 관련 불친절민원이에요. 공단이사장님, 지속적으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를 하시지요? 물론 경고를 하시겠지요. 전화상으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느냐 일단 확인을 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조치를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은 이사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봐요
봐봐요김도연위원
. 이찬우 이사님은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되셨어요. 이사장님이 지금 몇 년이 되셨는데 그 정도의 답을 못하세요? 행정감사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답을 하셔야지요. 오신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계셨어요? 그 정도의 답은 하셔야지요.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공단에서 도서관, 웰빙, 주차 5개의 사업하면서 불친절에 대한 민원 가장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을 하셨을 것이라고요. 지시사항을 어떻게 내렸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껏 그런 민원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민원은 아니었으니까 이찬우 이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민원을 접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도연위원
이사장님께서 답을, 어떻게 지시사항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답변석이에요. 뒤에 직원들, 직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사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장에서 불친절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민원 자체가 가지각색입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본인한테 충분한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팀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민원이 발생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까지 민원이 발생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직원은 이때까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시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민원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처음부터김도연위원
채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사람들이 서비스 봉사직이에요. 어차피 공단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공무원 분들도 주민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서비스직을 가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같이 맞대응, 주민하고 얼굴 붉힐 일은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면접 기준에 인성·적성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 기준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도연위원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 걸러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채용하는데 외부에서 인사위원 4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3명을 해서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위원님들이 면접을 보면서 여섯 분이 각각 다 다른 항목으로 질문하고 인성을 점검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서 인사위원님 개개인이 점수를 주면 그 점수를 통계내서 1, 2 순번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답변 잘 하고 일하면서 불성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도연위원
,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교육도 합니다.
지어
심지어김도연위원
자기하고 친한 공무원은 그냥 주차하게 하고 아닌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을 잘 숙지하고, 또 혜택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주차 감면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잘 숙지해서 장애인, 기타 등등 꼼꼼히 살펴서, 본인 일 하나에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전문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도
아직도김도연위원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아직도 계세요. 조금 나아지거나 그런 모양새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수송초등학교 관련한 질문인데요.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잡고 계신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구청의 관계부서와 정확한 운영에 대한 위탁, 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1년에 수입이 1억 4,000만원 정도, 지출이 1억 1,000만원이나 2,000만원해서 수송초등학교 주차장은 적자를 안 보고 충실하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억 4,000만원이요?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185명×6만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교직원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교직원들도 월별 주차료를 받고 계산하신 것이네요? 지금 수송초등학교 측에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기네들한테 아무 말도 없다, 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8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 안에 다 정리를 하셔서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으로부터 아직 수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없고, 단지 저희들도 8월 중에는 저희들한테 위탁이 올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운영준비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이용한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을 때 감면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잠깐
잠깐김도연위원
, 되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냐면 교직.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강영조 이사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 주차장 신규위탁 운영은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식입니다. 세부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이 들어오면 이런 정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구두상으로만 하고 공문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의 실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운동장 지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라고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제반문제가 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추진현황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장님
이사장님김도연위원
, 여기는 보고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감사 현장이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진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추진현황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가 자세히.
세요
보세요김도연위원
. 구청 측은 ‘아직 공단에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올리셔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서울시에 없을 거예요. 학교를 지하화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올리십시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의견을 참조를 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겠구나’ 구청에서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도연위원
좀 해주시고 교직원에 대한 주차는 그 뒷면에, 후문에 한 20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 번 현장을 가보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구청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우왕좌왕 돼 버린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에
지상에김도연위원
주차장이 후문에 20대 정도 댈 데가 있으니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에서도 연구를 해서 수익배분을 무조건 185면× 6만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억 4,000만원 잡아주신 것 같은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교직원부터 생각해서 일반 지상에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다 감안했을 시 정확한 수익을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서 수익배분이 있으실 것이에요. 수익이 만약에 1억 4,000만원이면 거기에 50%를 학교에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이 아니에요.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마 수익이 7,000만원도 안 될 것이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청하고 통보받은 바가 지금 공단에 사실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배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배분하려나 모르겠지만 배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도연위원
준비하세요, 이사장님. 운영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오동골프클럽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오동골프클럽 세차장 관련 어떤 민원사항인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도연위원
오동골프클럽 세차장 관련 2016년도 9월 20일자 어떤 민원사항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 강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에 고객 차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거기에서 있다가 가면 백화점에서도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장애인회에서 의뢰가 와서 세차장을 간이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여의치가 않고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그렇게 또 세차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 사람들 경영이 맞지가 않고 그래서 철거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실험을 한 번 해보고 여의치가 않아서 그것은 전부다 정리가 됐습니다.
장이
세차장이김도연위원
다 없어진 것이지요? 다 정리하신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밑에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분들의 이익이 조금 줄겠지요. 없어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도원
김도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샘문화정보센터 독서실 감독관 할아버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솔샘도서관이요?
김도연위원
예, 솔샘도서관이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뒤에
뒤에김도연위원
팀장님.
강선경위원장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사항입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마 학생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들을 주의조치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도연위원
아이들이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 이런 상황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한 5월경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 이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도연위원
제재를 했나요? 시끄러운데 할아버지가 너무 제재를 했다는 그런 사항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유도서관 소음문제는 어떤 사항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수유도서관의 옥상에서 에어로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독서실이 있는데 소음에 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간대 조정을 해서 공부하시는, 찾아주시는 독서실 이용하는 고객들이 소음 불편을 안 느끼도록 시간 조정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4월달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달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안에 조치가 됐다는 말이에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5월 달에 조치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문제가 4월달 문제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음설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시간조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워낙 좁기 때문에 조금 시간조정만 하더라도 독서실 이용하는 고객한테는 100% 만족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받고 시찰해본 결과 그런 문제도 발견했고 또 복도에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편해서 저희가 이렇게 칸막이도 하고 해서 5월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시설 자체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문제가 오래 됐어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도연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조금 답답할 뿐이니까 보완을 철저히 해서, 9월달에 추경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오셔서 분위기가 딱딱할 것 같은데 조금 너그럽게 마음 푹 놓고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총 직원이 23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정규직이 161명, 비정규직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할 의향이 있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 강영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전체인원은 231명, 정원 외 인력이 70명입니다. 이 70명을 정규직하려는지 이런 질문이십니까?
한동진위원
예, 그렇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부 정규직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단 현실을 보면 우리 공단 입장에서 현장을 보면 환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비라든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젊은 사람들을 4명을 채용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4명을 채용했는데 발령을 하니까 하루 근무하고 다 가버립니다. 유능한 직원 4명을 채용을 해서 발령을 해서 우리 공단에 이런 인재가 와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징검다리도 아니고 아예 하루 근무하고 가버리고 반나절 근무하고 가버리고 4명이 전부다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채하는데 공단 입장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분 4명이 다 포기를 합니다. 이런 사태가 공단의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연세 드신 분, 60세 이상 이런 분들을 현장에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경비로 와서도 젊은 사람들 안 합니다. 와서 가버려요. 그래서 60세 이상 이런 분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일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채용하고 쓸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70명이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업무가 형성되는 곳은 정규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쪽에 보면 제일 밑 견인보관소가 현재 적자가 나 있거든요. 왜 견인보관소만 적자가 나지요? 이찬우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사업에 총괄적으로 보는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견인보관소 한 군데만 적자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견인차량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원인이 있었고 지금 우이동에 경전철 공사 때문에 거기에 일반주차를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많이 봤고 지금 아마 7월 중에 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하면 저희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이 있어서 정비가 되면 적자를 안 보는 그런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동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무단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견인을 안 해서 그래요. 얼마든지 흑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지역에 가 보면 무단불법주차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부분이 적자 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저는 도시관리공단 처음 감사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모든 운영 실적이 대부분이 적자에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 있냐 하면 겨우 골프장 하나만 거기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랑 직원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한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 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간단하게 질문할 것인데 현황보고 아까 한동진 위원님께서 2쪽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인력현황에서 올해 2017년도 1월 업무보고 때에 정원이 170명, 현원이 159명, 과부족이 11명이었어요. 이번에 청년채용 1명, 무기계약 12명, 기간제 52명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그 밑에 3월 30일 현재 계가 231명, 정규직이 161명, 정원 외 인력이 70명인데 65명 중에서 정원 외 인력이 70명으로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나요? 그냥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늘은 거예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력을 조금 채용을 했습니다. SK의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저희에게 위탁하는 바람에 그 인력이 6명이 소요가 되어서 새로 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저번에 충원한 인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전부다 퇴사를 하였고 제2차로 해서 채용을 하다보니 증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채용하신 분들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으로 2명이 늘었어요? 159명에서 161명, 3명이 늘었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무기계약을 채용했기 때문에 아마 정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비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해서 그래서 정원으로 들어갔군요. 그래서 정규직이 늘었다, 이것은 어디에서 늘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무기계약이 정규직하고 임금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퇴직연수만 정해지지 않았지 그냥 무기계약은 그렇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이 사실은 노동부에서 무기계약제도를 만들어서 저희 공단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정년만 보장이 됩니다. 그 대신 비정규직으로 행자부에서 간주를 안 합니다. 무기계약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워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지금 3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정규직이 된 것이지요? 그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공단의 방침을 새로 세워야지요. 그래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장의 승인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유인애위원
그러면 네 명이 무기계약에서 정원으로 된 것이네요? 4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도 문제가 있는데 관리요원 있잖아요? 이사장님, 채용할 때에 조건, 기준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채용을 해서 일을 하겠지만 불친절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아름아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강북구의 이미지, 강북구의 도시관리공단이 어차피 나와서 따로 분리된 것보다도 강북구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특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조금 개선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인애위원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에어로빅하고 헬스장이 비좁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들어보셨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문화예술회관의 헬스장이 비좁다는 민원이 계속 연중 들어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할까, 공간을 늘리는 것도 조금 그렇고 거기가 조금 아무래도 교통편도 그렇고 유입할 수 있는 것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보니까 순번제로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은 조금 인원수를 제한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운영은 좁으니까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인원을 제한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은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원채 좁으니까 더 수용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헬스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그것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넓힐 방법을 무수히 매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면
넓히면유인애위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면 이것 1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수강신청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원이 많으면 정원제한을 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쉬었다가 그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번제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김영준위원
위원입니다. 이찬우 상임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이사장님하고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올 때 제가 옛날에 공직을 할 때 조금 관여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고 취임 결정이 되어서 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이라든가 경영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이사장님이 매년 수립하는 경영이념이라든가 방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익사업도 발굴을 해보고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잘 해서 공단이 서울시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위권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적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자를 어떻게 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수익창출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물품계약을 보면 26번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시스템 및 지도연간 이용 계획해서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31번에 또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시스템 및 지도연간 이용 연간 용역인데, 수의계약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잠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계약이고, 31번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상·하반기로 계약을 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냐 하면 이 업체가 기존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분들하고 연관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 아마 처음에는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해서 개발도 하고 이분들이 운영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아마 계속 운영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해서 1년에 두 번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상·하반기 6개월씩이요.
김영준위원
19쪽, 43번 강북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운행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각 시설별로 셔틀버스를 계약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연간용역으로 1년 그래서 재입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아마 3년 단위로 했는데 1년씩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김영준위원
셔틀버스는 3년 계약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3년 계약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번에 3년 계약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지금 1년에 한 번씩.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년씩 연장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막상 요즘도 공고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응찰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버스업체도 현상 유지하는 그런 현황이고 실제로 그 업체에서 조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상유지하는 현황이고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밑에 전기시설 변압기 긴급복구 공사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재해복구예요. 그 뒷장 20쪽에도 전기시설 긴급복구공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재해복구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앞에 18쪽은 500만원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 전부 들어가고, 뒤에는 수의계약 현황으로 앞에 있는 500만원 이상 짜리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뒤에도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준위원
아닌데.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술회관이나 모든 건물에 전기 변압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 파손되면 수영장이니 뭐니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하게 재해로 봐서 복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금액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찰하면 한 달씩 걸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앞에 것은 500만원 이상이어서 이 자료에 적혀 있는 것이고,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은 수의계약 현황을 적어준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3쪽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현황이 있거든요. 24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송중동 색동공원, 수유2동 이렇게 쭉 빈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위탁을 주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위탁을 준 시설은 매달 위탁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서 6개월이나 3개월 그 기간에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받는 달은 들어가고 안 받는 달은 제로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5개월에 한 번씩 받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송중동 같은 경우는 9월에 받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수유쌈지 같은 경우는 5월, 9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위탁준 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위탁료를 받는 것으로 되고, 수유쌈지에 8만 4,500원은 그동안 체납이 됐다든가 기타수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은 총 33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오
아니오김영준위원
. 이것은 전체적인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총 공영주차장.
탁을
위탁을김영준위원
주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 24개 중에 위탁은 4개를 줬고 20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준
위탁준김영준위원
데가 어디, 어디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송중동, 색동공원, 수유2동, 수유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준위원
네 군데?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탁준
위탁준김영준위원
데 빼고 이십 군데에서 주차요금들이 들쑥날쑥하시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급지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노인지회로 어르신들한테 주차를 맡긴 데가 몇 군데예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아홉 군데를 위탁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김영준위원
시작이 됐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이것이 운영상에 어느 정도 수익이나 효과를 봐서 더 타당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위탁을 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이시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제 생각으로는 그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김영준위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일단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메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입출고라든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경우, 8시 넘어서는 옆에 벨이 있잖아요. 그것 누르고 나가버리면 CCTV로 확인해서 요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될까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아무래도 정산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모든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 분들이 일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강북구 노인회지부에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문제를 수시로 이야기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신 분들을 배치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단이정식위원
직원 분들은 구민을 직접 상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까다로워져서 많이 힘드실 것이에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단 사업은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근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수익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웰빙스포츠센터 수영 중에 아쿠아 같은 것은 대기자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그쪽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하는데 혹시 늘어난 것입니까? 상임이사님, 모르실 테니까 들어서 말씀하세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객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웰빙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시간이나 운영규정상 신설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확인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폐지를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의
거의이정식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씨가
날씨가이정식위원
더워지니까 수영장은 수질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
오동이정식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처음보다 늘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일하게 효자 종목인 오동골프클럽이 아쉽게 작년 대비 연분반기 회원 수도 줄고, 월 회원 수도 줄고, 쿠폰 회원 수도 줄고, 스크린만 조금 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줄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적을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대하셔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써서 수익이 3,000~4,000만원 이상 올라간다면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많은 고객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5쪽에 보시면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인데, 보관대수는 656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대수가 280대밖에 안 돼요. 반도 못 쓰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유역 주변에 노상 자전거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안을 세우셔서 단속하는 쪽하고 협의하셔서 경고스티커를 몇 번 붙여서 안 되면 강제 이주해서 자동차처럼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실적인데 밑에 박스를 보니까 수입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건수가 9,056건에 금액은 7,279만 4,000원 나와 있는데 지출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수익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거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알려주시고,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으시면.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시장의 고객들을 위해서 건설한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주차도 받고 1일 이용하는 고객들 주차도 받는데, 수유시장 대표들과 협의과정에 정기주차를 몇%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1일 주차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출내역은 내일 중으로 드리겠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적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일
적자일이정식위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궁금해서 어느 정도나.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출수익을 상세하게 뽑아서 내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히는
상세히는이정식위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전화 한번.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입, 지출 비교표만 해서 드릴게요.
이정식위원
예. 너무 늦은 시간이라 자료는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고들
수고들이정식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하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소속 시설 중 소방시설 점검하는 시설이 어디, 어디 있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 주차장 모든 시설은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봤어요. 소방시설을 했는데 관내가 없고 다 관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소방시설 점검이 특수하게 요하는 것인가 요? 관내에는 없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보면 강북구에 소재한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조그만 시설은 간단하지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점검이 필요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직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직원들한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 강북구에 소재한 업체를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저희가 하는 데가 정보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오동골프장도 있을 것이고 다채롭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장
다 다른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특수하게 정밀적으로 하는 데는 기술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시설별로 주시고요. 시설별로 계약서하고 운영계획서, 계약서에 계약금 나올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것이 용역을 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자료에는 이것이 없어요. 500만원 이상 건에만, 용역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수의계약에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지금 서강 것만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소방점검할 때 100만원 이하는 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견적 받아서 최하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소방점검은 100만원 넘게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체들하고 얼마에 계약했나 금액까지 해서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