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영옥
김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는데 앞으로는 잘 준수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의중을 잘 헤아리셔서 자료요구 및 답변과정에서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정원 조례를 보류시켜 놨었는데 오늘 구민의 날 행사 준비를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이 정원 조례는 제가 이의를 걸었던, 작년 연말부터 아시다시피 했던 겁니다. 어저께 공문이 있다고 그러셔서 확인한 바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했는지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뜻을. 그렇기 때문에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시시비비해서, 이거 본 위원도 어제부터 조건부 승인을 했던 게 이렇게까지 오도록. 그런데 집행부에 부탁 한 가지 있어요. 좀 미리미리 사전에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미리미리 이렇게 좀 소통이 되면 훨씬 좀 원활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당면과제로 딱 그날 돼야 알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앞으로 그러지 않으실 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어떤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미리미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소통을 충분히 하면 잘 갈 수 있는 것도 불협화음이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현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의 장을 여는 새로운 교육모델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혁신교육이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혁신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광진혁신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의 해제, 회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고재식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오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안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토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구청에서도 지난 연도에 기반구축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에도 양호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5개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을 검토한 결과 한 4개 조항 중에 약간 저희구청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안도 내용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현정 의원님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구청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광진구 혁신교육사업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애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이 4건이나 되는데, 마음고생도 많지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마음고생도 많냐고 물었는데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마음고생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문환 위원님께서 작년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시면서 이때까지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된 조례를 전면 검토를 하다보니까, 오늘은 3건에 대한 제정을 했고요. 실제로 개정할 4건은 다음 회기에 또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학교밖 조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마음고생을 안 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2년 동안 혁신교육지구에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구에서도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다보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표현은 좀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방금 받아서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진구 혁신교육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의 의견서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광진구의회 조례안과 개선안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와있는지,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와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뒤늦게 혁신사업을 추진하는데, 22개 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 발의가 되다보니까 타구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혁신 조례와 비슷한 데가 다섯 군데는 지금 제정돼 있고요. 7개가 저희와 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현황과 의원님이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저희들이 절충을 해보니까 우리 안과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정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광진구의회 조례안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타구의 조례안과 우리구의 개선안 이렇게 나와야지, 광진구의회 조례안과 개선안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어떤 자료를 보신 건지?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의미심장한 자료가 깔렸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의견서. 여기 주민네트워크에서,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원님이 제안한 의견을 지역에 있는 교육네트워크나 또 저희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개선안을 의원님하고 조율하는 사항이었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까지 그런 개선안 조율사항에 대해서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게 온 게 좀 그러네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냥 끝나고 들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한테까지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법에 다 있는 거고 우리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 조례에 대해 안 만들어도 된다는 당위성을 공무원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 운영에 대한 거를 보면 여기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진로교육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굳이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법에는 모든 게 다 나열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혁신교육지구에 좀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아마 발의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한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저한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어떻게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냐 이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들을 얘기했을 거고, 위원님도 필요하니까 그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법이라는 게 모든 거를 다 규율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위임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재량행위로 주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정발의해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정발의해서 의결은 됐지만 골자가 빠진 조례가 됐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운영을 하시다가 필요하다면 또 개정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요지를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최소한 의회하고 하면서. 4개월 걸렸어요, 그 조례가. 4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각 부서의 의견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내가 각 부서의 의견, 각 과장들한테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해요. 이게 누구 짓입니까! 그렇게 의원 조례를 막는 게. 광진구의원은 광진구 공무원들 괴롭히자고 조례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심히 불쾌한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의원 발의 조례 중에서도 하나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해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적극적인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의회에서 만난 거 7년이고 그 전부터 따지면 상당히 서로 의견교환도 많이 했지만 어저께 본인의 조례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든 나서서 좀 말려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국장님 산하가 아니라 그래도요. 제일 불쾌했던 게 그겁니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방해공작을 했다는 거.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방해공작까지 했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인도 의견표시 한 거를 그렇게 발언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도 통과되고 그랬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저요, 이 자리에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건립추진단 TF팀 건을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해 주십시오, 먼저. 해 주시면 의원님 조례 상당히 좋은 거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는 인간으로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한테도 저 나름 피력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정세가 혼란스럽다보니 긴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이 한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보좌관도 없이, 비서도 없이 어떻게든 조례안을 만들려면 때로는 공무원 힘도 빌려야 되고, 혼자 다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간 뺏겨가면서, 다른 일 못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려면 나름 다른 동료 의원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만 하나의 조례가 되는데, 오늘 똑같이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어제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우리구청 공무원들께서 대하는 방법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병주
전병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럼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 광진구 혁신교육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그 조례안 3조 보면 기본취지와 방향이 민관학거버넌스를 통해서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그 조례안하고 개선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 8조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항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협의회공동위원장 민간부분이 없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타 구 사례를 보면 그 위원장으로서는 구청장, 교육장, 구의회 의장, 시민사회대표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조 기본원칙의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조 2항 보면 민관학 이렇게 돼 있어요. 민관학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이런 3조 2항 기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서 민간인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 2월에 교육지원과와 실무협의해서 운영협의회공동위원장의 민간대표 부제를 제시하고 민관학 3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원조직 운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거 지적하고요. 9조 보면 실무협의회위원회 청소년대표를 추가해야 합니다. 실무협의회가 있음에도 그 혁신교육지구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의견서 이거 나온 거 있죠? 그 의견서 기준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안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구도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민간네트워크에서도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아마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 타 구에 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대표 4인인 경우에는 두 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의장님은 조금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서 민관학거버넌스로써 민간위원장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추가하는 거에 의견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분야 실무협의회에 청소년이 빠져있는 거에도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 저희들 청소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여기에 지금 항목에 빠져 있는 부분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장, 민간위원장인데 민간위원장의 대표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의 18명에서 20명 정도로 민관학 배분을 좀 할 거예요. 할 때 민간으로 위촉된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우리 구비 5억하고, 교육청 3억 5,000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거 해서 11억 8,700만원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총 합치면 어떻게 되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11억 8,700만원.
병주
전병주위원
11억,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8,700만원.
병주
전병주위원
혹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타 구의 교육청에서 얼마씩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개 단계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양호 그다음에 신규라 그래서 올해에 들어온 두 개 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우수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최고 12억 1,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우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얼마 지원하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5억은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되니까 서울시 보조금하고 지원청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매우우수 같은 경우에는 12억 1,300만원이 최고고요. 그다음에 우수 지구 같은 경우에는 8억 9,000만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6억 8,700만원 그다음에 신규 2개 구 같은 경우에는 2억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광진구에서는 5억을 지원하네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5억에다가 교육청 3억 5,000만원, 서울시 3억 8,700만원.
병주
전병주위원
우리 혁신교육지구를 이거 그러니까 시대적인 요청이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원 금액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었는가 하면 2014년 기준을 보더라도 타 구에 보니까 광명시가 있습니다. 광명시는 우리 광진구하고 지금 인구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27억을 지원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12억을 받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장 지원 많이 하는 곳이 시흥시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무려 48억을 지원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리도 22억원 그리고 안양시 32억원, 오산시 30억원, 의정부시 33억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 타 구에 비해서 5억 지원은 조금 적다고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혁신지구가 2년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타 구에는 혁신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가면서 혁신지구에 대한 재정이 허락하면 더 추가를 해서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학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 교육 질 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학교와 마을 간에 교육적 연계 통해 광진구 학생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지원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그 조례에 학부모 관련된 뭐 분과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11억 8,700만원 가지고 5개 분야 41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이라든가 마을 방과후 활동 체계, 그다음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거버넌스 구축하고 그다음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 실무협의회에도 5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도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분으로 해서 각각 세 분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주
전병주위원
조례에 있다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협의회에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세 분, 실무협의회 위원 세 분,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학부모 분과가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다 있고요. 거기에 따른 네 개 그 사업에 학부모 관련한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3조 2항에 보면 민관학거버넌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관학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사업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양제1구역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 준비가 다 끝나고 있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고 그 브리핑을 듣기로 한 이상 잠깐 정회를 하고 브리핑을 듣고 난 이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견을 안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발의나 아니면 집행부 제출할 때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나 의견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혁신교육이다 보니까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입법예고한 후에 교육네트워크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의견을 주신 부분을 제가 일부 수용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의한 조례를 수정안을 좀 내고자 합니다, 정회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거를 다 수정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오현정 의원님 말씀도 수정을 할 게 있으면 하는데 아직 질의답변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정
오현정의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직 남아 있어요.
현정
오현정의원
질의가 남아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자양1구역 거를 듣고 그다음에 질의답변 마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용해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질의 안 끝났다며?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나는 안 끝났어요. 또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끝나고.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여기 또 다른 분 계시나 하고.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11억 8,700의 예산이라고 그랬고, 내년에 혁신지구에서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구지정하면서 1년차 지정한 게 아니라 2년차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는 동일하게 예산을 또 줄 예정이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동일하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서는 연말에 가서 혁신사업지구에 기본은 5억이지만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 사례도 좀 봐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영옥
김영옥위원장
원래 그게 매칭이라 하면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몇 대 몇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혁신교육지구사업하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에 들어오려면 기본 자부담을 5억을 해라,
영옥
김영옥위원장
5억을 해라?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럼 이게 단계별 사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2년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한 두세 개 구만 하다가 공모사업으로 2014년말, 2015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했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초기단계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년차 해가지고 잘 되면 그 윗 단계가 또 있느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16년도까지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정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우수, 우수, 양호 이런 지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그러니까 아까는 경기도 예를 많이 드셨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이거 혁신지구 운영하는 곳 중에 제일 예산이 많이 할애된 곳은 어딘가요? 알고 계시나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금 2012년도에 시작한 구로나 금천 이런 쪽은 예산이 저희들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우수 구를 주다 보니까 저희구하고의 차등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영옥
김영옥위원장
4억 5,000만원 정도?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사업이다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자, 이즈음에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혁신지구 때문에 다른 걸 저기 설명하러 오셨다가 제가 혁신지구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 오현정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현정 의원이 처음에 혁신지구라고 하며 상기시킨 것만은 사실이니 잘 되어가게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하지만 절차가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고 난 것까지 있었는지는 본 위원은 몰랐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016년 3월 13일 이래가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지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구청에서 했어요. 그러셨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구청에서 입법예고한 조례를 위원님의 관심이 높다 해서 위원님한테 넘긴 광진구의 예가 있나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이건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입법예고가 3월 13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보니까 3월 3일 날 전문위원실에 아마 오현정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정무위원실이라면 어디요, 서울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전문위원실에 안이 나와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 3월 3일 날 전문위원실에 낸 거 그거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거를 어떤 의원님이 하시든 상관없어요. 의원님이 하시는 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노심초사 고심 많이 한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 말따나 안문환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도록 지금 4개월을 기다렸고, 해도 쉽지 않은 조례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것도 있고, 우리구에서 제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동시에 양쪽에서 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 서로 의견만 맞으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되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래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럼 입법예고하고 이쪽 안도 맞고, 우리 안도 맞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율해서 하나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저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국장님! 구청에서 입법예고한 조례가 의원님들이 요청한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된 조례 건이 여태까지 있느냐? 이렇게 여쭈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구청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영옥
김영옥위원장
철회하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철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뭐가 있습니까? 근거를 줘보세요, 그럼.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저기도 있죠. 인권 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 그거는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건 아니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국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장
절차상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안 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절차상에 집행부의 횡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자, 보세요 국장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정관훈 의원 복지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조례 발의해서 주무과하고 전부다 다 상의했어요. 그런데 그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시에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이었어요. 또 하나 안문환 의원이 어저께 발의하신 거, 어떤 법이 어떤 거 들어가 있고, 어떤 법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 있어서 이 조례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수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의원이 발의한 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끝까지도 막아내면서 또 어떤 의원이 한 것은 입법예고가 된 것까지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끔 수용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쭙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시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조례는 어떤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찬성을 하고, 어떤 조례는 어떤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걸 또 반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조례라는 거는 그 사안 사안마다 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하고 좀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해도 좋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원님이 해라, 저희들이 빠질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셔야 되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청소년육성진흥법」 어디어디 다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거하고 상충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있다고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현정 의원이 발의하면서 5월 23일 날 다시 우리 의회에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내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닙니다. 조례,
영옥
김영옥위원장
절차상의 하자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저기 뭐야,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입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국장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당 대 당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그거는 저하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현정
오현정의원
위원장님! 이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현정 의원님은 오현정 의원님을 향해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이게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위원장님! 저는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래저래 답변할 의무도 없고요.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그럼 지금 타당성 있게 한 거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이 건은,
영옥
김영옥위원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신 겁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조례는 어떤 그 조례마다 사안이 다른 거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사안이 다른데 지금,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걸 가지고 어느 당에서 냈다고 그래서 그거는 반대를 하고, 어느 당에서 냈다 해가지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국장님!
현정
오현정의원
지금 혁신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건으로 심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국장님!
현정
오현정의원
이 혁신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걸,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정
오현정의원
행정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제가 답변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납득하면,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그건,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제가,
현정
오현정의원
위원장님 취지하고,
영옥
김영옥위원장
얘기하고 납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저기 뭐야 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의원한테 상납한 것밖에 더 됩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전혀 다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똑바로 말씀하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저희들이 입법예고 됐다 하더라도요. 단,
영옥
김영옥위원장
어떻게 타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다 조목조목 따져서 과마다 해가지고 질의답변 다 막아가면서 수정가결하게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유명무실한 조례로 만들면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를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옥
김영옥위원장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늘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노고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김정애 과장님이 다른 것 때문에 설명하러 왔을 때 이거 혁신지구는 누가 봐도, 이 혁신지구가 튀어나오게 된 거는 오현정 의원이 자타공인하다, 그러니 오현정 의원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 시기에 입법예고가 된 지는 몰랐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입법예고 돼있더라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거는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입법예고가 돼 있어도 저희 의견이 맞다면 우리 의견을 관철시킬 거고,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를 물었잖아요? 구청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보면 사례가 어떻고, 타 구 사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늘 비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그래서 처음에 여쭌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이런 사례 없죠? 광진구 역사상, 지금 지방의회가 시작되면서 광진구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타 구의 사례가 있다면, 전문위원님! 타 구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발췌를 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칙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원칙을 지켜달라고! 원칙을 지켜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게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좀 과격하게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원칙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기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원칙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아까 오현정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문환
안문환위원
저기 아니 잠깐만요.
현정
오현정의원
순서대로 하시자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충분한 말씀들을 하신 거 같고 다음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조례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순서대로 제가 의사진행발언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제 얘기, 저도 얘기할 권한이 있고, 제가 의사진행을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지금 조정을,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조정이 아니라 제가 얘기를 분명히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저도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았고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오현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시고 안문환 위원님 안은 받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네. 일단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이란 거는 헌법, 법률 그리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는 각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드는 거를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조례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현정
오현정의원
그러니까 말을,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례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조례 밑에 규칙 있습니다. 그 상위법의 순서대로 하면 법률, 조례, 규칙, 그 사이에 명령이 있는 거고요.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 관내에, 그러니까 지자체 내의 실정에 맞게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그 상위법에 근거 하에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으나 안문환 위원님이 그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위원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안이 다른 조례고요. 부서도 다른 조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까 여기 의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법예고된 사이에 주민의견이나 시민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는데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제가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입법예고한 조례를 철회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3일 날 민준현 주임한테 이 조례를 넘겼어요. 그런데 민준현 주임이 그 조례를 교육지원과에 넘기질 않아서 그 사이에 인터발이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교육지원과에서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민준현 주임한테. 제가 3월 3일 날 여기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3월 3일 날 넘긴 조례를 바로 교육지원과에 넘겨서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이건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제가 민준현 주임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입법철회를 한 거예요. 절차는 그렇게 된 거고, 입법예고한 조례를 철회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혁신교육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거지, 왜 개인적인 정당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개인적인 정당입니까? 그렇게 말씀,
현정
오현정의원
정당이, 아니 정당이 왜 나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 지금,
현정
오현정의원
위원장님은 중립을 지키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영옥
김영옥위원장
말씀 다,
현정
오현정의원
정당이, 정당이 왜 나와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오현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법, 「교육기본법」, 「인성진흥교육법」 이 법에 의해서 이것도 만들어진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발의한 것도 똑같이 법에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를 말한 거지 오현정 의원께 이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아십시오.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그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이게,
현정
오현정의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상위법에 있어도 같은 관내에 있는 조례 중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상위법이 이렇게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내가,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어저께 광진구, 광진구 건축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지,
현정
오현정의원
근데 그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저 강북구에 있는 거 해요?
현정
오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실공사 방지 조례인데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안과 상관없이, 지금 시간이 아직 조금 있어요. 지금 사무국도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가 또 있어서, 이거는 수정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방과후 활동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4조 3항 적용 범위에 보면. 하고 있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방과후 활동 학교에서 저희들이 돌봄교사라고 해서, 마을교사를 양성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강사 파견해서.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거?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우리 혁신교육 지구사업에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항목은 들어가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들어가야 돼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단 어디에도 이거 시행은 하고 있으나 규정된 게 없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6조에 보조금 지원되어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추진하는데 개인의 경우 단체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줄 예정인지요? 여기 보면 보조금 금액이 안 나오고 추후에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1억 8,7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대행하지 못할 때는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거는 보조금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 11억 8,000만원 말고 따로 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는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거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혁신지구라고 해서 돈이 얼마 딱 쓰게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만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타 구에 비교해서 예산이 적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보조금을 또 따로 지정을 해서 이 보조금의 형식을 띄워서 또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 11억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 구역의 41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한테, 그럴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규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 근거규정인데 그게 몇 개가 될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사업 중에 분과에서 아, 이거는 우리 민간이 낫겠다 아니면 구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협의해서. 거버넌스라는 자체가 거기서 운영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이라고 하면 광진구에는 보조금 조례가 있으면서 계속 보조금을 줄이고 있죠. 지금 나가고 있는데도 보조금이, 돈이 없다, 광진구는. 그러면서 보조금을 계속 점차적으로 제살 깎기처럼 보조금을 쪼이면서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예산의 거대한, 우리가 볼 때는 타하고 예산의 비례, 혁신지구 타 지역에 비례해서 많다는 게 아니고 광진구 재정상에 예산이 11억 8,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거기에 비례 보조금까지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좀 불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도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 있는 필요 없는 보조금도 지금 계속 위원들도 삭감의견을 내고, 또 과에서도 잘 보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을 잘 못 주고 있는 곳도 있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 조례에 있는 거는 지금 각 부서마다 단체가 우리 관이 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이 대행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1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지, 민간이 대행하는 게 오히려 그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라면 그럴 때 우리 전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그런 단체 아닌 다른 단체에다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국장님 알아들으셨죠? 11억 8,000만원 중에 보조금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거냐를 나는 이렇게 질의를 꼭 짚지는 않았지만 그 뜻으로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추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1억 8,000만원 중에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거쳐서 그 중에 보조금을 하겠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원한 거예요, 제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승인을 해준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 별도의 보조금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별도의 보조금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별도의 보조금인 줄 알고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수정안을 낸 오현정 의원님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본 의원이 발의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5월 23일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해서 시민교육단체의 의견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통해서 시민교육네트워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 싶은 거는 제가 일부 수용하는 게 있어서 수정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2조 5호에 보면 정의에 제가, 이거는 교육네트워크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내용에 보면 방과 후 활동도 있고 요즘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창의체험,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이 여기정의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넣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제2조 5호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수준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2조 5호는 제6호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6호는 7호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제3호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은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이거는 아까 우리 전병주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교육네트워크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민간하고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운영위원장이 구청장하고 성동교육지원청장 둘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대표 중에 위원장을 한 명, 그러니까 민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해서 제8조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간대표로 한다. 민간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6항 ‘위원장은 2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은 3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 3항 ‘위원은 광진구 혁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광진구 소재 초․중․고 학교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대표․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추천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위원은 광진구 혁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광진구 소재의 학교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대표․임원 또는 회원, 학령기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추천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오현정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어저께도 이렇게 회의가 좀 늘어지고 나니까 집행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의회가 원칙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나왔습니다. 회의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의회가 원칙을 무시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꼭 점심시간이 12시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난 관계로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속개시간을 두 시로 하겠습니까? 두시 반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두 시로 해요, 두 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국장님의 이석으로 인해서 김정애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과 MOU 협약에 의해 설립된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써 광진구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대한 조례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2조는 정의조항으로 진료교육 및 직업체험 용어설명을 통해 조례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센터 설치 및 명칭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안 4조에서는 센터 운영 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5조부터 11조까지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이용대상, 이용시간, 센터 휴관일, 이용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2012년 강동구를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과 MOU 협약을 통해 센터 운영 중이며, 금천, 종로, 양천, 성동구는 직영으로, 나머지 우리구를 포함한 21개 자치구에서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동, 송파, 동작, 강서로 향후 서울시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것은 관심사항이라 이 건 오면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한번 그랬었는데 더욱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청에다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구는 위탁으로 흥사단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해봄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하겠지만 자료 요청해 놓기는 해놨었는데요, 저는 이것 하는 게 못마땅하거든요, 사실상. 지난번 우리 개인사무실에 와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좋은데 실행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 비합리적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자료받으면 하겠지만 이것이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로, 지금 해봄에서 하고 있는 그 형태로 보건데, 이건 실효성 부분이 진로직업체험인 것인데 그 체험이, 과장님이 그러셨습니까? 그것도 체험대상자를 선정해서, 모집해서 간다, 이렇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봄에서 하고 있는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진로직업체험.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렸는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4년부터 시작은 됐어요, 1학년 하나가.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전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체험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육청과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가 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맡고 있는 업체가 사단법인 흥사단인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3년 했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위탁체결을 해서 2020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 직업체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진로선생님하고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기 위한 청진기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2014년도에는 50개 정도 하던 것이 2016년도에는 120개 정도로 늘어나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직업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셔가지고 저희들이 3D 업종도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봄센터하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보급소라든가 배달 업체, 정화조 업체, 심지어 공사판까지 저희들이 힘든 체험처를 찾아가서 등록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오시기는 와요, 등록은 해 주겠다. 등록은 해주거나 아니면 등록 거부하시는 곳도 있는데, 문제는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업체가 아이들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학생들도 거부하지만 학부모들도 그런 데 체험하는 것 자체를 내 자식이 힘든 일 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다 보니까 체험처만 발굴해 놓고 운용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앞으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보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는 것으로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공감합니다, 필요성은. 특히나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연령이나 학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왔을 때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자기 장래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럴 수 있는 연령으로 봤을 때 연령 상대를 중학교 1학년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체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 청소년 중학교 1학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들이 어떤 체험도 좋지만 위험성 있는 일은 가지 말아라,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난번 전임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지적했던 것이 아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랄지 기획공연사, 미용실, 이런 것은 체험의미가 없다고 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지, 김정애 과장님께서 업체선정의 중요성을 느껴서 선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는 진로체험이 다소는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되지만 상당히 의무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가 돼야만 되지 않겠냐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로체험 어디 가는데 갈사람, 이렇게 뽑아서 간다거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만이 아니라 진로상담교사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 협업센터에서 진로지원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장래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진학상담선생님이나 그 기관들이 이런 것은 해봄센터에서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면서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그런 직업처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도 충분히 해봄센터나 네트워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 진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체험처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어제 해봄 팀장님인가 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좌우지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상세히 응해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걸 놓고 행감 때 다시 한 번 뵙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원래 광진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는데, 있는 센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 꼭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광진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주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대상이 꼭 광진구에 한하여서만 되는 건가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구리나 아니면 강동구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이 불가한 거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꼭 우리학교, 우리기관에 있는 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타구에서도 우리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구리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또 우리구와 연관되어서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 다 이용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구 소재 학교에서도 저희들 학교연계 직업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업체험센터에 와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구라고 그래서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이것을 이용대상에 해서 이용대상이라고 8조에 이렇게 명시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와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용대상에 이렇게 명시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굳이 8조는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구 조례를 만들 때에는 가급적 우리구 소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건데, 서울시 예산 1억하고 우리구 예산 1억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1억이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용대상자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명시해 놓지 않아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거니까 명시가 필요 없는 조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6조에 보면 3항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그러니까 아까 흥사단 위탁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3년 내 기간이 끝나면 제가 작년에도 민간위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고 문제점도 발견해서 대안을 드렸는데, 이게 3년이 되기 이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재위탁할 경우에 구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례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심의위원 중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만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고 성동강진교육지원청의 장학사, 또 성동진로센터장, 또 진로교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면심의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때 3년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은 관련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려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구의회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위탁 시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흥사단 재위탁하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구의회에 보고를 한 건도 안 해서 분명히 제가 지적 드렸거든요. 위탁사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위탁 하는 그것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보고해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사후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재위탁 할 때 그냥 서면심사, 그리고 심의위에서 평가, 이런 과정만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도 직접 좀 나가보시고 위탁을 하더라도 좀 더 비용대비 효율성이 큰 단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관례대로 계속 또 재위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가나 점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 시에 평가심의위원회 거치더라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이 조항은 그러면 그게 재위탁을 하더라도 무효의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구의회의 동의 절차는 꼭 거쳐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미처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사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행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구성된 광진구 제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목적과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 4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시 운영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구청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와 7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연임제한 규정, 위원의위촉 해제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3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활동 시 수당지급 및 우수위원 표창,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016년 제1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에도 제2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1명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시 본청을 포함한 20개 자치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서초, 용산, 강동 등 6개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금 2기가 구성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1기는 몇 명 했어요? 20명?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21명이요.
현정
오현정위원
1기도 21명, 2기도 21명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보통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위원의 연령대는 거의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기 때는 초등학생을 좀 넣어보니까 초등학생은 의견개진도 안 하고 그래서 2기 모집할 때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2명이고 고등학생은 10명, 중학생은 9명이고 남자가 12명에 여자가 9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보니까 청소년의 범위가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해서 이게 위원을 선임할 때, 이게 연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인지능력이나 발달능력이 너무 좋아서 초등학생도 자기 의사표시 확실하게 하고 의사전달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중·고 대학생들에 비하면 일단 사회적 경험이나 학습적인 게 약간은 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조례 사항으로는 분기 1회라고 해서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성 자체는 4월에 했고 8월에 정기회 1회 회의를 해봤습니다. 그때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소개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한 것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어린이 청소년인권페스티벌을 10월에 하겠다고 해서 그 전에 우리구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미팅을 4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청소년이 1990년도, 그 년도의 청소년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해 봤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HOT 그 사람들의 의상과 노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청소년위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했고 거기에 찾아오는 학생들도 공감대를 좀 형성하죠. 자기네들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연도별로 연간 페스티벌을 하는 그 행태를 보고는 아, 어떻게 청소년정책이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거기를 방문한 학생들은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런 것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육의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좀더, 이게 지금 2기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 사례로 작년까지는 청소년위원회 구성하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생 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추천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공부가 우선이에요, 학원가기 바빠서. 그래서 2기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빼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니까 약간의 의식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온 친구가 7명입니다. 자기가 피력하고자 하는 의사전달도, 또 자기는 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자기 의사표현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기부터는 공개모집을 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에 더 동참을 하리라고 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무슨 일이든지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공개모집을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 참여하는 자체가 변화거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거예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신 거는 굉장히 잘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1조에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보통 성인들,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회 수당만큼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앞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활동을 많이 할 텐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도 하게 되면 8,000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의 저희들이 개념을 가지고 집어넣어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금년에 1/4분기 회의는 했습니까? 분기별로 하면.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이번 26일 토요일에 모집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 그랬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정을 통보해서 하면 아이들이 학교시험기간 뭐 이런 것들, 개인사정 때문에 우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통해서 아이들, 위원들끼리 카톡방을 해서 좋은 날짜를 선택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26일에 1차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임기 이런 것도 있나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
양석
고양석위원
연임할 수 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해서 2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공개모집은 창에다 띄워놓고 그냥 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홈페이지에만 띄워놓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학교 홍보 다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구의3동에 자봉캠프에서 청소년 관련, 그래서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다도 좀 안을 주면, 몰라서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구의3동 자봉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걷기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하고 모이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톡 이렇게 보내고 해가지고 같이 아이들 점수도 좀 주고 이런 거를 열심히 구의3동에서 자봉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그때 제가 팀장님한테는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 구에, 실은 저희도 의회에서 이거를 해서 저희도 이런 제도를 좀 가질까 했는데 예산이 무산되는 바람에 못 했는데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소년위원회를 만들면서 의원들이 해가지고 의원들이 스터디의 강사로 나가요. 그래서 같이 해요. 그렇게 같이 하는데 의원님들, 다 거기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공부 정말 많이 해야겠더라,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겠더라. 청소년들이 돌발질문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그거를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돌아가서 예산도 그렇지만 정책에 수반되고 하려면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커뮤니티가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거기 때문에 관심을 항상, 꼭 구의원한테 보고해라 이게 아니고 그래도 늘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는 우리 22개 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청소년 자치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월 9일 대선 때문에 모든 일정을 지금 딜레이를 해놓은 상황인데 청소년 자치활동을 구의회하고 협업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정말 의회 와서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혁신교육사업 하는데 같이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전병주위원
9세가 청소년이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9세도 청소년이랍니다. 「청소년보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병주
전병주위원
원래 청소년은 13세부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이고요. 「청소년보호법」은 9세부터 18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동보호법」에.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어린이는 또 어디까지 어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요, 그거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다르지요.
병주
전병주위원
여기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드니까 이의는 못 달겠는데 원래 청소년은 13세부터 19세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위원회 운영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을 배제한 부분도.
병주
전병주위원
9세, 10세가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일단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상 그렇게 좀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청소년기본법」을 바꿔야 돼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금방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검색해 봤더니 청소년이 두 청소년 만 13세에서 만 18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가 된다. 청소년에 따른 「청소년기본법」에는 또 9세에서 24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초등학생은 어차피 뺄 것 같으면 굳이 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야 될, 이 9세 이거를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관없이, 초등학생이 공개모집했잖아요? 초등학생이 지원을 했어.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9세인데도, 저학년인데도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받습니다.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같이 경청을 해요,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배제될 사람은 또 빼니까 그거는 나중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운영의 묘니까요. 저희들이 모법을 삼은 거는 「청소년기본법」에 관련해서 참여위원회를 만들다보니까 대상을.
양석
고양석위원
포괄성으로 한 거고 9살 먹은 애가 신청해 와서 20살 먹은 그 형님들이나 누나들이 하는 얘기가 재미없으면 빠지는 거지.
병주
전병주위원
20살도 의식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2분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김정애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2조는 정의사항 조항으로 학교폭력, 학교청소년 관련 단체 등 용어설명을 통해 조례의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조성, 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장려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학교폭력 발견 시 구민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와 7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학교폭력 전문인력 및 배움터지킴이 학교배치 등 구와 학교, 학부모, 청소년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8조에서 11조까지는 구, 구의원, 교육청, 학교, 학부모, 경찰,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20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상호협의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본 협의회에 위촉 및 위촉해제에 대한 내용과 위원장의 임무, 회의진행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2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시 위탁규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3조에서는 학교폭력근절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곡2동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아동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 있죠,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있었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게 아동이 빠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 단체가 어느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언제부터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작년 7월 1일 조직개편 되면서 아동청소년위원회가 과가 분과가 되다 보니까 지난 안문환 위원님 학교 밖 지원조례 하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청소년기본법」 관련한 조례 사항을 다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번 회기에는 워낙 많은 조례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 회기에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변경돼서 올라올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입법예고 다 끝났고요 더군다나 의회에다가 안건까지 송부 다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폭력예방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나열이 여러 가지로 잘되어 있어요. 정작 만약에 폭력을 당한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또 여기 보면 아까 안 9조나 8조 설치 및 기능, 그래서 어른들이 지나가다가도 보고 학교폭력이 있으면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나열도 되어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죠.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페북에 올라온 것을 그래서 어제 다 찾다가 하나 2017년 5월 24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왕따 친구에게 워터파크를 놀러가자고 그랬는데 놀러가지고 그러니까 왕따 당한 친구가 가도 되느냐, 정말 물었어요. 그래서 가도 좋다, 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시켰냐, 이 친구 하나만 따로 네가 타고오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가 태워다 줬어요, 1시간 거리를. 그런데 이 친구가 돈도 넉넉히 줘서 가서 끊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친구들은 연락이 안 되고 본인 혼자만 그 순간에도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울고 이게 이슈화가 돼서 페북에까지 하소연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이라네요. 그리고 #0117도 된다. 뭐 전문가들은 왕따든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그러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실려져 있어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과,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정작 이 조례가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다, 그런데 대책은 미흡하다, 왜? 정작 왕따를 당했거나 폭력을 당한 학부모들이나 당한 친구들을 안을 수 있는 안이 없다, 학부모들도 굉장히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만큼보다도 더 많이 아프거든요, 부모들도. 그런데 부모들이 안고 가야 될 점이나 아이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어떻게 우리구는 이런 센터가 있어서 케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례라고 해서 다 담을 수는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해서 보면 그래야 근거가 돼야 예를 들어서 아까 117이라는 것도 학교든 어디든 스티커를 발부를 하든 무엇을 해서 붙여놓기라고 할 거 아닙니까, 금연 붙이듯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학교폭력이 심각하면 홍보를 널리 알려서 학부모들한테 인지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정작 당한 사람들과 학부모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점을 담지 못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릴게요. 저희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가 발의한 법률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책무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것이 지자체장의 역할이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자체는 조사연구나 교육, 계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안으로 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대책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117 신고 맞습니다. 그게 2012년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학교폭력 조례를 하면서 그러면 광진구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가 어느 만큼 있었는지 경찰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건처리를 하는 부분도 물어봤더니 2013년도에는 130건에서 조금 올랐다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2건으로 줄어드는 사항인데,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이 사안을 확인을 한대요, 117에 들어오면.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일단 화해를 통해서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시에는 수사를 하는 거죠, 아이들끼리의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친구들 간의 단순놀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차원에서 거의 화해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안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법조항에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치위원회가 또 민간하고 같이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도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 조정하는 것도 이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학교에서.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폭력 신고 부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8건, 2016년도에 3건을 받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가 되느냐 하면, 일단 117을 통해서 경찰서로 들어오면 경찰에서 일단 상담복지센터에 연락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가해 학생에 대한 것이 선생님들이 계속 자치위원회에서도 안 되는 부분, 그런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상담복지센터에 오고, 또 학부모님 스스로 아이를 케어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들 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상담복지센터가 학교폭력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어요. 아이들끼리 왕따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은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례 3가지, 학교나 경찰서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하면 저희들 상담복지센터에서 케어해 주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것은 있는데 대책에 대한 것이 이 조례사항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그 사항이 다 있고, 특히 교내폭력과 교외폭력으로 나눌 때 교외폭력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안행부라든가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내폭력인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법률에 있는 것은 전체 다는 못 심지만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을 넣다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대책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어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지금 예방차원으로 하다보니까 다 담겼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앞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학교 위원회별로 다 되어 있다고 이러셨으면 상위법이 있다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별표라도 하나 달아 놓으면 오히려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어차피 상위법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 활동하시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지금 혁신지구 학교 밖 지원조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폭력을 예방한다고 하면서, 대책마련을 했다고 하면서 근거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면 받아야 될 그런 케어가 잘 안 되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이 사항은 만약에 오늘 이 안대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수정·보완이나 나중에 할 수 있거나 별표를 달 수 있으면,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여건이 바뀌어진다든가 그러면 수정도,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한번 봅시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3시에 여기서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 다녀오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바로 옆인데 안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몇 시까지 할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다음 5번, 6번이잖아요? 구세감면 조례하고 수수료 징수 이건 뭐 특별히,
문환
안문환위원
30분이면 될 거예요.
양석
고양석위원
1시간.
영옥
김영옥위원장
1시간?
양석
고양석위원
네. 행사는 보고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의전하시고 또 왕복 왔다갔다 하시고 이러면 1시간 걸려요.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나머지 조례안이 내용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영옥
김영옥위원장
수수료 감면하고 구세감면 조례예요.
양석
고양석위원
오래 걸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끝나시고 가시겠어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우리가 3시인데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3시에 하자고?
양석
고양석위원
4시.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4시에 하는 것으로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구민의날 행사는 의원들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여기 오신 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구민의날 행사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고, 4시까지 정회를,
병주
임병주위원
속기록 다 들어가는데?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럼 속기록 들어가야죠.
위원 여러분! 구민의날 행사 참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인 비가리개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종전대로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설립과 출자증액에 따른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기에 성숙단계로 정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면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자본금 및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소 납부액 11만 2,500원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의 최저납부액인 정액 4만 2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올 1월 현재 우리구 등록 9개 사회적 협동조합 기준으로 연간 200여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감면을 상한을 85%로 제한하고 최소한 15% 이상은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자치단체의 감면조례까지 확대 적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우리구 감면 조례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입니다. 현재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제8조 시정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구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및 구비 등 보조금으로 중곡제일시장 등 관내 4개의 전통시장에 비가리개를 설치하고 2005년부터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늘어나는 감면액은 20여만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다른 과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열정적으로 와서 설명을,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다 와서 해주시고 또 내면의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이중 잣대로 보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이 너무 튼실한데 이분들이 결코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되나, 실은 따지면 그 몇몇 조항이 있잖아요? 그분들만 좀 혜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법이라는 것은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법과 구와 상충해서 볼 때에 좀 잘못 제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면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보면 예산이 너무 진짜 많은 예산이 상반되어 있는데 겉으로 표면에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현실감에 좀 허탈감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등록신청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일부를 개정 보완하여 행정업무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로 변경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로 그다음에 치과기공소 개설인정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에 맞게 표준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있으나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은 표준항목 및 수수료를 별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란부터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회의중지
17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회의가 중단됐다 이어지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계속)
17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고 박삼례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수정안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조례가 총 7조 시행규칙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조, 2조 그다음에 5조, 6조, 7조는 원안 수용입니다. 잠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조례 관련 관계법령 검토사항은 「새마을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및 사업지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관련 상급 동종 자치단체 비교검토사항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자치구는 20개 구입니다. 제외된 구가 강남, 광진, 성북, 은평, 종로 5개 구만 미제정 되어 있습니다. 수정 필요성 및 소요예산 등 포함 주관 부서 종합의견은 새마을사업 전반에 대해서 최근에 회의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현 상황에서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위축된 사기를 높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새마을회관, 새마을기 등 지원 조례가 없는 타 사의 단체와 형평성문제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발의된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수정하고자 합니다. 3조 예산지원에서 1호에 있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은 밑에 있는 조례 새마을운동 광진구 운영 및 활동사업으로 대체해서 내용을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였고 1호는 삭제하였습니다. 광진구 새마을회관 존속 운영·보수 및 확장지원도 참고로 삭제해서 말씀드리고 4호 새마을운동의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사업은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 및 방역활동사업은 자연환경보존 및 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고, 6호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교육훈련사업은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호는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4조의 조직육성에 대해서는 2항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그밖에 광진구 산하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5조, 6조 가입과 보조의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7조 시행규칙은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붙임표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수정 현황하고 새마을기 게양 현황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예산지원인데요. 예산지원인데 1항, 3항은 삭제를 하셨어요? 삭제를 하셨고, 2항은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데 4항을 보면 이게 그냥 구민의식이라고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새마을에 대한’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운동은 빼더라도. ‘새마을’이 안 들어간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내용은 같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 내용 앞에다가 새마을, 새마을 자꾸 넣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됐고요.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사업이라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느냐가 정회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새마을로 바뀌고 여러 가지 좀 변천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새마을이라는 거를 좁혀놓으면 훨씬 사업하는데 좁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구민의식을 해 놓으면 훨씬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민이라고 그랬고 굳이 거기다 협의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계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새마을이라는 그걸 차라리 그렇게라도 들어가면 이게 새마을의 자체가 농촌에 국한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새마을이라는 부분은 다른 궤도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 조례 제목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민의식을 굳이 넣은 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요즘에 모든 사업들이 저희들이 단체운영 1년 치 사업을 받아보면 특히 방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꾸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이 들어가서는 지엽적으로, 좁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좀 포괄적으로 넓히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에서도 교육을 하든지 또 구민의식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큰 폭으로 넓혀놨다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3조 있잖아요, 3조 1항인가 3항을 지금 삭제를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게 삭제되더라도 국가법에 되어 있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육성법에 돼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래서 전혀 이게 삭제가 되고 안 되고 여기 나열이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새마을 육성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만 이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차이의 느낌이 다를 뿐이지 1항이나 3항이 삭제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무상으로 다 지원할 수 있고 다 회관운영도 다 할 수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법령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4조 2항 있잖아요. 구기,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것은 구태여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지금 반은 게양을 하고, 반 정도는 게양을 하고 반 정도는 게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새마을을 하는 광진구의 지금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기함양을 위해서 이거는 구태여 지금 이렇게 빨리 여기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즉 뭐냐! 구청과 집행부나 상위법이나 다해서 관례, 지속되어져 왔던 행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명시되지는 않지만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 우리가 상위법 이렇게 찾으면서 관례 이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는 인지를 하고 3조 1항, 3항이 삭제되었다 이러는 거를 인식을 할 때 그 새마을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터인데 새마을기를 달지 못하게 삭제하겠다까지 간다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 중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이 열심히 제일 잘하는 단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에서 이거는 조금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각 시설 말고 중간에 로터리라든지 이런 군집기가 있어요. 그런 데에 새마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 근거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그 군집기를 철거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갑자기 이거를 갖다 일거에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회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일거에 그거를 갖다가 다 없애고 태극기를 달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도 똑같은 의미이거든요. 여기 지금 똑같이 게양할 수 없다는 상위 서울시 조례에는 없어요. 게양할 수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양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렇기는 한데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반대로 얘기해서 군집기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 세력이 커지고 그 힘이 좋아지면 옛날 사회정화처럼 달겠지요. 그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것도.
영옥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생각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 과장님 지금 직분 자체가 여러 단체를 관여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새마을을 관여하고 지금 새마을운동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내부조직 중에 보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말없이 묵묵하게.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거 이렇게 하시자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안수용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타 구가, 지금 타 구 예를 자꾸 드니까. 타 구가 지금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조례처럼 20개 정도 됐다 그럼 다 안 하기로, 다 달기로 했다 그때 가서 이거는 다시 수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조, 3조 이거 지금 삭제하는 걸로 하시고 이거 기는 그대로, 과장님 말마따나 이게 있다고 해서 달고 없다고 해서 안 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시고 그분들까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시간과 그분들, 어떻게 보면 더 보듬는 형태로, 보듬어서 이거를 그렇게 좀 원안으로 이거는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이 제안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자꾸 그러면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거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수정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청사에는 새마을기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광진구청에도 다른 청사에도 달려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자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추이가 뒤에 개정한 날짜에 대게 보면 개정한 수정안들이 다 새마을기 관련의 개정한 것들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정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또 해서 다시 수정해서 하는 거는 그렇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새마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충정은 알겠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추이도. 그래서 달고 있는 거를 갖다 저희들이 억지로.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똑같은 말씀일 것 같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쭤보시고, 제가 여쭐까요, 과장님이 여쭐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정확하게,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박 의원님 어떻게?
삼례
박삼례의원
사실 이 조례를 근거로 제가 청장님 찾아 뵈었어요. 청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세요. 아는 단체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이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는 단체로 인정하시고, 이거 아니라도 새마을에서 언제 돈 달라고 할 때 안 주신 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수용할 테니 해주세요’ 그랬더니 청장님이 두 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서 같이 일맥상통하게 하는 거를 수용할 수 있냐?’ 그래서 ‘이창비 전 의장님하고 의논했는데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런 과정에서 이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 이렇게 해 주고 싶지만 한 발 양보하고,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까 말씀을 잠깐 좀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광진구 새마을지회장님, 지금 강행만 지회장님하고 통화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통화가 됐는데 그쪽에서는 정말 광진구 조례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올라온 것도 솔직히 입장적인 거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가 내려지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거기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위에 계시는 분들도 다 광진 분들이라고 하는데 광진에서 기가 내려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율이 충분히 된 것 같으면서도 제가 여기 회의진행을 할 때 속기에 있었던 것 때문에 다시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받기로 하고 받았다고 그러니 어쩔 수는 없는데, 참 답답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기는 없네요. 이게 그렇게 이 조례가 이렇게 빨리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발의가 돼서 자연적으로 돼서 들어왔더라면 이런 원안수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 했을 수 있는 조례가 이렇게 빨리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받아들인다는데 그런데 일선에서 묵묵하게 생활운동을 정말 봉사정신으로 헌신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충격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지는 못할망정,
삼례
박삼례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조례해 놓고도 욕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기란 의원 조례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잖아요. 우리 선배 분이 전에 의장님 하셨고 그분이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면이 안 서신다, 서울시 회장으로서. 그래서 나도 사실 이 조례가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막 억지 부려서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었지만 내가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용을 했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 주세요, 그랬지 이 조례 때문에 뭐가 지원되고 안 되고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우겨서 안했지. 상징적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을 다 했잖아요? 아무 상관 없어요.
삼례
박삼례의원
다른 타구도 이 조항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영옥
김영옥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도 알아봤어요, 이것은. 법에 그게 3조 1항과 3항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원의 근거는 충분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회에 대한 것은 기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구가 한 절반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강제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일선에서 정말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삼례
박삼례의원
아니, 그렇게 청장이 또 기는 안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 얘기를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새마을 조례를 보니까 발의한 내용 보니까 새마을이라는 말이 총 21회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21회가 등장하면 충분히 새마을이라는 단어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3조, 4조만 지금 원안이 조금 조정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조4항 보면 새마을운동 이 내용도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는 말만 빠졌지만 이미 조례 자체에서 21회나 반복되기 때문에 구민의식 향상 이정도 해도 저는 충분하다는 말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4조의 2항 새마을기 부분도 새마을이라는 단어가 역시 21회 반복되기 때문에 기가 빠져도 내용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전병주위원
잠깐만요, 표결을 선포하면 그냥 통과된 거예요?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병주
전병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소신대로 간다는 것을 하는 거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장 하루 종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무엇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11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