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0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환경국장, 복지청소년과장, 기초생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보육과장, 체육진흥과장, 녹색환경과장, 청소지원과장, 위생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 중인 여성보육과장과 녹색환경과장을 제외하고 복지환경국장 외 9명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생과장 김명호 국민생활관장 김춘성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함열출장소장 박종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정기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은 현재 관외 출장 중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승원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환경청 출장 중입니다. 모순영 청소과장입니다. 김명호 위생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종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른 더위가 시작되어 힘든 날씨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 분야에서는 읍면동 9개소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와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확대 및 긴급복지지원 추진으로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평가에서 대상, 201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에서 최우수상,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성과로 총 9,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참여활동프로그램 지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으로 미래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1,000여 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계, 교육, 해산·장제, 양곡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하여 75명 취업, 26명 창업, 84명 탈수급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노인여가 복지를 위한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이 2016년 11월 개관하였고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으로 346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장애인 생활안정급여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로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상담을 통해 2,200여 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운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야간 시간제보육 실시와 3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맞춤형보육 우수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31개의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으로 3만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의 국제대회 출전으로 4종목 1위, 11종목 2위, 10종목 3위 입상 그리고 국내대회에서 다수 상위 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만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 100세를 위한 체육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3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기여하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에서는 왕궁지역 악취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17년도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하였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설치, 익산천 생태하천사업 등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센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새만금오염원 제거와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집중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그리고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청정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 분야에서는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 255명의 인체 비소축적 모발검사와 8개 마을 111세대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였고 환경오염 방지조치로 실태조사 용역 및 익산시와 환경부 공동조치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 관리로 음식물종량제 정착유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및 대형 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생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의거리 주변 음식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와 익산 맛집 선정을 통한 대표음식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음식문화 발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저감, 불량식품 유통관리, 안전 먹을거리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사업과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지원사업 등 5건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운동,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도서 선정 및 배포, 책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전개 등 문화도시 익산을 위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매일 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와 287건의 3일 이상 유기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시행,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북부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청소년과 관련 감사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오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청소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 임남길 자원봉사계장. 서미정 아동청소년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쪽수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복지청소년과가 워낙 양이 많아서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먼저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결산 승인하면서 계속 제가 과마다 다 공통된 상황인데, 저희가 세입결산을 하면 저희가 무슨 세입과 관련된 부서는 아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도 세외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주류 판매 같은 것 하면 경찰에서 적발돼서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하는데 그것이 작년에 세입에 좀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챙겨서 저희가 누락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2015년 할 때에는 잡으셨잖아요. 예산을 잡으셨고 받았고 했는데, 그럼 다음년도 이월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보통은 결국 받아야 할 것 못 받은 것들은 받기 위해서 예산에 넣어놔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 내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4,300만 원이 있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래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간과하신 것 같은데 복지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빼놓지 않고 세입에 올해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복지청소년과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문제 이외에는 전년대비 되게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급기관 감사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예년과 다르게 여러 가지 각종 민원도 별로 없고 실적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칭찬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18페이지부터 물어볼게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8회 하셨잖아요. 2015년에는 15회 하셨던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간단하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긴급지원할 만한 일들이.

긴급지원은 저희가 선지원하고 후심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원을 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한 번씩 하고요.

이것은 해마다 들쑥날쑥합니까?

지원은 저희가 발생하는 대로 24시간 이내에 긴급지원은 선지원하고 서면심의로 이 사람을 적격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옆 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아동급식업체를 선정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업체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구비요건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적격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1년에 한 번 심사합니까?

저희가 두 번씩 했는데요. 작년에는 두 번 다 이렇게 해서 한 번 한 것을 6개월 단위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적격심사는 한 번만 하고 7월 심사는 납품한 것에 대해서 물품이 제대로 납품됐는지에 대한 물품검수를 한 번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한 번, 그다음에 점검차원의 심의를 한 번 한다는 거죠?

예.

그게 궁금했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4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매년 지급하는 건데 이게 조례가 있죠?

예,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거기 있는 대로 저희가 10억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밑에 보면 보훈수당 6만 원씩 보훈수당도 주고 미망인들 자녀에 대해서는 월 4만 원씩 주고.

지금 이게 만약에 유공자가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있다고 하면 무공수훈을 받은 미망인만 받으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시는 민간인이 전화를 하셔서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유자녀 한 명에 대해서 본인은 6만 원을 받는 거고요. 유족은 4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는지는…….

저희 조례가 전에부터 있어서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행감자료도 있었거든요. 시행된 지 얼마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

이 조례가 오래 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연도는.

혹시 그러면 빠트리고, 지금 보면 보훈단체 회원 대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분이 모르시고 이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 있으면 수령을 못하는 일도 발생합니까?

혹시 몰라서 못 주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대상자가 밝혀지면 저희가 줘야죠.

빠트리는 일 없이 좀……. 아무래도 물론 자기 몫은 자기가 찾아야겠지만 그런 민원이.

지금 단체들한테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단체들이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요.

5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셨잖아요. 작년 행감자료에는 별도보고가 없던데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하신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체크하고 더 하겠다는 의미이신 건지 아니면 이게 2015년 자료가 이렇게 모아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5년 대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전년 대비 성과가 어떻게 다른 건지……. 너무 포괄적인가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길래.

저희가 특별하게 다르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일반적으로는 낮에만 하고 있고요. 특수하게 토요일에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데가 또 있고 또 저녁까지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복지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활성화돼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 지원 차원에서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과년도 대비해서 성과 같은 것도 많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35페이지.

올해 지역아동센터 특별히 저희가 해 준 것은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데 급식도우미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2016년부터요?

2017년부터.

올해는?

예.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 센터운영방안 연구용역,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가 취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2015년말 결산추경에 이걸 세우셨다가 안 하고 있다가 취소를 하신 거잖아요.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할 정도로 되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 국 의견들 토론회를 계속 해본 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방식이 낫겠다는 부서들 의견을 참고를 해서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부서별 의견은 별로 상관 없이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서.

좀 미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뭘 시도해보려는 방안은 좋은데 결산추경까지 해가지고 세운 것을 취소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5쪽에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난 뒤에 현재 운영상태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주로 많이 지적된 게 서류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었고요. 우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원래 기간제는 기안을 한다든지 그런 운영권이 없는데 기간제를 지금 시에서는 2년 연속 써야 되는데 쭉 2년 넘어서 쓰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회계처리나 업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본청 아동청소년계 담당계장님이 맡아서 회계처리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된 것은 그분들이 실무를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돌리는 것 점검하고 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선생들을 몇 명 운영했었죠? 그리고 몇 명 운영해야 적정한가요?

저희가 13명 기준으로 직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직영센터는 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실무 총괄을 할 저희가 계장을 하나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파트에.

지금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3명이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명을 운영해야 하는데 3명을 운영했고,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몇 명 운영됐었죠?

저희가 올해 13명 계획한 것은 프로그램이 4개가 돌아가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따른 적정인력을 저희가 4개 파트대로 분산을 해서 지금 1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문제를 조사를 하다가 늦게 터트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초가삼간 태운 식 돼 버렸어요. 그래서 초가삼간 안 태우려고 늦추다가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치워버리는 통에 이런 사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수혜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대처를 해야죠.

저희가 그래서 6월 달에 기간제를 다시 뽑고.

아직은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들이 만약에 자살사태가 생겼거나 문제가 안 생겨서 다행입니다. 생겼으면 어쩔 뻔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아동청소년들이 자살사태가 자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는 사업인데 함부로 이렇게 인원을 감축해버리고 이런 것을 비어있는 상태로 간다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대처와 대응이 있는데 대처·대응이 우리 익산시에서 너무 미흡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감옥에 갔어야 합니다. 감옥을 갔어야 하는데 익산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과에다가 요구했고 저번에 아마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감사과에서 감사자료가 나오면 저에게 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아직 안 주셨죠?

감사자료 지적 온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회기 때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시의원들한테 그렇게 대처합니까?

저희도 감사자료를 이번 주에 받았고요. 저희가 좀 늦은 것은 죄송하고요. 수사가 5월 달에 재개가 되다보니까 감사파트에서도 종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익산시에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어요. 일벌백계 차원에서 꼭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곳에 이런 사태가 없도록 경각심을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아무튼 정상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잘못된 사람은 안 죽으려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대응을 하고 우리는 처벌을 해야 할 사람은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얘기가 돼 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나서서 그것을 조사를 했던 김태열 시의원은 나쁜 사람이 돼 버립니다. 중간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53페이지에 청소년 현황문제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여러 문제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보조금의 횡령문제는 아니고 지금 자체내부의 문제로 보는 게 일단은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라고 치더라도 익산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시설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제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청 드린 자료 중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저에게 제출하셨으니까 아마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에 기본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기본요건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타기관 입주가 가능한 것, 그리고 가능하지 않는 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넓게는 성문화센터까지도 사실은 시설이 가능해요. 입주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수련시설로써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체육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입장이 지금 익산시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거기는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전을 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연면적 150㎡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가 전체면적이 1,500㎡ 이상이면 되는데요. 저희 면적이 3,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성문화센터에서 450㎡ 정도를 쓰고 있고요. 드림스타트에서 공식적으로는 36㎡인데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00㎡ 이상이 충분히 나와서 배치공간을 효율적으로 다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성문화센터 하면서 원래 청소년수련관하고 성문화센터가 들어갈 때에 시하고 수련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협의를 해서 들어간 것 말고요. 어떤 위탁시설이 오든 상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청소년시설로서의 구비가 갖춰져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당 기관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성문화센터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가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될 어떤 조건을 지금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화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이 남기 때문에 그 시설 위탁하는 수탁기관에서 전체적인 배치공간을 저희도 재정립해서 사용을 배치를 하면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부족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큰 실내체육관 시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거고요. 전체면적이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면 계속 이 문제가 제기가 될 거고.

이것은 저희가 배치공간을 다시 정립을 해서 시설을 구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본조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있어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치되어야 할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위탁업체가 되더라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어쨌든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째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설과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될 수 없도록, 심지어는 위탁기관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상급기관에서의 배점점수가 깎였다고 말할 정도면 이것은 시에서도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공간배치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저번에도 질의가 됐던 건데 학대피해아동이 지금 향후 3년, 5년 비교대비 아동수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익산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학대피해아동이요?

예, 왜냐하면 행감 때에 아동수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용이 다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용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을 연결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경우를 보면 전체 1년에 44명이……. 학대피해아동이 생기면 저희가 쉼터나 이런 쪽에서 상담을 하고 해서 대부분이 시설로 많이 가는 것은 아니고 학대가 260명으로 밝혀졌는데요. 59명만 시설로 갔고 나머지는 자가로 상담 받고 간 사람이 되겠고요. 자가로 간 사람 중에서도 또 사건이 생기면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시설이 아동복지시설 3개소하고 또 공동가정 3개소가 있고 쉼터도 1개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로 분산해서 보내고요. 혹시 가족들의 접근이 좀 가깝다 하면 그런 사람은 외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요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예, 특별히 지금 우리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서 오버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인건비 상승만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고 해서 쉼터라든가 이런 양육기관으로 인계되는 수가 더 넘쳐나는데 익산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를 점검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신 답변을 보면 그러나 영아시설이 부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 아이들 중에 영아가 있는데 그 영아들을 할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신 건데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현대 영아시설이 몇 개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가 파악이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릴 게요.

익산시 추세를 보면 1년에 1명 이하 정도인데 거의 작년 같은 경우 영아는 사례가 없다고 하고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아봐서 군산에서 전체적으로.

익산에서 영아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느 시설로 인도가 되는 건가요?

군산으로 보냅니다.

군산으로?

예, 그런데 사례가.

중앙부처에서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시설이 대상자가 많으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한두 명 이하로 많이 발생해도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설립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증가추세인 건지는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어디 쉼터에서 하는 기관 결과가 다르고 제가 전문기관에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 추세는 어떤 거예요?

추세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감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아동양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워낙 인권문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퇴직금 관리대장 소홀한 부분이 두 군데가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물론 2016년 감사이기는 하지만 2015년 감사 시에 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지급이 됐었던 보육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됐었던 보육원인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보육원에서 퇴직금 관리대장 소홀로 또 지도점검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재정과 관련돼서 이 보육원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지금 물론 제가 어떻게 하시냐 이것보다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서 자료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문가 두고 이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후원금 관리 부분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나온 게 없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은 이후에도 잘해서.

직원 보수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동일한 그 시설에만 재난대응이나 소방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도 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이 문제는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받아봤는데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결과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큰 건 아닌데 현지 시정이나 주의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받은 데가 또 계속 중복돼서 받은 데가 있어요.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 지역아동센터 시정이 몇 번이거나 주의가 몇 번이다, 이런 경우에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가서 계속 시정하고 주의 요구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시정 주의할 것은 시정 주의하고요. 급여가 잘못 나갔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들 잘하고 계신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계속 지적당한 아동센터가 계속 지적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 번 한 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해서 주로 지적되는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쪽 분야에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결책이랄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좀 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가 참고해서 올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5페이지 아동급식 배달업체 내용 있죠. 아동급식 배달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동급식 지원 받은 아이들 있죠. 선정기준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동급식은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중위소득을 52%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4인 가족은 430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2% 이하를 저희가 그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초·중·고교생 결식아동들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하고 방학 중으로 나눠서 주고 있고요. 음식을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 식재료를.

아이들이 다달이 바뀌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바뀌나요?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는 업체를 선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 업체도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업체에서 선정을 하나요, 읍면에서 선정을 하나요?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업체만 읍면동에서 어떤 업체하고 할 건지를 우리가 적격 심사된 업체 중에서 읍면동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업체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고 급식 지원받는 아이들은 그것도 읍면동에서 하나요?

예, 읍면동에서 해서 심의위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나가서 현장 가서 아이들 상태를 보고.

일단 그런 것도 보지만 서면상으로 이렇게 중위소득 52%라고 하니까 일단 전체적인 서류조건들이나 심사기준에 기초수급자 조건에 맞아야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아이들인데 이 대상자에서 탈락이 돼서 못 받은 아이들이 있고 아파트 40평대 사는 아이들이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주소와는 다르게 다른 주소로 어디로 좀 갖다 달라 해서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어떻게 40평대 사는 아이들이 이런 급식을 받고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지금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것만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대상자 확인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는 일일이 못하고요. 읍면동에서 대상자 파악해서 선정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우리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생에 대한 급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가정에 대해서 사례를 해서 그 가정이 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지금 그런 맞춤형서비스를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가정들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지적보다는 저는 지원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한두 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체계적으로 읍면동에서 지원아동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안 돼 있으면 받다가도 못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못 받은 아이들은 안 오니까 속상해서 전화해서 울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40평 사는 아이들은 그걸 받아요. 그것 아세요? 40평에 사는 받는 아이들이 급식물품을 SNS에 올려서 판매한 사실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혹시 읍면동에서도 그런 대상이 생기면 지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팀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받은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800만 원 읍면동에서.

과장님, 제가 이 아이들을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았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 사람들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급식업체에서 현황이나 이런 지도점검 결과, 급식업체가 아니라 지원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선정할 때에 그런 사항까지 하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꼭 해 주시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익산시 같이 이렇게 직접 물품을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주는 것 말고 카드로도 주는 데 있죠. 아동급식카드, 뭐 G카드라고도 그러고 무슨 지자체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알고 계시죠?

전주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전주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자체 같이 이렇게 물품을 주다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카드로 바꾸고 또 카드로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지역도 카드로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는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배달급식에 대해서.

전 시장님 측에서도 그때 카드 쪽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중지됐는데 카드부분은 또 아이들이 카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필품에 자기 급식하는데 부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보안장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마트랄지 편의점, 식당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MOU 맺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품을 받아서 SNS에 올려서……. 막 SNS 딱 보면 화려해요. 물품이 어찌됐든 냉동식품이고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걸 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물품으로 지원한 지가 한 10년 됐나요? 몇 년 정도 됐나요?

10년 정도.

우리는 계속 물품으로 지원했나요, 카드는 안 하고?

예.

한 번쯤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해서 그럴 때랑 현황조사해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지원받는 아이들 현황파악을 꼭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더 여쭤볼게요. 41페이지, 우리 저소득층 여자아이들 생리대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우리 복지파트에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을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원광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원광사회복지관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대상자는 저희가 전체는 너무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680명 정도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위주로 했고요. 거기에 장애인이 꼈다든지 일부 해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선호도는 맞출 수가 없고 저희들이 기호조사를 해서 그게 질도 좋고 좀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제품을 골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셨다니까 좋은데 저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학생들 얘기로 사이즈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게 그런 규격도 소, 중, 대로 맞춰서도 주고.

일반적으로 그냥 저소득 아이들에게 주는데 지금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주는 건데 신발로 따지면 270을 신는데 250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게 교환이 가능한지, 사이즈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세 가지 종류를 양에 맞게 2팩, 3팩, 1팩 이렇게 나눠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저희가 택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급식 배달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는 오히려 업체 관계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 이것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부송동에 사는 아이한테 전화를 하면 예를 들자면,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부송동에 사는 아이한테 전화를 하면 모현동으로 갖다 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업체 관계되신 분이 저한테 모현동으로 갖다 주라고 해서 이분이 그런 것을 하소연을 시청에다가 하면 시에서나 동에서는 당신 그것 사장이든 부장이든 그것만 갖다 주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상관하냐고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 관계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말 우리가 신경 좀 써야 돼요. 오죽하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40평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분이 아닌데 자기는 살기는 이쪽에 사는데 어디로 갖다 줘라, 우리 고모네 집 어디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런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바꿔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자꾸 직원 분들이 담당 분들이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이것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청소년과는 전년도에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예, 저희가 9,000만 원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허브화평가 대상도 받고 희망복지지원단평가 최우수상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우수상, 이렇게 여러 개의 상을 받았어요.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2017년도에 보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돼 있네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직원 한 명이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상으로?

예.

아무튼 관련된 근무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8페이지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비를 제가 체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노숙인 현황에 비해서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2015년도에 비해서 약 배를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리 자선원에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71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400만 원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직…….

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리자선원에 2015년도에 노인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71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428만 5,000원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는가.

잠깐만요.

그리고 2017년도에 지원사업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과목이 늘어났다든가 다른 사업이 다시 신규로 설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이게 작년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

배로 증액이 됐다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금에서 지금 98%를 지출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대상인원은 아동지원은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왜 증액이 되는가.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급식비 같은 것이 단가가 500원씩 오릅니다. 그래서 증원은 없지만.

그 얘기는 아니죠. 지금 보니까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에서 생활아동지원금은 자꾸 줄어들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비교를 하면 자꾸 줄어들어요. 감소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직원들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급식비 단가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급료나 모든 수당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기독삼애원 같은 데는 아동지원금이 2015년도에는 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동이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운영비는 증액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서.

아동지원금 내역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금액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료위원도 자꾸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 감사도 나오고 수사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는 임시운영체제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임시운영하는 체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바로 체제를 잡아서 실시하는 게 낫지, 임시운영을 해서 언제까지 갈 거예요?

저희가 6월까지 임시운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간제로만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무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번에 5명을 바꿔서 실무하실 분들을 임기제로 교체하고 실제로 상담분야 이런 사람들만 기간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저희가 6월에 바로 뽑아서 투입이 될 거고요. 시간임기제는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올 추경에 저희가 기간제 예산으로 9,800만 원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공고계획을 해가지고 5명 뽑아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체제에서 지금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정착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게끔, 다시 한 번 그런 번복되는 사례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냐면 굉장히 많은데.

31개 하고 있습니다.

31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집행내용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업부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인지.

전체 저희가 국비가.

국비가 91%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왜.

이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요?

전체적인 드림스타트 예산이 3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다 지금 프로그램마다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 프로그램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른 사업부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없는 것은 연계프로그램으로.

연계프로그램으로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사례관리사 4명이 하고 있고요. 한 명이 8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따로 하고 드림스타트는 따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지역아동센터 따로 운영되고 드림스타트 따로 운영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를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금액에 대해서 쭉 현황을 보니까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인원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5명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재직기간이 7년 9개월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팀장이나 팀원들은 근무연수가 최고가 7개월이에요. 그러면 이직률이 있어서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혹시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업무를 전문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직기간이 너무 짧아요.

저희가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시설처럼 호봉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아무래도 급여가 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시설 쪽에 자원이 생기면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입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혜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냐 이거지. 아무리 지금 현재 여기는 센터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경력은 없는데 사전에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조건으로 뽑기 때문에 센터는 초임으로 들어오지만 그런 성문화에 대한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직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충실한 업무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봉산정이나 경력산정이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인정이 안 되는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39쪽에 2016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된 게, 이 사업은 결국에는 취소된 겁니까? 밑에 24번.

주민생활지원국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왜 예산을 세웠다가 했냐면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가 꼼수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부서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용역을 않는 게 좋겠다.

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비가 1,000만 원이 넘어도 꼭 했어야죠. 그런데 99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으면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990만 원은 수의계약이 되니까 꼼수로 딱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해도 될 용역을 세워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으로 990만 원 딱 잡아놓고 필요 없으니까 또 이렇게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저희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사유를 보면 기존방식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했어야지. 이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꼭 필요한 용역 같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해야지, 990만 원 딱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실용성 있게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지, 용역비가 많이 나오니까. 51쪽 자원봉사센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익산시에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종사자 수가 전에도 내가 한번 지적한 것 같아요. 7만 2,000명이면 우리인구가 약 30만 명 조금 넘으니까 24%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10명중에 4명인데 이게 허수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실에 맞게 탈퇴한 사람들은 수를 빼야죠.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를 연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아직도 활동을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제명을 시켜야지. 이것 막 자꾸 누적된 수만 늘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작년에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었죠?

저희는 이게 자원봉사를 개인이 ‘1365’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자원봉사회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회원을 가입하고 탈퇴하고 이런 거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그 사람을 탈퇴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적어도 이런 수치는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그래서 주로 20시간.

아무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어도 실질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1년에 자원봉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업이 엄청 많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자료 보면 15개 이상 돼요. 이 사업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참여의지가 없다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명을 시켜야 맞죠. 그래가지고 실제 하는 사람만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수에 맞게 해야지. 자꾸 누적인원만 해가지고……. 올해 2017년 사업비가 얼마예요?

4억 2,000만 원입니다.

4억 2,000만 원은 2016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에 내가 보니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4억 8,000만 원이 넘어요. 전년대비 약 6,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자꾸 사업만 방대하고……. 저는 이 근거가 과연 사업을 잘해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양적으로만 자꾸 팽창되다보니까 사업비가 거기에 따라서 인원에 대해 증가만 하고……. 그런 원인이 인원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내용에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분들 사업이 말이죠.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자부담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법인에서도 법인자부담.

우리가 주는 보조사업으로만 이분들이 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사업하고 법인자부담이 3억 원 정도 되는 거죠. 2016년도 경우에 보면 법인에서 3억 7,600만 원을 자부담해서 저희가 주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50%는 안 되더라도.

50%는 안 되도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이 줘서 많이 하면 좋죠. 좋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잖아요. 사업을 자꾸 방만하게 늘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요인이 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허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는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벌써 작년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거기에 호봉 같은 것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호봉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동료위원님께 호봉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그 호봉 가져와 봐요. 작년대비 인건비 오른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센터장이 없다가 센터장 인건비가 한 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액된 내용을 가지고 와 봐요. 작년대비 올해에 증액된 것 가져오세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을 드리세요. 이 수를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년은 안 되더라도 2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제명을 시켜서 실수요를 적어줘야지.

실제로 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보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10명 중에 4명이 봉사자인데 여기 봉사자 한 명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숫자잖아요. 어떻게 10명중에 24% 정도가 봉사자냐고요.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지만 근거를 똑바로 잡아줘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줘야지, 자꾸 지원만 많이 주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라고요.

예.

이 사람들 또 나한테 뭐라고 하겠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주고요.

예.

우리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소 있더구먼요.

예.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기능보강 안 해 주죠? 해 줍니까?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는?

시비로 한 것은 없고요. 도 재량사업비로.

도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도의원님들이 했더구먼. 그래서 여덟 군데에서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일곱 군데하고 영등동만 저쪽 의원님이 했나?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의원님 마인드에 따라서 지원 못 받는 데는 하나도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도 도의원님들이 물론 사업비를 쓰는 거지만 우리시에서 유도를 해서 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지, 내가 이것 보니까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쪽 도의원님들은 도대체 무슨 마인드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올해는 안 한 분이 예산을 준다고 저쪽 북부지역이나 그쪽에도 작년에 안 한 데.

올해는 도의원님들 그 사업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돈은 아직 안 내려와서 못하는데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보니까 보훈단체가 9개인데 이번에 8개를 했다고요?

아니요. 9개인데 저희가 1개 단체는 순례비를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수가 다 똑같은가?

인원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380만 원, 이렇게 똑같이 했네. 나눠먹기식이구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회원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지.

많이 주는데 예산이 워낙 그렇게.

차등하게 줘야지.

2,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걸.

그래도 그렇게 줘야 맞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면 의미가 없지. 이런 걸 집행할 때에는 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할게요. 5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현황에서 기독삼애원 같은 경우가 정원이 50명인데 입소현원이 57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56페이지에 기독삼애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57명이고 이게 그전에도 계속 같은 양상이었었는데 국비나 이런 게 정원대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이게 가능한 일인지.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57명이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원이 지금 오버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 받을 때 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받았던 상황 같고요. 이 인원을 지금 계속 줄여나가서 정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온 애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서 50명 안 넘게 신규를 수용을 않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온 아이들인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긴급한 폭력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온 아이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렇지만 그 전에 행감자료도 보면 계속해서 본위원이 이제서야 보이는데 계속 현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폭력에 의한 아동을 수용할 때 이렇게 장기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잘해서 아주 헌신과 정성을 다해서 정원을 넘은 현원을 관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그 아이들의 수에 맞는 직원이 있는 것이고 그걸 초과한 거면 이게 사실은 초과인원에 대해서 그런 보조금은 도대체 어떻게 익산시가 지급이 되고 있었는지부터 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거나 이러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부식비가 정원대비 1만 원으로 나가야 되지만 현원이 그래서 아이들이 1만 원이 아닌 8,000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사실은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정원 조정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파악을 드리겠고요. 아까 같이 인력관리는 딱 30명, 50명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 30명 이상 이렇게 인력배치가 돼 있어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50명이나 57명은 큰 인력배치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간호사 이런 것들도 30명 이상 1명, 이 정도로 30명 단위로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정원에 맞춰서 하도록 계속.

감소시킬 때에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나가는 걸 기다리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신규를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안 넣으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좀 보고를 주시고 상급기관에 이런 게 지도점검 내용에 들어가지 않나 봐요. 정원 초과한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게 계속 안 나왔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문제없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내가 위원님들 다 오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과가 10분 전이라도 끝나고 이렇게 끝내기 위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벌써 10분이 지나고 했으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감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쫓기고 이런 감사하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밥 먹고 와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지. 지금 공무원들도 사실은 12시 10분이 됐는데 여기 감사 오고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심식사하시면서 더 심도 있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쫓기듯이 하면 제대로 감사가 안 될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행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안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74쪽에요. 기금예치 현황이라고 해서 정기예금하고 자유예금하고 해서 두 가지 합해보니까 24억 5,662만 원이 되는가요?

24억 5,6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억 원이에요?

예.

자유예금하고.

자유예금은 저희가 수시로 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수기로 써놓은 것 미이체금, 뭐라고 써 있어요?

미이체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금액은 뭐예요, 1500만 원은?

다음년도에 10일까지 계약이 돼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그 뒤에 들어온 돈?

예.

알았어요. 맞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치현황이 24억 원인데 그 뒤에 2억 원은 또 뭐예요?

2억 원이요?

예.

이것하고 이것하고 더 하셔야 되는데요.

예?

뒤쪽이 또 잔액이 있습니다, 2억 원이.

그러니까 2억 원.

통장이 지금 한 통장에 예치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26억 원이 되는데, 지금 예치현황하고 맞나 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치현황이 지금 합해보면 24억 원이잖아요. 24억 5,662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통장사본을 첨부한 것 내용이 24억 5,662만 원 맞잖아요. 그런데 뒤에 2억 원 통장이 이게 뭐냐고요?

다 합하시면 총금액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그런 것 아닌가요? 앞에 22억 3,7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2억 원 짜리가 따로 있고.

예, 그렇죠. 2억 원짜리가 별도로.

그러고 나서 약 2,000만 원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에다 포함 못 시켰다, 이 말씀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여기 세부계산은 다 안 해봤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뒤에 사본하고 앞에 사본하고 전부 합했을 때에 24억 5,660, 이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이관을 받은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을 못하시나 봐요. 앞에 22억 3,700만 원하고 2억 원을 더하면 24억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9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아니에요?

포함된 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 미이체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이체금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되지 않냐고요.

미이체액이 포함된 금액을 해놔서.

그러니까 미이체금액이 1,952만 3,697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활기금 올해에 이관 받으셔가지고 역할이 안 되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보면 자활기금이 있었는데 결손처분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작년에 지난해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는데요?

결손처분금액이요, 잠깐만요.

지금 보고된 자료에는 자활기금이 결손됐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7명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했는데요. 융자자하고 보증인 모두 사망하는 경우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대상자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얼마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건은.

그래요? 결산검사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 지금 해 주신 이 결산서류에 제가 결손된 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못 봤어요.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행감 조치사항에 보면 2016년 1월 11일에 개정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개정내용에 이렇게 결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나, 제가 그때 상임위에 없어가지고.

결손근거가 저희가 지방…….

근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개정이 결손근거를 한 개정내용이었냐고.

개정하기 전에 감면조례에 감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내용에 작년에 저희가 2016년 7월 행감 때에 결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72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요. 기존에는 이행연기 특약신청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결손하는 처리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저희 기금은 보증인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못 냈을 경우에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손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행특약 신청을 해서 10년이 경과됐을 때에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저희가 삽입 시켰습니다.

2016년 1월에요?

예, 그 개정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최초로 2016년 1월에 근거를 마련했고 2016년에 처음으로 결손 처분하셨다는 거죠?

예.

결산서에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없으면 결손액이 얼마인지.

예.

그리고 결손을 할 때에는 어쨌든 그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분들이 자체 판단해서 결손을 하시는 거죠?

근거에 의해서요. 저희가 결손할 때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자산자이면서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라든가 무자산자라든가 그런 어떤 일정의 조건이.

관련자료 한 번 더 주시고요. 10년 이상된 거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겁니까, 2016년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10년 이상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정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행연기 특약신청제도가 없었어요.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고질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융자를 지급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연대보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융자를 알선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증인을 500만 원 융자 시에는 1만 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분들, 또 2,000만 원은 2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상환기간 동안에 재산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지급명령도 하고 또 이행연기 특약신청도 해서 어떤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이행연기 특약신청으로 인해서 10년이 지나면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으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더 편의를 구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하면 좋은데 지금처럼 고질체납자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더 상향조정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아마 그렇게 1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더 한번 상향조정하면 더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보증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더.

그런데 없으신 분들을 융자하다보니까 1만 원 보증도 사실은 보증인들이 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 이렇게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1억 원 이상 집행사항에서 보니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있잖아요. 1억 3,276만 7,000원을 우리가 잔액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단가가 인하가 돼서 그 금액이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기입을 해 주면 더 좋지 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0페이지 내가 자료를 잠깐 받았었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현황에서 보면 지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이나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고에서 나오는 돈을 지금 관리공단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정산만 해서 그것을 환급만 해 주는 역할이죠?

건강생활유지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가상계좌 월 6,000원 들여서.

연 7만 2,000원을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공단에서 우리시에다 연락이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옵니까?

가상계좌를 건보에서 드리면 그걸 쓰고 남은 리스트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2,000원을 사용하든 않든 7만 2,000원을 본인한테 우리가 환급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토탈금액은 7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가상금액이. 직접 준 돈은 아니고 가상계좌.

꼭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부지침…….

그러면 이전에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됐었구먼요.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근무자도 부족한 상태에서 서류정리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