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동효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6일 배영숙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주민복지위원장,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질문] 오늘 두 국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국장님과 창조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 창조도시국장 허낙원 [답변보기]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구는 교통, 유통, 금융의 중심지이며 문화의 중심지로서 1일 서면 일대를 거쳐 가는 시민만 해도 하루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와 차량 대수 등을 살펴볼 때 부산진구는 매일 주차난으로 심각한 체증과 혼잡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으로 차량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중심과 산복도로 등 복잡 지역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오늘 창조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진구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15만 9982건으로 매년 4000~5000건씩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부산시 여타 구청의 2~3배를 넘는 단속실태를 볼 때 주차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혼잡한 도로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속을 당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 주변에서 보면 단속된 차주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구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할 곳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식으로 원망 섞인 민원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공간 부족실태를 살펴볼 때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민불편 해소 차원이라면 공영주차장 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진구 주차장 확충 실태를 살펴볼 때 5년 동안 총 15개소에 35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는 2개소, 2013년에는 4개소, 2014년 4개소, 2015년 2개소, 2016년에 3개소로써 총 8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집행부는 나름대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차장 확보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 시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차가 꼭 필요한 지역 등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심각한 지역 위주로 주차장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주차장 확충 지역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주차난이 심각하지도 않은 지역에 일부 주차장을 건설하는가 하면 또한 주차장부지 매입 시 사업규모와 주차장부지 조성 후 사업규모가 차이 나는 등 부지 선정 시 심각한 고민 없이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면 지난해 조성된 3개소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더라도 초읍동 주차장은 310㎡의 구입 비용이 5억 7100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184만 1000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초 부지매입 계획서 상에는 주차면수는 15면으로 사업규모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주차장부지 조성 후 실제 주차면수는 10면이 조성되어 사실 당초 계획보다는 5면이 적게 주차장이 건립되었고 또한 금액 대비 주차면수를 살펴볼 때 건물 철거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주차 1면당 5700만 원이나 투입되어 주차장이 조성되었다고 보는데, 주차 1면당 투입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사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2동 주차장도 475㎡에 4억 3000만 원에 구입하여 제곱미터당 89만 7000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초 매입 계획서상에는 주차면을 25면으로 계획하였다가 실제 주차장은 19면으로 6면이나 적게 조성하는 등 사업규모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도 따져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시 면적 및 금액 대비 주차 가능 면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부지 선정 시 어떠한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매입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주차난의 심각성과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진구는 유동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부지를 선정할 때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할 것인지, 주차장부지 선정 이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위탁 또는 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 등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리, 운영해왔던 각종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민간위탁시설이 36개소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시설도 언제, 어떻게 민간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집행부에서 선정, 결정하여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요 민간위탁 시설을 살펴보면 부산진구청사 위탁관리, 부산진구청 내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관 4개소, 노인장애복지관 4개소, 여성시설 및 청소년시설 각각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등 총 36개소를 그동안 민간위탁함에 있어 최초 위탁을 비롯해서 재위탁 등 위탁절차를 수없이 거치면서도 구의회는 배제한 채 한결같이 집행부 자체 심사하여 위탁 결정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의회에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위탁업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 적정여부 및 사무 적정여부를 감사하여 시정요구하는 등 위탁 후 문제시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감시기능만 하고 민간위탁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및 수탁기간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이 아예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타 시·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시설을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정기적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부산시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위탁관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그동안 부산진구청에서는 민간위탁시설 36개소를 위탁하면서 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 단체를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6개 부서에서 제각각 분산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담당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 지자체에서 현재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입하여 투명한 민간위탁사무가 될 수 있도록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먼저 우리 부산진구의 주차환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10일 현재 공영주차장 2149면과 주거지전용주차장 2284면 그리고 민간 11만 7283면을 합쳐 총 5885개소에 12만 1716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매년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우리 부산진구의 주차난이 해소되어 구민들에게 편안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에는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민선 6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주거지주차장 등을 적극 신설, 조성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선정과 매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조성의 궁극적 목적은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한 지역 즉 단독 및 연립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산복도로 고지대의 주차난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주차장 확보율이 비교적 낮고 공동주택이 적은 미개발 주거지역 특히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 지역구 의원님, 민원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 건설의 효율성, 타당성조사와 가감정을 거쳐 공유재산 심의 후 부지매입과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등 기반법령에 의거 2013년 실시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환경이 극히 저조한 당감2동 마철로 일원 등 4개 구역을 개선지구를 지정하여 2014년과 2015년 2개년에 걸쳐 이 지역에 3개소 29면의 노외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상 주택재개발구역을 제외한 도로변 일정 규모 이상 효율성이 있는 부지 확보가 곤란하며, 감정평가 대비 매도요구액의 현저한 금액 차이로 매입률은 20% 정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외 일반지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적절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감정 가격 내 원만한 합의가 된 경우 우선 매입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 편중이나 급하지 않은 곳을 매입하는 사례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초읍동, 가야2동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읍동 성지로 74번길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2필지 합산 310㎡로 2016년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소유권 이전 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조성 중인 사업장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심각한 불법주차로 소방도로 미확보 및 보행자 통행불편 민원 등이 제기된 곳으로 4층 건물의 철거부담은 있었으나 소유자 두 사람의 매도의사가 강력하였고, 도심 내 나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초 공유재산 심의 전에 현장확인, 각종 도면 검사 등을 거친 가설계 결과 15면 정도 주차면 확보를 기대하였으나 매입 후 실시설계용역 결과 인접지 상부건축물 옹벽이 해당부지 내 설치되어 있어 가용부지 축소와 통행로 확보 필요성 등으로 주차면 설치가 10면으로 축소된 사항으로 정확한 주차장 면수를 추계하지 못하여 주차장 1면당 조성비가 공사비를 합쳐 65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면당 사업비 대비 경제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지형지물과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서 주차면의 정확한 추계 및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매입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 사업의 경제성 등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201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되어 지주들의 매도가와 기대가격이 높아 주차장 조성가격 부지매입이 더욱 어려워지며, 조성 민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차장 1면당 조성비는 지역특성과 조성 효과를 획일적으로 균등화하여 비용의 과다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가야2동 엄광로 143-7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규모는 475㎡로 지평식 주차장 19면을 2016년 12월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상 가야유원지 입구 사거리에 가까운 나대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조성한 예로 주변이 빌라 등으로 바뀌며 불법주차가 만연해지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은 가설계 시 25면 정도의 확보를 기대하였으나 매입 후 공사 시행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진입도로 한쪽의 높은 경사도와 구거부지인 도로의 실태를 감안해서 진입 부분과 도로 주행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은 규모인 나무숲 조성 등 쾌적한 주변환경 구축을 위해 부득이 19면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설계 등 시행단계부터 더욱더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동안 주차장 확보방안에 있어서 협의매수 외에도 폐가 철거부지에 2~3면씩 주차장을 조성하고, 전포대로 확장공사에 34면을 조성하는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외 시민공원 우회도로변에 64면을 설치하는 등 도로개설 잔여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집마당 주차장사업도 매년 10여 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과 올해 초에 걸쳐 그동안 법리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잠정허용구역 566면을 주거지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주차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 실시 중인 2017년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완벽한 수행으로 지역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 및 전산화로 주차시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부전동 등 철도유효부지 임대주차장 조성,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중점으로 꼭 필요한 곳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주차공간 조성,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지역거점주차장 조성 등 이전보다는 더욱 능동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조성된 주거지주차장은 각 지역별로 공익단체에 위탁하여 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성된 주차장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은 85개소 2284면이며, 이중 구 직영이 16개소 649면, 단체 위탁 운영이 69개소 1635면입니다. 구 직영 운영은 올해 4월 1일부터 잠정허용구역 전환 주차장과 신설 주차장에서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탁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현재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복지 분야 위탁시설은 총 9개 분야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6개 분야 29개소이며, 기타시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개 분야 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의 위탁 운영은 증대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제4항, 그중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 중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기타시설도 개별시설의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구 재정적 환경의 보완,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 활용, 민간인력의 필요성,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과 구 복지관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방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만든 위탁자 선정 심사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관리를 전담할 조직, 계 설치와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 선정과 운영상의 미비점도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도 법인이나 단체 등 신청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공개모집의 원칙이 실효성 없이 대부분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고, 정기 및 수시 행정지도, 감독 시에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점 등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 전체 위탁시설을 관리할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업무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탁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정부의 소관부서와 시설 관련 개별법과 지침이 각기 다르고 내용도 광범위하며,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위탁시설을 운영 관리할 전담조직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현재처럼 소관 업무부서에서 업무 추진과 위탁관리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나오면서-일문일답입니다.

[질문] 창조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초읍동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 [답변보기] 초읍동 현재 주차장부지 인근에 또 우리 주차장 현장이 있습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답변] 그 주위에는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한 100m 인근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왔는데 모르십니까?

아, 120m 위쪽에 32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는 있습니다, 2011년도에.

현재 운영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m 근방에 32여 면의 주차장이 또 있는데 현재 이곳을 주차장부지로 선정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읍동 성지로 구간은 노후단독주택과 원룸 밀집지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이며, 폭 6m 미만으로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초읍동 원당골 일원으로 가는 주 도로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주야간을 막론하고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차량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소방차량, 긴급차량 통행로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시에도 이 지역은 주차부족면이 289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 초읍 한신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구간에 도로개통을 함으로 해서 그 구간에 잠정허용구역으로 이용하던 주차장이 지금은 폐쇄됐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부산진구 안에 주차장부지가,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불법주정차로?

예.

그런데 초읍동 현장 위치에 이렇게 100여 m 근접한 거리에 또 주차장을 설립하는 이런 이유가 타 동 이런 데는 현재 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만연한데 그런 곳에는 주차장부지 선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초읍동에 유독 이렇게 100여 m를 사이에 두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정했던 부분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고, 주차장부지를 선정할 때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 현장을 답사하고 찾아서 선정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 민원으로 이 부분을 선정한 게 아니고?

아, 민원도 있었고요.

아니, 주차장부지 선정할 때 이곳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지주 두 분이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매각 의사를 표명했고, 저희들이 가감정 내어서 그 가격이 맞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하고 대당 주차되는 가격하고 보면 가격이 상당히, 1대당 주차될 수 있는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계획 면수보다 줄다 보니까 면당 가격이 한 6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상당히 높죠?

예,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할 때 건물이 가려서, 그다음에 그 옹벽이, 통상적으로 옹벽은 상부 건물대지 안에 포함되는데 이 옹벽이 이쪽에 우리가 매입한 부지 쪽으로 침범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처 간과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장의 경사로 경계 부분에 우리 쪽 부지로 침범한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 한 40㎡ 정도.

총 주차면수가 95평이죠, 거기가? 평수로 했을 때.

그것까지는 잘.

그중에 한 15% 이상이 축대로, 경사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 못하는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에 본 의원이 처음 방문했을 때, 사진에 보다시피 누구라도 가면 경사면이 우리 쪽 지역을 침범해서 저 부분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훤히 알 수 있는데 저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위에 주택에서 옹벽을 조성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건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거 하실 때 현장을 한번 보시고 선정하신 겁니까?

제가 여기 발령받기 전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이거 선정하기 전에는 관여를 안 하셨네요?

예.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방금 국장님의 궁색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초보인, 제가 건축이나 땅을 사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을 처음 갔을 때도 상단에 보시는 저 2층 집에 올라가니까 우리 지역 부지가 경계면으로 한 14~15평이 침범해 있는 게 눈으로 선뜻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육안으로 보면 어디가 경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가 정확하게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도로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얼마, 저희들이 매입 전에는 측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감정을 하고 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본감정 전에 측량을 하려고 그럽니다. 측량 비용은 한 40~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필지당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40~50만 원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났다고 지적도만 보고 선뜻 계약을 하시니까 현재 이런 사례가, 한 6면이라는 주차면수도 없을뿐더러 예산도 낭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국장님께서 지평식 주차장만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우리 구청에 따로 있습니까?

지평식이 있고, 건물식이 있고, 타워식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일단 건물식은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램프로 해서 차가 자주식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평식을 해놓고 다음에 또 더 필요하면 건물식으로 또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을 때 우리 구의 자산도 증식되고 땅을 구입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주차장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타워형 2층, 3층을 또 연구를, 검토를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절감되고 주차면수도 더 확보될 거라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야2동 주차장 현장을 한번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부지 선정 때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곡각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잘 이뤄져서 한 건지 현장을 보니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조성된 부지입니다.

아, 가격은 뭐 저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지가 우리가 주택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보다는 아주 넓은 부지를 확보했고, 진출입에서는 저도 가보니까 그런 사고 날 우려는 좀 있지만 그것은 교통시설물로 보완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 매입 시에 일단 부지를 구입한다는 거기에 급선무로 부지가 났을 때 허둥지둥 그것을 빨리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야2동 주차장도 보면 진입로 부분도 곡각지일뿐더러 도로와 우리 부지가 경사가, 보가 차이가, 단차가 나니까 진입로 부분을,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반대쪽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예.

반대쪽으로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공시지가가 올해는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한 20%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가져다 팔겠다 내놓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턱없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입하기가 힘들고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런 매도 의사가 있는 땅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감정가격 내에 나오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적정한 부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낭비되는, 실시계획부터 되어 있는 주차면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현장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거지주차장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직영을 하는 곳이 있죠?

예.

왜 직영을 굳이 이렇게 합니까?

주거지주차장은 이때까지 단체에 다 위탁 관리를 했는데, 성실하게 안 하는 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로 주거지주차장으로 조성된 부분이나 또는 잠정허용구역에서 주거지주차장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를 보고 앞으로 위탁관리하는 것도 효율성을 검토해보고, 연말에 검토해보고 필요시에는 더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유관단체에 위탁관리를, 우리가 관리를 맡겼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 3명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주민들, 유관단체에 위탁을 줘서 60 대 40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바루고자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몇 군데에는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 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개선해서 방법을 바꾸려고는 안 하시고 인원을 채용해서, 1명은 구청에서 전산 관리하고 2명을 해서 1명, 1명 갑을 쪽으로 배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직영 운영함으로써 각종 단체에서 지금 좀 소홀히 관리했던 거에 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써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계속 위탁관리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7년 올해 하는 거는 시범으로 해보시고.

예.

여기서 장단점이 발견되면, 단점이 많으면 취소할 수도 있네요?

예, 개선할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범천동 지역에 통일회관 옆에 현재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남은 자투리 부지인 범천동 1638-9번지, 한 830㎡에 3층 규모의 건물이 2동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자활센터나 방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던데, 자활센터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기한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천동 일원도 사실은 주차장 난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부 로터리 일원에는 상당한 지금 주차단속으로 애를 먹어서 CCTV도 신설 달고 있고, 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활사업장이 현재 4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는 게 자활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쓰는 목적이 아주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주차환경을 보면 범일과선교 밑에 불법주차가 증대하고 있는, 인근 신암로나 만리산로의 주택지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주택지에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주차장부지가 없으니까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있으면 굳이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자활센터가 굳이 범천동 그 건물에, 그것을 매입하고 나서 다른 곳에 있는 시설까지 다 지금 옮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굳이, 다른 쪽에 시설들이 분산해서 운영해도 가능하잖아요, 자활센터는? 꼭 한 군데 그렇게 많은 센터를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이전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예산 절감도 되고 좋은 점이라고 보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계약기간이 끝날 때는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더불어 주차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관련 부서 직원들께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양정, 초읍 지역 문영미 의원입니다. 초읍 주거지주차장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산진구의 공유재산 취득 과정은 기준과 원칙도 없었고 주인의식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동산 취득 목적, 사유,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구민들의 혈세인 주차장특별회계 약 6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특정 부지를 매입한 의혹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사업비이월로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 위험하고 쓸모없는 부지로 인하여 2016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매입한 부지가 1년간 이상 방치되어 오다가 올 3월 건물철거는 하였으나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태위태한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옹벽만 철거부지에 남아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밝히고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의 1항에 따라 시정을 촉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 창조도시국장 허낙원 [답변보기]

[답변] 예, 반갑습니다. [질문보기]

예, 오전에 김재운 의원이 주거지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한 그 주차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목조목 좀 따지고 국장님이 오전에 답변한 것 중에서 잘못 답변하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황당한 부지를 본인의 사유재산이라면 매입하겠습니까?

그것은 뭐 목적이라든지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다 안 틀리겠습니까?

이거 본인의 사유재산이면 매입 안 하시겠죠? 그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구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수 구비의 주민의 세금만으로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어느 사업보다 집행 공무원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맞습니까?

예.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초읍 소규모 공동 주거지주차장이 어떤 과정으로 특정 부지를 매입하였는지 한마디로 검토하시고, 현장을 나가보시고, 타당한지 위치, 향후 왜 공유재산, 취득한 원인, 면밀한 검토, 현장 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가보았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게 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혹이 풀립니다. 부동산 취득 목적, 사유,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억대의 소유재산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 계획을 어떻게 세심한 검토 없이 승인하여 졌는지 전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준 자료에 보면,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16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든 게 범천동 주차장인데, 이게 51억이 들었습니다. 토지매입이 아니고 건축비용이 3억 얼마, 삼십몇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면에 약 58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가야동이나 전포동이나 이런 위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원당골의 공시지가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지평식 10면에 6700만 원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상식에 용납이 됩니까? 그리고 청주시인가, 어느 시에서 보면 이게 약 5000만 원이 들었다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 놓은 사건도 있습니다. 구도심도 아닙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장님 소규모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하면 바로 공사를 하고 그해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4월 달에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부지매입이 작년 4월에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역주민에게 눈살만 찌푸리게 철거만 한 사항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제가 간 그 현장까지는 못했습니다. 1면의 면이 6700만 원 같으면 다른 지금, 국장님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이천몇백 면 중에서 가장 최고기록을 깼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맞습니까?

예.

더 비싼 것도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건설된 면당 건립비는 제일 많습니다.

지금 최고입니다.

예.

그 위치에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또 이상한 게, 매입부지가요. 토지비용보다 건물비용이 많은 이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비율이 50% 이하로, 50% 이하도 아니고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근처에 주거지주차장이, 조금 전에 김재운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읍동사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올 때, 그 주거지주차장이 많은 몇 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주거지주차장을 했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초읍 주차장에 2개의 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쉽게 A, B로 나눴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이 A였고 오른쪽에 있는 게 B였습니다. 공시지가가 714원 똑같았습니다. 맞습니까, 제곱미터당 714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직원한테 준 자료를 그대로 받아오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가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산하면. 이것으로 계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B는 1억 242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제가 2016년도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건물이 이 토지보다 더 비쌉니다. 1억 500입니다. 주거지주차장을 4층을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1억 500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거는 건물이 2배입니다. 2억 1500입니다. 이것도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A, B 적용금액이 이게 2억 200이 되어야 됩니다. 2억 200이 되어야 되고 이거의 A, B의 가격은 3억 3923만 얼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금액이 현재 이거는 4000만 원을 더 받아갔고, 4500을 더 받아갔고 이거는 또 3000만 원을, 약 2600을 작게 받았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세금 매길 때 쓰는 거고 저희들은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매입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저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공시지가 이 자료도 714원이라는 걸 저한테 주신 것도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714원이 올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왜 A건물이 4000만 원이나, 약 5000만 원이, 5500을 더 받아간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B보다.

아니, 그거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상식적으로 A, B건물이 똑같은 용도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째서 A는 많이 주고 B는 제 가격보다 깎아서 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거기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다시 되물어야 될 부분이지 그 가격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 공시지가하고 왜.

아니, 국장님! 그 감정가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지금 다시 조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두 건물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뒤에 옹벽을 받치고 있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옹벽만 우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보면 40조에 보니까 손궤라고 있더라고요. 그 관리 우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국장님! 이 건물주인들이 와서 매입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무슨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거 민원 아닙니까? 이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어떤 주민이 사겠습니까? 우리 구청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부산진구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매입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공유토지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공유심의 자료를 또 받아봤습니다. 이때 4건을 하셨어요. 당감4동 동사 또 초읍동 동사 이거는 나름대로 좀 하셨는데 이거는 딱 네 마디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안건의 호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자료에 나옵니다, 공유심의.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어떤 위원이 기계식을 건립할 것인지 지평식을 할 것인지 토지형상이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통과하셨습니까? 답변이 이상한 말합니다. 지평식 주차장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심의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갑니다. 지적도상에는 장방향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부적합하다고 저렇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니, 이 공유심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억 미만이라서 이 위원회만 통과하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의결을 안 받아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유일하게 거쳐간 과정입니다. 이걸 여기서 거쳐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게? 이 위원회 들어있는 분들이 다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에 지금 벌써 용어부터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평식으로 하는데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지평식 주차장은 건축이 아닙니다.

계장님! 이리로 오셔서 이 심의록을 갖다 보여 주십시오. (자료 전달) 확인이 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한 거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왜 지으셨습니까?

아니, 저 위원이 아마 건물을 짓는 거를 전제로 해서 아마 하신 이야기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모조목소리로 따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그 건물 매입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건물을 헐기 전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이걸. 저번 구정질문에 하기 위해서 갔을 때 보니까 제 눈에는 옹벽이 보이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옹벽이 안 보입니까? 그 옹벽을 지금 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상부에 있는 집의 안전성을 위한 겁니다.

그 옹벽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예, 그거는.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허술하게 땅을 사니까 사명감으로 부족하니까 행안부에서 행안부의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내놨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취득 시 고려사항을 적었습니다. 이걸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있지 않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용가치가 없거나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주민들의 민원 해소 목적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의 취득 특히 주민들의 민원 해소 목적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 취득을 지양하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도 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켰습니까?

글쎄 그 당시에는 저게 적합하다고 아마 판단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은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국장님! 토지를 근 2억 얼마를 주고 사서 건물매입비 주고 또 이거 허는 데 1억 2000을 주고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철거하는 데.

제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1억 2000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처음에는 이 땅이 비싸다고 하니까 15면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좀 전에 설명했는데 옹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다 걱정했습니다. 옹벽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도 한 번 안 가본 분들의 땅 매입부지로밖에 볼 수 없고 특정부지를 매입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10억이 넘어가는 거는 구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회의록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지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도 이 땅이 10억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6억 얼마가 되는 땅을 사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산다는 거는 과연 내 땅이면 그렇게 할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초읍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보입니다. 다시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니고 자체감사를 청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면밀하게 못한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십시오. 1, 3, 4번을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월금을 처리한 게 이월금으로 이 예산을 적절하게, 넘긴 것도 적절하신지 그것도 보시고요. 국장님! 앞에 김재운 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사업이 부산진구청이 특정부지 선정과 매입과정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정이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법적인 검토에 충실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진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개인의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분명 권리과 직위를 이용한 직무는 직무유기와 이권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였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오류를 잘 파악해 적정한 매입절차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또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구청장님! 모든 구정이 특정인을 위한 구정이 아닌 구민 모두에게 공평한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는 성인잡지가 아닙니다. 성인잡지는 성인지를 잘못 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지난 3월 25일 한 일간지의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실린 정정보도문입니다. 모 당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여성정책전문가가 국회의원인 모 후보에게 성인지예산에 대해 질문했는데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 종합일간지가 이를 성인잡지로 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웃지 못할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부산진구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양성평등 여성친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5년 부산진구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양성평등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먼저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수립이 우리에게 주는 법의 정신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질문보기]

제가 성인지예산을 한다 하니까 다들, 사실 성인지가 다들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또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의 정신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의지가 있어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인지예산이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지예산을 관련하고 있는 예산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하는 여러 자료에서 예산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는 예산부서입니다. 집행하는 것도 예산부서고, 이 성인지예산이 환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과 다시 예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심각하게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성평등 목표, 예산편성방향 이런 것들은 다 예산부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만 짚고 중요한 성인지대상사업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가 이걸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부서는 사실은 여성아동가정과와 예산부서인데 사실 서로 이렇게 미루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예산부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민복지국장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부드러운 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보시면 버스 같은 데나 지하철에 보면 높낮이가 틀립니다. 그거부터 이제 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은 낮게 하고 또 보도블록에 낀 하이힐 또 여성들이 화장실법에, 그 성인지예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성들의 화장실을 좀 더 크게 하고 우리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성인지예산의 시작입니다. 성인지예산이 도입되고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결산서로써의 심의를 받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3년 동안 성인지예산 사업현황을 보면 2015년 19개 사업 122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에는 34개 사업 200여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7년도에는 33개 사업에 189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까지 포함하면 저 예산은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전체 성인지예산의 93%, 92%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7년부터 좀 성인지예산을 보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8개로 양성평등추진사업 2개와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실제 지침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많고 예산서상의 사업구분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업, 저희 특화사업이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희망아카데미, 취약계층어르신 방문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성평등, 불평등이나 혹은 성격차 개선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세 사업을 격차도 크지 않고 개선도 쉬워보이지 않는데 선택을 하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또한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21개로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가 명확한 사업, 성별분리통계가 생산되거나 생산 가능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나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정은 매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 선정사업하고 신규 추가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자료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소소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서에서 들어온 자료와 컨설팅 받은 결과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편성은 그래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실 거 같아서 오늘 국장님이 지금 편리성 때문에 제가 대표성을 띠고 지금 질문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사회복지 분야가 사람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나 우리가 건축이나 산업, 중소기업 분야나 경제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더 필요한데 신규사업으로 좀 앞으로 더 확대하고 특히 창조도시국 사업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 도시국 분야에서도 사실 현재 그대로 많이 양성평등사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 사업을 부서에서 제출해서 컨설팅 결과 이것은 양성평등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 불가피하다. 또 성별로 나누기 곤란하다 해서 3개 사업이 빠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일반 대상을 하는 것도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지 자료 요청을 할 때 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본인들이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부서에는 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늦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성인지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이 우리가 무엇을 선정하느냐부터 시작해야 그 성과목표도 세우고 성별수혜도 세우고 다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사업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무시한 형식적 선정과 작성은 제도 자체를 형식에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사업 대상사업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 구체적인 질문지를 방금 10분 전에 제가 받아서 정확한 내용을 다 숙지하기는, 좀 검토하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들은 컨설팅까지 거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적정하지 못한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적정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암환자사업 관련해서 대상사업을 두는 구는 없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의료를 받을 권한은 남자건, 여자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범위가 결정되는 법정지출입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재량적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암 작게 걸린 사람한테 작게 주고 많이 걸린 사람한테 많이 주고, 남자한테 작게 주고, 여자한테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의무지출 사업은 사업 집행 결과 사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이를 통한 양성평등의 기호 등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컨설팅에서 자기들 아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도 제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2014, 2015년부터 이 사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타 구에서 지적받았던 대상 사업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업대상과 수혜자 분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화 교육도 있고, 평생학습관 교육 여기 많이 있습니다. 나열한 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50페이지에 국장님 2017년도 자료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데, 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찾아 보시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데 책자에는 65세 부산진구 남녀인구수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자료가 대상사업에 맞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19세 이상 부산진구민 수가 대상인데 초중고 학생도 수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 분석, 정확한 성과 평가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성별분리통계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인지사업을 할 때 대상사업을 정하고 그다음에 수혜자 분석을 하고 성별격차원인분석을 합니다. 거기 보면 또 18페이지에 희망아카데미사업에는 원인분석이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격차가 줄어드는 분석은 없고, 3년간 똑같은 형식적인 격차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우리 예산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2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구· 군 성인지예산 분석에서 여성참여율을 올릴 방안을 제시하는 분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똑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격차분석의 오류는 성인지예산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넷째 성별격차원인분석과 성별수혜분석에서 제시된 대상집단과 수혜집단 성별 예상 구분이 도출된 원인과 이유를,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답변을 읽었네요. 그리고 넷째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9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성별격차원인분석에는 남성수혜자 발굴을 위해 건강취약계층 남성 대상자에게 방문건강사업홍보 및 참여유도라고 하면서 성과목표는 여성 수혜율 유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남성 참여확대라고 하면서 성과목표는 여성수혜율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담당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성별수혜 항목에 대한 근거와 원인 규명이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책자를 분석한 결과 잘못 분석하게 되면 목표나 실행 가능한 수준, 이게 없이 하게 되면 성별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성별격차원인분석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이 잘못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통계치도 내고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아카데미나 스포츠강좌 이용 그다음 방문간호사 관리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 여기서 판단드려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착오 부분이라든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만든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말고 결산서까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예산부서에 제가, 다음에 결산은 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세상의 반은 남자이고 또 세상의 반은 여자입니다. 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명 인식하고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확실하게 없애는 것, 그래서 남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인지적 정책방향이고 성인지예산 제도의 목표입니다. 성별분리통계미비, 모든 사업에서 성별분리통계 의무와 부서별 포상제도운영, 특별회계, 기금에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성인지예산 분석 실명제 도입과 성인지예산 집행 분석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의 실용성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담당 부서장 및 정책기획 담당관실에 대한 교육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 모든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직원들의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구청 간부들의 관심과 개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들을 개선하여 부산진구의 성평등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