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안건 1.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5.∼6. 19.)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안건 3.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제 시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원경희 시장 자리 이석)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가축농가들 이격거리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다시 양성화 방안을 첨예하게 상반이 됐고 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양성화를 시켜놓으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또 이어단다고.

불법으로 달아서 벌금을 내고 또 시설을 확장시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벌금을 내면서 운영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축농가와 또 우리 여주시가 잘 협의가 돼서 이격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이의가 없을 거예요. 집단민원들이 이렇게 와서 할 때 좀 아쉬워. 그냥 일방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안 하고 임의로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회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면 상대민원이 생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당사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8분 안건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안건 1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안건 17.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안건 18.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9.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1.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안건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안건 2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4.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6.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부의장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거수)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아안 등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안건 2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환설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35 명) 시장 원경희 부시장 이대직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세무과장 김기호 회계과장 최은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정과장 홍병구 축산과장 채광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최황근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건설과장 최진오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사무과장 이우순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선숙 의사팀장 고경환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