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윤선 의원 5분자유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가용현사무과장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 등 2건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김기두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군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3일간 태안읍 동백로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읍 동백로 인도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길 바랍니다. 태안읍 여성친화거리는 여성친화거리가 예산대비 사업의 결과물이 좋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문공원 조성사업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필요하며 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경부분에 신경을 써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고 특히 조경수는 당초 설계와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북부순환도로의 경사가 높아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보입니다. 기울기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로조성 후 남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장 신축현장은 도민체전 시·군 참가단체들이 사용할 쉼터를 잘 조성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잘 정리하고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영화관은 문화 향유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준공 및 개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관람석에 비해서 주차장 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데 문화예술센터와 협의하여 문화원 좌측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장 호객행위는 오랜 기간 태안군이 실시하는 교육과 지도단속 그리고 상인들의 자정결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관련부서가 호객행위 업체에 대한 느슨한 대응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기에 특사경과 함께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집중적으로 취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은 확포장 노선의 중간에 급커브가 있어 준공 후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진출입부의 도로의 경사가 높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점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상금 산정 및 협의추진으로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리권역 경관개선사업은 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주민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77호선 신온~창기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관광시즌 상습정체구간으로 4차로 확포장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하나 사업에 따른 보상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용절차로 가는 경우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암리 관광안내소 랜드마크 설치공사는 관광안내소에 랜드마크를 설치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조형물이 진입하는 차량들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배치에 신경을 써 주시고 기타 휴게공간을 잘 정리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첫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은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은 당시 사고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123만 자원봉사자의 정신과 헌신 등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후대로 계승하여야 할 중요한 문화적·역사적 자산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준공 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주변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태배길 탐방로는 법적인 도로나 임도가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없는 것이 현 실정이지만 태안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집행부에서는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등산객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사업 초기 잘못된 판단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며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판단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앞으로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례포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 지역은 집중호우 시 수로가 좁아 통수가 어렵고 만조 시 해수 역류에 따른 상습 수해지역으로 수로 확보 및 해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앞으로 있을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주민설명회에서 언급한 소교량 설치지역 상부의 하천을 보강하는 것보다 하류지역의 배수 및 역류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윤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차윤선의원
차윤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센터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사항 및 국가정책수요 등이 반영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도 법의 취지에 맞게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군세징수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제정의 근거가 있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증 및 독거노인, 노인부부의 증가에 간병서비스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취약 계층의 군민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 임대 시 조종면허 소지내용을 삭제하고 농기계임대료 징수 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체육시설에 태안생활야구장을 포함하고 사용료 감면조항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에 공설영묘전을 운영 관리하는 조례에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주변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상임위 운영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의 회의규칙 권고안을 참조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차윤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의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지 브리핑 및 자료수집 등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현지답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군정에 반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도가 있는지 의회에서도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호주를 방문하여 국제슬로시티 총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인증으로 태안군도 미래형 선진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에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태안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슬로시티 인증을 위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제한급수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단비가 내려 이 가뭄이 해결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24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